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관광과)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한의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 마상화, (부과계장 마상화 ─ 인사) 경리계장 장헌권, (경리계장 장헌권 ─ 인사) 관재계장 정한빈, (관재계장 정한빈 ─ 인사) 징수계장 박수경. 이상 계장님들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p1038##(업무보고 끝에 실음)
징수계장 박수경 ─ 인사
의동
한의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서류감사가 아닌 관계로 중복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무과에서 자료는 나와있습니다만 업무자체는 예를들어서 건설과도 될수 있고, 내무과도 될수 있고 서류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감사에 너무 관심들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내무과가 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난 끝났다 이래가지고 감사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딱히 업무에 필요한 직원들이라면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치 않은 사람들도 방청석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이자수입이 부과액이 18억2,300에서 징수액이 18억2,300 100% 다 됐죠?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의 수비범위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행정의 수비범위라고 전문용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들어 축구를 하면 자기 구역을 책임져야 그 팀이 하자가 없이 승리를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에서는 인제군지방자치단체에 재무과의 주어진 수비범위 그런 말씀 못들어 보셨습니까?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한다고 보면은 인제군은 꼭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어느사회든 잘 이끌어갈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에게 써비스를 제공해야만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주민들은 행정의 써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규정과 법에 나와있지 않은 행정의 써비스 관계도 주어야될 의무가 있고 받아야될 권리가 있는데 주어진 권한자체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도 찾아주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제군조례 군세감면조례 제19조인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액을 50%감면" 해 주게 돼있죠 그걸 철저하게 감면을 안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것은 제대로 안된걸 제가 인정을 하구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종토세에서는 면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안 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인정하십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인정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우리 세원중에 당연하게 주민들한테 1,000원 받아야될걸 2,000원을 받고있어요 실지 엄밀하게 따져서 그 사람들이 환원조치 바라면은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를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세금징수를 안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앞으로 이 자료대로 계획대로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것도 행정의써비스의 한 예인데 재무과장님에게 부여된 행정의 수비범위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5년도 96년도 2년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요했더니 이건 감사라는 차원보다도 수감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를 요구할때는 이렇게 총계,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뒤에 별첨으로 나오는 데요.
대희
김대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미처 못봤습니다.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관용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 그리고 본청에 청사라든가 본청 행정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목적으로 조성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문화관, 문화회관 이런건 해당되는 과에서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외에 주민들이 임대 받는거 그런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부평리 선착장이라고 있거든요 도유재산인데 145번지, 146-2 번지, 146-3번지가 부평리 선착장 주차장이거든요 그 주차장 관리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보기에는 그당시 도에서 조성한 재산이라고 하면은요 도에서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설부서라든가 그 부서에서 관리할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를 드리긴 어려운데요.
김관용위원
어제 감사당시 군정개발과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어디서 관리하는거냐 하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이걸 관리하지 않는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번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관용위원
부평리 145번지, 146-2번지, 146-3번지 거든요. 공부상에 보면은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사진을 보여 드린다면 선착장옆에 주차장이야요 길옆에 부분에 있는 건데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히 알수가 없는데....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어제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주변땅을 살펴봤는데 거기가 이 국환소유로 되어있는데요.
김관용위원
글쎄 이국환 소유로 되어있는 부분도 주변에 산하고 되어있습니다만은 애당초 선착장 주차장을 시설할 때는 심재필씨라는 분이 저희 지역에 면장님으로 있으면서 자기 땅을 희사해서 선착장 주차장을 만든거거든요. 그런데 어느날인가 갑자기 측량을 해보니까 내꺼야 이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돌로 진입로를 막아놓고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들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 보셨다니까 알겠는데 도로변에서 보시기에, 건축자재들을 그렇게 정리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늘어놓고 또 주차장 자리에다 모래를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그 모래를 도둑 맞을까봐 포크레인이 들어오면서 돌을 막아놓고 일 끝나고 나가면서 다시 막고, 이런식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이국환이 땅이 아니라 이 주차장은 지적도상이나 공부를 제가 다 떼 봤습니다만, 강원도땅이거든요 하여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니까 다른 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니까 군금고자금 활용에 따른 이자수입 이렇게 해놓고 18억2,300만원 95년도 대비 157%증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95년도 대비 157%증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러니까 95년도 이자 수입에 비하면 그만큼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다 이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이자수입만 늘려서 이렇게 한다 이런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확충 취지와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이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하는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지금 지방재정확충은 저희가 정해진 법률 지방세법에 따라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또 세율을 올리거나 이런걸 군자체로서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법제도상....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는 방법은 세금을 하나도 누락없이 받아들이는거 또 이렇게 이자수입처럼 이런 분야에서 다믄 한푼이라도 더 올리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자수입 18억은 저희 세입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구요 저는 재무과장으로 오면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돈줄걸 안주고 이렇게 한건 없구요 단지 그전에 하지 않던게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라든가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가 이런 분야 정기예금을 안한 분야까지 남아있는 돈을 세입을 시켜가지고 세입을 올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재정확충이라는게 상당히 현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야에라도 힘을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않느냐 또 한가지 방법은 경영 수익사업을 하는거 이런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전자에 말씀하셨던 세금이 누락되지 않게 전부 징수하는데 목표를 둔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정기예금 할 수 있는 금액도 CD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시고 하여튼 살림을 잘하셨다 이런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점은 지금 과장니 답변 도중에 돈 나가야될 날짜에 나가지않고 그렇게해서 이자를 늘린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되고 또 다음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엄청난 금액의 이자수입 그러니까, 군금고가 이자만 늘리기 위한게 아니겠는가 그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 문제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95년대비 157%증가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신대로 그렇게 알뜰히 해서 또 줄 걸 안주고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이라는 건 예산을 제때 제곳에 써야 .... 그게 또 행정의 써비스고 가끔 집행부 직원들 행정의 써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써비스라는 건 우리 자체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행정의 써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줄걸 안 주지는 않았지만,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111억2,900만원이나 됐고, 사고이월이월이 39억2,100만원이나 있었어요. 이게 제대로 정확한 계획하에 정확하게 추진을 했더라면 왜 이렇게 백몇십억이라는 금액이 이월이 됐느냐 그 중에는 불가분 어쩔수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써비스를 여러분들이 제때 제 곳에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여유자금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런 이월사업비가 나지 않았나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어제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면 반장동에 도로공사를 6월달에 지출원인행위가 끝난 것을 아직까지 저번에 확인했을때 현장사무실도 짓지 않았어요 이러면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한다고 집행부에서 크게 말씀들 하시는데 한 달이 늦어지면 그 주민들은 좋은 길을 한달을 못 다니는 겁니다 그게 즉 행정의 써비스야요 재무과장님이 변태적인 방법으로 재원확충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은 제때 제 곳에 꼭 쓸 수 있게끔 그런다는 건 여러분들이 할 바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우선 열악한 재정에 한푼이라도 체납시키지 않고 알뜰히 거두어서 우리 4만 군민이 골고루 쓰도록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전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사자료는 요구 드리지 않았고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만 별장지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려고 합니다.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은 재무과에서 부과하시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신고지역에 집을 지었을때 법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이 아닙니다. 신고지역에 집을 지었을때 법에 묘한 맹점이 있어서 집을 짓고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신고를 안해도 어떻게 법으로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저희 세금부과는 사실상의 부과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건축을 했던, 불법으로 영업을 하든 우리가 세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을 드리면 내설악음료가 불법으로 허가 없이 물을 내보냈습니다, 그런 것도 세금을 받는 거구요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은 것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일제조사 그걸 통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관내에 호화 별장이라고 지칭 할 수 있는 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한계리 4동, 용대리 2동, 미산리 1동해서 별장을 7동을 관리하고 있구요 또 고급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이 100평 넘고 대지가 200평이 넘는 그런 건물도 제가 하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호화별장이라 개념을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견부터 말씀을 올릴테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전국 호화별장이라는 개념을 우선은 전 가족이 기거하지 않고 주민등록은 물론 옮기긴했지만 일반 주택건설비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며 주택용도는 물론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주택으로 지었겠습니다만 사용자체가, 그리고 건축비 자체가 일반주택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축비가 들어가서 가족이 기거하지 않는 것을 호화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저희 인제읍 관내에 그런 상상도 할지 못할 호화별장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셨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조사가 안된걸로....
삼래
박삼래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인제읍 필례라는 지역에 목장용지에다 목장관리사들이 쓰는 집이라고 신고를 해놓고 지금 호화별장을 지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직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재무과에서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건축이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시는죠?
삼래
박삼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고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들어와서 몇년도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몇년이 돼가고 있다라는 것만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오래됐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건축물로는 세금을 받은 걸로 판단이 되구요 그건 조사를 해봐야되겠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별장에는 포함이 안된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지금 별장숫자가 없으니까. 무허가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장이 되면 별장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이 문제는 주무부서에 넘어가서 만약 농지에 지었다면 농정과에 넘어 갈테고, 주무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 238번지가 목장부지인데 축정계에 신고할때는 목장인부들이 기거할 방이라고 집을 지어놓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불법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호화별장의 개념이 제가 드린말씀이 맞다라면은 당연히, 이 건물도 호화별장으로서의 중과세가 부과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 별장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여름피서철이라든가 단풍철에 와서 기거하다 가고 비워놓고 이런게 별장이야요 그래서 별장조사를 할때는 전기미터기가 계속 돌아갔는지 수도요금은 계속내는지 이런걸 조사하는데 쉬운 예로 그것도 약아서 속초에서는 별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기를 계속 켜놓고 수도도 약간 틀어놔서 수도요금이 계속 나오게 이래서 별장을 기피하는 그러니까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는 저희가 가서 대번에 별장으로 조사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은 우선 드리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강원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별장용 주택여부를 가려 중과세할 방침이라도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 별장이 533채가 있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도 몇 채의 별장을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취하면서도 세금은 안낸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점을 유의하셔서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정확히 조사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위원
자료 9페이지에 남북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돼있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시끄러운 부분이 많은 데 사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 감사장에 있는 위원들은 이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항간에 남경개발에서 관급자재보증금을 인출해 나갔다 그것이 불법으로 빠져나간 거 같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공사를 했을 때는 관급자재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해 놓게 돼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관내 생수공장의 세입현황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관내 한계리에 내설악음료, 용대리에 설악음료 두개 업체가 있는데 지역개발세를 94년까지는 톤당 10원, 94년도이후에는 톤당 100원씩 받죠?
