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청소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많이들 참석해 주셨는데 청소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직원분만 이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감사과정에서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과장님하고 보고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즉시 즉시 빨리 제공을 해서 과장님이 막힘이 없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장 박종선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계장 김기봉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계장 유원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구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청소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정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로서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쓰레기 반입료 대납후 기일내 징수치 못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중에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업체는 주식회사 청송환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95년도 5월하고 6월분 1억 7천 992만 5천여원이 되겠습니다. 반입료를 대납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반입료 납부의무자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업체에 납부독촉 및 차량등록의 직권말소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폐기물 배출자가 청소업체에 반입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체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폐기물반입료가 체납되어 구 전체의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안되기때문에 저희가 우선 대납했던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95년 8월 17일날 체납료를 완전히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96년도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 -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로서는 도로변 주차장이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콘테이너와 재활용박스가 점용하고 있음은 당초 목적에 어긋나므로 시정을 요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관내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콘테이너는 8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환경미화원수는 1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청소를 해서 담는 론올박스는 15개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에다가 론올박스나 콘테이너를 놓았던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이 아닌 즉 통행이나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옮겨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 4페이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지로서는 각종 이면도로 및 공한지에 조대 쓰레기등이 마구 버려져 있어 각동에서 보유중인 1톤 다목적차량을 이용한 수거 활동을 하고 있으나 수거한 조대 쓰레기를 처리할 마땅한 집하장이 없으므로 수거한 조대쓰레기 집하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대쓰레기가 냉장고등 이런 대형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지금 주식회사삼원환경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지역을 저희가 동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기때문에 마구버리는 그러한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지정한 일자에 주식회사 삼원환경으로부터 지금 현재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집하장설치에 대한 확보는 현재 부지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저희가 각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단속에 있어 검단동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 단속요원 증원이 요망된다는 요지였습니다. 검단지역은 쓰레기매립장과 인접하고 면적이 넓어 청소전담요원 1명이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청소전담요원의 활동강화로 쓰레기 무단투기등 과태료 부과를 지금 현재 확행하고 있으나 각동별로 1명씩만 현재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환경미화원을 16명, 그다음에 쓰레기 수송도로에 8명 그래서 현재 단속요원이 할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지방지도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검단동에 수시로 파견해서 무단투기하는 그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감시요원을 위촉해서 무단투기되는 행위를 단속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추가로 확보되게 되면 그 인원을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 -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한기 의원님께서 95년도 정기회때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수거의 지역책임제 수거방식과 발생량 기준원리 처리방식으로 경감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현재 발생량 기준원리 처리방식은 96년도부터 톤당단가를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쓰레기수거의 지역책임제는 현재태성환경에서 각 단독세대에 대한 쓰레기수거와 또 나머지 5개 업체에서 공동주택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쓰레기지정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그 계획이 완성되면 97년도 초에는 동별로 청소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사업 행정과 관련 도급제 계약에서 서구위생공사등 대행업체 미화원 퇴직금이 현재 약 12억원 정도로 채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해결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태성환경이 먼저는 서구위생공사 였습니다. 그래서 위생공사를 시에서 관리하다가 91년도에 각동에 이관되어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였으나 공무원들 같이 퇴직금 누진제와 또 군 복무자의 근속년수 가산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약 13억 5천만원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위생공사에 있는 직원께서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나 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퇴직금에 대한 추가지원도 계획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답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지급할 것이 아니고 91년 10월 이전에는 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산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 예산안을 책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장 회의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각 구에서 알아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먼저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계속 운영했던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시와 다시 협의해서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 10페이지 박성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석남동 일대의 공장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의 현황과 처리방법 및 악취발생 예방대책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석남동 관내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발생 예상량은 16,768톤 정도가 되겠으며, 야적된 폐기물은 약 50여톤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 및 순찰활동으로 야적폐기물 발생예방 및 폐기물 장기보관으로 인한 악취의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폐기물이 도로나 공한지등에 야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업체의 통폐합 또 지역책임제 수거등 청소행정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청회, 토론회, 96년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 및 원가산정 방안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효율성있는 청소행정 종합대책 및 시행안을 마련할 용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지역책임제 수거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 방법과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이런 행정은 톤당단가 적용관계가 일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공청회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업체간에 서로 이해관계도 있고 또 공개했을 경우에 그 마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밀실행정을 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다른 방법에서 해 가지고 어떤것이 수거방법이 좋고 또 비용이 저렴한가 이것을 계획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구정질문 사항을 다 보고하신 거예요 ?

네.

지금까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의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분명히 답변도 얻었고 또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완적인 대안제시를 했는데 지금 미흡하게 된게 뭐냐하면 지역책임제 이런문제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국장님이 먼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것을 거쳐가지고 분명히 종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가 시한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그 대안을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이 안이 언제까지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금년안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안에 좋은안이 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12억원에 대한 채무문제는 과장님 ? 제가 먼저 구정질문 할때는 이미 답변을 받을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답변내용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은 채무관계라고 볼수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답변하고 현실하고 계류되는것 아닙니까 ?

지금 추진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본청에서 청소과장 회의때노조측에서 강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때문에 시에서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구별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의 당시에 결론은 못내렸지만 각 구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사실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에다가 일임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중과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과장님 지금 답변한 것도 명확한 답변이 아닌데 그러면 구정질의때 답변, 여기의 자료의 답변 또 과장님의 답변 어느것이 진짜입니까 ?

현재 시에서 회의때도 얘기나왔던 것인데 중구같은 경우가 지급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생공사 노조에서는 계속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시에는 그 요구를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답변 드린대로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될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기때문에 대상에서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위생공사하고 관련되는게 저희하고만 관련되는게 아니고 각 구하고 공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시에서 있었던 또 다른 구에서 하고있는 사항을 갔다가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인정을 안하고 하지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 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구하고 또 시에서 하는 것하고 따져볼때 저희가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먼저 종합시책 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분명히 대안제시의 내용을 여기서 상기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첫째가 업체의 통폐합을 통해 관리비 및 사무직 감량화로 예산낭비와 비능률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두번째 1개 업체를 재활용 전담수거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세번째 공동주택 일반주택 분리수거가 아닌 지역책임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네번째 발생량 처리원가 산정방식에 현안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대행업체 사업비 계약품목비율 재조정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섯번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및 수익금 확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곱번째 동단위 청소행정 책임구현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덟번째 정화조 청소의 신속처리안 문제, 그리고 아홉번째 조대쓰레기 건축물 폐자재처리의 효율안, 공공장소 청소환경 대책과 무단투기 근절안, 그리고 문전수거의 재검토와 집하수거의 타종식 수거방식의 신중한 검토등을 제가 안을 내세워가지고 종합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 국장님 말씀하시는것 보면 지역책임제만 되면 이 청소행정안이 다 마련될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 안도 지금 다 종합적으로 검토중인거죠 ?

그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따로 따로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한데 묶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를 다 검토와 동시에 보완하는거죠 ?

저희 입장에서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것을 다 검토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 청소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단속에서 검단동 쓰레기장 주변의 단속요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청소전담요원 1명이 활동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님을 맡고 계시면서 현장에 몇번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

지역관내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한달이면 다섯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석남3동과 동시에 석남1동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를 제가 이틀에 걸쳐서 완전히 실태파악을 했는데 지금 석남동 199번지 42번종점, 석남1동 199번지 창도건설 현장, 석남1동 신석초등학교앞 태창건설 현장, 그리고 석남1동 13번 지구계도로 상하주유소앞 공터 그리고 기타유형의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과 동시에 단속이 미흡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인데 석남3동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고 석남1동도 이런 투기현상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민원과 동시에 청소과장님이 과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그 문제의 지적이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한지도 많고 또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그런것을 발견했을시 또 아니면 각동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차량과 기동수거반을 이용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생되는 모든 양을 전부 치우지는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남3동 정동석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내용하고 제가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내용하고 쓰레기문제가 방치되어야 됩니까 ? 어떤 의미에서도 조치가 되어야 됩니까 ? 그 둘중에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치보다는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조치하실 겁니까 ? 과장님이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요 ? 석남1동 일대, 석남3동 일대 ?

현재 발생되어 있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치울 수 있는 것이면 금년안에 치우겠습니다. 단 개인이 자기땅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개인땅에 투기되어 있는 그러한 쓰레기 그런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행정조치나 아니면 그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한다든가 저희가 치우고서 그분한테 비용을 부담시킨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말까지 어떤 원인자부담이 되든 그리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처리가 되든 치운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위증이 안되게끔 분명히 행동해 주시고 우리가 올 연말까지 이 문제를 점검을 할 것입니다. 1월 2일날쯤 다시 현장에 가서 실태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문제 조치가 안되게끔, 과장님께서는 위증이 안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 담당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

4개월 되었습니다.

대충 업무파악을 하셨겠네요 ?

네.

12 -3 번에 시정요구 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변 주차장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콘테이너 재활용박스가 점용하고 있음은 당초 목적에 어긋나므로 시정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

네.

그게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 것인지 ?

네 파악을 했습니다.

관내 다 파악했어요 ?

네.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일차적으로 사진제출도 했었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았다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왔는데 거짓말하면 안돼요. 잘 파악하시고 그런것인지 ?

제가 여덟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당초에 서인천아파트 그쪽에 도로변에 있던 것을 인도위에 그것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되어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론올박스 15개가 올라와 있네요 ?

그게 청소원들이 쓰레기담는 그러한 박스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이나 이런데 불편한게 없고 이면도로나 그런데는 어떻게. . .

인도코너나 그런데 주로 고가교 밑에도 있고. . .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 그것을 자신합니까 ?

사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감사에 임해야죠. 보면 완료 해놓고 적당히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얘기를 하니까 일차적으로 치웠어요. 그랬다가 다시 갔다 놓았어요. 아주 주차장도 비좁은 자리에다가 해놓고.

그 현장을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알고 있어요 ?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업무에 바쁘시고 또 특별히 민원관계 되어있는 부서니까 고생하는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

시정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련 업무소홀에 대한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수급관리 현황의 미비에 따른 잔량 파악의 부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것이냐 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금 각동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한 금액과 그 봉투 숫자하고 결산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난 이유는 각동에 쓰레기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혼자관리를 하게되면 착오가 없는데 여러 직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고 또 통반장이나 생보자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지원해 주는 봉투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유상으로 계산을 해서 회계상에 차질이 조금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각동별로 개별 작업을 해서 현재 다 맞추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원인을 규명해서 처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관련 업무소홀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중 사용잔액은 반환하거나 또는 미반환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94년도까지는 사업장 폐기물 반입료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저희가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는 예산안에 편성해서 아까 맨 먼저 보고드린것 하고 결부되는 것인데 수도권매립조합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반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22만 3천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과다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 폐기물하고 생활계 폐기물을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저희가 반입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때 예상액하고 실제 반입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2억 2천 6백만원정도 오차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추경시 예산 전액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간담회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예산에 편성했으나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운영을 소홀히 했기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못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우고 또 세운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특별단속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많이 위촉했고 또 앞으로는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청소업무를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승압공사 설계비 전액삭감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설계비 1백만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저희가 용역해서 의뢰하지 않고 건설과 전기기사로 하여금 설계를 했기때문에 1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어떤면에서는 예산세울때 잘못되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부서에서도 물론 이런게 많이 나타나는데 예산이 10%이상 과다책정이 되어가지고 불용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자꾸 시정이 안돼요. 10%이상 불용이 될때는 아까운 예산이 다른쪽에서도 이용을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운 예산이 사장이 되는건데 그렇게 과다책정을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 폐기물하고 생활계 폐기물을 나누었는데 사업계 폐기물이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각 건축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계 폐기물이 나오면 대행업체를 허가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청송환경이라든가 이런데에다가 허가해 주면 그 업체에서 그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하고 나서 그 업체가 사실은 매립지로부터 반입료를 내야 되는데 매립조합에서는 각종 많은 업체를 상대로 해서 돈을 받을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반입료를 받기로 조례를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괄 우리관내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것은 우리구가 예산으로 일단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그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되는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책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1년에 얼마만큼 사업계 폐기물이 나올지, 안나올지 그것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많은 사업장폐기물 즉 건설공사나 아니면 공장같은데서 가동이 잘되어가지고 많이 나오는 때에는 사업장폐기물 반입료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고 이런 상황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10%이상 책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되는 부분 이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써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뿐이지 실지 그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매립조합에 대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깍이더라도적게 들어오는 것이기때문에 세입이 그대신 이만큼 줄기때문에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한거예요 ?

