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원병희 의원 발언

제4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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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49회 정기회 4일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를 마치지 못한 가정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감사대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유종윤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 여가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46개소는 150개소인데 146개소만 운영비를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은 150개소입니다만 저희들 예산 추경이 완료된 후에 4개소가 정상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량은 150개소인데 운영비는 146개소 신청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간식비 운영에 대해서 왜 150개소에 108개소가 되었느냐 저희가 전체수는 108개소와 100개소가 됩니다만 저희가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만 38개소에 36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지원은 전체적으로 134백만원 예산에서 현재 완공되어서 돈이 나간 곳이 9,400이고 금후 추진 계획이라는데 가서 4,000만원이 현재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설 개보수하고 있는 곳을 금후 추진계획이라 해가지고 개보수만 넣고 금액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잘못해 드린 것 입니다. 방금 드린 서류에 13,400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 내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가 어째서 1억 3,400이어요. 1억 3,000인데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1억 3,400이요.

종열

전종열위원

1억 3,000인데 1억 3,400이어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400은 도비, 200은 군비, 200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1억 3,000은 순수 군비이고, 400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3,400을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에 1억 3,000으로 되어 있다고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 400이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과장님.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위원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가 9,400아니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금후 추진계획에...

종윤

유종윤위원

제 말 들어보아요. 9,400인데 고창 2개, 무장 1, 흥덕 2개, 성내 1, 부안해서 4,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지금 할 계획이라고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하고 있으면 4,000만원하고 94,000만원하면 얼마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1억 3,400만원이지요.

종윤

유종윤위원

400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어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400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200, 군비 200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저희 1억 3,000은 순수한 군비이고...

종윤

유종윤위원

그 돈 별도로 서 있는 것 무엇이여요. 예산에 있어 400이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저는 되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대상 아동은 국. 도비 지원 사업 계획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서 3세 이하는 받지 않고 있다는데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고, 3세 이하 보육료가 균일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이 2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각 보육 시설별로 지침에 의거 인건비, 차량비 그 내력은 서면으로 후에 내 주시고 이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이만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육 3세 이하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로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만약에 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2세 몇명, 3세 몇명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아동교육이 잘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받아 주십시오. 했는데 기피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을 제재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점에 대해서 3세 이하만 실질적으로 입교일하고 폐소일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보육료가 균일하지 못한 것은 보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단가 이하는 130,000원 이하는 저희들이 시설별로 자유입니다.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2세미만 국고보조시설은 204,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는 171,000원, 3세 이상은 103,000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창 원광에서는 일반 아동은 얼마를 받느냐면 70,000원 받고 종일반은 110,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고수 원광은 70,000원 받고, 110,000원 동일하게 받습니다. 은혜어린이집은 85,000원, 120,000원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균일하지 못한 것은 시설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각 시설별로 균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설에 따라 신고를 하고 주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은 전혀 자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합니다. 저희들이 은혜어린이집이 올 3월에 개원이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면서 운영이 도저히 너무 단가가 낮아서 안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임의로 올려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제재를 가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법적인 제재는 없고 권장 사항입니다. 140,000원 미만은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도 각 시설별로 가격이 균일하지 못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3번째는 결정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흥덕 어린이집 신축을 그냥 그렇게 강행할 것 입니까? 아니면 이런 어린이집에 정서상 그전 보육시설 문제상 다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과장님 그때 어린이집에 우리 의원들이 흥덕에 나갔을 때 그때 설명하신분이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자 분이신데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8급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때 계장님이 나오셨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왜 계장님이 설명 안하시고 8급 여직원이 설명하도록 했는가 그 점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과는 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양쪽 1반, 2반 나누어져 가지고 분산이 되면 과장님이 나오고 아니면 수석계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과장님도 안나오셨고 또 계장도 나왔는데 8급 직원이 의원들한테 설명 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왜 그랬는가 이유부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계장은 설명 않고 계장은 옆에 있고....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께서 도착하자마자 어떤 설명이든 불필요하다 화를 먼저 내셔서 나올 기회가 없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지로 본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먼저 안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유는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 당초 어린이집이 빠져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은 실제 나오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거기 현황을 알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때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참모회의를 참석하고 도에서...

준형

김준형위원

과장님이 참석 안한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계장하고 8급 담당자하고 거기 나와 가지고 계상은 뒷짐 지고 멀리 떨어져 있고 8급 여직원이 현장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여간 기분 나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흥덕 어린이집을 거기에 짓게 된 것을 가만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일단 이것이 복지과에서도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계장도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그 위치가 좋고 잘 지었다고 생각하시어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민간인이 아니고 한다면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 하기를 하되 민간인이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는다면 저도 도로변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 저희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왕이면 어린이집에 어디에 있다라고 PR도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먼저 집을 사가지고 부지를 사가지고.

준형

김준형위원

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장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쾌적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거기에 분진이 날아오는 것을 마셔야 하는 현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 못된 것이고 또는 나는 그래요. 그 사업으로 그 자신을 위해서는 거기다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손자가 거기 간다고 하더라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왜 우선 주위환경을 말하자면 분진이 날아와 가지고 호흡기에 장애가 올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항까지 생각을 하는데 호흡기 분진만큼은 어떤 식으로 라든 간에 막을 수가 없어요. 소리 나는 것은 방음벽 장치를 한다고 하자 분진이 날아오는 것은 그것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 못 마시게 하는 장치가 있겠느냐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사회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입사업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이왕이면 그 아스콘 공장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아스콘 공장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분진을 마셔서 위험할 정도가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농작물도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스콘 공장을 저희들은 더 제재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아스콘 공장을 허가해 주었을 때에는 분진과 소읍을 제재했을 것 입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그런 것을 더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현재 저희 지역에서도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계속 소음과 분진을 많이 있지만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농공단지 어디에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고창, 고수 원광 어린이집이요.

준형

김준형위원

고수 원광 어린이집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아스콘 공장하고 120m 거리가 됩니다. 120m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120m 거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분진이 날아오고 악취가 날아오고 냄새가 날아올 정도가 되면 다른 농작물도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아스콘 공장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의원님들 오셨다 가기 전에 저희들도 이것이 오른가 그른가 또 법적으로 민간인한테 말하자면 옮길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보고 했지만 본인이 말하자면 거기가 부안도 가깝고 흥덕도 있고 신림도 근교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흥덕 시내가 아니면 여기가 적합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할 테니까 이야기를 잘 해 주십시오. 실지로는 법적체제를 저희들이 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계에서도 도시과에서도 점검을 하다보면 이상이 없다 하고 허가가 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계장님 국비지원이 얼마이지요.

원섭

박원섭가정복지계장

국비 6,000, 군비 5,500, 도비 5,000 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약 1억 8,000이지요?

원섭

박원섭가정복지계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부지 타당성 조사 때 계장님 몇 번 나갔어요?

원섭

박원섭가정복지계장

입지 확보하고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확보하기 전에는 몇 번 나갔습니까?

원섭

박원섭가정복지계장

확보하기 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확보 후 한번 나갔지요?

원섭

박원섭가정복지계장

확보했다고 해서 한번 나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 시점에서 계장님 견해는 그렇고 계장님 견해는 어떠해요. 이 자리에서 아무 이상 없이 흥덕 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야 됩니까?

원섭

박원섭가정복지계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자 들어 보세요. 어제도 제가 모두 공문을 갔다 보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거기를 보고 지금 어떻게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거기에서 끝나느냐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꿈나무를 키워나가고 보호해야 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지적이 나왔으면 현 사항에서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느냐 과연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이냐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자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게 생겼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현 지적대로 인가가 나간다고 저 관련과에서 물어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연히 인가 기준에 의거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도로에 대해서도 협조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덤프트럭 25대, 소형차량 42대 쭉 나와 있더만요.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현재 방법 이내에서 이것 상당히 의회 내에서도 그때 가서도 이것 정말로 사업자가 7,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엄청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사나간 다음에 그랬다면 최소한에 기가 막힌 것 볼까요. 제가 어제 공문을 보니까 군수 특명에 의해서 현지를 갔다 왔단 말이요. 군수 특명에 의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감사계장 이야기 들어볼까요? 감사계장이 현지에 가니까 당일에는 아스콘이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감사계장 판단 여부가 없다 또 도비가 들어가니까 도 기획관실에 이야기 했더군요. 기획관실에서 나왔는데 이상이 없다 행정을 그렇게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되어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니어요. 그런 말씀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도 같은 데는 그런 것 없이...

만우

이만우위원

전부 읽어 보았는데 전체가 현지 위치에 확정 시켜 놓고 합리화만 시키려고 한단 말이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이 지적할 때는 이게 한동안 의문점이 있다 여러 가지 분진이랄지 소음이랄지 교통이랄지 이런 문제에 생각할 점이 많다 그리고 지금 제일로 결정 사항이 소음문제인데 소음문제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 공문을 내서 이상 없이 허가가 나갔으니까 흔들릴 수 있지 않아요. 당일 의제가 나왔는데 당일도 의원님들 여섯 명 거기를 가 가지고 먼저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당일 공교롭게도 아스콘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 계장께서 부지 선정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제가 어제 보건 복지부에 어린이들 우대에 대한 규정이나 집행사항을 보면은 현지는 도에 현지 확인을 받게끔 하게 되어 있더만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확인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에서 확실히 도 담당이 이상 없다고 했습니까? 그 자리가 적정하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거기 어린이집 확인 나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계장 그러했어요.

원섭

박원섭가정복지계장

입지 상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만우

이만우위원

사전에 부지 사업자가 매입하기 전에 일단 선정했거나 매입 후에 기소가 들어가기 전에 도 담당직원이 나와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지요. 도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이상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확인이 나와 가지고 가신 것이고 부지 확보하고 나서 서류상으로 점검했을 뿐이지 그 분들이 현지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 볼 것은 다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계장님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기소해 놓았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파 가지고 다시 한번 한 일 있습니까? 그런 일 없지요.

원섭

박원섭가정복지계장

없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했다고 안 했다고 하네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왜 그러느냐면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나이도 어리드라고요. 정말로 참 폭폭 하네요.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사 감독을 정재민씨라고 관재 계에 있으신 분 좌우지간 1mm만 틀려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예요. 저희들이 그분을 추천했더니 공사하는 도중에 업자가 조금 잘못 틀리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다시하고 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말씀을 그렇게 전해요.