그런데 몇 톤을 생산해 냈는지 어떻게 기준해서 부과합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주)설악음료는 52,640톤에 대한 세액을 부과했고 내설악음료는 14,476톤에 대한 세액을 부과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무슨 근거로 해서 수량을 산출합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미터기하고, 판매장부를 모두 확인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지하에서 이렇게 뽑아 올릴 때 미터기가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수량이 다 나오죠.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수량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액이 그걸 정확하게 합산해서 미터기하고 지하에서 뽑아 올릴 때 이건 판매액에 대한 세액이 아니라 생산자체에서 이건 지역개발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해내는데 납세의무가 생기죠, 판매했을 때는 관계가 없고?
그런데 이걸 미터기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서 계량기대로 세금을 받고 세무서의 자료라든가 장부라든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알고있기는 저희 지역이래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두 회사 다 거의가 365일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내설악음료가 3분의 1도 안되죠 여기엔 뭔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허가가 금년도에 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생산을 제대로....
대희
김대희위원
이 세액은 판매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뽑아내는 그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야요 철저하게 세금 거두십시요. 이자수입 가지고 세원확충하려고 하지말고 이런걸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수공장에서 두 가지를 받죠 세금은 지역개발세 하나를 받고, 환경개발부금 그건 총 판매액의 20%를 도세로 받죠? 도세를 받은 몇 프로를 도교부금으로 받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45%
대희
김대희위원
그거 징수실적이 어떻게되는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2억4,600만원을 징수했구요 그 중에 45%가....
대희
김대희위원
회사별로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설악음료만 돼있고 내설악음료는....
대희
김대희위원
징수를 못했죠? 징수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2/4분기까지만 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개발세는 영업허가하고 관계가 없고, 생산해 내는 그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개발분담금은 판매액에 20%를 도세로 추징해야죠 그런데 내설악 음료가 언제 허가를 득했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허가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도 징수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야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6월말까지만 자료를 챙겼기 때문에 그 후에....
대희
김대희위원
6월말까지 금년이 다 가는 시점에 아직까지 안 챙겼으니까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이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징수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저희는 장부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건 금년도 지난 6월 1일까지만 거기서 알고 그 이후에는 징수실적을 모른다 그러니까 6월말일 그전에는 징수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가 그 걸 묻고자 하는 거야요 내설악음료가 판매허가를 언제부터 득했냐 이 얘기야요? 세법에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우리가 큰 실수하고 있는 거야요 지역개발세는 톤당 100원씩 받는 건 좋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다 해서 판매되는 걸 그냥 그동안에 우리는 마냥 몇년동안 방치했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동안에는 판매된 게 아니고 그냥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 적었을 겁니다. 제가 사회과장 할 때 봉함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가지고 나간 게 있어도 소량으로 나갔을 겁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렇게 확신이 없는 답변은 안 되요 나갈을 것입니다,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재무과장으로서 그것도 몰라요 확신에 찬 대답을 해주세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그것까지 챙길수는 없는거죠 그건 부의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의동
한의동위원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넘어가셨으면 하는데....
대희
김대희위원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한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법규를 가지고 논의해 보십시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문하실분?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 96추진사업중 수의계약체결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천도3,4리 소하천제방 수해복구공사 97.2%거든요 다른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거의 92.9% 그래서 93%인데 다음에 31페이지 신남 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07.5%라고 돼있습니다 오히려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7.5%나 올라가 있고 그 다음장 32페이지에 보면 월학리 대터양수장시설공사 역시 107.5%입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된 이유는 뭡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건 감사자료를 잘못낸걸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증빙서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구요.... 그러면 35페이지 면발주공사인데 남면부분에 보면은 100%야요 상남면에 보면은 99%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것도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면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군의 것은 자료를 잘못냈는데 이건 바로 찾아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면의 것은 전화상으로 물어보실 수 없나요? 서면보다는 지금 김관용 위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고 있으니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가 금방 끝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김관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세건에 대해서 해당면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면의것은 맞다고 일단 맞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실제가 물량이 더 늘어나서 예산은 없고 그냥 집행잔액을 다시 집행한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김관용위원
그렇다면은 자료가 너무, 제가 어제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너무 불성실한거 같아요 이런거 숫자 틀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다음부터 감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게 되면 상수도세 체납자 명세서 같은 자료도 보게되면 인제읍 자료인데 전부 장부를 그냥 복사한 이런 예입니다 오히려 남면이나 상남면 같은 경우는 다시 깨끗하게 작업을 해서 임한 거 같은데 모범이 되야 될 읍에서 장부를 그냥 글씨도 알아보지도 못하게 써놓은 상태를 그냥.... 하여튼 현상태 그대로를 숨김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은 과년도 부실공사 적발건수와 하자보수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일곱건이 적발됐다고 써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더 집행된 것이 없고, 계약자가 하자보수를 한 건만 나와있는 겁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관용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점검을 하지 못해서 기간이 3년이랄지 있는데 그 기간동안 점검을 못해서 다음 그 다음년도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넘고 우리군비로 지출돼서 하자보수를 한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금년도만 없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과거는 제가....
김관용위원
그러면 상수도세체납자 명단을 전부 살펴보니까 물론 이것이 10월달에 자료를 철하기 때문에 10월달에 체납한 사람 명단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이 해가 갑니다. 또 2-3개월 동안에 체납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1년 내내 한번도 내지 않고 상수도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높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저희가 지난달에 지시를 했습니다. 단수조치를 해서라도 수도사용료를 다 받으라고, 사실은 상수도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지시를 내렸고 저희가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거의 고액체납자들을 보게 되면 영업을 하고있는 분들이거든요 일반 가정용도 몇분 있습니다만, 수도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그러는 분들도 1년이 넘도록, 수도세를 한푼도 안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아직 안 올라 왔습니까? 남북지구택지조성에 따른....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남경개발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94년도 2월입니다. 관급자재대금으로다 어음으로 4억1,700, 현금으로 1억 해서 군에서 받았다가 '94년도 3월 그러니까 한달 후가 되겠습니다. 남경개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자료구입 시기에 맞춰서 대금을 그때그때 납부하는 조건으로 반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도록 각서를 징구한 후에 약속어음만 반환을 해 줬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예치시키기는 이유는 뭡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관급자재요청을 하려면 요청되고 납부서가 떨어지면 바로 돈을 불입해야 되니까 공사진행상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겠죠.
김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사가 .........(녹음불량)........ 한달후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후에 공사는 계속 됐겠죠.
김관용위원
어음으로된 4억1,700을 찾아 가지고 나갔다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야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얘기를 들으면 어음으로 받은 자체가 제가 보기엔 마땅치 않죠. 왜냐하면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앞수표를 받았어야지 어음이라는 건 한달 후 두달 후 어느 시기에 현금화 되는 건데 그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어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인제군에서 받았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인제군에서 받은거죠.
의동
한의동위원
과장님 예치금이 공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예치금을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예치금을 내주는 거 아니야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이건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현금을 받고 그 현금으로 관급자재를 사서 조달해 줬으면 바람직 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릴수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 문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비를 예치를 시킨 것은 당초부터 우리 인제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계약자 선정시부터 그 계약자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초부터 이 계약이 대물변제로 시작이 됐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본다는 얘기죠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사업추진을 안하고 계획성없이 지금 과장님이 그 문제는 좀 미흡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요 책임감을 느껴야죠 몇 십억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당시에는 잘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죠.
대희
김대희위원
그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한 번 토론을 가져야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95년도 96년도 상수도사용료징수실적자료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급수전수 다시 말해서 인제는 총 가구가 몇가구인데 급수전이 10개면 10개 인제는 100개 급수전수가 상남이 122개야요 그리고 인제가 1,500개, 북면이 1,200개, 남면이 630개야요 그런데 상수도징수실적을 보면은 딴데 북면이나 인제는 그만두고 남면을 예를 들면 남면이 상남면의 한 5배가 돼요 그런데 사용료는 얼마 차이 납니까 이게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96년도 사용하는걸 보면은 9,315만5,000원을 상남면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 9,200만 원했고 남면에서는 1억3,000을 했어요 또 인제읍에서는 2억을 하고 북면에서는 2억4,000을하고 이 급수전대 사용실적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꼭 무슨 부정이 있다 어떻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남에서 우리 모든 상식으로 1억을 받았다면은 인제나 원통같은데 몇배를 한 10배 이상은 받았어야죠 상식선에서 어떻습니까?