전년도 대비 예산을 갔다가 사업장 폐기물이 조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모자랄때도 있고, 금년에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너무많이 책정해 가지고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데이터를 잘내서 예산을 과다책정 하지 않게끔 조성을 해 주세요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아까 정승섭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그것은 신경을 잘 쓰세요.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는 날짜가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립조합에다 납부하는 날짜가 있죠 ?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맞추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리라고 봐요. 그런것을 맞추어주시고, 쓰레기봉투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

네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원인도 다 나오구요 ?

원인규명만 조금 차이가 있는거 그것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나한테 갔다가 한부주세요 ?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 -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3동사무소 옆 고물상주변 폐기물처리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 적치물량이나 토지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주 이상기로부터 임길호가 89년에 임대를 받아 고물상을 운영하여 오다가 93년경에 동업자인 고근재에게 인계하여 운영하다가 폐기물이 적치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내역으로 보면 95년 11월 28일 고물상에 적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고근재하고 임길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리나 아니면 처리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95년 12월 8일날 96년 1월 10일까지 적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원인자들한테 지시하고 또 확인서까지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7일날 적치된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부는 원인자들이 그당시에 25톤의 반정도는 그분들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1월 30일까지 전량 처리토록 독려를 했으나 치지못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3월 7일날 적치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품의 선별작업의 지연과 원인행위자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의견진술을 다시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6월 28일날 고물상에 처리되지 않고 남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석남3동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가전제품등 30여개를 아는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30개는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동사무소에서 고물상 정문에 외관상 보기좋도록 담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인부를 동원해서 현재 한곳에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처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가 개인 소유주에 있는 쓰레기이고 또 고물상을 하시던분들이 현재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치우도록 여러번 독려를 하였으나 그분들의 능력이 없고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만이 버린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무단투기 한것도 있으니까 알아서 치워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토지주가 현재 일본에서 왔고 또당초에 거기서 고물상하시던 임길호씨하고 고근재씨가 지금 현재 저희 서구관내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분하고, 또 동장하고, 또 정위원님, 또 청소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단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전부 치운다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치워서 나중에 토지소유자나 원인자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 또 아니면 조금씩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 그러한 것을 모색해서 앞으로 처리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 1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대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되는 양에 비하면 발견하는 즉 적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무단투기 과태료를 금년에 71건에 1억 216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로 저희가 단속한 것은 현재 종량제실시에 따른 비규격봉투 사용한 것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투기, 그다음에 불법소각, 그다음에 묶지않고 배출하는것, 또 저희 봉투를 쓰지않는것,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에 선별을 하지 않는것, 그리고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배출 하는것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 -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체 6개 업체중에서 태성환경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별 청소대행비 지급내역은 95년도까지는 대행비를 지급했으나 96년도부터는 대행비를 톤당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되나 아직까지 톤당단가에 대한 불만을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95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현재까지 지급했습니다. 차액은 체결되는데로 12월달에 정산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구성 내역은 94년, 95년도까지는 인건비, 차량운영비, 기타경비를 구분해서 지출했는데 96년도에는 톤당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톤당단가를 결정할때 즉 인천대학교에 의뢰해서 결정할때 이러한 것이 감안되어서 계산이 되었기때문에 별도로 지출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2 -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장비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장비지원 현황 이것은 태성환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사론롤 2대, 그다음에 암롤박스가 있는 차 11톤짜리가 2대, 그다음에 굴삭기 1대, 타이탄 2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92년도에 암롤 2대와 굴삭기, 타이탄이 되겠으며, 93년도에 타이탄 1대가 증액되었습니다. 94년 이후에는 별도로 지원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 - 22페이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허가내역 및 재활용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허가된 상태는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체로서는 주식회사 동하실업과 청송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폐기물파쇄전문중간처리업 검단실업과 그다음에 매립지입구에 있는 삼력환경, 삼광건설환경, 미림개발 그리고 오류동에 있는 경기종합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실적을 보면 검단실업이 65,727톤을 반입해서 45,625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처리한데는 경기종합으로 360,800톤을 반입해서 313,900여톤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경기종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양이 들어와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으나 미림개발이나 이런데는 조금 처리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잔량이 많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잔량하고 그다음에 허가조건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행정조치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시설 관리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오수정화시설 설치현황이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25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65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내용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이 40개소, 그다음에 기술관리인 미선임 기타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고발이 2개소, 개선명령 65개소, 그다음에 과태료부과가 59개소에 1천 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 -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1월 20일 현재 검단동에 제출되어 있는것이 총322억 7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현재 204만 4천 2백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117억 6천 5백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안동포마을 추가지원 사업비도 현재 완료되었으며, 그당음에 연차사업비가 92년도, 94년도 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안길포장 일부가 남아 있으며, 그다음에 95년, 96년 연차사업비는 아직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2㎞ 반경내에 있는 사람하고 2㎞ 반경밖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권리주장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비는 당초예산 했던 것으로 부족해서 지금 부족한 예산 109억에 대해서 매립조합에서 52억은 추가 지원해 주기로 하고 57억은 시하고 구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석동이 되겠습니다. 백석동은 131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77억 7천 6백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획사업에 대해서 53억 4천 9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서동이 되겠습니다. 경서동은 100억 3천 2백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59억 3천 3백만원을 집행했고 40억 9천 9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서동은 마을회관을 현재 짓고있고 그다음에 정수기구입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암동이 되겠습니다. 검암동은 391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서 176억 6천만원을 집행했고 214억 8천만원은 잔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 및 주민홍보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는 현재 우리구에서는 생활쓰레기가 230톤이 금년에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가 30%내지 31%가 해당이 되는데 약 70톤정도가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41%가 되겠고, 그다음에 음식접객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이 42%, 그다음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17% 그렇게 배분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년도별 감량 목표를 저희가 세운것은 96년도 금년에는 1.8톤정도 감량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2001년까지 30%의 감량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량화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에는 붐 조성단계로서 범구민 운동을 전개하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및 행정지원, 그리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실천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는 1단계로서 감량화 시범 원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5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에 4,100세대에 대해서 고속발효기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량배출업소 8개소에다 8천만원을 들여서 거기도 고속발효기를 하고 그다음에 각 단독주택에는 짤순이나 이행발효제등 감량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감량화사업 확산의 해로서 98년부터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세대한테 감량화 기계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단계인 3단계에 2001년에는 30%의 감랑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예산중에서 내년도 예산은 5억 9천 6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4.7% 시에서 예산반영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도 2억 7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현재 청소업체 및 각동 담당자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또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월례회의 조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교육을 전직원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 제작을 배포했습니다. 반상회때마다 그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 135,000매하고, 벽보 5,000매, 그다음에 책받침에 내용을 새겨서 8,000개를 각 국민학교를 통해서 보급을 했으며, 프래카드 32개소, 그다음에 청소차량에다가 프래카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 -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위한 퇴비화용기 보급내역입니다. 현재 96년도까지 보급된 현황은 저희구청에 40㎏짜리 퇴비화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가좌3동 하나아파트에 150㎏짜리를 저희가 구비 1천 7백만원씩을 지원해서 두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00평이상 되는 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영창악기에 100㎏짜리 가축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자체 구입해서 시설했고, 그다음에 돌비부페에 60㎏짜리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평이상 접객업소에 8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산업폐기물 허가 현황입니다. 특정산업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는 저희가 하지않고 지방환경청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특정폐기물업체가 동운산업 주식회사와 원광산업, 대정환경, 원광기업, 남광기업등다섯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경기업은 현재 부도가 나서 실지 영업을 하지 않고있으며,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한 허가는 저희가 내주고 지정폐기물은 환경청에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폐기물이 쌓여있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 걸쳐서 저희가 업주를 불러 청원을 했고 또 토지관리하는 경기은행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금년도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현황입니다. 총 판매매수는 6,491,069매가 팔렸습니다. 동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 -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판매한 금액은 19억 3천 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보다는 크게 늘지않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 -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월별 반입현황 및 수입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448톤이 반입되어 가지고 판매금액은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596톤이 반입되어서 2천 2백만원의 판매수입금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저희가 처리하다 보면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개선할 그런 업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점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재활용품이 실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하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별로 수지타산이 맞지않기 때문에 재활용을 분리를 하지만 판매가 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가 분리하고 있는 빈병이라든가 몇가지는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가져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 - 41페이지 쓰레기처리 톤당산정단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실제처리량에 의해서 저희는 톤당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톤당 72, 520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61,083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대행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것대로 쓰레기반입료 수수료를 지출해야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쓰레기대행업체가 계약을 안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단독주택 72,520원을 책정한 반면 타구는 보통 77,600원선 그래서 저희보다 비싸게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61,000원정도 산정을 했는데 타구는 68,000원선에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용역결과에다가 실질적으로 처리량을 계상을 했고 타구는 용역결과만 가지고 했기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업체별 대행료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 -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용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관내에 공한지도 많고 공터가 많아가지고 많은 무단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무단투기 되는것을 전부 처리를 할수가 있는데 예산지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무단투기가 안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처리비용으로서는 7천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폐기물이 3천 3백만원, 특정폐기물이 3천 5백만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각 공원이나 공촌천 정비할때 나간돈이 43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특정폐기물이 7월, 8월, 9월,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간것은 석남동 목재단지하고 가좌동 목재단지 거기를 중점적으로 처리할때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비규격봉투사용 및 무단투기 근절까지 지속적으로 현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구청에서 청소과 직원 3개반으로 나눴습니다. 4명씩 3개반으로 나눴고, 그다음에 지방지도원 5명은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는 16개반 각동별로 반을 편성해서 200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가, 음식점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단속내용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것 즉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단속하고 또 청소업체의 불법 배출쓰레기 수거행위 그러니까 비규격봉투 쓰는것 수거하는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점같은데 무단으로 수거하는 행위 이러한 것을 단속하고 있으며 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되는 행위, 그리고 요즘에는 수분이 있는 음식물을 그냥 버리는 경우, 그리고 업체에는 문전수거를 실시하지 않고 문전수거를 실시하는 그런것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조치로서는 단속결과 불법배출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비규격봉투 쓸 경우에는 10만원이 되겠으며 또 봉투를 묶지않고 내놓았을 경우에는 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총 5,949건에 4,878건을 계도했고, 1,071건 과태료부과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요구자료하고 전반적인 청소과 업무에 대한것을 병행해서 같이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 - 22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내역 및 재활용 처리실적이 있죠 ?

네.

여기보면 처리량, 반입량, 보관량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확인을 해봤어요 ?

저희가 물량에 대한 실지확인은 어려워가지고 그 허가의 매월 처리실적을 자기네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실적을 보고하는데 보고에만 의존해서 집계한 것입니까 ?

그것만 가지고 한것은 아니고 그러나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정확한 것은 안되겠죠. 그런데 어느정도 근사치가 파악이 된 것입니까 ?

네.

직원들은 회수가 더 높겠네요 ?

직원들은 많이 나가죠.

보통 몇번이나 나가요 ?

한곳에 세번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입구에 세군데 나가게 되면 한번 나가고 또 오류동쪽 거기는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한 업체에 한달에 한번정도 나가보시겠네요 직원들하고 과장님 다 합해서 ?

한번 이상은 나갑니다.

지금 재활용된 재활용품 있죠 ? 재활용 처리과정을 물어보고 싶은데 재활용된 골재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

그게 허가업체의 가장 어려운점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 골재가 각종 도로공사 기초 기층에 사용하고 매립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현장에 들어가기는 아직 어렵고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질도 떨어지고 있죠 ? 토목현장에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

토목현장은 매일 하는데. . .

재활용된 물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

그전에는 팔았던것 같아요.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골재는 쌓이고 자리는 좁고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무상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잔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다가 쓸수있다 이거죠 ?

언제든지라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시기에 따라서 그런 골재가 많이 필요할때가 있고, 소요가 많이 되는때가 있고, 적게 들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많이 필요할때는 거져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돈주고 사는 그런 실정이지만. . .