준형

김준형위원

전체를 뜯어 낸 것이 아니고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니고요. 일부분에서 설계를 검토하면 설계대로 안 되었다면 뜯어서 다시하고 그러해요.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거기에 잘못되어 가지고 기소한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했다고 분명히 그것은 아니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도 그때 투자한 금액 때문에 투자하지 안했으면 절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우리 힘으로 될련가 안 될련가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이만우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반은 복지과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하도록 해야지 모든 것이 정당했다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때 잘못했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분명히 우리 의원 눈들은 전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복지과에서는 잘못되지 안했다 이렇다고 보면 감사관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것이어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방지책도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모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엄연히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상이 없다 하자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감사에 의의가 없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시설에 소음 방지라든가 분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음문제, 분진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 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데시벨 측정기라고 있어요. 데시벨 측정이라는 것이 소음에 가동을 했을 때 얼마나 나온다 그러나 여기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데시벨 측정기에 법정 대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측정 한번 하시고 진입로 교통문제는 정말로 지금 있는 기존에 아스콘 사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아스콘 문제가 나왔는데 도로부분도 다시 고려를 하고 해서 분진과 소음도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사업자와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어차피 지금 예산집행은 다 안 되었으니까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로 소규모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께서 더 적극성을 띄고 그리고 마무리 지어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어린이집 때문에 심려 많이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보육시설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 목적 맞벌이 부부를 위한다던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이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쉽게 말해서 탁아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과장님 말씀은 보육시설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보육시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아까 어린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하셨는데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아니고요. 사업주가 나름대로 보육시설에서 부부간에 보육교사 성두에서 몇 년간씩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유아보육에 많이 쌓더라고요.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리더라고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관련자에 보는 관점이나 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할 것이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그렇게 역성하려고 하는 저의가 보여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의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산림과 소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고창군청 산림과장 채 주 석

기채

김기채위원장

산림과장님은 2, 4, 6, 7페이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감사대상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산림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위원 거수)

예. 김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임도시설을 고창군내에 42km 정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고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솔재에 임도시설이 완료된 그 지역에도 자주 가 보고 했습니다. 현재 8부, 9부 능선에 임도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산림 산불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관계가 났을 때 별로 이용가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현재까지는 모든 산불은 1부, 2부 능선에서 산불이 우리 고창군내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임도를 1부 내지 2부 능선에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현재 곡간답이나 위해에서 폐경 휴경 농지로 묵어 내려오는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고 우리 고창군내에 임도시설을 1부, 2부 능선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 고창군내에 야산단지에 인삼이나 과수 식재나 이런 관계가 기 개발되어 있는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요. 1부, 2부 능선에 임도를 내줌으로서 우리 고창군의 제2의 개간 핵심이 올 수 있다 우리 고창군내 저쪽 신림 방장산 밑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산에 1부, 2부 능선에 임도를 내주면 엄청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께서 1부 내지 2부 능선에 임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먼저 현장 답사시 흥덕 이쪽 2반인가 에서는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용산 쪽에는 한 3부 능선 오른쪽에 전재준씨 석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거의 농경지와 바로 위로 임도를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분명히 전답 짓는 사람도 환영을 했고, 저희도 앞으로는 임도를 가능한 김위원님 말씀대로 2부, 3부 능선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점이 산주들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들 산을 이용하는데 2부, 3부나 필요한데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동의서를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가 그런 곳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위로 올라가고 묘가 위로 올라가면 또 묘에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올리려면 20m, 30m 올려주어야 하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 바로 아래로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하는데 앞으로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3부 아래로 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2의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그런 곳을 개간을 해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의 관계를 마련해 줌으로서 우리 고창군내에 많은 인구가 이농현상이 덜 나오고 또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임도 내는데 산주가 경비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10% 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일 푼도 안냅니다. 돈은 그만 두고 동의서 받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은 행정인데 이렇게 자력 부담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 사업이 임협으로 넘어 가지요. 지금 시행업자가 임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임협에서 다시 업자 선정을 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임협에서는 장비면 장비를 임대해서 쓰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몇 년 전에는 임협에 직접 업자 선정해서 업자한테 주었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 사업을 임협에다 주어 가지고 임협에서 업자선정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업 군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업자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군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하려면 10%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도 못 받아내고 임협으로 또 하면 임협은 부가가치세 10%가 안 냅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시책이나 임협은 또 산림임도 산림토목 기술자 2명이상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임협은 산림 토목 기술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협은 산림토목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협에 보조를 주어서 육성을 하는데

길승

유길승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일반인이 볼 때는 특혜성이 있다 임협이 어쩌면 이 사업을 해서 많은 마진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자기가 설계를 하고 일반 토목하고 볼 때 출혈을 한다고 보아야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출혈을 한다고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토목 기술자들 보고 설계를 보라고 하면 웃어 버려요. 이런 도면이 있느냐고

길승

유길승위원

그래도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것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산림청에다 일반 토목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 10억이 나왔다하면 설계를 해가지고 10억 가지고 4km도 할 수 있고, 3km도 할 수 있고 설계대로 하는데 우리 산림청은 얼마를 주면 몇 km를 해라 그럽니다. 가로수 지도를 하면서 그 주변 주막집에서 술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어 주어서 고맙다고 술 한 잔하고 가라고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나 미루나무를 심든지 무궁화나무를 심든지 심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심어주니까 고맙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경관에도 좋은 것인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학술적으로 연구해야지 주막주인이 심어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하는 것이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것을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했느냐고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충분히 수종 비교표를 갔다가 놓고 염해에 강한 나무, 한해에 강한 나무 비교를 해서 했고, 동호가 해송이 맞은 수종인데 해송을 안 심었느냐 해송이 그 근방에서...

길승

유길승위원

심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수종 결정 과정부터 어떠한 과정을 걸쳐 가지고 왕벚나무를 책정했느냐 이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왕벚나무로 결정했기 때문에 왕벚나무로 결정되었고, 해풍에 강한 것인가 아닌가, 해송보다 해풍에 강한 것인가 해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해변가에는 해송 같이 잘 크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송이 솔깎지 벌레로 전번 살리려고 애를 먹는데 거기에 다시 해송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가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군산 번영 입구에 해송으로 가로수를 했다가 공해 때문에 살지 못하니까 다시 파내고 다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수종을 놓고 가로수를 할 때 이태리 포플러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이런 것을 보는데 저희도 염해에 강한 나무, 한해에 강한 나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은 쭉 가다 삼양사 넘어가서 바다 뚝 위로 길이 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입팝나무를 심었습니다. 벚꽃나무를 띄우고 왜냐 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바람이 불면 쭉 밀려와서 파도가 벽에 치면 물너울이 있습니다. 물너울 바람에 날려 가지고 나무 위에 잎사귀가 직접 물이 묻는데 벚나무는 물이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간에 띄우고, 입팝나무는 엽해에 강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그곳건너서 내륙 쪽으로 직접 바닷물이 닿지 않은 곳에다 벚나무를 심는 것 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쪽은 가니까 깍지벌레 흑파리가 있더라고 나뭇잎에 있다고 했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제가 수종갱신을 해 보았어요. 물론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우거졌을 때 그러한 해충 피해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해충이 많이 달라 듭디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약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나무가 벚나무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벚나무에 약을 하는 그런 나무라면 소나무에다도 신경을 써 주셨다면 그런 개간 신청할 정도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해송 소나무는 지금 전라북도 조림도 해송은 지금 장려를 않고 있다 병충해 때문에 그것이 직접원이 되어서 베어낸 자리다 어떻게 해송을 심는다고 하겠습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그래서 수종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으로 결정을 했는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왜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왕벚나무로 결정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가로수는 여러 수종을 섞어서 심은 기법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면 하나로 쭉 심어나가야지 이 나무 심다 지금 선운사 입구 들어가는데다가 3가지인가 4가지인가 짬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나무 아까워 가지고 베지도 못하고 그런 처지 아닙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선운사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선운사 거기는 무슨 나무를 결정했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사업단계가 아니고 아직은 결정 하지 안했습니다만 먼저도 의원님들이 선운사 하면 동백하니까 동백을 심어 보는 것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다음에 문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공사를 해 놓은 것 보니까 동백나무는 폭이 일반 나무같이 밑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위로 퍼지면 괜찮은데 거기가 인도 폭이 상당히 좁아서 동백나무를 심으면 인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지금 공사 중이니까 하는 곳을 보았는데 끝나면 현장을 조사해서 수종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석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부안, 성송면, 두 곳이 석산 허가가 나가 있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부안면하고 성송면하고요.

최석기위원

두개 면이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무장

최석기위원

무장하고 세군데 중에서 민원이 들어 온 곳이 있지요. 진정서 들어오고 성송에서 들어 왔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성송이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두 번이 들어왔는데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회신하려고 보니까 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면에 가서 직접 면직원 확인서도 받았고 리장한테 물어 보아야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어요.

최석기위원

그 주민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이 없을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한사람이 했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리장하고 대면도 했고 면에 가서 주민등록을 확인 해 보아도 없어요.

최석기위원

진정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산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것...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한번 들어온 것은 부군수가 5,000만원 먹고 허가해 주었다고 들어왔고,

최석기위원

본인이 있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 사람이 없다니까요. 확인해 보니까

최석기위원

없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주민등록상에도 없고 가서 조사를 해 보아도 없고.

최석기위원

제가 알기를 성송면에서 동네 사람들이 진정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진정 낸 내용 저희들이 잘 모르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연명으로 낸 것이 없고 한사람이 냈는데 두 번은 그 사람이 연결 되었어요.

최석기위원

글씨체가 같아요. 내용은 어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내용은 비슷해요. 이번에는 돈 먹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최석기위원

진정서 내용 한번 봅시다. 허가를 잘못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도로에 가까운데 허가를

최석기위원

도로에서 나가다 보면 안 가려지고 훤한데가 다 보이는 곳에 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성송 사람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차량이 다니고 많은 우리 고창군 사람만 다니는 것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울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 다니는데 좀 불미스럽게 그렇게 너무 훤하게 거기다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런 성송면 몇 사람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입니다. 그리고 세 군데가 있다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단속은 해야겠지만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잔자갈을 실어내지 않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최석기위원

잔자갈을 실어낼 때 호루를 안 씌우고 실어내기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때는 과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잔자갈을 무시하고 올 때는 없으니까 갈 때는 없을 것이라고 과속을 합니다.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속도를 내면 어떤 때는 큰 사고 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과에서 단속해야겠지만 허가를 내주실 때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고창군민들이 피해가 없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피해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서 들어온 내력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단히 혼을 내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산불 면적 현황이 있지요? 그 자료하나 주시고요. ‘97년도 조림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우리 관내 산불 난 현재 면적하고 ‘97년도 조림사업 예정지 조사한 것

병열

노병열위원

조사 및 예산계획이 수립되었으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지금 현재 예정지 물량은 나와 있고 지금 예정지는 조사 중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지금까지 나타난 내용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과장님 임도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상필위원님이나 지난번에 신림면 유점 부락 있지요. 모르세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알아요.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왔었고, 우리 성내면 쪽에서 성내면 쪽으로 못 넘어 오게 하려고 사람들이 용교 학동 거기에 저도 있었는데 학동에서 조금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정 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위에는 학동제가 있고 거기 저수지가 있고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아까 김상필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거기는 동네도 있었고 적은 지역이고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덕화리도 있고, 유점도 있고 그 임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났더라면 조기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불이 났었는데 지난번 48회 임시회 때 이야기 했었지 않아요. 아이들이 전답 쥐불놀이 때문에 발화 근원이 된다 일단 사고가 났을 적에 산불이 났을 적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예비군 동원 할 것이 아니라 미리서 쥐불놀이 같은 것은 산에 인접된 전답에 쥐불놀이 같은 것을 깨끗이 질러 버리면 없지 않겠느냐 그때 보면 일찍 해 버리면 지적도 안 당할 것이고,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주 우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시네요.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니까 임도를 유점까지 또 왕림에서 유점 동네 입구까지는 금년에 농지 정리해가지고 농로가 6m로 나 버려요. 거기만 떨어주면 산불방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면에서 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된다 그 이야기 입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임도가 산도 관리하고 마을과 마을 간에 교통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도가 솔재에서 대산면 상금리까지 쉽게 하면 동맥선으로 간설 도로 떨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떠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당위성을 설명을 들여 가지고 길이 나게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는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48회 임시회의 때 본의원이 군정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동림저수지 주변 1종 수원 함양 보안림에 대해서 활용 대책이 있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답변이 명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1종 수원 함양 보안림은 산림법상 담수위로부터 2km 안에는 전부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그런데 그때 군수께서 답변은 그것을 완화해서 500m까지는 설치토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도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병희

원병희위원

요청을 했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그랬더니 도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간판 써 놓았지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왜 흥덕만 보느냐 전 대한민국을 보아라 우리 흥덕만 볼 때는 우선 못쓰니까 손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동림저수지가 매몰이 된다거나 하면 그물로 도지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고창군민도 부안군민도 도민인데 부안군 농사를 거의 동림저수지로 짓는데 거기에 피해가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올려야지 불가능한 것을 올렸다고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그분들이 와서 현지답사를 해 보고 그랬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보았지요. 알고 있습니다. 해제 1km 할 때도 도에서 했거든요.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니까 보안림 해 주어도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해제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또 1km로 제한해 준 것도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어디가 그런 법이 있어요?