김관용위원
상남 급수전수 122, 인제 1,500....를 따지면 12.4%거든요 급수전차액은 그런데 부과액을 따져보면 2.2배밖에 안됩니다 상남하고 인제하구요. 그러면 문화생활 즉 현대식건물에 샤워시설 수세식화장실 이런것이 인제가 더 많을 거 같은데 상남면에서 얼마나 물을 많이쓰길래 징수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데에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희
김대희위원
이 문제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이 원인을 빠른 시일내에 규명을 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요.
김관용위원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 11월 5일날 위원님들이 현지확인때 찍어온 사진인데 상남면직원기숙사 콘크리트 한부부분이거든요 사진에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이걸 공사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레미콘이 제대로 타설이 안돼서 그러니까 곰보가 졌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밑부분에 전체가 빈상태를 거푸집을 떼고나서 보기싫으니까 미장이 나중에 가려놓은 부분인데 사진으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개인 주택도 아니고 직원이 사용하는 기숙가 건물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길래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한곳이 아니였거든요 수없이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따져 보겠지만 중간중간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물론 현장감리가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고 저희가 실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나가보니까 콘크리트 타설이 잘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냐구 나무랬더니 이사람들이 한다는게 거기다 찍어 바른 거야요 위원님들이 왔을때 더 보기 싫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냥 뒀으면 그냥 둔대로 보기가 더 낳은데 거기다가 찍어발라 놓으니까 아주 흉칙하더라구요 왜냐하면은 그냥 둬도 물론 그게 잘한 공사는 아니죠 잘못된 공사인데, 그냥둬도 거기다 스치로풀 대고 밖에 벽돌을 쌓게 돼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자가 성실성이 없다 보니까 감독부서가 많아도 그런문제가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은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군도 지방자치시대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관사도 재원발굴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건 지금 법상, 처음에도 제가 법을 얘기했습니다만 법으로 면제가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국회에서 다뤄줘야 되거든요 저희 재무과장 입장에서 부과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런건 앞으로 세월이 가면 좀 낳아지지 않겠나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사용료가 어느면이 많고, 적고, 문제가 있고 하는 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내다보니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인제읍하고 북면하고 보면은 인제읍이나 북면이나 비슷하고 인제읍하고 기린면을 봤을 때 인제읍이 훨씬 수도료가 적더라구요 제가 봐도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기린면이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게 60%야요 수도사용료 들어오는 60%가 군부대에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상남도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대희
김대희위원
상남면 같은데 뭐 그렇게 상남면이 상수도가 군부대 안들어가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한 성질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건설과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고재옥 (사회복지계장 고재옥 ─ 인사) 가정복지계장 손덕성 (가정복지계장 손덕성 ─ 인사) 부녀복지계장 이영자 (부녀복지게장 이영자 ─ 인사) !#p1037##(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금년도 한해도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란 제3자가 감사대상 기관 및 그 소속원들이 수행하는 제반활동에 대한 피감사인데 대한 주장과 계획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과 일치하는가에 여부를 조사검토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는 이용자 즉 군민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이 과정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자나 피감사자간에 개인적인 오해나 감정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걸음을 더 나가서 우리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및처리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 실적 저조 및 연중 균등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와 금년도는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시정을 촉구했던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3월서 부터 10월까지 다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춥기전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일반 노임단가는 25,000원이고, 저희들은 17,000원입니다 그래서 10월안에 하려고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 안돼서 그래서 11월말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10월까지 마감하려고 했지만 농번기에 노인인건비가 맞지않으니까 여기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발생되는건 노임단가가 일반 김매기 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늦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취로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왕성한 하루의 일과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아니면 연령이라든가 육체적인 활동이 정상인과 조금 구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여기에 취로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장 다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 상남의 오천식이 어머니도 반불구인데도 그분들도 김매기를 하지 취로사업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조금만 기력만 있으면 농촌에 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나가서 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각 읍면별로 사업실적이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받았으니까 물론 저조하다고 봅니다 지금 6개 읍면에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11월 30일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10월말로 기준했을 때 각 읍면별로 추진율이 북면같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89%, 상대적으로 상남면 같은 경우는 42%밖에 안돼요 그러면 과연 김매기를 하거나 남의 일을 다니는게 상남지역에 많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감사가 끝나고 처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서 자료를 받은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당연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파행될 것이라 하는 단서를 달았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작년 향후조치계획에 보면은 감사자료작성시 10월말을 기준으로 노임취로사업실적을 제출하여 노임살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동절기 이전에 집행이 이미 완료됨. 금년부터는 월중 노임살포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노임살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거 금년도에도 답변을 이런 식으로 또 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질 부분이 있으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0월까지 이걸 다 완료하려고 했는데 읍면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인원들이 나오지 않아서 못하고 지금 보면 대개 먼저 주일에 거진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제가 어제 등청을 하면서 길옆에서 쓰레기도 줍고 그런 노인들을 봤어요 과장께서나 저나 저의 어머니가 그 추운날 아침에 나가서 일하는 거 봤을 때 적어도 어떤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은 과연 이런 부분들 사실상 김매기 같은 건 9월달에 끝이 납니다 10월 내내 30일 동안 풀 가동해도 이거 충분해요 줄 돈이 없어서 못 주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닙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 감사자료 25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실적 현황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로 하단에 서화면과 상남면이 있죠 가구는 15가구, 상남면이 26가구 이렇습니다. 난방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3가구, 3가구 같아요, 도배는 상남이 23가구, 서화가 12가구입니다 그런데 서화에 도배지는 비싼건지, 상남의 도배지가 싸서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이것 좀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인제읍에는 도배가 49가구인데도 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인산
한인산위원
인제읍이 아니라 서화면하고 상남면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집집마다 평수가 다르고 지역마다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도 다르고 집집마다 평수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대부분 이분들 사시는 형편들이 방 한 칸 내지, 두칸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남면은 난방가구, 도배 가구를 합쳐서 26가구인데 61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서화면은 합쳐서 15가구인데 71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화분들은 이 개선사업에 집도 꽤 큼지막하게 해서 사시는데, 이거 꼭 지원해 주실 필요 있으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거다 사실만한 분들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지원한......
인산
한인산위원
처음이라도 그렇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야요 또, 내년에 이런 답변 하실겁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서화, 상남 면을 논하기 전에 난방 가구라든가 도배가구에 한가구당 평수에 얼마씩 예산액이 책정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산
한인산위원
예 좋습니다 평수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서화에는 도배 평균이 24만원이 돼있고 상남은 10만5,000원 이거든요.
인산
한인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가구별 지원내역이라고 있죠 여기에 자세히 봐 주십시요. 보일러 업자들이 돈을 노임에 댓가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물건의 인건비로 받아간 금액이죠?
그러면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일먼저 인제읍에 남북리 계시는 이두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0평에 179만5,000원을 지원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왜 이 평수를 강조하냐하면은 조금 전에 평수 말씀을 하셨어요. 남면 정자리 조삼목씨는 18평에 67만3,6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외에 천차만별의 금액이 설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수에 대한 변명은 안하시겠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남면은 일괄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됐구요.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인제읍도 공동입찰을 봤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대인료를 한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이거 어느 업자가 어디에 했는지 자료 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요.
이거 우리 인제군에서 군수가 다 결재한 사항들이죠? 우리 물가가 6개읍면에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남면이 입찰이라도 그래요 18평 짜리가 67만원에 되고 인제는 10평짜리가 179만5,000원.....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남면에는 뜨거운 물을 안쓰고 소형보일러만 놓구요.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그 가격차이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0만원 차이 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인제읍은 대형으로 해서.... 보일러 값은 그렇게 차이는 안나구요 시설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저도 근래에 보일러를 놔 봤습니다. 아무리 국고라도 집행을 하는데서 이런거 신경을 쓴다면은 남면 같은 데에는 내년에 남면업자에 다 주십시요 인제군 전체, 그러면 제가 봤을때 적어도 20가구 정도는 더 할거 같아요 제가 남면 어느 업자인지도 얼굴도 모릅니다만 일괄 입찰을 봐서 63만원 대에 할 수 있다면 굳이 인제읍에다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업자들한테 뭐 하러 줍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인제읍하고 남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다 해주세요 공사내역서하고 전부다요.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서 내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구당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했겠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난방은 가구당 180만원, 도배는.....
대희
김대희위원
아니 그걸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봐도 너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인산
한인산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 28페이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도배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연번 7번과 8번을 봐 주십시요. 7번 맹계윤씨는 도배와 장판을 같이 한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같이 한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남북 2리 김대곡씨는 도배만 한 거구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다 같은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이 집도 도배하고 장판을 같이한 거야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다 같은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니까 맹계윤씨도 도배와 장판을 합쳐서 13만5,600원이 소요됐고 그 밑에 분도 도배장판을 합쳐서 6만7,000원만 됐다, 평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같이 남북 2리에 사시는 분인데 어느 집에는 13만원이 들어가고 어느 집은 그 절반밖에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야요 부정적으로 제가 집행부를 보고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한인산위원님 오후에 계속 감사를 계속 연계해서 할거니까, 아까 난방시설이라든가 도배, 장판 같이 묶어서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한 거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인산
한인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 또 반면에 저는 답변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했어요 남북 2리에 맹계윤씨는 15평에 13만5,000원이 소요됐으니까 이건 도배, 장판일거고, 그 밑에 김대곡씨는 도배만 했다든가 장판만했다든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얘기가 어느 정도 일치할거라구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문이 있는게 그 위에 6번 이두창씨를 보면은 10평인데 이건 7만원이 들어갔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건데 먼저 질문하신 거까지 해서 저희가 내역을.....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오후에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일단 질타부터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5일 본회의가 끝나고 의사계에다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번 재촉을 의사계에다 했었고 몇일전에 복지과장님께도 재촉을 했었는데 이제 자료를 갖다줬습니다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을 지금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요청을 또 해서 갖고왔냐 하니까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게 감사태도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관을 하셨는데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정관이 국립시설은 저희들이 조례안만 하면 되지만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법인은 정관이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락을 했는데 자기네들 자체에서 정관을 못찾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고에 가서 뒤져서 하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군에서도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태 여기서 챙기지 않았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인 1년에 두번씩 저희들이 감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는건 운영과정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인가를 낸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 점검했는데 원장님들이 그걸 못찾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한걸 찾아서 제출하느라 늦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군수님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다 자료를 비치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위탁을 국립시설 3군데만 위탁을 하구요 사회복지법인하고 종교법인은 위탁이 아니죠 거기는 정관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한인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도 있고 시간에 12시가 가까워지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하는걸로 말씀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오전에 난방시설 시공에 따른 보완서류가 제출이 됐는데 시공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까, 시공방법이 상남면의 두 가구를 했다는 얘기야요? 계획은 두가구였는데 세 가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시공방법 중에 방바닥을 해체하고 말하자면 옛날 재래식집 고래를 뜯어내고 다시 했다?