처리업체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관에서 하는 토목공사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금을 받고서 그것을 출하를 하는지 아니면 무상출하를 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다른 문제로 해서 나가보겠지만 적치가 되어있는것 있죠. 분진막 설치라든가 적치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돼요 ? 안해야 돼요 ?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죠 ?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가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기간을 둬서 그때까지 만약에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추가로 종합검진이나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은 주로 어떤것이 있어요 ?

행정조치는 저희가 직접 고발은 법규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직접 고발은 안되고 일단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경고를 해서 어느때까지 보완을 하라고 해놓고 그 기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폐기물업체를 영업정지를 시켜놓은 실적은 있습니까 ?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안한거네요 1년동안 ?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잘들 하십시요 하고 오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행정이, 공권력이 일반 개인한테는 굉장히 엄정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사업자들한테는 왜 겁내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공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슨 특권을 가진 겁니까 ? 아니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는 거예요 ?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별뜻은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가 나가서 그 사업을 한지 오래되지 않았기때문에 사실 그쪽 방면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한 경험도 없고 또 실제 규정에 보면 강하게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허가조건에 나와있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서 시정요구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죠 ?

네.

가보니까 물론 작은 소각로를 하나 비치하게 되어 있지만 보셨지 않습니까 ? 일반 잡다한 쓰레기 만약에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벌써 고발이 되어서 감옥소를 몇번 갔을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거기다 불을 다 질러놓고 옷을입고 한번 지나가보니까 완전히 1분 사이에 하얗게되어버릴것 같아요. 분진막 날려가지고 불질러 놓고 그 무슨 지저분하게 해서 노다지 있는것 같아요. 돈 잘버는 내용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적치를 방진막 설치해서 상단부에서 2m를 넘으면 무단적치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내부적으로 저희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m나 거의 30m 되는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더군다나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화된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처음은 공유수면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부도가 되어서 나가게 되면구 예산을 투입될 수 있는 여건도 있잖아요 ?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관리감독도 안되는 자리에다가 그것을 점용허가도 해주고, 나는 도대체 그런 업자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구요. 무슨 힘을 가졌길래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전혀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어요. 분진막이 설치가 되어있나, 무단적치에다가 하여간 과장님 말이죠 청소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나쁜쪽으로 듣지 마시고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나가서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느꼈습니다.

그자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대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옆에 또다른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시설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그런것을 제재를 못합니까 ? 그 지역주민들은 뭐예요 ? 그러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시정을 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12 - 24페이지 정화시설 관리단속 여기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이 40개소인데 그 위반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 그 위반을 적발할때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저희가 방류수를 채취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나와있는 기준치가 넘게되면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그안에 들면 적정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 개인빌딩, 대형빌딩도 하고있죠 ?

여러군데입니다. 아파트 정화조도 하고. . .

개인주택만 빼놓고 공동주택이나 개인상가 건물등도 다하고 있죠 ?

상가건물에도 정화조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의 정화조실태를 파악을 다하고 계신거예요 ?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면 일단 저희한테 의뢰를 맡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화조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기때문에저희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 .

인력이 부족해서 대강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

그런 경우는 없구요. 정기점검을 전체업체에 대해서 년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년 1회를 하고 있다구요 ?

워낙 282개 업체가. . .

왜냐하면 개인빌딩 같은 경우는 정화조 장치가 고장이 나서 분뇨가 무단 방류된다든가 이런일이 있다고 생각치 않아요 ?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

분뇨가 넘어가는 경우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알았습니다 그런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은 부족하더라도 정화조관리에 일반 사업장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개인빌딩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화조 수거요금이 있죠 ?

네.

정화조를 한번 치지 않습니까 ? 그 수거요금은 정상적으로 부당하지 않게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그렇죠 그 양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정화조처리는 차가와서 치우죠 ?

네.

그러면 그 양을 무엇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

펌프에 의해서 하면 측정미터가 있죠.

기름미터처럼 있습니까 ?

네.

보셨어요 ?

보지는 못했습니다.

청소과장님은 그 분뇨처리 할때 어떤 과정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매일 쓰레기만 갖고 할게 아니고, 눈금으로 하는거죠 ?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거예요. 뭐냐하면 그 양을 많이 치우는 사람들은 큰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 사업장같은데는 어차피 경리들이 있어가지고 이정도면 1년이면 어느정도 예산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로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뇨같은 것은 뭉치지 않아가지고 미터를 못만든데요. 기록 자체를 못한데요. 그런게 있어서 못한다는데 그런데 일반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은 3개월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오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집에 있으면 그냥 대강 받아가는것 같아요. 얼마예요 5만원이예요. 아니 무슨 식구 세명밖에 안사는 집에 5만원씩 내느냐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무지한분들, 나이드신 분들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지말고 물론 제가 나쁜쪽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런것은 단속을 잘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환경업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꼭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소를 치고나면 나중에 불만이 많아요. 이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올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먼저 할때보다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교육을 시켜주세요 ?

네.

다음에 12 - 26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집행현황인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실무과장님의 뜻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20일 현재 집행잔액이 233억 6천 백만원입니까 ?

네.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예치된게 있어요 ? 요근래로 몇일사이에 ?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파악한 것이 188억이 잔액이라고 들었는데요 ?

요즘에 계속 계획서가 들어오면. . .

계획서 들어와서 사업비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계획서가 들어오면 또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하고. . .

재활용계장 있어요 ? 추가된게 있습니까 ?

복지회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33억이라구요. 그러면 이게 233억인데 이게 민간인지원수혜보상명이죠 ? 구청의 일반회계에 대한 특별회계분 개념이 다른 특별잔액인가요 ?

그렇습니다.

이게 자금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

저희 구청 계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신력이 있는 제2금융권으로 돌린다고 봤을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볼때 실무과장으로서 ?

사실 많은 금액을 저희가 경기은행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 .

그러면 규정이라는게 민간자본에 대한것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

아니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예산이나 자금은 경기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예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할수 있다는게 지방자치법의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경기은행을 이용하게 된거죠.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봐요. 물론 규정상에 그런문제가 있다면 저로서도 어떤 방법은 없겠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닌데 민간보상 자금을 예를들어서 경기은행이 아닌 농협정도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마을금고나 신용금고는 가끔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농협은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누가보더라도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인데 그곳으로 갔을때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1년에 이자가 1억 1천 5백만원의 차이가 나요1년에 이자 차액만. 그런 부분이 생긴다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기은행이나 농협이나 경기은행에서 보통예금이 아닌 예금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금융기관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예치를 하면 경기은행에서도 많은 이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협의체인 특수성때문에 또 현재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가지고 있지만 언제 집행될지, 사업계획서가 바로 될지 아니면 만기간이 될지 또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래서 그 지출하는 계획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일반예금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낮은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알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냐하면 언제든지 지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시에 예탁금을 할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행의 이자율을 적용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

그런것이 가미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조건하에서요 ?

수시로 지출이 가능한거요 ?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다른 적금같으면 이자율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일시 예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

그런것은 경기은행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은행에다 할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법규만 있다면 그것은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그런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경기은행과 서구청과의 체결된 금고물취합 계약서에 의해서 즉 그것에 의해서 하고 아까먼저 말씀드린 그 사항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 .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가는데 그 구좌가 경기은행에 예치를 시켜야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 구좌를 다른 은행에다 넣지 못하고 다만 다른 은행에 넣었다고 할때는 정기적금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별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과에서 수립중인데 그것은 조금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언제 사용할는지 모르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같은것을 들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3개 시도에서는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관리하는 것인데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분명히 규정에 들어갔다 이거죠 ?

세입 세출외 그게. . .

세입 세출하고 다르죠. 구청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세입 세출 사항에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예 통장을 넣어주니까요.

일단 위탁관리만 하는거예요 ?

위탁관리죠.

위탁관리인데 세입 세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

아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 구좌에다 넣어주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지금 그 자금에 대한 원인도 거기 법규에 그런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규정이 안되어 있다하면 뭐냐하면 뭔가 잘못된 판단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법적인 근거를 회의가 끝나고 제시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것을 일반 보상자금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데 보상금액에 대한 명기는 안되어 있고. . .

명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강요하는거죠.

아니 그런데 구청장 명의로 오는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 계좌를 개설해야 되기때문에 그쪽에서 그 구좌로만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 구좌가 없으니까, 그렇기때문에. . .

지금 구청장 앞으로 입금된 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라는게 있다구요 ?

그것은 계약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런게 계좌로 들어오더라도 예를들어서 그것을 다시 빼가지고 이자가 높은 즉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이나 이런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하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것 같은데요.

국장님 ? 경기은행을 자꾸 고집한다는 이유는 청소과의 개인적인 과에서 단독적인 결정이 아닌 조직상의 문제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것은 오늘 하루의 문제점으로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9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된거예요. 지금 청소과뿐이 아니고 각과에 되어있는 예금이 되어있는 것들이 경기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부평구의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 이자문제를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익이 높은대로 옮겨가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1억 몇천만의 이자발생률이 차이가 된다면 분명히 그것을 탈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하지 않고 자꾸 경기은행을 얘기한다 거기의 규약에 계약상의 문제 이것을 우리한테 제시한다는 것은 그 제시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구청 집행부에서 간부회의때 과감하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강력하게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익추구를 위해서 과감하게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과감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경기은행에서 과연 이익추구를 자기네들이 줄수있다 이렇게 생각할때 경기은행에서도 그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했을때에는 경기은행에 우리가 그냥 한다 이거예요. 자꾸 거기서 합리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지 말라구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규상의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하면 기본자세에 타성에 젖어있는것 같아요. 아주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규상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잘못되었다든가 무슨 얘기가 대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법규상에 확실히 어떤 근거가 없다면 이것을 예치할 용의는 가지고 있어요 ? 법규상의 문제가 없다면 ?

법규상에 없다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게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높은 이자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꽤 경과되었습니다. 점심드시고 잠깐 쉬시는 동안 그 문제는 의견을 나누시고 자료를 해가지고 오후 회의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묻기에 앞서서 과장님은 청소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하셨죠 ?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것에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6개 업체가 우리서구의 환경업체죠 ?

네.

검단 부일환경은 김포군에 있을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태성환경의 예산이 제일많네요. 21억 7천 이렇게 나가죠 ?

네.

다른데는 억단위로 나가고,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 왜 그렇습니까 ? 다른 정화조청소 이런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성은 옛날에 서구위생공사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인천시 청소를 해오던 그 맥이 같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태성환경에서는 우리 서구관내 일반주택에 대한 수거행위는 전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매년 환경업체에다가 주고 있는게 실비보상이죠 ?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고있죠 ?

네.

실비보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그러니까 수거한 수거료를 지출한 것이기때문에 실비보상으로 보고 있는데 94년도까지는 우리가 청소비를 징수해서 그것에 의해서 수수료를 계산할때 각 가구 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 .

지금 실비보상이 이게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얘기인데 실비보상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실비보상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이번에 태성환경이 검찰에 문제가 야기된 사건알죠 ?

네.

그것도 실비보상 문제에서 표출된 사건들이라구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거죠 ?

네.

그러면 이게 한 업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의 환경업체에 국한된 사항이라구요. 그다음에 이 6개 업체가 지역마다 다 같겠지만 지금 각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쓰레기비용을 다 내죠 ?

쓰레기비용은 현재는 안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가하고 식당같은데는 쓰레기를 치워가는 사람들이 따로 돈을 받아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것을 받아다가 이것을 우리 서구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기전에 적환장에 있잖아요 ?

네.

적환장에 들어가서 그게 비빔밥이 돼요. 어떤때는 특정폐기물까지 섞어가지고 비싼것을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간다구요. 왜 중간에서 그사람들 이중 삼중으로 실비보상까지 여기서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산을 해보면 몇억대를 그냥 지불하게 해주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주민들한테는 서민들한테까지 이중 삼중 이렇게 해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95년도까지는 사업비 구성내역에 의해서 인건비, 차량비등 그렇게 실비보상을 지급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96년도부터는 톤당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그 청소업체가 치운 량에 의해서 즉 무게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이나 아니면 대형상가 이런데에서는 봉투를 쓰지 않는다든가 그전같이 청소대행업체에다가 돈을 별도로 줘가면서 이렇게 치우라고 하는 그런것이 옛날에 왕왕 있었으며 그래서 그런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7월 19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100% 줄였다고 저희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톤당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점을 조금 보완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톤당단가 적용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100% 개선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일이거든요. 지금도 상가 식당은 계속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사람들은 그것을 갔다가 거기서 돈을받고 중간 적환장에서 또 받아가지고, 우리 서구청에서 그 돈을받고 갔다 버리는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받는것이 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한것 즉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은 그 규격봉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때문에 거기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것에 대한 불법행위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 .