병희

원병희위원

산림법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500m까지 묶은다 하더라도 그 넘어서는 해제를 해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사유출이 된다든지 또 이것 수원 함양이라는 토사유출이 아닌 수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조림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충분하다 그렇다고 하면 완화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사람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혼만났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도 흥덕지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을 해제해서 밭을 만들거나 무엇을 만든다면 토사가 유출되기 마련입니다. 유출되면 매몰되기 마련인데 우리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류지도 전부 준설하는 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부 토사유출 되어서 준설해 주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것을 토사를 막아서 매몰이 안 되게 파서 물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 물이 나하고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상관없이 한다 이것은 법을 만든 취지가 나는 그 점이 2km였다가 1km로 완화를 했는데요. 1km안에서는 이상이 없으면 해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병희

원병희위원

과장님께서 저런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에 건의를 했다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토사유출은 당연히 그런대로 토사유출 될 우려도 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산림과장 같은 분은 1km 아니고 2km 더 늘려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주변도 잘 보시고 그러시지만 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소득을 생각한다는 그대로 그 소득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이지 않느냐 바로 그것 이였단 말이요. 이것이 휴경농지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거기다 넣으면 휴경지 없애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병희

원병희위원

가만있어요. 사랑방 좌담회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원형을 훼손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개간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안된다고 보아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법적근거를 복사해서 드릴게요.

병희

원병희위원

예. 그러면 신림면 저수지 주변 과수원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는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 주셨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배나무 그것이 산림으로 복구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손을 못 데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허가는 내 주었기 때문에 심은 것 아닙니까? 허가도 안 받은 채 과수를 식재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허가를 내주었지요.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2ha 이내에서

병희

원병희위원

못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었느냐 그 말이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거기는 나무를 심었다니까요.

병희

원병희위원

거기에 과목을 갔다 식재 한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과목을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직접적인 토사유출 염려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면 과수원으로 허가를 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일정 면적 이하에서 내줄 수가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일정 면적이하에서 그러면

상필

김상필위원

아니지요. 원위원님 질문 말씀을 하시다가 그 관계 답변이 흥분이 안겨 있는데요. 처음에 허가를 내 주었다가 잘못 인정을 해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서 대체 품목을 심도록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니지요. 거기서는 나무만 베고 토사를 건드리지 않고 과수만 심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껍데기를 도저로 정리를 한다고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원형을 말하자면 변경을 시켰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허가를 취소시키는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면 원형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는 과목을 식재할 수 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일정면적 내에 서는요.

병희

원병희위원

일정면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2ha 이내 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 다음에 산림법 63조를 보면 손실 보상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그런데 보상법 신청방법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대충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솔직한 이야기가 저도 공무원으로 과장까지 합니다만 한 번해 본 예가 없어서 연구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연구를 해 보아야겠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니까 산림법도 말이요. 이것이 61년도 1월 27일 날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 제정이 되어 가지고 2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도 어쨌든 농촌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법도 개정 하고 해야 한다 35년 전에 법을 그대로 전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니지요. 그 뒤에 개정을 여러 번 했어요.

병희

원병희위원

하기는 했는데 다만 2km에서 1km만 했어요. 손실 보상금 신청방법에서 과장님 모른다는 것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연구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법만 있지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다른 곳에도 한 곳이 없습니까? 전혀 연구를 하지 않았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이요. 알 수 있도록 절차든 여기에 대해서 연구 해 주시고...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그 다음에는 산림 전용 허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농지로 전용을 많이 해 주었는데 전답으로 해 주었는데 사실 관리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휴경농지가 되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휴경지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만큼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개간해가지고...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개간을 해서 준공이 되면 지목을 변경해서 저희하고 결별이 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전용허가 월 1회 이상 현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 1회 이상 제가 들은바 모처에 아까 보안림으로 묶여 있는 곳인데 전부 자기가 벌채를 다 했습니다. 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팔 것은 팔고 거기 어떤 보상금을 요구를 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발견한 적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없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94년부터 ’96년까지 전용한 현황을 빼주세요. ‘94년부터 ’96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 의뢰를 해 볼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떠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좋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 현황이 금년도 18건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18건을 해 주어야 한다는 임업에다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 해야 한다 산림법에 있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법에 나와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조합원 공법인 산림을 다루는 공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 조항을 낭독을 해 주십시오. 바로 할 수 있어요? 낭독을 해 주시라고 그 조항에 대해서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법 제5조 권한 위임 위탁에 대해서 산림청장이 권한 일부를 대통령이 정한법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위임하고 도지사가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했습니다. 이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 산림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대행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 및 위탁의 범위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이 같은 도립, 국림, 과수식재 임도시설 조경 사방 산림 토목 시공 휴양림 조성 수목원 개발 산림목 장지 이런 것도 설치 가능 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법 조항에 의거 우리 고창군에서 산림에 관한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총 18건을 한 것이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희는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 달라 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해수욕장 경관 조성 1억5천7백만원 이것은 임업에서 직영한 것 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직영한 것 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다음 쭉 18건이 있는데 우리 임업에서 직영한 것이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이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유길승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도 장담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18건 이지만 총 사업 내용을 보면 넝쿨제거 사업이라든가 70ha를 해야 됩니다. 헥타수로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직원이 몇명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 이것은 직원들이 낫을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업협동조합에서 인부를 데리고 하니까

종위

이종위위원

임업협동조합 직원이 몇이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직원이 열 몇명인가

종위

이종위위원

정규직으로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정규직은 열 몇명까지는 안 되었고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각 사업처 별로 현장에 나가서 있어야 되겠구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현장에 있어야 되겠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것이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봄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위

이종위위원

그렇게 못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임시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고용해가지고 직영하고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일시적이 아니라 사업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직원 숫자가 몇명 안 되는데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종위

이종위위원

관리자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연중 두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조림사업 같은 것은 봄에 끝나 버리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넝쿨제거 사업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5월 말일까지 했구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한달이어요. 그동안 다른 일이 없지 않아요.

종위

이종위위원

한달을 했는데 70ha 이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70ha에요. 그때에 사업비가 면적이 70ha란 말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한달에 70ha를 다 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한달에 했습니다. 작업단위는 지금 여기 12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전용 작업단이

종위

이종위위원

전용작업단이 12명이 총체적으로 다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 사람들이 사람이 일시 필요할 때는 일상 일용인부를 얻어 쓰더군요.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직영을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유길승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거기에 많은 고창군에 단종 면허 업을 가진 그런 업자들 사이에는 아까 우리 유길승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직영을 한다고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영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영림 계획을 작성을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영림계획은 산림에 대한 족보나 같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산 1번지 10ha이면 10ha현 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을 앞으로 산으로서 임업기술적인 가치로 가꾸어야할 때 여기는 몇 년도에는 감벌을 해야겠고 이 나무가 소나무 같으면 적기령이 노령은 50년으로 되었다 10년 늦추어서 60년으로 되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서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장감독도 필요하겠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영림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 사람들이 영림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기로 용역을 준 것이구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군요. 말하자면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임업협동조합에 그 계획에 적정한 자격을 가진 자 우리 임업협동조합에 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자격 소유자가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임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직선이라고 합니까? 올라가는 도로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지선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선이지요. 성송에 암치제 고산에 가고 있는데 지선이 어디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성송면 소재지에서 조금 더 가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더군요.

종위

이종위위원

거기는 고산이 아니고 주암산이고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러니까 송송이에요.

종위

이종위위원

거기는 주암산 올라가는 곳이고 성송 소재지에서 장성으로 넘어가다 보면 산이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주암산 노령산맥이라고 대마 저쪽으로는 고산 아닙니까? 그 고산으로 이도를 개설하더군요. 그 올라가는 지선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장성으로 넘어가는 포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쭉 돌아서 떨어져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 산에 정상이 고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을 고산이라고 하는데 그 고산에 올라가는 지선이 어디냐고요. 해저 있는 데가 평촌선 하고 연결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평촌으로 가는 선하고 연결이 닿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정상을 거기로 올라가야 된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그렇게 올라갑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상금리 그쪽에서도 지금 올라가야 될 텐데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직 그쪽은 안 갔어요. 장성 가는 도로에서 이쪽으로 1.3km인가 갔어요.

종위

이종위위원

계획이 그쪽으로 안 잡혀 있구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계획이 옛날 그쪽까지 갔어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성송면 경계까지 갔겠구만요. 말하자면 내원송산 그쪽까지는 갔겠구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지금 상금리 전라남도 경계 거기까지 할 계획인데요.

종위

이종위위원

거기까지 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지선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앞으로 할 지선이 많습니다. 간선만 그리 가는데 저희는 마을에서 올라가는 지선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활용도가 많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임협에 맡기는구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본 지주한테 전부 통보를 냈습니다. 본인이 할 사람은 여기다 신청을 하고 본인이 못할 사람은 서류상으로 내 주십시오.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본인 의사가 없을 때는 위탁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한다는 사람한테는 본인에게 직접 민간 대행 사업비로 해서 미간한테 주고 본인이 할 의사가 없거나 원거리에 사는 사람은 그것만 임협에다 대행시켰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250ha를 8월 10일에 시작해가지고 9월 5일까지 25일 간에 250ha를 풀을 베었다는 이야기군요. 4,200만원에 혹시 거기 정산 내력 같은 것 알고 계세요? 몇명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거기다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서 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혹시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 참고로 알아보시고 인간에 한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50ha를 25일 만에 몇 사람이 잡초 제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숫자상으로도 이런 것들을 과장님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산림해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해충에 대해서 추경 때 과장이 사업이야기하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시행된 이 사업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완료 예정이 96년 12월 23일이란 말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솔껍질 깍지벌레는 생리상태가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침을 박고 흡수를 합니다. 수액을 그래서 약을 놓은 시기가 그때 놓으라고 의사가 처방하듯이 그때 놓아야 그 해충이 빨아먹고 고사한다.