과장님 이거 나가서 확인 하셨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이 시공방법이 만약에 여기에 보고내용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냥 기존 있는 옛날 구둘장위에다 바로 보일러 호스를 깔고 시멘트콘크리트를 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라는 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서로 솔찍해질 때 수감자나 감사를 하는 자나 기분 상하지 않고 저희들도 행정의 변화라든가 써비스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남면쪽이나 다른 쪽에 시공방법이 여기 보고내용대로 됐는지 확실히 방문하셔서 정확한 보고를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배, 장판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심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먼저 여기 감사자료로 봤을 때는 오해가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공사단가를 얼마를 가지고 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읍 면마다 다 다릅니다. 도배는 인제읍은 8만2,000원이구요.
인산
한인산위원
평당 8만2,000원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평당기준이 7,841원이요.
인산
한인산위원
장판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타면은 어떻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남면은 11,627원, 북면은 31,100원, 기린면은 13,000원, 서화면이 31,000원, 상남이 5,711원이요.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대략 상남과 북면의 가격차이가 6배 가량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우리 물가조정위원회라는게 있는데 과연 같은 군에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도배지, 장판하는데 어느 곳은 평당 3만원, 어느 곳은 5,700원 이거 납득 갈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도배하고 천정하고 이럴 때 벽면이 똑같다면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벽면이 많이 상했다든가 이러면 보충하는데서 더 많이 들어 가는 걸로 파악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좋습니다 이부분도 더 질의를 안 드리고 각 농가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일체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4페이지 지역의료보험자중 사망자 장제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제비를 지급할 때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갔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95년 3월까지는 5만원씩 지급했고, '95년 4월 1일부터는 세대주는 20만원, 세대 원은 10만원씩 이렇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95년 3월까지는 세대주도 똑같이, 그 후에는 세대주는 20만원, 가족은 10만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자중 사망자 장제비 지급 현황을 보면 제가 타면은 시간도 없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남면만 살펴봤을 때 '95년도, '96년도를 보면은 사망신고 자료에 보면은 죽은 사람은 14명인데 장제비를 지급한 사람들은 16명이거든요 거기에 물론 '95년도에 사망한 사람들이 '96년도에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자 인제군자료를 보니까 사망자 명단에는 없는데, 장제비는 나간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13명이라는 건 52페이지에 13명 상남면은 나간 걸로 돼 있구요.
인산
한인산위원
'96년도에 사망신고가 된 사람은 14명인데 돈이 나간 건 16명이라는 얘기야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죽은 사람이 '96년도에 찾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건 사망신고에 의해서 장례비가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남면에 보면은 장례비지급자중에 맨 밑에 유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망자 명단에는 유봉이라거나 그 세대주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가서 누가 죽었다고 신고만 하면 돈이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서류하고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자료가 있으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추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도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장제비지급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 듣고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한 결과 또 이런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세이상인가 한달에 5,800원 운임 지급하거 있죠 교통비인가......................................................... 또 관계되는 부서에도 너무 짊을 지어드리는 거 같아서 단 서류로 이 계좌를 전부다, '95년부터 '96년도 인제군 노인 교통비 지급현황을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 면에 매달 배정을 하면 읍면 담당자가 노인분들한테....
인산
한인산위원
읍 면 담당자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각 읍 면 복지계장님이라도 와 앉으라고 하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만 제 의견은 거기에 의해서 다 나간 걸로 알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지금 명단에 기록돼있는 사람들 꼭 해주십시요. 분명히 제가 은행에까지 확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읍면별 소년소녀가장세대 기탁금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내역에서 67명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21세대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페이지를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현황에 보면 34세대 7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 34세대인데 21세대로 돼있고 72명인데 67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몇 사람 씩 빠져있고 몇 세대가 빠져있는 이유는 뭐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게 봄에 철쭉회에서 170만원 돈을 가지고 왔을 당시에는 62명이기 때문에 2만6,000원씩 인원수에 나눠서 줬구요 그리고 21세대는 21포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하길, 식구가 많고 더 못하는 집을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신남어린이집 공사지연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은데 상남면직원관사도 재무과에서 발주는 해놨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따져 보도보면 건설과쪽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구요 지금 신남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옹벽공사를 한 내용도 설계도 자체에도 없죠 옹벽공사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설계도대로 해서, 1,500이 안 나가구요 실제로 옹벽이 우리 설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한 거에 대해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옹벽이라고 하면 경사가 심하다든지 또 옹벽을 쳐야될 부분에 쳤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옹벽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별개거든요 필요도 없는 옹벽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옹벽 친 밑 부분이 공영주차장이라서 거기하고 경계선을 따지기 위한 옹벽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옹벽이 들어가서 필요도 없는 곳에 1,500만원 정도의 군비가 낭비된 거 같구요. 일단 과장님부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 때문에 6월 30일이면 준공돼서 입주되야되는 어린이시설이 지금까지 지연 되도록 그냥 아무 조치를 안 취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업무보고 중에 12월 말일까지 준공예정이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구도 따져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지원 현황에 보면은 신남어린이집 인건비 종사자 수당 아동별지원 간식비 이렇게 해서 4,3,16,16 숫자가 있죠 그 밑에 선영어린이집, 기린어린이집 인건비 4명, 종사자 3명해서 숫자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신남어린이집 4,700, 선영어린이집 4,200, 기린어린이집 은 3,700 이렇게 종사자수와 아동별 지원수가 똑같은데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인건비가 근무 년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관용위원
인건비 차이야요 다른 것은 간식비나?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간식비 이런 건 다 똑같이 나갑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간식비도 선영어린이집 간식비하고 기린면 간식비하고도 틀린데요? 인건비 때문에 틀리다고 답변 하시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게 거택은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저소득은 3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6명안에는 거택하고 자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어제서부터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한눈에 자료를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거택보호자, 인건비에 대한 것도 한 두장 넣어서 알아보기 쉽게 해주면 그런 지적을 안 당할텐데 하여튼 감사자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재활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맨 윗 부분에 사업비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원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원실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애인협회에서 두 명을 선정 받아서 지금현재 의족 두사람을 다 재서 물건이 오면 전달만 하면은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이건 년 내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란이 있죠? 사업비 인원은 26으로 돼있고, 지원실적은 75로 돼있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년 인원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계란에 가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인원은 증가됐는데 수치적으로 볼때는 오히려 26명 지원한다는 것보다 금액은 작아져 있구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줬기 때문에 이 실적은 3/4분기까지구요 나머지4/4분기면 100%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인원이 25에서 75로 늘어났는데도 그걸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26명을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지원해준 숫자입니다. 75명이 세 번 지원해준 년 인원입니다.
김관용위원
자료로 봐서는 그런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지원을 하고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달 운영비 같은 건 지급하구요 1년에 년2회씩 지도순회해서 어린이집을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1년에 한번씩은 오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 운영이 고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정상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많이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기린지역에 있는 기린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김기선씨가 대표이사로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박창빈씨로 돼있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분은 봉급 받는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하고 원장님하고 겸임한데가 있고 분류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분류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분리가 돼있는데 지금 박창빈이라는 분이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사장하고 3년 계약에서 거기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김기선이라는 목사분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사장님이니까 조금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박창빈씨를 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이사회를 했었어야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사회를 못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원장으로 취임을 했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하고 종교재단은 이사진에서 원장을 임명하고, 저희들한테 임명했다는 것만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립시설은 군수가 임명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재단은 이사진에서 임명하고 저희들한테는 그냥 보고만 하게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이의제기를 했던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설립했을 때 얘기입니까?
김봉
김봉위원
설립할때부터 지금까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서화하고 북면에는 72년도부터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90년도까지 기린면에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상남을 갈 경우에는 상남아이들이 홍천에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린에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상남하고 합세하면 좋지않을까 그러던 중 1월 달에 김기선씨가 이걸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사회복지법이라 그러면 땅부터 구입을 해서 보사부승인을 난 다음에 집을 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허가가 6개월만에 다 거친 다음에 그 지역 주민이 또 하겠다고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동 수에 의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 운영하다가 아동이 더 많으면은 그때 한번 더 하십시요 했는데, 내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내가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먼저 분은 사회복지법인승인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제가 그걸 취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겠다는 분을 해드리고 다음에 인원이 많을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때당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장자격은 신설하는 1회밖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김기선씨 부인이 가서 원장자격을 따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그분이 원장하다 가는 바람에 박창빈씨가 원장자격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운영조례에 보면은, 8조3항에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체납해야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군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기부체납이 돼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돼있습니다. 그건 개인은 건물이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이 정관에 보면은 자산 및 회계에 여기는 기부체납으로 돼 있는 게 없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기부체납액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정관에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건 사회복지법인은 군에 기부체납하는 건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여기서 지원이 돼있는데요. 건물 지을 때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건물도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되고 종교재단은 문교부에 되기 때문에 그만두면 사회복지법인건물이 되는 거고 종교재단은 문교부재단이 되는 거고 저희 공립시설은 인제군수로 돼있고....