그러면 청소과에서 적환장의 감시를 나갑니까 ?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청소대행업체가 불법행위 이런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에서 특정폐기물 섞고 거기에서 각 음식점에서 들여온것들, 모은것을 거기다 쏟아가지고 이것을 짜장면 비비듯이 비벼가지고 실고 들어간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추적을 하란 말이예요. 그런것을 근절시키라구요.

그런데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환장을 통해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활폐기물이 아닌 다른 특정폐기물이나 사업장페기물이 속해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비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시각적으로 6개 업체를 냉철하게 관찰을 할때 실비보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서구청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터지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래놓고 언론의 조사과정에 비자금이 몇억이 나왔는데 소문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이예요. 실비보상이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과연 이 사항이 실비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것이 분별이 잘 안되기때문에 실비보상으로 실제적으로는 기본은 된 것이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톤당단가 적용이 되게되면 지난번 같이 인건비나 차량운행비 기타 경비 이렇게 지출이 안되기때문에 지금 태성환경이 문제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톤당뿐이 아니고 장비서부터, 모든 문제에서부터 영수증을 가짜로 친다면 가짜로 칠수도 있는 것이고 다 이런 것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비보상이라는게 톤당만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신경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 적환장 못미쳐서 거기에 재활용품이 적환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서동매립지 주변이 되겠죠. 거기를 한번 가보셨어요 ?

네 가봤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쌓아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러니까 어디를 말씀드렸냐 하면 적환장 못미쳐서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쌓아놓은 자리거기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무질서하게 약 수백톤이 쌓여 있어요.그 평수보니까 약 천여평이 되어가지고 제2의 오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할하는 청소환경 계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책위를 찾아와가지고 재활용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포화상태가 되고 제2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로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를했어요. 그래서 대책위에 그 방면으로 유능한 사람 3명을 파견을 시켜서 보니까 처음에 골라놓은 것은 거의 99%, 100%가 다 재활용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 차가 들어가다 보면 거기다 부리고 재활용품을 고르고 나머지 쓰레기를 갔다가 적환장의 중간에 그대로 버려서 큰차로 매립지로 이송을 하는데 우리는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재활용 할수 있는 피티병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알루미늄이라든가, 스치로풀 이 재생공장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발생량이 얼마이길래 그것이 계속 넘쳐 흘러가지고 지금 현재 제2의 오염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지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선별해서 못쓰는게 있으면 저희들이 반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냥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재활용품이 하루 발생량이 얼마고 처리는 우리 능력으로서는 얼마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포화상태로 쌓여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적환장옆에는 재활용공사에서 재활용품을 갔다가 선별을 해서 쌓아놓은 그런 경우가 있고 현재 적환장에도 8개 구에서 적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구도 일반주택, 업체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선별보관하고 있습니다. 쌓이는 이유는 현재 분류되어 있는 재활용품이 사실 수요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판매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판매처에 판매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현재 쌓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서구는 공동주택은 경서동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또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적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데에도 일부 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사가지않는 이유는 현재 재활용품을 가지고 돌리는 공장들이 많은 적자를 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나 상급기관에 그러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해줄것을 몇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이 선별이 되어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8개 구의 적환장중에서 우리구도 참여하고 계시다고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적환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주부들이 다 골라서 나오기때문에 바로 적환장에 갔다가 매립지로 들어가는데 일반주택에서 수거되는것 그런것은 하루에 얼마나 재생품이 나오고 얼마나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구도 쌓여있냐 이런 얘기죠 ?

하루에 저희가 일반 생활쓰레기가 23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10% 해서 22톤에서 23톤정도 그게 재활용품이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재활용품이 20여톤이 나오는 것이 또 거기서 소비를 하다보면 일반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그 동네에서 뜨는것이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섞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으로 쓸수없는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20여톤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구도 적환장에서 매립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지만 100% 즉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쓸수없는 그런 쓰레기가 많기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주로 재활용품이 23톤정도 발생하는데 하루 처리량이 20여톤이라고 했어요 ?

하루 처리량은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230톤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선별을 한다고 하니까 23톤이 나온다 1할정도가 나온다. . .

그런게 아니고 230톤중에서 그러니까 매월 수요일날 가져오는 것이 10% 해서 22~23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여톤의 재활용품을 저희가 가져오는데 그 22~23톤을 전부 재활용으로 매각을 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반쓰레기가 너무많이 섞여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50%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많은양이 다시 일반쓰레기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셔서 재활용 할수있는 것이 10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발생하는게 10톤이예요. 그러면 매주 처리량이 얼마예요 ? 우리 재활용공장에서 ?

재활용공장은 저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생공사에다가 납품하고 또 아니면 재활용 피티병이면 피티병, 일반 병종류, 고철 그리고 알루미늄, 캔 그게 필요한 회사에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분류만 해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서구에는 플라스틱 재생한것, 깡통찍어서 하는 공장 이런곳을 우리가 둘러봤는데 스치로풀 재생할 수 있는것은 거의 수요가 없어가지고 중단상태더라구요. 그러나 캔류 두가지는 내가 알기에는 처리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피티병 1.5리터짜리 그것도 압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처리량이 얼마냐 이거예요 ? 그러니까 이것을 전량 중국에 수출했을때 그런데 가운데에 돌을넣고 무게 늘려서 해가지고 안받는다고 중국에서, 이게 중국수출이 안된다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것이 아니다 ?

우리것은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피티병하고 캔류하고 알루미늄류만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

지금 저희가 금년에 10월까지 그러니까 10개월동안 재활용품으로 처리한 판매량은 총 596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폐기류 종이류가 137톤이 되겠으며 고철류가 67톤, 그다음에 빈병 152톤, 그다음에 피티병이 69톤정도 되고 그다음에 물냉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냉이가 136톤 그리고 나머지가 62톤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했다 ?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2 - 44번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시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빙빙 돌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는 일반운영비죠 ?

네.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류를 보면 특정폐기물,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 일반폐기물 이렇게 해가지고 폐기물처리 비용으로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었어요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두가지밖에 처리가 안된 것으로 나왔는데 대형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은 안했습니까 ?

지금 말씀드린 것은 5억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막혀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일반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되었냐 하면 아까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축폐자재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것을 실질적으로는 운반대행업체 즉 청송환경이나 동화실업 이런데에서 실지 그업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처리해 주는데 그 매립지에 직접 그사람들이 돈을 매립지 반입료를 내야되는데 매립지조합에서는 개인을 상대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사람들한테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사람이 돈을 우리한테 내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5억 2천만원씩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무단투기된 폐기물처리 내역하고는조금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역은 상세하게 다시 1차 추경 편성할때 용어를 통일하든가 가시적인 조치를 해 주어야지 그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에 수정도 않고 그대로 하게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출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과장님 그것은 잘못되었죠 ?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비용이 7천 3백만원정도에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약 216 억정도가 된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무단투기를 단속을 해야 되지만 주민입장에서는 과대한 부담인 동시에 여기에 처리는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아까 석남동일대 다른 지역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사실 돈이없다 그리고 또 사람이 없다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끓는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하고 비교해 볼때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얘기죠 ?

네.

과장님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윤만영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12 - 18을 보십시요. 12 - 18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구성내역 해가지고 94년도 거기에 뭐가 문제 되느냐 하면 차량운영비하고 기타 경비가 너무 불명확하게 기재되었고 또 기타 유인비가 5억 1천 8백만원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95년도에는 계속 기타 경비가 6.1%로 계속 고정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업체에서 문제가 되는게 청소차량의 유지비라든가, 인건비 과다계상 그리고 폐차 정상으로 운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거리에 따라서 수금대행 요일이 바뀌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려서 이번에 검찰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실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된것은 주무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못한것 아니냐 이게 아닙니까 ?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

95년도에는 그런식으로 우리가 지출을 했기때문에 즉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그런것으로 했기때문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조금 부풀려서 저희한테 청구했어도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들어간 비용같은 것에 대한 감독이나 그런것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게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되었던 것이고 또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감사때 제가 느낀것인데 작년에도 차량유지비가 7천 891만 7천 450원으로 당초보다 초과되게 지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받았는데 이런것을 견지해 볼때 현실에 나타난 비리문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태성환경 대표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서구청에 의혹적인 시각도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점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확실히 집어주셔 가지고 서구청에서 청소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비리가 발생이 안되게끔 다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 - 37을 보십시요. 규격봉투 판매현황에 나왔어요 193억 2천만원 정도로다가. 그런데 우리가 조례심의때 어떤 조례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켰냐 하면 광고 수입문제입니다. 광고수입을 한번 한게 있습니까 ?

광고수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왜 못했습니까 ?

그런데 저희가 할려고 시도는 해봤었는데 사실 그 광고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식이 다른데가 아닌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않아 가지고 그래서 광고주 찾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구하다가 구할수가 없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한번도 해본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각 업체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광고실태에 대한 추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다른구에는 성과가 있는데 서구에 성과가 없는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

다른구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두개 업체에서 남구가 했고 다른구는 저희하고 같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뭐 이게 어렵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핑계 그런 유형인데. . .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일은 수익사업이니까 그것을 이유를 달아가지고 자꾸 회피하면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것을 할수 있는 일을 자꾸 회피하시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 - 39를 보면 재활용품 월별 반입현황 및 수입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95년도에는 약 1천 4백만원 그리고 96년도에는 2천 2백만원 정도가 올라왔죠 ?

네.

그런데 96년도에 조금 오른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저번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청소과장을 만나서 그 계획을 들어서 거기는 2억대로 계획이 잡혀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 서구에서 안되는 것은 일단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실 돈이 될만한 것은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그 동네같은데서 전부 미리 재활용품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청소업체가 가져올 수 있는것은 돈이 될만한 것은 없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에서도 돈이 될만한 그러한 재활용품은 미리 수거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놓으면 큰상자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것은 재활용품 가격이 나가기때문에 그것을 미리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적환장이나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인건비만 많이들고 별로 돈에 가치가 없는 그런것이 많기때문에 실지 양에 비하면 판매액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서구도 가보았는데 대전시 서구는 민간인한테 위탁처리를 하기때문에 자기가 하는것 만큼 돈이 생기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고가품 즉 가치가 되는것이 빠지는 것이 적기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그런것도 저희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함께 배출이 되는데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수익면에서도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거에 또다른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그렇게되면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덧붙여서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재활용 적환장 있죠 ?

네.

거기에 월 들어오는 생활 재활용품의 톤수하고 거기서 톤수가 반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행비가 또 지급이 되죠 ?

네.

대행비가 지급이 되면서 또 거기서 재활용품이라든가 다시 쓰레기장으로 반입될 수 있는것은 또다시 걸러지죠 ?

그래서 재활용으로 안되는 것은 반입료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중부담이 되는거 아닙니까 ?

그것은 요새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도 그것을 실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8개 구청의 청소행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구의 예를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70여톤이 재활용품이 들어오면서 1천 1백만원의 운반비를 지불하고 또 재활용품 쓰레기를 갔다가 다시 매립지에 보내지는 것은 톤당 7만 7천원 정도가 나가고 그런 현상이죠 ?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도 이중적인 낭비요소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와 함께 지적될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점은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

그것에 대한 복안은 재활용 선별을 우선 잘해 가지고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형태를 바꿔야된다는 그런 계획이 이런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활용품으로 분리된 것은 전체가 활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아직까지 각종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섞어서 배출하기 때문에 그게 이중으로 지출된다는 것은 일반쓰레기하고 많이 섞여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중간으로 지금 값이 안나가는것 즉 재활용품으로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으로 가치가 없는것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활용품 분리하고 수거 또 판매하는것 그것을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첫째가 재활용 선별장에 가능한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불필요한 쓰레기가 톤수에 의해서 다시 반입료에 지출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을 갔다가 6개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톤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양보다 좌우간 톤수를 분리하는 어떤 교묘한 수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보면 다른구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많고 예산낭비성이 많다 해가지고 직영으로 바꾸는 구도 있거든요.