종위

이종위위원

저는 산림이라는 것이 성장활동이 유적인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생육이 정지상태에서 가능하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소나무는 생육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겨울에도 계속...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활발하지 않은 것뿐이지 상록수는 동화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런 일환으로 이 시기에 맞추어서 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하라고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열

노병열위원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항공방제가 있단 말이에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봄에요.

병열

노병열위원

지금 시행되는 내용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해충방제가 수간주사 하나만 남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해충 방제는 현물의 생태적인 것을 연구해가지고 이 약은 어느 때 무슨 약을 해라하고 나와 있고 약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현물로 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항공방제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홍보를 해가지고 민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도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 부근 양어장 하는 분들한테도 자기 아침에 기압이 상승하기 전에 아침에 하거든요. 아침에 문 열어 놓지 말라고 하고 안하면 벼락 맞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나는 예산계획만 세워 가지고 어떻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다 시행이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은 이대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00 정회

13: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이 용 남

기채

김기채위원장

건설과장님은 4, 6, 9, 20, 30, 31페이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건설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과장님 ‘96년도 금년도 경지정리 제가 알 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한 적이 있거든요. 가평지구를 한번 가 보았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공사가 아주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모를 직접 심을 때가 당했는데 우리가 모를 심을 것을 5월 25일에서 6월 10일 사이가 아주 적기 입니다. 그 적기가 없어 그래서 어찌 이렇게 미진 되어 있느냐 그 현장 소장이신가 하는 분의 이야기가 6월 28일 날이나 6월 29일 날 준공일이 아닙니까? 제가 화를 내니까 그렇게 대답 해 버려요. 그러면 준공 일을 누가 28일 날이나 29일 날 받아주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잡아서 하는 것인가 농사를 적기에 심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는 한 예를 든다면 6월 10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6월 28일 하니까 그 안에 일을 하지 않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준공일이 6월 28일이면 앞으로 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린다 말이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고창군에 경지정리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또 6월 28일 날이나 29일인데 똑같이 이 날짜는 누가 받습니까? 준공일수가 받아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발주관청에서 날짜를 받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농민을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준다면 6월 28일까지 할 것 없이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고 6월 10일 날이나 5월 30일까지 받아 준다고 할 때 심도 있게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느 정도 딱 해 놓고 6월 25일쯤 되어서 벼락치기로 하든지 말든지 한단 말이요. 그러면 7월 달에 가서 심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 해 가면서 이것 불량을 내면서 난리하는 것이어요. 그때 아쉬우니까 자기가 호미 들고 파고 그 어려움을 해 가면서 모를 심는다 말이요. 먹고 살려니까 이런 것을 조금 하기 위해서 날짜를 꼭 한목을 넘겨 가지고 이것을 받아 주는 것이냐 농사를 하기 위해서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에요. 제가 볼 때 어디든지 보면 일을 안 해요. 많이 겪어 보았지만 어느 정도 해 놓고는 그 때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담당 시행청에서 이것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묻고 싶고, 두 번째는 6페이지 대형 암반 관정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가 없다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있어요.

종윤

유종윤위원

용반리가 없어 아산면 학전리는 예를 든다면 심도가 80m의 수량은 250톤이 나온다 그랬는데 또 8페이지 아산면 용반리인가 거기는 심도가 80m에 250톤이 나온다 그런데 금액은 채수량 250톤 80m하고 250톤하고 공사자체는 아무차이가 없어 그런데 1,500이나 3,000인데 왜 3,000하고 1,500짜리가 되느냐 사업비가 그런데 공사 가격은 똑같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절반은 비싸고 절반은 싸고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것 어떤 기계는 3,000만원 주느냐 그런데 다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도 똑같고 심도도 거기서 거기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기간을 설정할 때 저희가 전체 면적을 봐 가지고 말하자면 하루 일할 수 있는 것을 역산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의원님도 통감하신바와 같이 저희도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6월 5일 날 못을 박았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알아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6월 5일날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경지정리 구간 내에는 절대 공사 연장은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시공회사 감리나 또 일반주민들한테 엊그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들였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준공 일을 6월 5일날로 금년 경지정리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내년 97년 6월 5일 날 그런데 지금 가평지구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농조구역이라 농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곳은 농조구역입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농조장 발주 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하는데 아까 조금 보면 주민과 일하는 사람 시차 모를 6월 5일 전부 100% 심어 버리면 상관없는데 이모작하는 사람은 좀 늦게 심고 일모작하는 사람은 조금 일찍 심고 그런 견해 차이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6월 5일날까지는 어떻게든 끝내고 공기는 없고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았으니까 내년 6월 5일 날까지 지켜보셔 가지고 그때 한번 충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우리 군에서 농조한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견해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마무리관계 그것 때문에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농조 측에 한번 공문으로 우리 군비가 있으니까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까?

병윤

고병윤위원

주관청에서 충분히 알아가지고 다음에도 준공일자를 6월 달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월 5일 경에 모내기를 한참 하는데 모내기만 하면 논두렁이 터지고 그러거든요. 물대고 하니까 이앙기가 다니고 하면 그런데 모심고 같이 마무리해 버려야 우리도 심간이 편하지 말하자면 그전에 심고 장비는 싹 빠져 나가고 준공해 놓고 놓아두면 버리면 모 심으면서 농기계 이앙기 이런 것이 논두렁을 전부 파손해 버립니다. 그러면 준공했다고 철수해 버리면 업자들을 불러다 시키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고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본은 경지정리는 3년 하는데 3년을 해가지고 그 농사를 못 짓는 것 까지 전부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6월 10일 하려고 했는데 5일간 당겨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좀 연구과제가 될 것 같아요.

호익

성호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산과에서 어류 양식, 축제식 양식장 허가를 내 주는데 우리가 해안지역에 방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과에서 축제식 양식장 허가를 내 주는데 방조제를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방조관리 차원에서 수산과에서 양식장 허가를 내 줄때는 협의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방조제 관리하는 우리 건설과가 있으니까 그 방조제를 써먹는단 말입니다. 축제식 양식장을 허가를 내면 그 방조제를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 전에는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방조제 유지 관리를 하려고 가끔 순찰을 도는데 폭풍피해 때문에 돌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또 양식장이 생기고 하는데 생기는데 까지는 좋은데 농지의 물이 말하자면 홍수 같은 것이 적을 때 관문을 통해서 신속히 빠져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산부서하고 앞으로 축제식 양식장을 할 때는 우리 농업용수 차원에 있는 배수관문 이런 방조제 시설 때문에 우리한테 꼭 협의를 받아라 그래야 배수관문에서 30m, 40n 나가서 축제식 방조제가 서는데 그때 가서 홍수 때 물이 빠지지 않으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갑문이 잘못되어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면 우리만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요즘은 제가 협의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아마 협의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아직까지는 협의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저는 기억이 생소하네요.

호익

성호익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수산과 서류를 한번 보아야겠어요. 제가 수산과장님이랑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방제계장 어떻습니까?

연기

김연기방제계장

수산과장님 오시면 같이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 그것을 보고 무엇이다라고 하는가 배수갑문에서 농업용수가 배수하는 그 앞에다 축제식 양식장을 막아 가지고 배수하는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침수를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업무 다르더라도 소관부서하고 협의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전에 협의를 안 해가지고 양식장보다도 우리 농업용수 시설 때문에 우리가 수산과로 공문을 띄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우리와 협의를 하라고

호익

성호익위원

공문을 언제 띄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공문을 띄운 지가 대략 언제 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올 봄인가 작년 가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지금 순찰은 방제계에서 하고 있지요? 아까 순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우리 고창군은 74km 해안지역을 순찰하시면ㅅ 방조제 밖에다 축조한 축제식 양식장을 시설하므로 인해서 지금 방조제 관리라든지 이런데서 문제점이 도출된 점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문제점이 있지요. 아까 같이 축제식 우리 방조제 앞에 20m, 30m 나가서 축제식 양식장을 만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배수갑문에 물이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보내서 감시를 해가지고 수산과 측에 조치를 해 달라

호익

성호익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수산과 한테 협조 요구 한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행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양식장 허가를 내줄 때는 수산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되었습니다. 수산과장 오시면 이야기 합시다.

병희

원병희위원

제가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관정 폐공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21,014백만원인데 폐공수가 166건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이 사업비는 폐공을 다시 살리는 사업 210억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은 11개소에 91ha를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 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경지정리 하는데 소요되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폐공을 다시 파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 밑에 149공짜리 8,600만원

병희

원병희위원

경지정리 사업비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관정이 많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물론 사업 측에서 사전에 기존 관정을 가능한 관정을 살리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많이 망가져서 못쓰게 되는 경우 거기에 다시 관정을 해 주던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업자 측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 줍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용수로 공공시설 있죠. 배수로 용수로 도로 이속에 들어가 있는 관정을 폐기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요.

병희

원병희위원

경지정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개인 안에 들어간 것을 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9공을 저희 고창군에서 경지정리에다 파주려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공히 해서 파드리려고 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면 업자 측 경지정리 토지주하고 서로 그 관계로 업자 측에서는 당초에 이것이 폐공이었다 이 사람은 이왕에 사용했던 관정인데 파주어야 할 것 아니냐 다투고 그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야 할 텐데.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공공시설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149공을 확보해가지고 내년 봄에 파겠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그런 경우에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다음에 육상골재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저희 의원들이 2개 반으로 편성해서 각 지역에 현지답사도 하고 대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경지정리를 했는데 포장까지는 못해주지만 사리나 넣어 주어야 농사를 짓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리제고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희는 경지정리보다도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까라주려고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병희

원병희위원

현재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그런데 기왕에 또 경지정리 된 지구도 사리를 좀 깔아주면 되겠다 자갈을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어 주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리확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이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이 업자들한테 우리가 사기로 우리 예산으로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우리 예산으로 삽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우리 예산으로 산다고 하면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사리 같은 것은 좀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희가 경지정리 경작도로에 사리부설을 해 주려고 하는데 단비가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미쳐가지고 부락과 부락 간 큰 곳은 우리 자갈이랑 깔아주고 그러는데 금년에 지금 20,000 루배 내년 본 예산에 신청해 놓았는데 10분의 1이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사는 골재만 가지고도 많이 모자라서 지금 도솔제 상류에서 질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밤자갈 붙어지는 자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 해다가 아산 분뇨 처리장 입구에 많이 적치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름도 쓰고 눈 올 때도 쓰려고 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골재 확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겠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확보되는 대로 응급지역부터 깔고 내년도에 덤프차도 한대 신청되었는데 사게 되는 것으로 거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덤프가 2대에서 3대로 되니까 아무리해도 까는 회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내가 듣기는 사리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리가 많이 있네요. 당장에 내일이라도 급한 곳은 깔 수 있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비상용은 항시 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 일 나지요.

병희

원병희위원

사방에서 사리요구를 하는데 거기까지 모르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충족은 못 시켜주고 급한테 싣고 가서 때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로원하고 덤프하고 싣고 가서 합니다.