김봉
김봉위원
그게 어떻게 종교재단이야요 그 사람이 목사라는 책임만 가지고 있었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재산이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운영조례에 보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기부체납을 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애초 설립당시부터 거의 다 지원금이 군비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체납이 안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도비는 주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줬더라도 그건 군재산이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군재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운영조례 8조3항에 보면은 군에 체납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영리법인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교재단이 아니고 이사장이라는 분만이 교회 목사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제군 조례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제군조례는 공립시설만 가지고 조례를 한 겁니다. 공립시설이 우리 인제군에 3군데가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럼 그건 기부체납을 안 받는다 이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다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어린이집 7개소 중에 공립시설 3군데 있구요, 종교재단이 2군데, 사회복지법인 2군데 이 7개에서는 저희들이 보조도 주고 운영은 다하는 데 공립시설 세 군데만 인제군소유로 되고, 기부체납이 다 돼있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기부체납을 다 받았다 이거죠? 기린어린이집도 받았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기린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죠. 이 조례도 공립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의문 드리는 사항인데 상동 1리 천주교 건물 면적은 18평인데 공사면적이 50.2평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다른 곳을 보니까 14번은 건물 평수가 20평이고 물론 이런 차이점은 집집마다 구조가 틀리겠습니다만 49번까지 전부 봐도 거의 제 평수에다가 공사면적 평수가 별 차이가 없이 다 비슷비슷한데 천주교 건물만 18평인데 50.2평을 공사했다 그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관례인데, 바닥, 면적, 천정 그걸 다 쳐서....
김관용위원
다 쳤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바닥면만 했을 리가 없고 다른 집도 다 장판 깔아 주고 도배해주고 천정까지 다 했을 텐데....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도 보면은요 금액 적은 건 도배만 해 준겁니다. 조금 웬만한 건 도배하고, 장판을 해 준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공사면적이 평수대로 나왔지만 장판만 한 경우는 조금이고 벽지,천정까지 다하면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살림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무척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인제군이 인구 3만5,000밖에 안 되는데 2,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많게는 20만원에서 적게는 몇 만원까지 매달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단돈 만원이라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가지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에 혈육이 없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34페이지에 보시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소득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요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약자구요,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심신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 부자가족, 모자세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가정 중에서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앉아서 보고를 받는 선정이냐, 아니면 일선에 읍 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장님이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갔던 젊은 색시,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떡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여자를 정신병원에 보내실 때 그 여자를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분은 제가 나와서 보니까 자활이기 때문에 매월 3만원만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까지 방문을 해서 왜 못갔느냐 그랬더니 오빠랑 전부 반대를 해서 못 간겁니다. 나중에 거길 목사님이랑 가서 가족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쌍한 색시였는데 그 사람이 매달 3만원씩 지급도 받지 못했고 그 못했던 이유중에는 오빠도 있고, 부모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호적상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았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자활이기 때문에, 집안식구들이 찬성을 했으면 정신병원에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참 딱하다라고 해서 그 여자가 우리 집에 하루 유숙을 하고갔을때 다행히 커다란 화재는 없었지만 그 여자가 다른 집이라고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하니 과장님이 한번 다녀 와 보시죠 했더니 과장님이 다녀오셔서, 소감을 말씀하신 게 돼지도 지금은 그런데서 살수 없을 뿐더러 모든 가족들이 조금 비정상인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과장님이 궁여지책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색시를 병원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깜짝 놀랬어요 그 색시가 저희 집에 목욕을 하러 온 거 있죠 정상인이 돼서.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민등록상에 오빠가 있다거나 자식이 있다거나 그러면 전혀 혜택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한달에 20만원 아니면 10만원 받는 사람들이 돈놀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호적상에 자식이 있는데 10년, 20년간 전혀 부모를 본체 안하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 부모는 나이가 60이 넘어 70, 80이 됐다 이겁니다 자식은 돌봐주지 않고 동네에서 한끼두끼 얻어먹다 보니까 동네에서 부탁을 하죠 이런 사람 배급이라도 줘야되겠다, 하지만 엄연히 생활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는 못하죠 했다가는 감사에 걸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되고 했으니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설사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서류에 얽매이지 말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여쭙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나금숙이도 가보니까 그 상태에는 거택도 되겠더라구요 건강한 오빠가 두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할 때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가 없고 동네에 가서 생활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 색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색시는 그만하면 충분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색시가 그 도움을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실지 목격을 해보니까 정말 돼지도 그런 집에서 살 수 없을뿐더러 딱하더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3만원배급을 받는 걸로 만들어서 병원에 보낸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자활은 병원비만 혜택을 받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글쎄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병원에 보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 같은데 이런 사람이 우리 인제군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걸 좀 찾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살림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사는 생활인데 사회복지과 늘 어두운 곳을 위해 일하시지만 이런걸 많이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린 거야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
김봉위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차량운영비가 96만원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24페이지를 보면 차량운영비가 여기는 개소당 120만원 지급이 돼있거든요 이 차액은 뭡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연말에 다 나갈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연말에 120만원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96만원이 별도로 나가는 거구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96만원은 이미 나간 거구요 밑에는 개소당 120만원 중에서 3/4분기까지 96만원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보육비가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기린어린집 같은 경우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기린에는 보육비가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보육정원이 몇 명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80명 정도요.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제8조에 보면은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는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회계장부를 확인까지 해 봤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회계장부하고, 거기에 따르는 서류같은 거 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내일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니, 지금 지역여론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지금 부당하게 운영이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박창빈 원장님은 정말 실질적인 원장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몇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실질적으로 원장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여기 잘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아직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린원장님 보고 이사회를 개최하라고 했어요.
김봉
김봉위원
이사회를 한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사회를 한번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군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사진까지는 관리를 할 수가 없구요 교사들하고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서면으로 원장을 임명하고 서면으로만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린면이 처음 어린이집이 생겼기 때문에 국도비가 나간다니까 자모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도 나가는데 8만원씩 받는다해서....
김봉
김봉위원
육아비가 8만원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육아비는 지금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놀이방이요?
김봉
김봉위원
놀이방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개인이 하는 게 없구요.
김봉
김봉위원
여기서 관리 안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있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가족놀이방만 2개소가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거기는 얼마야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나머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놀이방 2개소에서는 일반아동은 15만원, 일반저소득층은 9만2,000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육료 표준단가가 옵니다 이외에 더 추가되면 안되고 그 밑에는 전부 조정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회에 그늘진 곳에 있는 주민들을 주로 상대하는 그런 업무고, 또한 적은 재정가지고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적으로 봐서 업무는 많은 거 같고 또 실적은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런데 과장님 또 금년에 시험보시느라고 사무실도 많이 비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농촌총각결혼사업비가 1,0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걸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중에서 농촌총각하고 인솔자한테는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137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인솔자가 누구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기린면에 계시는 도의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박병용 도의원님이요. 그래서 두쌍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한쌍은 홍천에 있고 원래는 서리사람입니다. 한사람은 서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한인산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도배지장판지 하는 거 계획이 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남면에서는 5,000원이고 북면에서는 5만원이고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가구당이라든가, 내지는 평당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당 5,000원이라든가 만원이라든가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감사가 끝난 후에 어떤 근거로 해서 지출이 됐나 근거를 의회로 보내주십시요. 그리고 사실은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실 거 같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5년도 '96보조금 지출현황을 자료제출요구를 했더니 경로당 음향기기 설치에서 360만원이 예산이 섰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360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지금 년도말이 가까워졌는데 아직까지 지출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성립이 언제 됐으며 왜 아직 지출이 안되고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 두 가지는 2회 추경에 했습니다. 노래기구방하고, 운영하구요.