남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이 저희가 지금 왕길동에다가 소각로 195평짜리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목적도 시에서 예산을 줘서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재활용품인데 선별하고 쓸수 없는것 이것을 아까같이 이중으로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반입료 내는것 이것도 방지하고 그러기위해서 저희가 그런것을 소각할려고 지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그게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 - 34페이지 특정산업폐기물 허가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죠 ?

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무엇을 관리해요 ? 허가는 물론 구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폐기물 건은 저희가 하지않고 환경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신고서에 보면. 그래서 처리능력과 현재 반입하는것, 아까 건축폐자재도 그러한 기관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허가낸 내용대로 하고있나 그런것도 보고 그리고 환경관계 이런것. .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동운산업 있죠 ?

네.

검찰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1년전 제가 특정폐기물 묻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업체에서도 특별히 신분이나 모든면에서 타에 모범이 되는 업체다 하는 그런면에서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벌금으로 처리가 끝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못받았어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운산업 같은 경우에 저희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확인도 했고 지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량의 반입관계 여러가지 그런것을 체크 안하셨어요 ? 그리고 또 소각하는 량 허가대로 하는가 그런것을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

창고를 고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가 늦었던것 같습니다.

능력이상 많이 받아 들여가지고 문제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

네.

그런데 그런것을 단속하셔야지 방금도 전에는 주 업무가 그런 업무를 한다 그랬는데 전혀 그게,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청장께서도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우리지역에 이런 폐기물처리업체나 기타 주민의 피해를 주는 업체는 이전토록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정환경 아시죠 ?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 과장님 모르십니까 ?

하여간 제가 오니까 허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시설을 보니까 허가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그 일정은 제가 기억을. . .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언제 허가난지도 모르고, 4월 8일날 이게 허가가 났는데 그것을 아셔야죠 ? 어떻게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합니까 ?

허가일자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것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의 일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120분 지금 그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감독을 별도로 임명해서 감독밑에는 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콘테이너박스 그얘기도 그것과 관계되는데 그래서 조장을 임명해서 조별로 관리하고 또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감독을 통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시간 근무하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근무시간은 저희같이 8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지정해 주는 시간은 새벽 5시부터 4시간 그러니까 9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구역을 책임져야 하기때문에 조금 일찍 나오시는 분은 새벽 3시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잘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의 월급은 얼마정도 줘요 ? 그리고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지급되는 피복등 일체 소모품은 그게 매년 어떤식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 그것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때 일한만큼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지 ?

어느정도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불만같은게 없어요 ?

불만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만족이라는게 어려운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이직하거나 그런일은 없잖아요 ?

그런일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확인까지 했었는데 요즈음 그분들이 특히 의원들한테 어느동 의원이라고 지정까지 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방한복 120벌을 깍아가지고 이 추운날씨에도 안해준다 그렇게 해서 청소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어느 의원을 쫒아가서 항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말을 들었어요. 과연 이래서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때는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왜 이런말이 나왔으며 왜 이렇게 되었는가 ?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겨울철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방한복 뿐만이 아니라 작업화라든가, 장갑, 모자 이런것을 1년에 주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사람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할려고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30명분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여름, 봄에 여름에 입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복 120벌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방한복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수량이 줄다보니까 그사람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하게된 동기 또 누가 그래요. 누가짜서 어떻게 올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 아까보니까 불용액이 10%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오도록 예산이, 저희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 그분들 방한복을 해주겠다는 것을 무작정 깍은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을 그렇게 어떻게보면 우리 의원과 도전하는 그러한 성향이 깊고, 작년 예산할때 내용을 보면 120벌 올라온것 중에서 90벌을 깍아주었어요. 그 이유가 격년제로 해준다고 그런것 같아요. 그런것을 왜 깍으겠습니까 ? 그렇게했으면 문제가 나오면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왜 지역구 의원들이 깍아가지고 그런 상태가, 지금 120명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왜 그렇게 선동을 합니까 ?

제가 보기에는 선동한 것은 아니고 예산에 올렸었는데 깍여가지고 주지 못하게 됐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들어서. . .

자세히 설명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못해 가지고 미화원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 아니 의원을 뽑아주었더니 그런것 갖고 돈 5백만원 깍아서 어디다 쓸려고 했냐 이렇게 해서 항의를, 그것을 내가 얘기하겠어요. 석남1동 의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 앞으로 철저히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그분들의 지도를 하시면서 전혀 생활을 모르는것 같아요.

그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방한복을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회사다닐때입는 방한복하고 작업할때 왜냐하면 겨울에 추우니까 새벽에 일을 하니까 새벽에도 방한복을 입고 일을 항상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른일도 아니고 빗자루로 쓰는데 방한복이 1년이면 깨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는 할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그분들이 어렵게 일하는 이런 여건에서 하는것을 아시고 잘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3동 동사무소옆에 고물상주변에 폐기물처리 조치내역이 있는데 토지주가 이상기로부터 임길호가 89년도에 임대료를 받을적에 그당시에 고물상 허가증을 받았습니까 ? 확인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는 그 내용을 알고도 89년도 이렇게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서구청이 우리가 부평에서 분구된지 80년도에 내가 여기왔어 요. 88년도에 분구되어 가지고 가건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용을 잘알고 이 내용을 89년도에 고물상 할적에 허가증을 받았는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특정폐기물의 처리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확인서가 96년도 1월 10일날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확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96년도 1월 7일날까지 적정 특정폐기물을 정량 처리하지 못하는 약 25톤인지 백톤인지 어떻게 알고 25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했다는 공문을 갔다가, 내가 알기에는 7월 30일날 박태복 동장님에게 7월 30일날까지 완전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한 청소과장이 공문내려왔나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없어요. 없는데 이와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과장님이 양심의 가치가 안되니까, 고물상 여기에 허가증도 없고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가 88년도에 1월 1일부로 부평에서 서구청에 분구되었어요. 또 여기에 입주한 날이 91년도 서구청 건축이 입주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알고서 거짓말로 해서 벌써왔는지 89년도에 임대를 받아 고물상을 운영하여 오다가 93년도에 이렇게 하지 말라구요. 이런것을 전부 이 근거를 저희한테 언제까지 제출해 주겠어요 ? 그것만 묻고싶어요 ? 다른것은 안묻겠습니다. 고물상 치웠는지 안치웠는지 그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근거를 저한테 갔다달라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임대하고 고물상 허가증하고, 허가증을 보고서 고물상을 운영. . .

거기보면 임길호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89년에 임대받았다는 그러한 사항을 진술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경위를 그렇게 저희가 쓴 것입니다. 글쎄 허가관계를 확인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 .

공무원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참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했으면 고물상 허가증이 없으면 충분하게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그것을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벌써부터 싸워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내가 구의원이 될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고물상 치웠나 안치웠나는 말 안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확인서 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것인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이 내역 확인서는 12월 15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서구구민들이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고 여러가지 오르면서 짜증난 것이 많아요. 왜 쓰레기 분리통을 만들어놓고 분리통은 안해 주고 값만 올리고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런 사례가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연구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서구의 불이익이 되는 노선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안할려고 했는데 이점은 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94년도 6월달에 인천시장하고 서구의회 환경특위 위원간에 간담회 개최가 있었어요 ? 과장님 아시죠 ?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 간담회 개최에서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서구와 약속을 했느냐 하면 경서동의 적환장 사용료와 폐기물 반입료를 전액 시비보조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 그것은 작년에 청소과장님이 보고를 함으로서 그게 나타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료에 대한 분류를 해보게 되면 생활폐기물 반입료, 대형폐기물 반입료 그리고 위생적환장 운영비, 그리고 사업폐기물 반입료 이 네부분입니다. 네부분인데 서구청소과에서 94년 12월 6일날 95년도 적환장운영 사업비 매립지 반입료 전액을 시비로 요청해서 그중에서 2억 7천 6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받았는데 그중에서 요청한 중에서 못받은게 뭐냐하면 생활폐기물 반입료 95년도 기보조금 2억 2천 881만 6천원인데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4억 5천 760만 2천원을 추가배정을 요구했는데 간담회 했을때, 전액 시비를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2억 2천 881만 6천원으로 50%만 받았다는 사실이예요. 시장은 약속을 했는데 구에서 전액 요청을 해가지고도 못받은 이유는 이것은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는대로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죄송합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

네.

여기서 혹시 아시는분 계실것 아닙니까 ?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 사실 간담회 있었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와서 파악을 한것은 지금도 폐기물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명을 따로 따로 받는게 아니라 교부금으로 해서 구전체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그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것이죠. 어떻게 교부금에서 받아요. 시비보조로 몫이 정해서 사회개발비면 사회개발비, 생활폐기물 반입료면 반입료로 해서 받는것이지 어떻게 조정교부금에서 받는거에 포함을 시킵니까 ? 말이 안되는거죠. 시장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지킨다고 해요.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매듭을 짓겠는데 그리고 당연히 폐기물반입료는 4천 898만 6천원 전액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때는 적환장 운영비하고 그리고 대형폐기물반입료하고는 완전히 95년도에 시비보조를 전액 받았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반입료는 50%만받았습니다. 이것을 50%를 더 받아야 되는데도 못받은 점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또 96년도 예산편성을 할때에 어떤 문제가 되었냐하면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4억원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4억원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보조 50% 2억을 요청했고 구비 2억 그래서 4억을 했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왜 전액 시비보조를 할수 있는 여건인데도 왜 구비 50%는 편성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전액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대형폐기물 반입료 1억 366만 9천원은 이것도 시에서 받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운영 사업비 3억 3천 316만 6천원도 이게 시에 받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되었냐면 사업폐기물 반입료도 17억 8천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1차 추경에서 사업폐기물이 구비 20억 2천만원이 늘어나면서 그게 엄청나게 구의 부담이 되었고 또 2차 추경이 되면서 생활폐기물 반입료 이게 6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시비보조를 편성한 것도 구예산 부담한 것으로 6억 5천만원으로 증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형폐기물 반입료가 1억 366만 9천원인데 이게 시에서 요청했는데 이게 또 시 요청된 것은 감액이 되면서 구비로 8천 290만원이 또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이게 잘못된게 뭐냐하면 시에서 약속을 했으면 전액보조를 받고 준다고 했으면 이것을 청소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이런 예산편성 자체도 포기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2회 추경때 지금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때는 시비 얼마, 구비 했다가 시비가 안올라오기 때문에 왜 안올라오냐 그랬더니 일괄보조를 했기때문에 일괄보조 내역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조내역이 나오거든요. 그안에 일괄 보조해서 금액이 별도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당초에 시비보조 했던것을 구비로 바꾼것은 보조금에서 일괄보조를 하고 목별로 보조해 준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금년도 2회 추경때 했던것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편성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적환장운영 사업비같은 경우는 신문에서 지난번에 났었는데 사실 저희구는 전부 지원이 되었는데 적환장을 저희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구도 운영하는데. 타구는 시에서 보조가 없어가지고 우리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청을 했으면 시에서 준다고 하는데 요청을 구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한근거가 있습니까 ?

예산편성할때는. . .

서면으로 요청했습니까 ? 그렇지않으면 구두로 요청했습니까 ?