최석기위원

우리 원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만 더 하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하자면 시공자 발생분 보상 및 개발 완료가 36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말하자면 149공속에 36공이라고 했지요? 그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36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최석기위원

시공자 발생 및 보상 개발 완료 업자가 해준 데가 36공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11군데에서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은 있다 서류로 내 주시고 예산지원 요청을 8,64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149공에 그것을 소형 관정 파주시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그런데 파는 것 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공음을 예로 듭시다. 예를 든다면 사업을 하는 사업소를 관리하는 분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소형관정에 깃대를 꼽습니다. 꽂아놓고는 도저 작업하는 사람들이 건들어 버린답니다. 건들어 버리면 그것이 폐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음은 옥신각신하다가 34개 공을 업자 쪽에서 내가 해 주겠다고 하고 주민리 별로 추진위원들이 있다면 소요 그분들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149공을 세워서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됩니다. 이것이 더 큰 것 입니다. 파고 안파고가 문제가 아니라 또 물론 농사를 짓는데 우리 농민들은 바로 소형관정이 설치되어 가지고 농사짓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볼 때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를 세웠고 이것을 뭉겨버려요. 흔들리면 그 지하수는 폐공이 되어야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지역농민들을 우롱해 왜 우롱하느냐 공음 같은데도 34공을 분명히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공해 주고 말았어요. 5공을 기반조성 계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업자 쪽에서 해주라는 그 공을 빼고 우리 군에다 예산 요구해야 하지 업자 쪽에서 안 해주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공음면 선동지구 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기반조성계장님도 아시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청년 한분이 그곳을 가지고 더군다나 공음은 경지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고창 신문까지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나온 이상 하자보수를 11월 25일부터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기를 가 보니까 보수할 때는 감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농민들한테 올가을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기반조성계장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보았는데 현장 그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배수로가 어디로 났는가 수도관이 어디로 났는가 지대가 높겠금 되어 있는가 우리 본 의원들이 봐야 만이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간단히 하나만 생각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자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5일부터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공업자 측에서 요구대로 해 주는 것인가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 보수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산 회계법에 하자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돈을 남겨가지고 읍면에다 공문을 저희가 쏘았어요. 읍면장님들이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어디 어디 하자가 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공회사에 모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해라 해서 지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남겨 놓은 것이에요.

병희

원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

149공속에서 공음 34공을 빼야겠군요.

병희

원병희위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 말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병희

원병희위원

그러면 읍면직원하고 시공업자 측하고 현지를 가서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일일이 보고를 받아야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은 하자 보수를 내리면 저희 건설과 직원이 어디를 하자 보수를 했느냐 그래서 하자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디어디를 하자보소 했는가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 지어야지요.

병희

원병희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기간은 12월 20일까지 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각 읍면이 경지정리하고 난 다음에 크고 적은 것이 마무리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각 지금 경지정리별로 작년에 우리가 11군데 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11군데에 하자보수금 예치현황하고 다음 면에다 하자 보수해야 할 곳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는데 어디 어디가 하자가 있다 읍면에서는 말이요. 정확한 사항을 올리지 않은 사항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의원들한테 많이 오는데 그 의견 현황을 2가지 자료로 바로 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작년 임시회의 때부터 대형관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던 관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상위기관에서 어느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기다려보자 했는데 그 대형관정 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 후에 직접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해오고 방치해 버리고 관리문제도 물때만 되면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서로 다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먼저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산건위에다 신청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여 법무계에 제출해서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서 소형관정 폐공수가 166공중에서 공공시설 농로나 수로가 공공시설이 아닌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거기를 이야기한 공공시설은 그 농로나 수로 속에 들어가는 것은 149공이나 되고 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안 잡혀 있단 말이요. 과장님 생각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하면 그 소형관정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요. 직인을 하다보면 평탄작업을 하는 것을 용어로는 직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관정이 안 닿고 그전 관정이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통계에 안 들어오고 아까 같이 공음이나 저런데 같이 성실한 회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다시 박아주던 이렇게 하고 통계에 안 잡힌 것도 있고 그러는데 실지로는 경지정리하면 논을 전부 뒤집고 그러는 것이 아니어요. 그러면 본 바닥도 있고 반듯이 논두렁 쌓고 그전 바닥도 있고 안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이해가 안가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게 조사 자료가 있을 것 아니어요.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기채

김기채위원장

아까 성호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수산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과장님 선운사에 도솔제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도솔제 하상 굴착 작업을 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하상굴착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뿌리 같은 것을 어디에 처리를 했던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한쪽에다 그것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역상류 쪽에다 조금 적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상류 쪽에 거기다 적치해 놓았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도솔제 상류지역은 산림과에서 향나무 같은 나무를 맞추어서 심어 놓았지요? 그렇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 상류 쪽에다 나무뿌리를 옮기면서 심어 놓은 나무들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다른 곳에 치우든지 다 태워버리는지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만

호익

성호익위원

그렇게 한다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수산과장님 어차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 방제계에서는 우리 해안 지역에 있는 농지들을 관리하고 방조제들을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 밖으로 축제식 양식장을 허가 내 줌으로 인해서 농지에서 나오는 배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배수시설이 제대로 재 역할을 할 수가 없도록 축제식 양식장 허가 난 곳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축제식 양식장으로 인해서 배수가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서 농지가 침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축제식 양식허가를 내 줄때는 당연히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물어보았더니 아직까지 협의된 부분이 없다고 하더군요. 수산과에서 그 축제식 양식장허가를 내줄 때 지금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 농지를 관리하고 해안을 관리할 책임을 가진 우리군 행정에서는 당연히 소관부서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건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축제식 양식장이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축제식 양식장 허가는 협의토록...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은 수산과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고 건설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산과 업무를 취급하면서 건설과하고 병합되는 업무를 처리 하실 때에는 반듯이 해당 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까지 된 것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지금까지는 문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익

성호익위원

건설과에서 협의 요청 했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지금 앞으로 면허 내줄 때는 협의토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 공문을 받고 난 후에는 나간일이 없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앞으로는 협의가 되겠네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까지 축제식 양식장 허가를 내 주면서 농지보전이나 방조제 조건 관리 차원에서 생각해서 건설과하고 협조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 행정 집행을 소홀히 한 부분이지요. 소홀했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건설과하고 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은 소홀히 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제 ‘95년도하고 ‘96년도에 허가 나간 곳에 대해서 책임지시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책임져야 하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허가 나간 최옥수씨 것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최옥수씨 것은 외벽공사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냥 토공이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것은 허가가 호안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호안공이 무엇이죠?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설계에 쌓은 것을 말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설계에는 안나왔지 않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것은 전에는 호안공법으로

호익

성호익위원

어찌되었든 허가가 나갔는데 석축으로 외벽을 쌓지 않고 그냥 토공으로 했을 경우에 설계에 토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토공으로 했어도 설계대로 준공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비싼 것도 그 업자가 설계대로 시공해가지고 준공 맡으면 우리 행정에서 할 말이 없단 말이어요. 지금 현재 설계도상으로 보아서는 토공이다 이 말이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방조제이지요. 여기는 무엇으로 되었어요. 석축으로 되어 있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여기는 토공으로 내주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토공으로 해 줄 판인데 나중에 여기 똑같은 방법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벽이 무너지고 키우던 고기가 모두 나가 버리고 해서 이 업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보상 청구를 했을 때는 누가 감당을 할 것이며,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방조계가 여기 있는데 이사람 최옥수 양어장 밖으로 방조제 공사를 다시 해 주어여 할 그런 사항이 안 온다고 누가 주장 하겠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 염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고창군에 축제식 양어장 허가를 내 주면서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해서 내 주었지 않아요. 그런 염려가 왔었어요. 전부 수십억씩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저히 바닷물이 올라 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하지만 밀려오지 않느냐는 말이어요. 천재지변을 누가 아느냐는 말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산과에서 수립해서 의회에 내 주십시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과장님 면허나 축제식 양식장이 터져 가지고 보상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었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해일 때는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어차피 방조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방조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자보수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기억을 자세히 못하겠습니다. 공작물 시설별로 건축물도 다 틀리거든요.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 안에 하자보수로 발주했으면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업주한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지시를 해가지고 그 지시한 기간에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업자를 선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렇지요. 하자가 안 났으면 안 시키고 하자가 났으면 이행 안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종열

전종열위원

하자 기간을 얼마를 주고 하느냐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무한정하게 놓아두는 것이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도 법적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따져가지고 그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도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사항은 방조제에서 막대한 예산투자를 하니까 방조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비로 방조제를 보수했을 때 그 규정 있지요? 재해 대책비 규정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개인은 2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재해대책비로 방조제가 싸진단 말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군 관리 방조제는 당연히 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싸주어야 하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 외 것은 쉽게 말해서 재해 대책비에서 싸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재해대책 법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붕괴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봅니까? 그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을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말하자면 우리군 관리 방조제가 갑자기 해일이 일어가지고 물러나면 원칙으로 기관에서 7억, 개인에서 2억 그러든가요? 특별히 위험을 초래하고 하면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따라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그것이 없고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해대책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나중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 그것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했으니까 3년간 예치해 두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한번 떼어놓으면 3년 동안 말하자면 그것가지고 유지 관리해요.

종열

전종열위원

그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바로 직접 해서해야 한다니까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예를 들어 지시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안할 경우에 행정에서 임의대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 기간을 한번 이제 방조제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사리이야기인데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아까 사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확인을 안 해보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리예산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정의 모든 예산이 모두 시설화 되지못한 이 차제에서 긴급히 사리라도 주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통행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 예산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심각하고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아마 이 사리예산은 기필코 그 관련 부서에 요구액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실장님이 보완해 주시고 그 우리 관리계에서도 이 예산 확보에는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병열

노병열위원

이것은 진짜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복지군정으로서 슬로건을 내걸 수 있을 것인가 시설포장을 못할망정 통행에 불편이 발생되었을 때 사리라도 즉각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시고 꼭 관철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결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고창 성두에 95년도에 대형관정 판 것 있지요? 그래가지고 수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금년도에 다시 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용 못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95년도에 파가지고 수량이 적게 나와서 사용을 못하고 지형을 내려서 파 가지고 수향이 충분하다고 마을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런데 지금까지 파이프라든지 주민 여론이 있고 하니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바로 이용시설을 취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사리부설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해야지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사리부설 하는데 생산농민들은 그 고마움을 못 잊어서 식대, 연료비, 상당히 부락 리장이 부담을 해요. 아침 10시에 나가고 두 번하고 점심 먹고 2시나 있다가 두 번이나 뛰고 가 버립니다. 그것이 몇 톤 차인지는 모르지만 그 차에다 적재함 가까이라도 싣고 오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해서 말했겠지만 한 번 어떻게 보면 리어카 두개나 싣고 와 가지고 너댓번하고는 일직이나 숙직이다고 가버린다는 것이어요.