대희
김대희위원
저번 10월달인가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서, 노래방기구는 하나에 가격이 너무 싸니까
대희
김대희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10월달에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 이걸 다 지출할 생각이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노래기구랑 300만원은 지금 서류가 다 넘어갔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에 95년도 수해시에 가아리 인명피해후 본군의 조치사항 일체를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사실이건 가정복지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 실장님도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어떤 법과 규정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감사라는 개념보다도 본위원의 심중을 집행부에다 전하고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6.25사변에 참전했던 미국병사들의 유해를 미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지금 북한하고 타협을 하고 뼈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미국 국민들이 그 국가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우리는 천재인지 인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우리 주민이 집과 가족을 함께 다 잃었어요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겨우 이웃돕기 성금 800만원 주고 끝이죠, 물론 법으로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후속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누가 뭐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말 그대로 민선자치시대야요. 군수님께서 가보고싶은 인제, 살기좋은 인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누가 인제에 가보고싶기전에 우리 군민끼리 신뢰감을 갖고 상호 집행부를 믿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힘자라는데 까지 보호는 해주려고 노력은 해야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제군 고문변호사 춘천에 이택수 변호사 있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이택수변호사한테 자문이라도 구해봤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 집행부가 신뢰를 줄수 없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다시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건 법과 규정을 떠나서 안해도 그만이죠 누가 뭐라겠습니까. 너무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잘살고 풍요로운 우리고장을 만들려면 나 아닌 남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야만 인제군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제군 집행부에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 중요시 하지말고 실지 인제군민을 위하고 우리 인제군의 발전을 위하는 집행부라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하소연 할 때가 없는 주민들한테 참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김봉
김봉위원
아까 기린어린이집에 보면은 수익사업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린어린이집을 보면 제5장 수익사업에 대해서 제29조 해서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한테 이걸 줬죠? 그래서 일반 아동 보육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일반아동 보육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지원을 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은 밖에 나가서 수익사업하는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위해서 할수 있는게 있으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거기에 1해놓고 일반아동보육사업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조항에 보면은 비영리 법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익사업을 하는 건 비영리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아동 보육사업을 지금....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을 하는데 일반아동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일반아동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다 이거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 하면은, 국도비운영지원금 가지고는 거기에 운영이 안됩니다. 자부담이 20%씩 다 돼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운영비 준 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삼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좀 부합하다하여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반면에 제가 앉아 가지고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을 훑어보니까 사실 여기에 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들어갔다 이거야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각 지역의 주민들이 느낄 때 정말 저 사람은 평상시 내가봐도 생활안정보호대상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박삼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상 이렇게 걸리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가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받고 있으니까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친하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주위에서 말해줄 사람도 없으면 생활보호 대상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원망이 많으니까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 심도 있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경 써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이영근입니다. 평소 경제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히 지도해 주시는 한의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관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가스계장 서충규입니다. (경제가스계장 서충규 ─ 인사) 교통행정계장 문용택입니다. (교통행정계장 문용택 ─ 인사) 관광기획계장 황병준입니다. (관광기획계장 황병준 ─ 인사) 관광개발계장 정기홍입니다. (관광개발게장 정기홍 ─ 인사) 경제관광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036##(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산
한인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위원들이 감사질문 시에 다들 이야기가 될 얘기입니다 사실상 아무 필요 없는 이 자료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그때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내용이 감사자료에 중복된다고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 보고내용을 지금 시간이 있으면 복사를 해다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사전 한 분을 내보내셔서 서류를 찾아 복사를 해에 양해를 구한 것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위원님들 공통사항으로 전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떻든 위원님들 요구가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한인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직업훈련장 취업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감사료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64명이 입소해서 중도 탈락이 12명 수료한 사람이 52명중에서 취업한 인원은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때 미취업자 나머지 42명에 대한 행방이라든가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94년도, 95년도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94년도 95년도는 이걸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하고 금년도 45명에 대한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인산위원님이 질의하실 건 94, 95년도가 핵심이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96년도는 답변을 해 주시고 94년도, 95년도 분에 대해서는 직원 한 분을 내보내셔서 서류를 찾아 복사를 해 주시든지 여기서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인산
한인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누차에 걸쳐서 각 실과마다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 현황자료가 약 52명정도 되는데, 52명의 명단 사실 한 두 장이면 만들 수 있어요 또 95년도도 마찬가지고 달랑 인원수만 파악을 해서 몇 명 취업했다 이래가지고 자료라고 내놓은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한인산 위원님 일단 자료를 뽑는 동안 '96년도를 설명 올릴까요?
인산
한인산위원
예 좋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금년도에 45명이 입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중도탈락 5명을 수료가 22명입니다. 지금 현재 훈련중이 18명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앞에 보고에서 4명이 취직을 했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릉직업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영근 학생은 선박전기기관사 2급 자격증을 땄고 강릉직업전문학교 조영제는....
인산
한인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기억도 할 수 없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상세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주시고 그전에 금년에도 입소를 45명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왜 5명이 탈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수료실적이 작년에 대비해 볼 때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런 인원이 줄어들었으며 중도 탈락한 5명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지금 훈련을 실시하는 교과목이 기계, 공작, 가공, 전기, 도금, 사무자동화, 자동차정비, 선박기관정비, 정밀기계정보처리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분은 당초에는 자격증을 취득해볼 의향이 있어서 했는데 도저히 적성에 맞질 않아서 다섯 사람은 중도에 못하겠고 그래서 탈락을 했구요 다음에 이 인원이 95년도보다 96년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국도비보조를 저희 군에 작년보다 줄은 겁니다. 그래서 입소하는 훈련대상자는 45명이 줄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문점이 습니다. 국도비에서 예산이 반정도 격감이 됐다는 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국도비로 전액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글쎄요, 그러면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취업실태가 전혀 없으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생을 입소할 당시에 자격 여건이라든가 심사 이런 건?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무조건 신청자에 의해서?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나 '95년도에 수료한 훈련생들을 나중에 우리 군에서 사후관리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훈련기간 중에 다 땄으면 문제가 없는데 훈련기가중에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있고 못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인데 여자들이 자격증을 따서 시집을 그냥 가는 수도 있고 자격증을 못 따면 그냥 가정으로 전환하는 여자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 느끼는 건 이렇게 ....무해한걸 경제관광과에서 1년 내내 매달려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관리라든가 취업실태라든가, 좀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모든 수료생들이 거의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필례온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10월 19일날 인제읍 귀둔리 1058번지 잡종지에 온천을 발견하였다는 민모씨의 신고를 받았죠?
온천법 제17조에 의하면, 온천발견자의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온천지구 또는 온천권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 군수에게 신고가 됐습니까? 과장님이 수십번씩 다녀오셨으면서 그 온천이 아직까지 군수한테 신고가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답변주세요. 신고가 됐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신고는 됐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십니까 그러면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수온, 수량, 수질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당해 온천이 개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통보를 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신고는 받고 통보사항은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아니 온천법에는 신고를 받은 군수는 사후 판단을 해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는데 통보를 안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김관용위원
53페이지에 있는 거 같은데 그 앞에 신고서도 있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이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인제군수 앞으로 온천공조사사업계획서가 통보 돼왔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여쭙는건 우리 군수께서 신고인에게 통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저희가 통보한 건 온천발견신고에 따른 회시를 해줬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회시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내용은 온천발견신고와 관련해서 '95년 10월 23일 현재 수질검사와 기본 및 성분검사를 강원도보건행정연구원과 한국자원연구소에 각각 의뢰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5항을 보면은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0월19일날 1058번지 잡종지에서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가 지금 온천 지구외에는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고한 사람은 지금 1058번지 잡종지 본인의 땅에서 온천이 발견됐다고 신고했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저도 그랬으면 싶고 그렇기를 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이게 곧 비단 한국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에 비유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모주민들 얘기는 온천공이 발견된 곳이 1058번지의 잡종지가 아니라 그 옆에 전이다라고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도를 한번 떼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의 얘기가 전해 배재되는 것만은 아니야요 이게 지금 1058번지인데 여기지금 빨간 점이 보이시죠 이 경계옆에 여기일 것이다 그래서 지적과 있는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지 공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아니다라고 정보를 주는 사람들 얘기는 1057번지에 전에 분명히 거기에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 사람도 돈을 수억씩 투자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1058번지와 1057번지를 구분 못하고 거기다 온천공을 뚫었겠느냐라고 하니까, 그사람 돈도 많고 빽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무사통과로 개발할 수 있다 우리같이 없는 서민들이 했다가는 관에서 쫓아 나와 아우성을 치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간다 이거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불신도 이런 오해소지도 없앨 겸 제가 알기로는 현황측량을 하면은 그 공의 위치가 정확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앨 겸 현황측량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도면을 보니까 1058번지로 신고가 됐는데 지금현재 그 옆에 있는 게 1057 전 이네요 이건 현황측량을 해서 판가름을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만약 제 바램도 다행히 1058번지에 민모씨가 신고한 그 잡종지지역이길 바라지만 만의 하나 1057 전에 박혀있다면....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부탁드린 말씀은 1057번지와 1058번지 사이에도 현황측량을 하면 이 ....공이 어디에 박혀있다라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린면 서2리에 보면은 공동 영농관광단지가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리건너 3층으로 민박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들려오는 정보에는 숙박시설을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관광농원 관계는 농정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관광과에서는 금년도에 민박시설로 지정돼있는 건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 예~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김봉 위원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김관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요.
김관용위원
자료 8페이지에 내린천 댐건설계획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제, 원대, 현리 .....발전소 밑 부분에 보니까 5월 25일날 재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이렇게 돼있고, 미산 소수력 발전소는 '94년 6월 27일날 재조사 보고를 군에서 도로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재조사결과 제출 후에 지금까지 추진내역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내린천지역에는 소수력발전소라고 하는 시설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군수의견은 이 지역은 자연 그대로 지금현재 하천관리하는 그런 관계도 있는데, 소수력발전소를 한다 하는건 적극 반대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지적해 주신 인제, 원대, 현리 5월 25일자하고 6월 27일자 그 두 가지는 전체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김관용위원
그걸 여쭙는게 아니고 반대하는 분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벌써 햇수로 2년이나 지난 사항이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돼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데 그이후에 재조사 결과를 제출한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3-4일전에 안되는걸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양수발전도설치지역 지원금 내역 및 집행실태에 교사연구보조비 306억이라고 돼있는거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금년도에 양양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저희 군에 지원사항인데 교사연구보조비는 기린중고등학교 교사님들 24분에 대한 연구보조금입니다.
김관용위원
306억이야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동그라미가 3개가 더 붙었는데요. 3,060만원입니다.