그것은 확인이 아직 안되어서 다시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문제를 집으니까 서구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거예요. 제가 대강 뽑아보았는데 시비보조액 전액 감액으로 약 구비가 6억 8천 290만 5천원과 사업폐기물 20억까지 합치면 약 26억 8천 990만원 정도가 지금 구비로 예산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어떻게보면 직무소홀이예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서구의 주민들한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업무집행을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가 된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탈수 있는것을 안탓으면 잘못된거죠. 그런데 그 내역을 다시 확인해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한테 나중에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20억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한가지 지적하면 대형폐기물 그것은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구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마 6개구것을 처리할 거예요. 그 비용을 우리구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다른구에서 골고루 1년에 치는 비용이 만약에 1억이다 하면 각구에서 1억을 같이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종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재윤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정군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20일자로 지역경제과에 발령을 받아 근무일자가 일주일로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보고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이용희입니다. 상정계장은 지금 지역교통업무 준비단으로 발령을 받아서 차석이 나와있습니다. 기업지원계장 소영곤입니다. 가스안전관리계장 이재용입니다. 농수산계장 윤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 - 1페이지 코드번호는 95 - 1024호가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해 주신 사항은 각동에서 출생기념 저금통을 배부하고 있으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실 당시 저희들이 94년도에 2,600개, 95년도에 5,500개 도합 8,100개를 가지고 지난해 까지 배부하였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배부는 거의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잔량은 9개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 - 2페이지입니다.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관내 공산품 수출업체에 대한 홍보책자를 구 예산으로 제작한 것은 예산의 낭비로서 각 기업체에서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할 당시 95년도에 3,000부를 3천 795만원을 제작해서 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않고 작년도 1회로 끝난 사항이 되기때문에 완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면 예산을 보조하여 농기계를 공급하여 공동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95년도에 지원되고 조성된 기계화 영농단 3개소입니다. 3개소는 검암동과 경서동, 연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12월 11일날 1차 점검을 했고 저희들이 12월 8일날 1차 자체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했고 점검결과는 영농단으로 부터 농기계 공동관리 이용각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공동 이용토록 그렇게 독려한 사항으로 완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도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이 몇개월씩 체불되는 기업체가 서구관내에 발생하고 있어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기업체의 주기적인 지도단속이 될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부도된 업체를 파악해 보면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현재 46개 업체에 1,023명의 종업원들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보면 저희 소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곤란한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사실은 노동부 인천노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종합행정을 다루면서 이것을 소홀히 할수 없어서 저희들이 각종 공단이라든지 각종 기업체이런데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 - 5페이지입니다. 조건부 등록 공장허가를 득한 후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재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하라는 그런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은 93년 11월 1일자 통상산업부 고시가 발효된후 폐업등을 하였을때 공장을 재 임대하여 무허가공장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건부 등록공장으로 인가가 된것은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카드를 관리해서 작성하고 있고 금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폐업중인 업체가 16개 업체, 위반업체가 14개 업체중에서 5개업체를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은 이전기한이 내년도 5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여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 - 6페이지입니다.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통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나 소홀히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조사하여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말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27개소에 대한 가스용기 보관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3개소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1월 2일부터 2월까지 월동기 안전점검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 - 7페이지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종사원을 고용함에 있어 18세 미만의 종사원을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지역을 관리하며 주유소를 감독하는 감독청에서 고발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유소는 6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해본바 18세 미만 주유소는 고용업체는 4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약 17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청소년들이 비행이라든가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회 여론도 많고 그런 실정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전한 청소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18세 미만의 고용 기타에 대해서는 가급적 고용이 안되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 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정기회 구정질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미개발된 공원 및 사유지현황, 공원개발 계획방안과 완충시설 녹지지역으로 지정고 시된 토지내의 무허가 공장등에 대한 이주대책 및 녹지 조성방안 또는 토지 이용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추진중으로서 현황은 석남동 및 가좌동 일대 시설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 무허가공장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되고 있는것은 1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목재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대해서는 임대공장 및 영세기업을 집단화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 9페이지입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시가스 기금설치 목적에 비해 융자실적이 부진한 이유 및 융자 절차 개선용의는 이것과 93년도 정해진 도시가스시설이 가구당 융자금 한도액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도에 걸쳐서 93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현재 도시가스기금설치 금액은 10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신용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융자현황을 보면 19세대에 1천 993만원을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당초 융자금액이 1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대출금리도 2%에서 5%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개정 후에 96년 5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5세대에 1억 5백만원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은행에 통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융자신청은 24세대 9천만원을 신청을 받아서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소 기금에 비해서 융자율의 세대라든가 금액이 미흡한 실정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 - 10페이지입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은 관내업체중에서 임금교섭 및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해고,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노동부 소관 문제이전에 지역노사문제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행정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조합 관련 해고자라든가 이런분들을 실태를 파악했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것은 경신공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주식회사의 해고자수가 약 5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유는 근로자가 위장 취업을 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사간담회를 금년에도 2회 실시했고 단합대회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해서 해고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도농간 자매결연이 일관성이 없이 시행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도출되는데 향후 도농간 직거래 상설매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은 도시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산지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고 또 산지 농민은 농산물의 재값을 받기 위해서 도농간 화합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95년도까지 자매결연 추진실적은 충남 당진군 석문면외 10개면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산물직거래 19회에 3천 5백만원 상당과 농협을 통한 금요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36회에 6천 8백여만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직거래등 27회에 8천여만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직거래사업 추진에 초기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 대형유통센터라든지 민간차원에서 다소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소 침체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 이것도 시기와 지역 여건등을 감안해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인지 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된다면 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 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가좌1동, 석남2동 지역에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해업소에 대한 이전계획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오염 두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유발업소는 약 400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전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저희구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업재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런데에 이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 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석남동 완충시설 녹지지역내의 무허가공장의 이전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지역에는 조건부 등록공장이 21개소가 있고 무등록공장이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등록공장은 97년 5월 31일까지 등록기간이 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무등록공장은 200㎡이하는 사실 처벌규정이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소기업체로서 자금 및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다른지역에 공단이 조성될 경우에 그쪽으로 적극 이전토록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 14페이지입니다. 구 차원의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검단지역이 지난해 3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편입으로 농지면적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검단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고 또 검단지역이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지역여건에 맞게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기반 시설 지원 및 양축농가등 시설지원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6개 농가에 화훼라든지 농기계등을 1억 8천 5백만원 어치를 지원해 드렸고 농기계반값공급 지원으로서 52개 농가에 트렉타등 영농기계를 52대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정예농수산인력육성을 위해서 이것은 농어민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3명과 양축농가 3명에 대해서 융자를 1억원정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자리용상토공급이라든지 또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 창고를 지원해 준바가 있고 축산업에 대한 융자사업도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영농기반시설의 6개 사업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 - 16페이지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의해 노정계가 폐지되고 지역경제계가 이업무를 흡수했다 노동행정의 중요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준공업지역에서 폐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지역노사정책의 기본방향은. .아울러 금년 8월까지 관내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 퇴직금 실태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대책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노동조합설립 현황을 보고드리면 81개 업체에 조합이 형성되어 있고 조합원은 약 16,628명이 되겠습니다. 체불임금업체는 여기는 두개소가 되겠는데 실제로는 다음번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아까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 실시라든지, 근로자 산업시찰, 단합대회, 모범근로자 표창,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등을 했고 체불임금 방지대책은 체불임금 청산반을 운영해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방문해서 노사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 17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신현주공APT 옆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심한 악취로 인하여 진정과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현주공APT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대부분 미나리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약 30㏊ 정도가 됩니다. 참여농가는 26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단지대표와 협의를 해서 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서인천농협에서 대표들과 협의를 한바있고 연명으로 각서를 징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숙퇴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내용과 상이한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14 - 3페이지입니다. 영농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영농단 등등해서 각종 동네에 시골지역에 영농단이 있는데 구청에 등록된 공인된 영농단을 얘기하시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검암동 영농단에 대해서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농단에서 보니까 농지가 부족하고 물론 휴경지가 많이 있지만 저희 검암동 영농단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휴경지에다가 영농을 해서 쌀 생산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경작을 해서 올해에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지금 농기계공급 문제라든가 그래서 몇가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이외에도 대외적으로 좋은일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영농단에 다른 의미에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국책사업의 예정지인 휴경지가 있어요. 그 문화부지 예정지를 지금 개인이 일단 뭐냐하면 경작을 하면 안된다는 관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경작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러다보니까 무질서하게 개인들이 들어가서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농번기가 되기전에 관리청인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지역경제를 협의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그것을 영농단에서 맡아서 농사를 경작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 물론 법적으로 그것을 통제해서 개인에게 농사를 못하게 하고 영농단에만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도 많이하고 있는데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쌀 증산을 위해서 그런쪽으로 유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

그것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라든지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영농단이라든지 아니면 희망농가 기타 단체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것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휴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단에서 보면 폐염전 휴경지 경지정리비를 꽤 많이 들였어요. 한 2천만원 들여서 수자원에서 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부가가치가 현재로서는 손익분기점이 맞지가 않는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것으로 해서 개인들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예산에서도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 - 5페이지입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5월에 등록된 조건부 등록공장기 시효만기가 언제죠 ?

그것이 내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연장이 되었어요 ?

네.

원래는 올해까지였었죠 ?

그런데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연장이 되었어요 ?

그것은 민법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 .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그랬어요 ?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끔 ?

법이 아니고 고시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사항으로 ?

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생계를 위해서 영세한 업자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지금보면 검암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검단지구 같은 경우도 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조건부 등록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효만기가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조치가 가능한데 92년도에 우리가 구획정리하고 관리해서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해놓은게 있어요. 그 현황파악을 했는데 그 현황파악이 된 이후에 무허가공장이 난립이 되었어요. 여하튼 저도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것들을 기업지원계에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규는 없습니까 ?

그것이 현행법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은 200㎡이상에 대해서만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이나 신고 이런 사항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임의로 할수 있는, 그렇게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검암지역이 아마 그런 소규모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 .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것은, 어쨌든 200㎡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지만 200㎡이상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단속이 가능하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까지는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것이 지금 보상문제로 굉장히 마찰의 소지가 보이는것 같아요. 그 무허가공장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마찰의 소지가 되기때문에 그것을 차후에라도 물론 보상협의가 지연이 될것 같아요.금방 끝나지 않을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유념해서 각별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 - 11에 보시면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께서는 동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이런것을 자세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결연지가 충남 당진외 10개면이라고 했죠 ?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다 10개면이면 충남쪽으로 연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진행이 서로 잘 되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어렵게 잘 안되고 있죠 ?

그런면이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시골이 전같지 않고 정말 도시에서 농민들을 협조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지방에 자매결연지들을 들어보고 알아보면 이제 시골이 어떻게보면 도시 사람들보다 잘 사는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것을 지켜보셨습니까 ?

제가 자체적인 것은 자매결연지를 현황파악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는데 일부동의 경우에는 아주 충남지역이지만 오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직접 도시지역에 판매운동을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은 우리 단체같은 경우가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은데. 그런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것을 추진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자매결연지와 도시지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대해서 자매결연지와 교류할 수 있는 비용을 1백만원씩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까지도 집행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활발히 움직이는데는 잘되고 단체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일부 침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말려고 했는데 금년에 아마 16개동에 1백만원씩이면 1천 6백만원인데 그 예산이 차라리 이제 상대쪽에서 그쪽 면이나 군에서 오히려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꺼려하고 부담가게 하고 이런 정도라면 차라리 우리 인천시내 서구같은데 청라도라든가 가까운데 정말 어려운곳 그쪽으로 방향을 다른면으로 돌려서 그렇게 할수 있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각동에 자매결연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전을 원하는 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 관내에 그런 어업지역이 있고 하니까 인천관내에도 그래서 그런쪽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예산을 아예 1백만원씩 각동으로 줘가지고 구 예산까지 낭비를 해가면서 오히려 상대쪽에서 굉장히 이제는 오는것을 자꾸 꺼려하고 눈치보고 이런식이라면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정말 그것을 아예 공무원들이 각동으로 그런 지시가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일부 자생단체에서 회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관광성으로 옆에서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정말 순수한 도농간 자매결연 이제는 색깔이 변해서 오히려 예산 1백만원으로 꼭 가야된다, 그래서 특정동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렇다면 가지말고 예산을 반납을 해라 오히려 그런것으로 예산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동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충분하게 우리 동뿐이 아니고 일부동에서는 다른데도 시간이 많이 뺏기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그것을 오지 않았으면 하는것을 자꾸 전화 연락하고 사정 사정해서 꼭 만들어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동에서도 단체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일에 그런식이라면 자매결연을 파괴한다든지 다 서로 이해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동에다가 성과라든가 이런것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더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고 또 안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그동에서 단체에서 안한다고 하면 가급적 그런것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자매결연이나 이러한 활동이 잘 이루어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효과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아예,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강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각동에 확실하게 이렇게 담당자나 동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말이나 년초에 분석을 해서 만약에 필요없는 그런동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군섭 위원장과 이명재 간사 사회교대)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업무를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아는대로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서로 어떤 책임추궁 보다도 시정을 요하고 보완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 - 7을 보면 우리지역에 주유소가 60개소로 되어있고 18세미만 주유원 고용업소가 49개소이고 18세미만 주유원이 17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보면 부모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다 조치내역에, 그러면 이것으로 다 조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

글쎄요 꼭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법적 구비서류라든지 이런것만 갖추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 임무를 완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 동의서등 법적 구비서류를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일부 주유소에서 조사한 시점에서 18세미만 되는 아이들을 다른데로 빼돌리거나 이렇게 해놓고 편법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것도 전혀 없다고 배제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과장님 ? 이게 법적인 서류가 다 부모 동의서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또 다른 생각 안가지고 계세요 ? 모르세요 ?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 이것은 부모 동의서는 첫째 조건인 동시에 또다른 조건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 비치가 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근로기준법 52조, 53조 그리고 민법 제8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법정대리 친권자 동의서 18세 미만 해당되는 동의서와 그리고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부모 동의서로는 이것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내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된 사항은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었는데. . .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확실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좌동에 어떤 사례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갖추지 않아가지고 사업장 주인이 경찰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북부노동사무소에 고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14살 연령이 된 청소년이 주유소에 취업을 하면서 그러한 서류를 비치를 안해 가지고 경찰에 적발되어서 노동부에 고발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관내에서 이렇게 사례가 발생되는데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사항조차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 아닙니까 ?