기채

김기채위원장

건설과장님 사리부설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심중을 기해서 좀 각 면 각 마을에서 많이 부탁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상 건설과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설과 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후 설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고창군청 도시과장 정 전 환

기채

김기채위원장

도시과 목차 2, 3, 4, 5, 8, 9, 10, 11, 13, 14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설명은 생략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 질의하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위원 거수)

예. 유길승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승

유길승위원

지방공단 사업은 하는 것 입니까? 안하는 것 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당초에 고창군하고 대우하고 입지선정 할 당시에 보상가격을 15,000원 정도를 계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토지주들께서 그때 상황과 지금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보상가격을 평당 30,000원씩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우 측과 군수님 협의 하에 대우에서 확답을 못 듣고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는 지방공단 실시 설계 승인신청을 우리한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했고 각 부서별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보완지시를 해서 승인이 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남창은 30,000원이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양사마을은 50,000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디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주들하고 그렇게 타협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공단 설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양사마을에서도 12월 말까지는 확정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12월 우리도 초순까지 실시설계 승인이 12월 중순경에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기 이전에 대우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상 가격을 기왕에 토지주들의 여론을 충분히 대우본사 측에다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현재 사업소까지 직제승인은 안 되어 있지만 별도로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진척도가 전혀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양사마을 주민들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공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50,000원을 고수하고 있고 대우공단에서는 50,000원 가지고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일만한다고 있으니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도 아니고 어떤 확정된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 지방공단 승인만 받았다고 하는 진척은 하나도 없고 농민들은 마음만 들떠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상태에 있고 어디 12월 말까지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승인이 나야 실지적으로 사업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승인이 나기 이전에 그쪽에서 협의가 되면 12월 줄에 늦어도 12월 하순을 넘기지 않고 12월 중순까지는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토지주들 하고 합의 하에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의견을 수렴해 놓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지방공단이 설립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하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미지수이지요?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토지매입은 어디까지나 협의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길승

유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 설계 승인이 나가지고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지방공단이 할 수 없다는 답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할 수 없다는 답이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지주들이 50,000원 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실시 설계 승인이 나면 거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성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

길승

유길승위원

수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말이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수용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다는 것 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알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교부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승인이 나고 도지사 승인이 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년차별 내력서가 있겠네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년차별 계획서도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없어도 포괄적으로는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이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현재 결론부터 이야기 합시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년차별 내력서가 있겠네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년차별 계획서도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없어도 포괄적으로는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현재 결론부터 이야기 합시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석정온천 개발에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석정온천이 당초에 규모 464,000평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석정이라는 회사하고 해서 자금력이 토지주하고 석정이라는 회사하고 해서 자금력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을 다 미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이 한 33억이었습니다. 그것은 납부를 했고 산림전용 부담금이 38억 그래서 81억원을 부담해야 할 돈을 그쪽에서 예산을 못해서 부담을 하고 보니까 사업비로 충당해야 할 재무구조가 아주 빈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비지를 분양해야 활성화가 될 텐데 채비지 분양을 조속히 해서 사업을 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분할 허가 신청 서류를 지금 회사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분할 허가 12월 중에는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1/4분기 중에는 공구별로 1개 공구정도는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준공처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2/4분기 4, 5월 달에 채비지 분양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 2/4분기 때가 되면 그때는 괘도에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우선 연차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예상치 못한 부담금이 많아서 쉽게 말해서 진행도가 늦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때 상황으로 보아서 464,000평이 왜 그렇게 많은 면적을 과다한 면적을 추진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도 석정온천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제가 처음에 와서 판단한 것도 464,000평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기관도 아니고 회사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군수님하고 석정온천하고 석정온천도 개발하면서 일부는 골프장도 포함하자 해가지고 면적이 많아 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간에 골프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주를 전부 설득을 해서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464,000평은 기왕에 윤곽 면적은 나 있는 면적이고 그것은 녹지로 포함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개발 계획을 너무나 과다히 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잡아 놓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청에는 규제할 규정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말로만 석정온천 개발이라고 하지 뜬구름 잡는 식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 산림 대체 조성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못 내고 있다면서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못 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단체 조합에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재동을 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동을 걸어 주어야만이 공사 진척도가 빠를 것 아니냐 산림과에서 대체 조성비 그것을 납입 못했다면서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대체조성비 납입을 못하면 허가 취소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납기를 최대한으로 연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부담금을 못 내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통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법적으로 연기하는 기간이 무한정 연기 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최종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법적으로 연기하는 기간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 사람들하고 확약서를 받은 지가 97년 3월 30일까지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약을 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사업진도 시작했으면 계획에 의해서 진도를 빨리해야 이 석정온천 개발이 빨리 될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예상면적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개발 하겠다 해 놓고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금 저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쏟았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안 맞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행정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행정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대체 부담금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 산림과에서 도시과에다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왔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부담금을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법적으로 부담금을 언제까지 안냈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러면 법적근거를 취하지 않고 다시 협약을 해가지고 연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지금 그 기한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납기기한이

종열

전종열위원

납기기한이 95년 12월 18일까지 내라고 통지를 했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납기기일을 그러니까 납기일 그 사람들이 납입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음적으로 조치한 것이 무엇 이느냐고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산림법 전용부서 파트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종열

전종열위원

협조공문을 도시과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용부담을 내지 않고 있으니 도시과에서 직접 처리해 달라고 했으면 도시과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다 바로 전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 사람들하고 협약서만 받아 가지고 이미대로 늘려주고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산림법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법하고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도시과에다 모든 것을 도시과에서 취합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부담금을 내라고 해도 안내고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공문이 왔다면서요. 전달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속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취하지 않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중간이에요. 말씀드리겠는데 95년 12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민자유치 대상 사업 지구 확정이라는 것을 문화체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구 확정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95년 5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융자 촉진법에 의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받으면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융자를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든가 부가세를 면제 해 준다든가 전용부담금을 면제 해 준다든가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 때문에 부담금 내는 것이 기한이 많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 승인에 의한 것이고요. 그 사업주가 미루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정부로부터 혜택은 받고 싶고 개발 능력은 없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결론은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저렇게 정부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길만 자꾸 열어 놓고 해 온 것이 그 사람들의 계책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 우리 개발 내용을 보면 롯데에서 호텔도 짓고 무엇을 짓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드는데 우리 군에서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관여한 것은 없고 내적으로 계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전체적으로 석정온천을 호텔 몇개, 여관 몇개, 실버타운 몇개 이런 총괄 계획만 있지 이것을 누가 짓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석정에 카탈로그를 보면 프로그램에 롯데에서 호텔을 짓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락시설하는 것 그런 것이 홍보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전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석정온천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입니다. 처음부터 40 몇 만평했기 때문에 지금 온천을 발견해가지고 온천 발견한 지가 벌써 7, 8년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욕탕 하나만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석정밖에 없어요. 그것이 처음부터 너무 개발자가 욕심을 낸다 그때 계시지 않았지만 너무 욕심을 내가 지고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1대 때 도시과장이 그때 돈으로 3,500억을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군에서부터 홍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석정 땅에다 투자를 하고 그것이 무엇 이느냐면 땅값이 뒤집어 지고 그랬었거든요. 군에서 잘 한다 왜 군에서 앞서가느냐 말이요. 개발자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군에서 앞장서서 난리를 치느냐 그때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석정이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 작고 알차게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롯데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호텔 짓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롯데도 고창석정이 개발 여지가 없다고 하면 롯데가 차지하는 60,000평은 팔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겠는 가요. 자 롯데 건설에서 전부 돈을 대고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석정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개발되지 않겠다고 롯데 측에서 판단이 되면 롯데도 자기가 차지하는 이 땅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우도 그렇습니다. 대우도 가지고 있는 것이 10,000평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대우 측도 고창이 개발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이제 대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개발을 하려고 매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 투기꾼만 모이는 온천이 되버린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석정온천은 목욕탕으로 전락하고 목욕탕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온천이 앞으로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롯데하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석정온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에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롯데가 개발한다고 하더라 여기에 지금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데 만약 롯데에서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물도 온도가 높지도 않고 여기에 잘못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손을 떼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를 우리 편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대책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석정온천은 롯데나 대우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전에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이 봐주고 아까 보니까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구만 본래 이 석정 뒤에서 우리 군이나 도나 중앙에 의지를 하는 그 사람들이 벗으니까 그런데 만약 롯데가 이것을 포기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고창이 큰 혼란이 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군의 탓입니다. 군에서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석정온천 발견하고 있을 때 개발자보다 군에서 홍보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전종열위원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볼까요?

기채

김기채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종열

전종열위원

과장님 석정온천하고 연계되는 것인데요. 지금 산림전용 땅이 있지요? 부담금을 산림과에서 내라고 한지가 7월 14일 기준이고 7월 14일까지 내라고 했지요. 이것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지 않고 1차 연기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 이후에 연기한 기간이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두 번 연장 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두 번 연장된 날자가 최종 마무리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97년 3월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협약 날짜가 예를 들어서 납기일 95년 12월 14일 아닙니까? 1차 독촉해서 연기해 줄 수 있지요? 1차 연기가 몇 개월이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1차 연기해가지고 3개월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3개월 내이면 97년 3월 14일까지 내면 되겠구만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과장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최종일 납기일까지 12월 말일까지 되었는데 내지 않았을 경우에 무슨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본인이 내지 않으면 협의한 것을 철회하면 됩니다. 철회하면 그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것을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한 것을 철회하면 허가한 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까지 개입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97년....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 취지는 아는데 두 번째 연기를 해가지고 12월 14일까지 납기일 아닙니까? 그러면 법 한계를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런 누수를 범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민간이 그렇게 한다면 법적 조치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법이란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석정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왜 그러느냐 이것을 개발해 주려고 하는 의지는 알아요. 산림과장이라도 과장님이나 군수나 의지를 아는데 지금 석정 온천주가 이것을 담보를 해가지고 어찌 보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로비해가지고 어떻게 중앙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서 어떤 업자를 잡아서 특별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법적인 한계를 따져서 천상 그 사람들이 협의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든 결국 독려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근거 없는 협약서를 해주고 하는 자체는 못된다는 것이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취소를 해 버리면 영 버려버리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알아요. 괴로우실 줄 알아요. 아는데 이런 법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행정이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가지고 논다 이거요. 그래서 취소가 될망정 이런 모순은 받지 않아야 한다 이야기 입니다. 어느 기관이 한다 해서 계속 법을 위배하고 민간인들이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들이 할 때는 법을 적용을 안 시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 사람들도 민간인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대체 조성비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조건부로

준형

김준형위원

낸다는 조건으로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낸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낸다는 조건부로 할 수 있다 대체조성비를 농지는 관련이 없지만 임야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농지가 없는데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농지전용 부담은 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용부담은 냈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임대용지 촉진법에 의거해가지고 95년 1월 30일날 지금 집으로 묶인 것도 승인 났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승인 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민간단지 촉진법 대상으로 승인이 났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승인이 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담금을 안내고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요. 그런데 최고기간이 연기할 수가 있고 97년 3월 30일까지 부담금 마지막 협의를 받았습니까? 만약에 이때는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첫 번째는 내지 않아서 독촉했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연기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464,000평에서 일부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어서 소리 날 수 있어요. 나중에 행정에서 도저히 감당 못 할 수준까지 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법조치 적용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첫째 군민이나 행정에서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이것은 방관자로 소위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 지금 조합 형성되었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내가 도시과에 내려가 조합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 졌느냐 했더니 법 근거가 없어서 후에도 변호사에 자문까지 해 보았데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법에 근거 한 것인지 민법상에 사원과 사장지간에 계약이 다든지 법령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석정온천에 확인해 보았더니 거기도 그런 협동조합법도 아니고 조합법도 아니고 민간 집합체이어요. 저것은 후에 어떤 특정인이 일반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울 따름이에요. 나중에 우리 군에서 홍보한 것을 홍보지를 가지고 군에다 행정 소송하면 군에서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우리 군에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어요.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나타날 때 피해자들이 고창군에 행정소송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지자체가 정말로 고창군이 잉여 지기한 사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협약서 이것은 하나만 왜 그러느냐 모든 법적 절차를 위배해서 만든다는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책임이 있으니 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준형