김관용위원
유인물일 잘못됐군요 너무 금액이 엄청나서....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관용위원
다음에 18페이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의 현재 추진상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지금현재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6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는데 군수소관입니다. 지금현재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려면 용역관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술직 가지고는 안돼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있고 다음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것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대리하고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 저희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도비 할애를 지금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김관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김대희 위원님"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경제관광과가 우리 집행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적인 예산으로 따지기 전에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 자체단체에 절약, 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앞으로 우리 인제군은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만 된다는 건 군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감사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주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과가 활성화가 되고 잘 움직여 주면 우리 인제군의 발전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경제관광과가 너무나 활동이 부족한 같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재정계획서 있죠 저번 41회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우리군의 재정계획서 그걸 검토해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우리 경제관광과, 앞으로 관광인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예산을 요구했고 또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전혀 없어요 그건 무슨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정계획서라는건 재정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거기에 나와있는 건 옛날서부터 우리가 추진해 오던 용대리 관광지문제방동문제 그 두개만 재정계획서에 투자계획이 명시돼있다 이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인제군의 예산중에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이니까 관광사업에 전혀 예산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까? 허심탄해 하게 얘기합시다 감사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토론한다는 개념에서 얘기합시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용대리 관광지개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여러 가지로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사안이 없고, 또 여기에 따르는 모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현재 너무 많은 것보다는 일단 마무리 못한 용대 관광지와, 방동약수 지역만이라도 일단은 해 놔가면서 다른 사업을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안으로 해서 지금현재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계획을 못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계획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의가 없어 안하신 겁니까? 제가 느낄 때는 못한게 아니고 성의가 없어서 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지적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두군데만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실무부서에서도 죽을지경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죽을 지경이면 일하지 말고 죽어야지 뭘 그래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관계도 있고 내일 모레까지 회신을 해달라는데 이런 관계도 그렇고..
대희
김대희위원
일사천리로 다 마음 먹은대로 다 되는 일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신분보장 시키고 월급 줘가면서 여러분들 시키지 않아도 돼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라고 공무원으로 인제군에서 채용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좀 심한 얘기 같아서, 그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와 연결해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 비지정관광지 운영관계에 문제점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시됐어요 저희의회의원들도 이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여러 번 현지확인도 했고 또한 거기에 문제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도 토론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문제점도 적극적이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적극적이지 못해요. 비지정관광지 운영 폐지를 검토한다 또한 비지정관광지 지정시 계곡 전역을 지정하지 말고 급수시설, 화장실시설, 주차시설, 야영시설등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운영한다. 그런 지역이 어디있습니까 우리지역에 그런 지역이 어디 있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지금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처럼 비지정관광지를 전체 운영을 하지 않고 특정 한군데를 시범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수립중인데 거기에 대한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걸 갖춰져야 되지않을까.
대희
김대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 되야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재정계획서에 그런 것이 계획이 안돼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보고서로만 한다그래야 안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인 강구 돼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보고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는 예산을 어디서 떼다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데다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실 게획입니까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하고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또 과장님께서 느끼시는게 많이 있으신거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는 이 감사장을 떠나서 사적으로 토론을 해서 계획에 반영될수 있게끔 토론을 하십시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양수발전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언제가 한번 양수발전소의 총무부장이 우리군에 와서 의원들과 군관계자들하고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죠 그때당시 우리 의회에서 제기됐던 사항들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주변 지역지원금은 양개 자치단체가 접해 있을때 군에 면적으로 몇프로를 생각하고 또 인구로 몇프로를 산정한다 그랬죠 그때 양수발전소 총무부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가셨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양수발전소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 금액을 지금 양양하고, 인제군을 어떻게 배분이 돼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건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군담당과장하고 마을주민 두사람이 돼있는데 이 사항을 지난회의때 한번 거론해서 지금현재 추진은 배분기준은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이내 면적비율에 의거 100분의 40, 인구는 전전년도말의 인구비의 적용하는데 100분의 30분,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대희
김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과장님이 위원인가 돼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거기서 저희네가 항의를 했어요. 왜 인제군은 양양군하고, 인제군하고 댐비율을 똑같이 줘야될거 아니냐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이렇게만 따지지마시고 그걸 전체 양양군이나 인제군이나 비율은 똑같이 해다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그건 안된다.....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법규가 있죠. 그거 지금 좀 가져 오십시요.
거기에 보면은 몇 조 몇 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되는 그런 발전소 지원사업금은 그 군 전체에 면적과 다시 말해서 양양군의 면적과 우리 인제군의 면적을 또 양양군의 인구와 인제군의 인구를 비례해서 그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발전지역주변마을원사업금을 배분한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총무부장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법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걸 행정의 써비스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법으로 나와 있는, 주민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걸 그런 것도 못 찾아 준다는 말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래서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거기서 답변하는 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요구를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법률상에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이거나 이렇게 돼서 반경 5㎞이내의 육지 또는 도서벽지 이렇게만 묶어놓은 거야요 그러니까 지역반경 5㎞에 한하는 걸로만.
대희
김대희위원
5㎞안에서 인구와 면적을 따지면, 5㎞거기서 거길테고, 또 5㎞내에 있는 인구를 따져서 인구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는 얘기야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발전소주변지역이라함은 반경 5㎞이내를 발전소주변지역이라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요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그 법규를 좀 가져오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조금 전 저도 모르게 감정이 표출된 톤이 높았던 거 같아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늘, 발대한 부서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전직원들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말씀은 못 드릴 망정 어떻게 질의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톤이 높아졌던 거 같습니다 이점 용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필례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굴착허가는 온천지구로 지정이 이루어진후에야 토지굴착허가가 나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4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온천지구로 고시는커녕 아직 아무런 시작도 못한 단계인데 민근홍이라는 사람이 토지굴착허가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토지굴착허가를 신청한 것도 우스운데 또 95년 9월 2일날 취하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분이 많이 배우고 엄청 유식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을 개발하겠다고 수년간 고생한 분이라면 최소한도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는 분일텐데 어떻게 해서 온천지구로 고시도 되기 전에 굴착허가서가 신청이 됐으며 또 허가취소를 한 이유는 뭡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신고에 의해가지 고 지금현재 그 후에 예를 들어서 토지굴착 허가를 한다든가 하는것은 일단 온천개발법에 의해서 현행 조건이 다돼있는 상태래야만 되는데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예 단순히 ......지금현재 한 상태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조건이 안되면 토지굴착허가신청서 접수가 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안되죠.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되지도 않는 토지굴착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 민모씨가 또 취하해 달라고 취하서를 낸 거 아닙니까, 접수가 됐으니까 취하를 했겠지 토지굴착허가가 접수도 반려가 됐다면 이 사람이 그냥 가지고 갔을텐데 이 문건으로 볼 때 토지굴착허가가 접수가 됐단 말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민원서류로 사전에 토지굴착허가를 내가 내겠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안을 해당과에 와서 자문을 듣던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하고 민근홍이 혼자서 민원실에서 그냥 접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접수가 되면은 저희 과에 이게 문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대상이 안돼서 취하가 된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민원실에서는 무조건 접수가 되겠죠 해 당 부서에 왔을 때 이건 선결조건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반려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인 취하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관광과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는데 민모씨가 본인 스스로 취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굴착은 건설과에서 허가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근홍이가 저희 과에 물어 보지도 않고, 건설과 실무자한테 물어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 과에는 이렇다저렇다하는 한마디도 없이 민원실에 접수만 해서 그것이 바로 건설과로 올라가면 건설과에서 우리하고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 문서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토지굴착허가는 건설과로군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대희
김대희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법시행령 제29조 "지원금의 배분방법, 첫째,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두개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첫째 지원금 중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두번째 지원금 중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을 하고, 세번째 지원금 중 100분의20은 발전소의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네번째 지원금 중 100분의10은 지역의 발전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배분한다."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아시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예 압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협의라는 게 100분의10은 지역의 발전정도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배분한다 바로 100분의 10을 가지고 나머지 100분의 90은 이 법규에 따라 당연히 양양군보다 우리 인제군이 더 높게 배정을 받아야죠 왜 이런 것도 못 받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안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다부지게 한번 해봤어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인제군에 이러한 사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이 규정을 가지고 통상산업부인가 법규 담당자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당신해석이 맞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도 들었어요. 법에 이렇게 돼있는데 무슨 다부지게 하고 뭐고 이거 못 받아오는 건 막말로 병신들이죠 인제군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제가 설명을 올릴께요. 부의장님 정의에 발전소주변지역이라는 거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주변지역은 진동 2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 전체에 대한 것은 특별지원사업비가 있고 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한 해당 면에 중고등학교가 있을 때에는 교사들에 대한 교사연구보조비가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제2조 정의 이걸 한번 해석들을 해보세요.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그거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해석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래서 이걸 담당계장도 교육까지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이라함은 반경 5㎞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 해당되는 곳은 진동 2리에 해당된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3,4항까지 이것이 인제군 전체 면적에 의한 걸로 해석을 당초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그 법규를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써비스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들 배고프면 도둑질하다가 자식들 먹여 살려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까짓 것 내밀어 보려는 그런 의지도 없다 이거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말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이 아니야요 그렇게 애매한 것은 주변 양양하고 인제하고 거기에 대해 달려드는 집념이 어디가 더 쎄냐 그런 거에 따라서 법 조항을 그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걸로 봐서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조항하고 어떤 게 맞다하는 건 그 사람들의 유권해석 아니겠어요 그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우리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 막말로 유치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모들 배고프면 도둑질해서 굶겨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런 집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못 가지십니까 그리고 그쪽 통상산업부 관계하는 사람이 그쪽 해석이 맞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냥 기권하고 말았다는 거야요 제 심정으로는 소송이라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보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여기에 주변지역지원사업금도 그렇게 큰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보다도 우리 인제군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낙후되고 미개발됐다는 게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시면 반론을 제기하십시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지금현재 위원님 법해석 의견하고, 제가 답변 드리는 의견하고 좀 틀리는데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내일이라도 저희 네가 구두로만 전화를 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서화해서 통상산업부에 이걸....