그것은 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젊은 사람들이 수시로 직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시점하고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한 주유소하고 시차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인천에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이 급증해 가지고 주유소가 은신처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감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95년도, 96년도 총중퇴자가 3,488명입니다. 이 숫자가 거의 주유원으로 인식이 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단속할 것은 분명히 단속해야 되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접적인 사법권은 없습니다. 경찰도 사법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나 노동 근로감독관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할수 있는것은 뭐냐 고발은 할수 있습니다. 고발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또다른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문제는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먼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노정계가 폐지된 이유가 뭐냐 하면서 다시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구청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이문제를 인원이 충원되면 노정행정계나 경제노정계, 노정경제계 이런 명칭으로 부활해 가지고 이것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것을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내용 조차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또다른. . .

지금 현재 실무부서 기획감사실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청장님한테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울러가지고 체불임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대책을 추궁했는데 거기에 일부만 광진산업 그리고 전일금속 이렇게 포괄적으로 임금체불업체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다른 보충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충질문을 했느냐 하면 1천만원 이상 업체에 대한 실태를 알려달라 그런데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면답변으로 하겠다 그런데 저한테 서면답변 요지가 안왔어요. 왜 안했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노정계에서는 노사간의 문제를 떠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이 우리가 지역의 노정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문제는 차후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기업체라든가 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추구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추가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마는 노동조합 인천공단이라든가, 수출공단, 목재단지 이런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 부업장간에 파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해 가지고 되는데로 위원님께 빨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중이다 이거죠 ?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중이다 라는것을 전해 주셔야지 구청장님이 답변한지 한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내용이 없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체불문제가 사실상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생계보호와 권리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일부는 체불이 될수 있지만 상습 고질적인 그런 체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고발이라든가 그런 조치는 할수 있는데 전혀 고발건수도 한건도 없고 또 이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잘해야겠다는 답변으로 끝나고 그래서 뭔가 가시성이 안나타난다 그래서 이런점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이라고 노정계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그후에 저희들이 그런데까지는 아직 힘에 못미치는데 경험을 쌓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해고되는 근로자 그런 사항은 안나타났습니까 ?

노동행위 관계로 해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보면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영창악기에는 291명 대기명령 상태로 있었다는데 노사간 합의가 되었기때문에 아직 노동운동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고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0조 2항을 보면 임금체권 우선 변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상 어떻게보면 근로기준법이 형사건입니다. 형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생계확보는 해주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 그 행정을 알고있는 상태에서는 ?

네.

이런것은 상습악질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의 생계를 은폐하고 달아날 정도로 방만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관심부족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먼저 정리추경시 예산 전액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비자보호교육 강사수당 7만원을 정리추경시 전액 삭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소비자보호교육은 주민 대상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년1회 교육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는 집합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각 동장 주관으로 동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을 못했기때문에 전액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의 결여사항입니다. 너무 과다불용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검단면이 지난해 3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김포군에서 서구로 편입되어서 1회 추경시에 축산 간이정화조사업으로 9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1만원은 집행을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중에서 정화조 설치기준이 부적합 해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런것도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편성운영의 결여사항입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데 양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 수리비 102만 8천원을 과다불용 처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한해시에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8대가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한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이것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조사시 출장여비로 244만원을 과다불용 처리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출장여비를 많이 세웠던 것은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되면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소 여유있게 잡아놓았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부 미발생사유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적은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다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시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저장탱크 관리보수비로 96만원을 정리추경시 삭감한 내용입니다. 현황은 한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이러한 계획 예산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때는 한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오히려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지난해와 같이 한해나 이런 피해가 없을때에는 또 전액 불용처리 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여러가지 몇년치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먼저 관내 부도업체 현황 및 임금체불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14 - 19페이지 자료가 일부 미진해서 저희들이 다시 부도업체라든지 그런 사항을 추가로 유인을 했습니다. 부도업체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현재 2개 업소로 되어있고 임금체불업체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내부도업체 현황은 51개 업체에 1,129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 -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은 96년도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시에서 기금으로 천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육성자금으로 지원한 현황을 보면 192개 1차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으로 192개 업체에 324억 천 8백만원을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으로 34개 업체에 59억 3천 3백만원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 - 2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설치 지원기금 융자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현황은 저희들이 95년도에는 14가구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이미 지원이 된것이 5가구가 있고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 통보해 준것이 2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9천 6백여만원의 융자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 - 2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그동안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고 그결과 가격인상 업소 1,402개소에 대해서는 인하조치를 유도하고 또 그런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라든지 세무검사를 의뢰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축증대사업으로서 저축상품설명회라든지, 주부생활강좌 그리고 비과세저축상품안내 책자를 배부한바 있고 포스터라든지 리후렛을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저희 실,과,소,동이 되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10월말 현재 43,563개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농기반 시설지원 사업으로 화훼나 농기계등을 1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농기계반값공급 지원으로서 52개 농가에 트렉타와 이양기, 경운기등 영농기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예농수산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화훼농가 3명, 양축농가 3명에 대해서 1억원을 융자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자리용 상토공급을 350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계획은 개인서비스업이라든지 또 금년도와 준해서 내년도에도 영농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 - 26페이지입니다. 무등록 공장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등록공장으로 조사되고 있는것은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17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123개 업소를 했고 또 검찰에 53개소를 이첩했습니다. 다음은 14 - 28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작작물 재배현황과 행정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농기반시설 지원실적은 구,시비 합쳐서 5천 2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와 하우스형 농기계류를 지원했습니다. 내용이 미흡한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특작작물이라든지 이런것은 유인을 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 - 3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지는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공유지는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천 750여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100% 징수 완료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잘못 작성이 되었기때문에 다시 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 33페이지입니다. 검단지역 기업체 현황인데 등록 및 미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단지역 등록공장 현황은 3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공장은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 - 3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급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 지원내역은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 콤바인, 기타해서 52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대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일부 예산잔액이 남아서 이것은 약 두대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 - 37페이지입니다. 노사 동향자료 수집 현황입니다. 노사 동향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흡한것 같은데 노동조합 설립현황이라든지 현재 노조가 설립된 조합은 약 8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사 동향파악은 저희들이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2개의 반원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향파악은 저희들이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점검반을 편성하고 또 각 기업체라든지 각 동사무소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확인점검 이럴때 수시로 노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4 - 39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외국인 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7개 업체에 231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외국 근로자들이나 또 수시로 몰래 도망을 가거나 새로 오거나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실제로 조사를 나가도 작업현장을 일일히 저희들이 다 돌아보기 전에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14 - 41페이지입니다. 노사분규 현황 및 부당 노동행위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쟁의행위 신고를 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창악기는 부분파업을 했고 쟁의행위 신고를 했던 서흥, 트윈비와 희명금속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 - 43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20여개 업체에 41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 - 45페이지입니다. 주유소 현황 및 종업원 고용실태 현황입니다. 주유소는 60개소이고 주유소 종사원 고용실태는 별도자료를 드렸는데 18세 미만이 104명, 18세 이상이 136명 총 고용인원은 2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양수기설치 있죠 ?

네.

양수기를 한해 대책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 양수장은 어느 양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주물단지 들어가는데 좌측으로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물단지 한군데만 되어 있어요. 한강수리조합 수로 ?

개천나오는데 양수장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리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수리비가 지출이 안되었으니까 물론 불용처리가 되었겠지만 양수기를 더 확보할 수 없어요 ? 영농단에서는 모내기 할때 양수기가 무척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

양수기는 저희 구청에서 필요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14 - 27페이지 무등록공장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등록공장 현황 조치내역에 보면 검찰청 이첩이 53건이고 고발조치가 123건인데 그러면 고발조치는 어디다가 하신거예요 ?

서부경찰서에다가.

그런데 검찰청에 이첩하는것 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것의 기준은 어디다두고 계세요 ?

고발조치 된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고발을 한 것이고 검찰청이첩 53건은 경찰이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올려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 사항으로 검찰에서 협조요구가 들어와가지고 파악을 해서 조치하는 수가 있다이런 얘기죠 ?

직접 검찰에서 손을 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발 조치되는 그 기준이 무슨 경중에 따라서 이게 있어야지 고발조치한 어떤 사람은 경찰에 고발이 되고 어떤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이 되고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

이것은 미처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검찰에서 손을 댄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해서. . .

우리 서구청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검찰이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 .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실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는거죠. 고발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 .

그러니까 현황 파악만 해서 조치를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

네.

그러면 현황 파악을 하는데 검찰에서 특별히 그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괄 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할수 있는것 아니예요.

위원님 그것은 담당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조치 123개 업체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위법된 업체를 조치했고 그이후에 검찰에서 재조사를 시켜가지고 위법된 업체를 검찰에 보고하고 그래서 보고된 업체가 53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우리 서구청에서 일괄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것도 여기서 파악을 했고 검찰에서 의뢰가 들어왔던 것도 여기서 파악을 해서 올린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중복되지 않았을까요 ?

1차 123개 업체 이후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괄조사를 해서 고발조치 하는데 누락되었던 사업체들이예요 ?

그렇죠. 저희가 미처 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2차로 조사해서 나오는 것이기때문에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검찰 수사과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53개업체를. . .

아니 그러니까 검찰 수사과에서 일반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통보를 했다고 하고 그 자료요구가 올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일단 검찰청에 이첩시키는 것도 전부다 서구청에서 파악을 하는것 아니예요 ?

그렇죠. 파악했고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53개 업체가 검찰에 조치되어 있기때문에 고발이 되었는지 까지는 현재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게 있어요. 1차 여기서 일괄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나와서 인력도 부족한데 일일히 조사할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예요. 어쨌든 우리 서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줄텐데 이게 어느부분의 사업자는 똑같은 위법행위를 했는데 어느 부분의 사업자는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또 어느 사업자들은 검찰에 고발이 되고 이게 형평에 어긋난것 같아요 ?

저희가 경찰에 고발해도 이게 검찰청으로 해서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합니다.

물론 지휘를 받겠죠. 지휘를 받지만 그래도 처벌의 경중이 다르지 않을까요 ?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법을 제가 만들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있게 파악을 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주십시요. 12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반된 업체는 고발을 하고 그 나머지 13개 업체 그것은 실질적으로 123개 그때 조사할때 누락을 했다든지 조사를 못했던 부분에 추가로 조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 .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구청에서 파악을 하는 사항에서 누락을 시켰기때문에 또다른 피해가 온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혹시 여기서 분류하는 것 아니예요. 나쁘게 생각한 사람은 그곳으로 보내고 이런것 아닙니까 ? 교통정리를 위해서 ?

어느분이 그러실지 몰라도 우리관내 공업지역이 상당히 넓기때문에 또한 검단지역이나 이런데는 조사가 상당히. . .

아니 그러면 적발할때 서구청에서 3회 고발조치를 할때 그때 지적이 안되고 잘못 넘어간 사람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

어쨌든 저희가 조사해서 넘어간 것은 업자하고 다릅니다.

어쨌든간에 계장님이 볼때 약간 문제가 있다는 감이 안들어요 ?

물론 그럴수도 있겠죠.

저희가 봤을때는 그래요. 경중을 가려가지고 어떤 법규가 있을것 아닙니까 ?

네.

위법행위를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 분류해서 보낸다든가 이런게 있지 않으면 그러다가 123개 업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검찰에서 고발되는 경우보다 처벌이 약할거예요.

처벌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구에서 조사해서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최종판정은 검찰에서 합니다.

경찰에 적발이 되나 검찰에 되나 똑같이 검찰에서 지휘를 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처벌의 차이가 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14 - 36에 보면 농기계 보조있죠 ?