김준형위원

이 고창 석정문제는 우리 고창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잘못되면 우리 군에 근무하는 상당수가 말하자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거기에 대한 견해도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김준형의원님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셔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으로는 솔직히 각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석정온천을 빨리 활성화해야 우리 고창이 이미지도 있고 해서 최대한 공구 분할을 해서 활성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것도 공구분할해서 분양을 하도록 해 주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이 아쉬운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석정주가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이 아쉬운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1대 의회 때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자 석정주 전체 혜택을 주면서도 지금도 우리 군이 뺨맞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뺨을 안 맞으려면 이것이 연구되지 않으면 아까 이만우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분명히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창군을 상대로 해서 그때 감당하지 못할 상태가 와요. 지금 공구를 빨리해서 분양을 해 준다 자 좋습니다. 이 분양을 하면 분양한 것으로 자 지금 내면적으로 분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분양을 해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현재 있는 빚을 갚았다고 합시다. 무엇으로 개발합니까? 무엇으로 개발해요. 내가 알가로는 많은 빚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개발할 때 채비지가 있기 때문에 채비지를 믿고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돈 몇 십억 있는 사람이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민자유치 아니어요. 여관 몇 개 짓는 것 그것이 민자유치 아니라 관광지에 사람이 와서 쓰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려면 우리 고창에서 이야기 했던 3,5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되는 이것이 1억씩 3,500명이 투자해야 되고 10억 350명이 투자되어야 되고 100억씩 35명이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롯데에서 대우에서 처음에 달라 들었다가 10,000평 땅만 가지고 물러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으면 대우에서 계속하자고 할 것 입니다. 대우가 빠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롯데가 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롯데가 60,000평 돈을 안 줄 경우에는 60,000평 받는다고 하는데 롯데가 여기에 정말 투자해 버리면 상관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롯데도 자기 돈 투자해 놓고 안 될 경우에 홍보에 놓고 해서 롯데도 팔아 버릴 계획이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고창군이 감당해 내야 할 어려움은 환상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지 어떤 망상을 가지고 그 망상 때문에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말하자면 해매고 있는 중이어요. 그 망상에서 빨리 꿈이 깨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관통도로 전체가 구간 구간이 몇 ㎡가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사실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사실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왜 부족하게 했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건너편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틀린다는 구간이 110m 구간입니다. 그림을 본다면 여기에서 일직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적하고 도시계획하고 합치가 되는가 측량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불보합으로 그 당시 불보합으로 할 때는 1.5m가 부족하다 도시계획도로보다 1.5m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폭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25m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23.5m 밖에 안 나온다 그것을 94년도에 측량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우리과하고 도시과하고 지적과하고 지적공사하고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정밀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종 확정된 것은 23.9m로 1.1m가 부족한 것으로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1.1m 부족한 것을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지적과에서 맨 처음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적으로 나오는 대로면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에 앞서서 군수님 방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것으로 협의 매입으로 이제는 도시계획선 밖에 없으니까 소송력이 없으니까 협의 매입으로 한번 할 수 있는가 최대한 알아보아라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토지주가 김병원 회 6명입니다. 6명들이 앞에 구 동방다방 건물하고 원광한의원은 토지가 크게 형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 토지는 형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1m도 새롭고 10㎝도 새롭다 우리는 못 팔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처음 도시계획 선에 맞추어서 지적 선에 맞는 대로만 개설을 하자 그래서 건축허가는 최근 확정한 23.9m에 맞추어서 110m 구간 사실은 삼각형으로 떨어집니다. 이쪽은 1.1m가 부족하고 여기는 110m 구간에서는 제로입니다. 삼각형이 나오지요. 그래서 맞추어서 건축 허가를 했던 것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보도브럭 폭은 얼마가 됩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보도를 25m 도로를 개설할 때 표준 단면도가 차도가 17m이고 양쪽인도가 4m씩 해서 25m 개설하는 것이 우리 건설부에서 발표한 표준단면도 입니다. 대한민국 공히 25m도로를 개설할 때는 인도를 양쪽 4m씩 개설을 하고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m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하고 감리단하고 시공회사하고 우리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그런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설을 하겠느냐 그래서 1.5m를 원광한의원에서만 줄여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도가 너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인도 양쪽으로 배분을 하자 그리고 차선을 17m로 맞추자 그래서 양쪽으로 3.45m 새로 짓고 있는 이상운씨 건물 반대편입니다. 그쪽 건물 반대편입니다. 그쪽 건물에 인도를 3.45m 이쪽에도 원광한의원 쪽에도 인도를 3.45m 그래서 인도를 55㎝씩 모자라게 인도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50㎝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살이 되면 원광한의원 기둥하고 마주 보이게 짓는 건물하고 벽과 벽 사이는 25m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0㎝가 틀어졌을 경우에 차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차선 방향은 옛날 종전에는 중앙선이라고 하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앙선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교통흐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에는 언제든지 4거리에는 대기차선을 만드는게 지금 최근에 차선방법입니다. 그래서 선형에는 반듯이 차가 가더라도 좌회전 대기 선으로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피해 가야하고 노폭이 직선구간에서는 노폭 3.5m 1차선폭입니다만 좌회전 대기 차선에서는 차선폭이 3m로 줄이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차로 최소 폭이 3.25폭이 나와야 하는데 3m라고 했지 않아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좌회전 대기차선에서는 속도가 좁은 구간이니까 말하자면 4거리에서

종열

전종열위원

시설기준을 보면 차선이 3m가 나온다고...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3m가 나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3m가 나오면 되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아까 몇 미터라고 했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직선구간에서는 차선폭을 3m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차선이 됩니다. 4거리 부분에는 그래서 중앙차선, 중앙좌회전, 대기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m가 조금 넘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3m 50이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어디에서나 3m 50은 다 나옵니다. 4거리에서만 한차선 5차선을 만들기 때문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한차선 만들기 때문에 각 차선 구간은 3m 50이 모자랍니다. 도로 폭이 25m가 나옵니다. 차선폭은 17m가 나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25m가 못되는 구간에 만든다는 것 같은데 25m가 되어 버리면 노폭 가운데 폭이 17m가 되고 양쪽 보도 4m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진정서가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한쪽에는 저쪽 이상일씨 집 쪽에 가서는 보도브럭이 4m가 되어야 하는데 줄어서 3m 50이고 원광한의원 쪽에서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진정서를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진정서를 올린 주민이 볼 때도 똑같은 한 구역에 김형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고 원광한의원도 비슷하게 건축허가를 냈다 이거요. 그러면 김형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땅 한 평에 얼마짜리 입니까? 수백만원짜리를 들여서 4m로 인도가 나올 수 있도록 했고, 원광한의원 전기상씨는 즉, 말하자면 밖에서 나와서 3m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토지매입을 합의 매입을 해라 할 때는 임의로 지붕을 올라가고 올라가려 할 때 군수님이 매입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해서 알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보도는 선형 맞아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내는 도로를 먼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때 23.5m라는 표시가 되어 올라 왔길래 왜 23.5m로 했느냐 25m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기삼씨가 철거하도록 하라고 한다 해서 정기삼씨가 불만이 있다고 왔기에 잘하라고 하고 나한테 찾아오고 또 몇 사람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일을 하면서 잘 해보자는 이야기이지 불부합지구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도로를 25m로 내고 개인 땅이 들어오는 것을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든 삭제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관계는 속일 수 없는 어떤 관계를 찾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서 다 추궁을 않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김형권이라는 사람은 현재 그 자리가 김형권씨한테 물어보니까 정기삼씨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다 정말 김형권이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김형권이 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정기삼씨 쪽에서 오해를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하고 이야기 한번 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지 어떻게 법을 알아서 자기는 그 관계가 맞다 자기는 그 선이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처음부터 인도 보도가 양쪽 4m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25m가 안나오니까요.

상필

김상필위원

25m가 안나오니까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선과 직선으로는 2.9m가 나오는데 건축을 위에 후퇴했기 때문에 25m가 나온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m를 양쪽에 55㎝씩을 양쪽으로 분배를 했는데 그것은 사유지에 보도브럭이 깔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사유지에 보도가 깔렸으니까 왜 다른 사람 소유지에 보도브럭을 깔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남에 사유지에 우리가 보도브럭을 깔아서 이용을 해야 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건축을 신청을 할 때 도시계획선이 부족하다고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뒤로 후퇴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건축허가만은 도시계획선도 55㎝ 후퇴해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런 합법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단 불부합지구 도로를 내면서 개인의 땅을 우리가 그냥 이용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로 25m로 했으니까 25m 도로에 개인 땅이 들어 왔을 때 그 땅 매입을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허가를 내 주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오점이 반대방향 쪽으로 가고 지금 현재 보면 계획대로 포장을 해 놓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았는데 50전을 이쪽에서 떼고 50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화박스가 현재 3m 난 곳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잘못되어서 다시 옮겨가는 원광한 의원하고 김병원 뒷집 사이하고 중간에 전화박스 놓고 그렇게 협의를 보았기 때문에 설계서를 보고 전화박스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심사도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전화박스를 거기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겠단 말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잘못되고 우리는 길을 잘 내야 할 것을 잘못해 놓고 말하자면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이 단계에 정말 안타까운 입장이어요. 이것을 하다 보니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못했고 이런 경우가 왔다. 시공자들이 설계가 달라도 전화박스를 4m 선 안에 다 집어넣도록 실시하다가 2m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가는 이 관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25일 20일 전 밖에 안 됩니까? 도로를 처음 낼 때부터 확정해서 설치를 못해놓고 도로 내놓고 도로에 맞추어서 추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김위원님 회사 취급한 것만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시공회사에서 측량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다시 헐고 해야겠지요?

병윤

고병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해야겠습니다. 원래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했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도시계획상은 그 도로가 몇 미터로 되어 있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25m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25m로 되어야지요. 우리가 볼 때 그 앞에는 자기 집도 있고, 논도 있고 상가도 있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이 사람들이 이 도로를 내 달라고 원해서 내주는 바는 아니고 어느 때 원하는 사람도 있을련지 모르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고창군민이나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그 도로를 내야하기 때문에 싫어도 냈고, 좋아도 냈고 냈다 이 말씀입니다. 좋아서만 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져 놓고 본다면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간다면 원 도시 계획대로 25m로 해서 나가도록 해야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은 25m 원 규정대로 하고 어느 쪽은 25m 원규정대로 못하니까 이 철로로 기차가 달려야 하는데 이 철로로 기차가 못 다니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는 문제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회 쪽이나 집행부 쪽으로 이 진정서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났어요. 지금 소리가 나서 만일의 경우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원광한의원과 똑같이 권리를 주장하고 그 도로로 뛰쳐나온다고 할 때에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과에서 어떻게 대답하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로 우리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여기 화신동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오고 찾아오고 해서 가서 보니까 25m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25m가 현재 나온다니까요? 25m 나와요.