대희
김대희위원
정답을 내리자는 얘기가 아니야요 지금 양수발전소라는 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얘기죠 법규에도 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제에서는 그냥 .....져 있는 상태야요 그 사람들이 공문상으로 유권해석을 바라면 우리한테 유리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군민을 지키고 인제군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욕이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야될 판에 그런 법규에 나와있는 것도 제대로 제 밥도 못 찾아먹냐 이 얘기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사업비를 진동 2리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3억4,075만원을 배정을 받았아요.
대희
김대희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자료 봐서 알아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하여튼 양양 양수발전소주변지역 배분이라든가 이런걸 떠나서 최대한으로 저희 인제군이 찾을 수 있는 것까지는 그 외의 사항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답변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금년도 우리 위원들이 시정된 자료....... 거의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 얘기야요. 물론 이게 경제관광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신설된 조례안도 상정을 해놨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예 알아요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해볼께요 과장님도 이 문제가 우리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들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을 들어서 양수발전소....에다 우리인제군은 부당하다 이걸 재조정 해달라 이런 문제 제시를 했죠?
제가 이거 딴 뜻은 아니야요 이렇게 안됐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것들을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틀립니다 또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못하겠으면 의회에 지원요청을 해야죠 의회는 뭐고 집행부는 뭡니까 둘 다 양기관 다 근본적인 건 인제발전, 인제주민들의 복지향상 소득증대에 근본적으로 인제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못하겠으면 우리라도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제종합병원폐쇄후에 인제의료 문제를 진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거기 때문에 도의원 두 분하고 군 의원 일곱 명이 보건복지부 방문했었어요 그때 20억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자금 20억을 지원 약속을 받았던걸 가지고 7억으로 격감돼서 그것도 지금 못 받고 있죠? 집행부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괜히 경제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포괄적인 경제관광과 업무도 아닌걸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딱해요 제가 아까 행정의 수비 범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행정의 수비 범위들을 모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진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살기 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약시켜서 말씀을 장황하게 늘어 놓은 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런걸 기회로 해서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각성을 해서 말 그대로 공직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이 자체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월드컵강릉유치대비 준비계획 및 관광객유치와 관광수입 대책 이렇게 질문요지를 냈었습니다. 경제관광과에 가장 비중 있는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저희는 뭐니뭐니해도 관광지개발입니다.
김관용위원
좋은 관광상품을 많이 만드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지역에는 너무 관광상품이 없는 거 같아요. 또 2002년 월드컵의 강릉유치가 확정되면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확정되는 않으면 위와 같은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88올림픽 때 개최를 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이라는 나라가 더 큰 수입을 얻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우리지역은 항상 2002년 월드컵뿐이 아니고 속초나 설악권으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다가 머물고 갈 수 있는 특색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게 너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직원이 여기에 총력해서 관광상품 좋은걸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비지정관광지운영 내역 밑 부분에 작년도 대비 435% 증가됐다 그랬는데 이건 쓰레기수거료를 3,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관광객도 늘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수정결의해 주신 바람에 3,000원씩 오른 것도 있고 일단 인원도 늘었습니다.
김관용위원
다음 장에 보면은 필례계곡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을 나눠서 보니까 미 산리계곡 같은경우는 132명, 사천리계곡같은 경우는 8명, 필례계곡 같은 경우는 33명이렇게 60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있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여길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고 그러셨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수회에 거쳐서 읍 면이나 군이나 지도를 많이 했구요 지금현재 입장관광객은 표 끊은 숫자입니다.
김관용위원
제가 한번 군수님과 같이 저희 지역에 있는 비지정관광지 방문했을 때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만 관광객으로부터 심하게 당하는걸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이유가 없는 게 현지에서 매표하는 사람들이 잘못도 했고 욕설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걸 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또 매표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술이 취해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역에 마을별 위탁관리하는 주체가 있는데, 마을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노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표자들한테 잘 숙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뒷부분 대책란을 보니까 청소수수료를 인하하겠다 조금 전에 청소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에 입장료가 이렇게 올랐는데 올랐어도 군의 수익은 몇 푼 안되고 사실 거기에다 시설투자하는 화장실 분뇨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1년 해보고 나서 물론 관광객들하고의 마찰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수차례 저희 지역에 있는 비지정관광지를 다니면서 그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쓰레기를 제때 수거해 가지 않아서 너무 심하게 악취가 난다 물론 하느냐고 했겠지만 굉장히 쓰레기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한 계곡에다 몇 백개씩 갖다 놓으라 그러기는 예산상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간이화장실 시설같은것도 거의 없는 지역도있구요 또 음용수 취사에 필요한 시설이 너무 전무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주차시설, 야영시설이 너무 허술하고 이렇기 때문에 불만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1,000원 입장료보다 3,000원 물론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은 많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정돈이 돼있다면, 3,000원을 내더라도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구나 이렇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럴텐데 작년보다 변한 것이 없으면서 입장수수료 이 부분만 많으니까 불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개선점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비지정관광지운영을 폐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폐지하게 되면은 쏟아져 오는 외지관광객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마을주민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나마 동네 소득원이 되니까 나가서 통제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걸 무조건 폐지검토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넓은 지역을 전부 나가서 들어가는 차량이고 전부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검토사항입니다. 검토할 사항이니 이걸 전면 페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한 자체도 이건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군이 살아가야 할 길은 농업이나, 관광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의무와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소신과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광인제달력 제작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제를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우리 인제지역을 알릴만한 관광안내라든가 이정표가 없어요 지역마다 보면은 조그마한 관광안내지도 밖에 없는데 대형으로 크게 해서 인제군을 훤히 볼 수 있는 관광안내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구요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다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을 해놨단 말이 야요 이것을 계몽계도 위주로 해야지 거기다 경찰을 갖다놓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부터도 경찰이 들어온다 그러면 보기도 싫어하는데 유치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깨서 관광상품을 개발해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급류 간다고 보고있는데 관광상품을 개발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대희
김대희위원
민박현대화사업이라는거 이게 군정개발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건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군정개발과 업무보고에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군정개발과에서 하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군정개발과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로 민박시설현대화 지원해서 신축60동, 개량 86동, 특색단지 6마을하고 경제관광과하고 하는 게 같은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군정개발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과를 넘어간 겁니다. 일반 민박은 저희 네가 하구요.
대희
김대희위원
일반 민박은 뭡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용대 2리 패키지 사업은 군정개발과에서 그 사업장하고 일농촌에 농가하고 이런 사업계획서 자체는 군정개발과에서 수립을 해서 패키지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저희네는 일반 민박농가만 저희네가 담당을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패키지사업이라는 걸 전 그렇게 알거든요 건설과 주택계에서 하는 거 하수처리장하는 거 하고 민박지원하는 거 하고 따로 분리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묶어진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묶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희
김대희위원
그 문제는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관광객유치를 한다 그래서 관광지시설 확충을 해서 간이화장실 20동, 안내간판 22개소, 편의시설 최대 확보주차장 2개소 신설, 민박농어가지정 95동 제가 반복되는 얘기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죠 경제관광과 감사자료를 제가 한번도 챙겨보지 못했고 업무보고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앞뒤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우리 인제군에 관광사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관광과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이 정도 계획가지고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이게 개인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대 인제군에서, 이건 제 편견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재정계획서에 반영이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정합시다. 인제군의 행정은 관광사업은 이영근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책임은 지지만 근본적인 건 이승호 군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가 각 실과소 연관이 안되요 혼자 이런 계획만 세워 가지고 계시죠 재정 부서에서 이거 알고 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면 이거 또 공염불되고 말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런 문제 등 전체적인 것을 계획성 있게 가만히 보면 정말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태어나 또 내가 죽어갈 우리 인제군의 행정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런 집행부의 그러한 지역에 의원이 됐다는 거 제 자신이 챙피하고 한스럽습니다. 우리 이런 분위기들을 하나하나 지나간 건 다 그만두고 지금 이시간부터라도 좀 진취적인거 조금 전에 김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우니까 전면 폐지를 검토한다. 이래가지고는 발전없어요 뭘 얼마나 해봤다고 또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다고, 글쎄 검토한다는 얘기지만 검토를 한다는 발상자체가.... 하여간 내일서부터라도 새 마음으로 일신해서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
김봉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동약수지구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1억1,500만원이 돼있는데 지가 보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그건 지금현재 추진계획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토지지가보상을 얼마를 해야된다 하는 건 아직 단계가 안 됐구요 지금 현 단계는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 대한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관계는 명년도에 가야만 감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초기에 말이 나왔을 때는 그곳에 보상가격이 2만원선 정도가 됐었다고 제가 보고있는데 지금은 5만원정도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가가 이렇게 올라 가는데다 재정여건이 빈약하니까 점점 더 악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염려는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사업을 3년 전에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김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약수터 윗집이 말을 안 들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실은 못한 사업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한가지 질타하고 싶은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주민들하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서 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하고 대화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왜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야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지금 와서 변명하는 건 아니겠지만 금년도 지켜봐 주십시요. 금년도에는 주민공청회랑 다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