네.

이 문제도 과장님이 내역을 잘 모르실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공급계획 대비 공급실적이 100%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농기계를 보급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받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받지 못하는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조치를 해야될것 같아요 ?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얼마든지 많이 확보가 되면 더 많이.

그것도 인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내역은 예산액이 5천만원이고 집행금액이 100% 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있는데 예산액 5천만원 집행금액이 4천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거의 5분의 1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

그 관계는 농기계 반값해서 1백만원을 보조한 것이 있습니다. 잔액이 남은것 가지고 금년도에 두대를 마저 공급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급하는게 아니고 지금 보면 농기계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혹시라도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울때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실무자가 집행잔액이라고 한것은 돈을 청구를 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청구를 안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물건은 들어왔는데 청구를 안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집행 안한 것으로 따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 .

그겁니까 이게 ?

그것 가지고 파악이 되어서. . .

아직 돈이 지출되지 않은것을 올린 금액이예요 ?

네.

뭐냐하면 물건을 5천만원 예산에서 집행을 4천만원 했는데 980이 잔액이 남아서. . .

그것도 포함이 되어있고. . .

그러면 5분의 1정도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것 같아요.

집행잔액 일부가 남았습니다.

집행이 된거죠 ?

집행잔액이 남은것 가지고 두대를 살수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더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뭐냐하면 이것을 보고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서구에 특산품이라할까 특작물이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것 있습니까 ?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서구지역에 내세울 만한것은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가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

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가지 기업이라든가 또는 농가에 지역적인 특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순간에 그사람들에 대한 보조형식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지역에 뭔가 그래도 인천 서구 그러면 무슨 공산품이라든가 또는 농작물이 서구 그러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뭔가 이런것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이 있었지만 서구 그러면 국화 재배단지가 딱 떠오른다든가 어느 사람이 봐도 뭔가 이런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해서 키워야 바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하나의 지역경제 차원에서 정책이지 아무것도 없이, 과장님 작년에 중국 갔다 오신것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것 있습니까 ?

세부적인 것은 제가 들은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중국을 왜 같이가서 교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것은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쪽가서 인건비가 싸기때문에 사업을 하겠다든가 또는 우리지역에 있는 공해 다발 배출업체가 도저히 민원이라든가 이런것때문에 여기서는 안되겠다 해서 중국쪽에서는 그런업체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작년에도 지역경제과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과인데 지역경제과장이 빠졌어요. 그러면 무엇하러 가냐 이말이예요. 올해도 있었는데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올해 갔다 오셨습니까 ?

제가 갔었고 그다음에 기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두건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그 실적을 얘기좀 해보세요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

하나는 썬웨이보일러가 중국으로 진출하도록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이 되어었고 그다음에 계량기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 새로히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하고 거기서 전화로 연결을 해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 서구에서 지금 무등록공장도 많고 조건부 공장도 많고 사실 민원을 발생시키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쪽지역에 공장이나 무엇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지금 현재 어렵지만 중국쪽이나 이런데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중국 동항시나 그쪽 부근에다가 일정량의 토지를 확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료만 받고 우리가 구에서 임대를 하든가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니죠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공장이라는 것을 다 하고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적에 이러한 업체는 우리하고 뭔가 있는데 다만 자금력이라는 것이 없고 또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때 인건비나 이런게 많이 들기때문에 경쟁력이 약하다 그러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서 우리가 그런것을 확보해서 그사람들이 생산비용이 맞게끔 뭔가 해주는 것이 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중소기업 지원기금 해서 1년에 얼마씩 주지만 줘야 뭐합니까 ?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업체의 실태파악을 하면서 외국진출 관계라든지 지출관계, 수입관계 이런것까지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외국과의 교류가 있을때 그것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여기서 중국측에다 그러한 사항을 자료를 줘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중국에 땅을 이용을 해서 진출시키는 방향은 아직 현 단계에서는 너무 급히 서두르는 입장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때문에 그것은 조금 연구를 더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갔다 오셨으니까 그쪽의 조건이나 이런것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에만 맡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체한테도 그러한 안내홍보를 해서 그사람들 스스로 우리한테 우리구의 그쪽의 그러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가볼만하다 뭐 이러한 상담이 오게끔 뭔가 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측에서는 그런데를 방문해서 갔다 왔으면 그쪽의 투자여건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자료를 전부다 뽑아서 우리구에서 재정을 들여서 그쪽하고 계약해서 뭔가를 못해주더라도 각 기업체에나 이런데다 홍보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러한 투자 여건이 있고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기업체에서 그쪽에 진출하실 분들은 우리구로 문의를 하십시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이나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이래야 성과가 이루어지는것 아닙니까 ? 제말이 맞죠 ?

네.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

네.

대책위원회에서 1년에 세번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연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각종 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하루 하루 올라간 것이 물가가 엄청나다구요. 지금 목욕비 같은것도 2천 5백원 받나 그럴거예요. 그게 백원, 이백원씩 그냥 슬금 슬금 올라가서 2천 5백원, 쉽게 여러분들이 단속을 많이 나가지만 짜장면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만일에 활동기간에 요즘은 별로 활동을 안하는데 활동할 적에 보면 만일 자율적으로 인상을 했을적에 그것을 내려라 안내리면 세무조사를 시키고 위생검열을 시키고 강압적으로 수단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물가는 물가대로 다 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러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단속을 하는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서구지역내에서 그러한 업을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물가대책을 상황실도 만들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연중으로 하셔가지고 자율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안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물가대책상황실 연중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처음에 얼마 올라갈 적에 그때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각종 다른 시중 물가를 조사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야지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놓았을때 강제로 그것을 내리라고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대처를 앞으로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수급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위탁시키는게 있죠 ? 시에서 주관하고 ?

네.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서 올해 업무보고에도 24명이 수료했는데 24명이 지금 촉진훈련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해서 이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 까 ?

그것은 현재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

이것은 각 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주고 훈련기관에서 취업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히 24명에 대해서 어디에 취업했는지는 확인을 할수 없고 취업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파악을 잘해야 돼요 ?

네 알겠습니다.

촉진훈련만 위탁시키면 뭐합니까 ? 그사람들이 정확히 훈련을 마치고 바로 어디로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얻었나 이것이 일자리를 제대로 얻고 취직이 돼야 훈련시키는 목적에 맞지 그사람들 괜히 거기에 몇달씩 훈련만 시킨다고 되는것 아니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보내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들이 취업이 되었나도 확인을 해야돼요. 그런데 수료한 사람들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은 안돼요.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취업이 안된 사람들은 또다시 얘기를 해서 어떻게하든지 적성에 맞고 그런데 취업이 될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몇명 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명이 어디에 취업을 해서 그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그 직장을 얻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챙기셔가지고 정확히 추진이 되었나 한번 확인좀 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결산검사때 제가 본 내용인데 양수장 말이예요. 양수기 수리비하고 두가지인데 이게 전부다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양수장 저장탱크 관리보수비 이게 전부다 불용처리 되었는데 올해는 양수장에 예산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

올해 주물공단 들어가는데 수중모타로 바꿨습니다.

모타로 바꿨어요 ?

네.

사용은 했습니까 ?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때 사용합니까 ?

물을 댈 시기에 가뭄때 사용을 합니다.

작년에는 그런일이 없어가지고 안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무슨 한해가 있었어요 ? 뭐가 있었어요 ?

양수기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 .

그러면 왜 바꾸었어요 ?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수중모타로. . .

그런데 작년에는 고장도 없는데 갑자기 금년들어서 고장난다는 얘기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별로 쓰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게 왜 고장이 나냐 이말이예요 갑자기 올해에 ? 우리가 그전에도 이것을 얘기했지만 지금 양수장에 양수기 8대 있죠 ? 몇대에요 ?

8대입니다.

지금 다 돌아갑니까 ?

현재는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게 아니고 돌아가냐고 묻잖아요 ?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전에도 이 양수기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줄 알아요. 양수기가 필요할때 한번쓰고 그냥 갔다가 방치해 놓으면 녹이나서 다 못써요. 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기름치고 잘 닦아서 잘 정비를 해서 둬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 수리비나 이렇게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돈을 줬는데도 한번도 안쓰고 다 내버리고서 또 그다음에 보면 고장나서 바꾸고 이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일을 안한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발생되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조금 아낀다고 하다보면 더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예요. 기계를 써야돼요. 쓸 필요가 없더라도 가끔가다 시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기계가 녹도 떨어져나가고 돌아가는 것인데 그냥 방치해서 놓으니까 1년내에 돈이 안들어가요. 그러다가 쓸데되니까 그 기계가 안돌아가요. 그러니까 뜯어보니까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구요. 그러니까 바꾸는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작은 물건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비상시에 바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 - 2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시 융자금 총액이 천억이라고 나왔는데 맞죠 ?

이것은 시에서 조성된 금액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구로 천억정도 할수 있는 제한액을 허용한 것입니까 ?

이것은 시 전체 조성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 금액에서 서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로 권장되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인천시에 총 조성액은 천억원입니다. 후반에 배정된 금액은 없고 인천시 전체 신청할 수 있는 업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최종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한성도 없고 자격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

최소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입니다.

글쎄 2억원인데 제한인원은 한정되어 있는것은 아니죠 ?

제한하는 것은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등록된 공장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실적현황에 483억 4천 1백만원을 신청했는데 대출된게 312억 6백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 신청자하고 실제 대출한것 하고 ?

저희는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191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천시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자격이라든가 또는 중복되어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액입니다.그렇기때문에 이게 행정관청에 적극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체에 그나마 싼 이자라도 받아서 뭔가 기업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부채질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된다면 이것은 또다른 하나의 지적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일치되고 있는 감은 있죠 ?

우리가 1,44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신청처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192개 업체가 신청한 것은 이 육성자금이 8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거든요. 전년도에 받은 업체는 공적을 가리기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사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가 등록된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 - 38페이지 노사 동향자료 수집현황 했는데 노사 동향파악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동향파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분장사무 지역경제 업무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 업무에 분명히 나와있는 동향파악의 요점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

노사에 대한 파악을 노사분규가 있는 이런 기업체라든가 이런것을 파악을 하는 것인데 사무분장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파악하라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파악이라는 것은 수시로 저희 관내 기업체라든지, 공단이 조성된 이런 지역이라든지, 노동부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이런식으로 파악이 되고있고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향여비도 별도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잡아주겠습니다. 노사간에 마찰, 이견 대립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해소하는 노정행정을 조정하는 동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동향 그러면 감시 특정인원의 색출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향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런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노사 동향파악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를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를 저희들이 68개소를 방문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체불임금 관계라든가, 노사간의 문제점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파악을 했는데 지금은 노사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영창악기라든가 한국안전유리같은 경우 노사간의 문제가 많이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동향파악을 해왔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수가 231명인데 이사람들이 불법입니까 ? 합법입니까 ? 파악된 취지로 볼때 ?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게 되풀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노사관계 위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합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관계는 저희 힘으로는 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관계는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습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관내 불법체류자가 몇명이고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불법관계 체류하는 사항을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쥐잡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들쥐잡기 사업 따로 있고 쥐잡기사업 따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는거예요 ?

가을에 두차례 있습니다.

그런것을 농촌지역에도 하고 도시지역에도 하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도시지역에 제대로 보급되고 있어요 ? 과장님이 동사무소 업무맡으셨으니까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

쥐잡기농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반상회때 통반으로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부는 다 되었는데 쥐약이 놓여져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짜는게 능사가 아니라 취지에 맞게 집행이 제대로 되는 효율성이 되느냐가 문제라는 말이예요. 보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이런것을 과감히 시정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들쥐잡기도 과거에는 농촌에서 곡식에 피해를 주고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것도 취소되는 현상이고 또 도시에서 지금 쥐약을 놓는다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짜여있고 어떤 목적 취지가 낭비성이라면 이런것은 시정하면서 집행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명재 간사와 정군섭 위원장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재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감사가 오늘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에 보면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부임한지 일주일밖에 안되는분이 몇분 계셨어요.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만 일주일이 되었더라도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각 계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뭔가 그래도 중점사항을 많이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시고 그리고 오셔야 되는데 그저 몇일 안되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대한 것을 좀더 숙지하셔야 되겠지만 서로 과장 계장간에 의논도 하시고 이래서 서로가 다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내일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