병윤

고병윤위원

나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노폭 거리가 25m가 나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나와요. 실제로는

병윤

고병윤위원

이 문제는 실지로 가서 내일 현장 검사를 하니까 자로 재어보고 원 도시 계획도는 25m라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했고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지만 실지 25m가 만일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도시계획 선으로 23.9m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호익

성호익간사

도시계획 선으로 25m가 나와야 하는데 23.9m가 나오니까 모자라지 않느냐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것은 아주 이상적이지요. 도시계획 선으로 25m가 나오고 지적으로 25m 나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모든 것이 바람일 것 입니다. 도시계획이 지적부에 올린선 입니다. 지적부에 지적이 안나오는 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병윤

고병윤위원

이렇게 하는 법이요. 그런데 이렇게 안했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호익

성호익간사

이 부분은 내일 현장 확인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지금 성내 쪽이나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선하고 지선은 묻었어요. 그리고 각 가정으로 가는 선만 묻지 않고 있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 각 가정으로 가는 선이 어떤 집의 경우는 한 3m나 되고 어떤 집은 100m나 되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나는 상수도 먹으려니까 내 집으로 선을 이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재어 놓고 보면 전부 달라요. 다르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에 위배되고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것은 추려 밑까지 모든 시설을 한전에서 책임을 지어주고 그리고 옥내에만 자가 부담이란 말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그리고 한전에서 시설해 줄때에도 어떤 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우리 수용가들이 물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혜택이 안나갑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또 역시 우리 상수도도 원수로부터는 시설비를 시설해서 점차적으로 수용가들이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내 쪽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신청한 농가이고 수용농가가 25농가가 되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지금 와서 다 떨어져 버리고 20농가가 못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선에서 자기처마 밑까지 오는 비용이 어떤 사람은 최고 2백만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몇십만원으로 시설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2백만원 내는 사람은 2백만원 내지 않고 지하수 먹고 살겠다 시설해 달라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차피 더 차입을 해서 수용가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내게 법이 제한이 무엇이 있겠지요. 거기에 도시과에서 따라서 해 주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좋은 물을 받아서 먹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 하지만 특용작물도 약해가지고 고추는 때가 넘어가면 전부 태워버려야 할 형편이고 그런데 100만원이나 200만원 내라고 하면 그 시설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게 일시불로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수도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렵니다. 우리가 부안댐 광역 상수도를 우리가 수용만 된다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초 내년 하반기에는 물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간선으로 까는데도 5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한전에 비유를 하셨는데 한전은 완전히 판매사업이고 우리는 공급 사업인데 그 말을 하자면 마을 앞에 까지만 갖고 마을 앞에는 골목골목 그러니까 우리 수도간선이 간 집 앞에서는 말씀하신대로 2, 3십만원이 놓은 것을 저 마을 끝에서 사시는 분들은 2백만원, 심하신 분들은 250만원까지 내야하는 부담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간선도 못 깔고 있는데 법까지 또 개정해 가면서 또 가정집까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지요. 우선 510억짜리 부안댐 광역사업 간선을 다 깔아 놓은 다음에 그 사업은 점차적으로 검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호익

성호익간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과 내일 현장을 나갈 때 지적과장님이 도시계획도와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 지적도 가지고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아까 쟁점이 되었던 석정온천 김준형위원님하고 전종열위원님, 이만우위원님께서 자상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심지어 망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문제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법적으로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안 온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현재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조합이 있지요? 조합이 신설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이나 어떤 대응책이 전혀 강구될 수 없는 조합이란 말 입니다. 조합이 법인체 등록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법적 절차에 의한 조합으로 만들어져서 그 조합과 우리 군과 협약서가 다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비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간사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7 정회

16: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고창군청 보선소장 임 재 현

호익

성호익간사

보건소 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러지

그러지위원

말고 합시다.

병열

노병열위원

들어봐야겠습니다.

호익

성호익간사

어떤 것이요.

병열

노병열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호익

성호익간사

그 부분만 듣고 싶다는 그 말씀인가요?

병열

노병열위원

저의 입장이니까 다른 위원님 생각이 없으면

호익

성호익간사

그러시면 2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부분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 업무보고 :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호익

성호익간사

보건소 소관 질의 및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준형

김준형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본의원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 이유가 보건소 원래 취지가 취약지구에서 간단한 의료행위 응급처리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리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보건지소가 상하, 심원, 무장, 공음 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때 95년도에 올라간 계획서를 보면 해리하고 상하 심원 셋 중에서 하나를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상하, 심원.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심원 상하는 보건소 의사가 없어지게 되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계획상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완공이 되면 복지부에서 의사를 줄인다거나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이 아닐까 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런 계획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먼저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고 해가지고 지역본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본부 법을 보면 면당 지소를 시장, 군수가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이 어떤 어필이 아니라 95년도 다 계획이 올라가서 보조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차에 모든 것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보를 듣고 보면 이 사실은 같은 의료진인데 왜 먼 곳까지 가서 면민이 불편하게 약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평이 됩니다만, 앞으로 운영은 우선 행정에서 하든지 합니다만 충분히 관행에 맞추어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내에서는 굉장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집을 지어가지고 시설 자체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기존 집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면민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 병원이 사람이 아프면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게 감기환자 몸살환자 또 노인들이 노인병 등 간단한 것을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고 조금만 어떤 그 외 이상한 병이 있다고 자신이 판단할 때는 전부 큰 병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되어 그런데 지금 보건소 원래 취지 목적에 오지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말하자면 의료 기구를 현대화시키고 갖춘다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모든 병원도 있고 이례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덥석 받아드리는 것 보다는 지금 일단 해리에 통합 보건지소 설립이 되면 심원 보건지소장하고 상하보건 지소장은 해리 통합지소에 와서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순회 진료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예고하고 아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해결 해 나갈 것인가 그것하고 두 번째 이제는 우리 보건 행정이 오는 환자보다 환자를 찾아서 병원에 보내는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찾아서 하는 의료행위가 우리 보건소장께서 흡족할 만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통합지소 계획이 흥덕, 부안, 성내, 신림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찾아서 의료행위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 보건 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장비는 큰 장비 없이 간단히 하는 그런 장비로서 몇 가지 가지고가서 저도 따라 가 보았습니다. 월에 한번씩 각 면에는 지소에서 지역담당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지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없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물리치료를 큰 장비로 치료해야 할 분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달 15일 개원이 되어서 노인정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오지 계시는 분들 중에 불편하신 분은 우리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직접 가서 모셔다 물리치료를 하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더 불편한 분은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몸을 붙여버린 분도 있어요. 집에 가보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셔야 만이 모시고 오실 수 있는 그분은 찾아가서 가벼운 장비로서 간단한 마사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분은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을 찾아서 의료하는 행위를 더 좀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은 그런 통합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각 지소로 보내서 일단 지시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진료문제에 대해서요. 시골에 지금 혈압을 한번도 안 재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까지 몇인지 모르고 혈압이 높은지도 모르고 그 혈압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혈압도 재주고 이런 예방하는 그런 보건진료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방문 진료 이것이 업무보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제가 설명을 부탁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통합보건지소 그 설립 배경이 전국 시범 사업이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첫 번째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이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맞는 말씀이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겠지요. 만약에 이것이 주민에 가장 어필하고 이용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 군이 받아들여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다면 이 사업과 연계되는 지역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상응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건소 일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지역여론에 아마 상응한 조치를 취해본적이 없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지금 결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되어서 올라갔지 이것을 미리 따놓고 여론이 선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서에 보면 내려온 것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결정한 것 아니라

병열

노병열위원

어찌되었든지 소장님 전임 소장님에 관한 것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론을 수렴해 본 근거가 있던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것은 확인해 보지만 의회를 거쳐서 간담회하고 의장님 선열을 다 거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의회에서 그런 일 한 것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1대 때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것은 계획과정에서 설명한 것이고 실행 과정에서 행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자치가 성숙된 의회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민의 의사와 반응의 그런 행정 시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 자체 발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그러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어 있을 차제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환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이용해 주고 그런 것을 선호하는 우리군민도 있을 것이어요. 개중에는 그러나 제가 현재의 입장에서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면민들의 상황을 많이 접근해 보았습니다. 접근해 보았는데 아침에 면단위 보건소 의사가 일반 병원과 달라서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정시에 업무개시를 합니다. 시설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차고 하는 그런 시설에서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민의 생활 향상에 비유하는 우리 소장님의 기본적인 지역 현황의 파악이 문제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히 군민의 생활 향상에 근거해가지고 통합보건지소의 건립 배경을 받아 들여서 합당한 군수가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주셨는데 물론 추진한 것도 좋아요. 앞서가는 그 시설과는 시설은 당연한 시설 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말하자면 중요시하고 자기 생활의 일익에도 기본을 두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능력에 비교해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이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견수렴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었다 소장님 당연한 추진으로 생각하십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자꾸 제가 전에 하신 전임 분한테 책임을 전가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내년까지 오도록 사업량은 그전에 충분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의료행위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좋지 구차한 곳까지 가서 치료받는 것이 싫다 결론은 그 말씀 아닙니까요?

병열

노병열위원

예.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이렇게 사업량이 나와서 우리관내에 좀 향상된 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를 받는데 간단한 갚은 진료를 받으면서 약하나 먹으려고 멀리까지 안가고 거기서 진료를 받고 먹을 수 있도록 일부시설을 이용한다면 가지만 지금까지 한 현 진료는 거기에서 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건의를 드리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소장님 판단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의료를 접하는 군민들의 입장이 실질적인 것이고 이런 사업으로 인한 소위 군민들의 의견이 분열되고 어떤 소외 의식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어요. 심원에 이 시설이 되었을 때 심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상하에 주어졌을 때 지역 주민들의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또 추진했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지역보건소를 행정 의지력으로라도 조치를 해 주어야겠다 이것만은 필연적인 입장이 아니냐 우리가 의료를 향상하는 부분까지는 좋은 일이지만 지역의 지소를 폐쇄하는 부분까지는 이것 지역의 소장으로서 정부시책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가 전해 주어지지 않고 여기 통합 보건지소 건립 배경은 법적 근거에 내시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진료소까지 흡수를 하겠다 지소를 차제하고라도 부락에 산재해 있는 진료소까지라도 흡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무슨 이야기 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흡수가 아니라요.

병열

노병열위원

자 보세요. 이것 벌써 이야기의 원인이 된 것은 그 방향으로 가겠다 절대적인 행정 방침입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진료소 신설은 군수님 의지에 있습니다. 또 그런데 당초 흡수가 되었을 때 지소건물을 진료소를 다시 더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뜻이지 그 진료소를 없애 가지고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주민의 뜻이 있으면 진료소 재조정에서 폐지하고 보건소 승인 하겠다 모두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통합보건지소 내에 설치된 보건 진료소를 재조정 한다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 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까 우리 김준형위원이 군정 사무감사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시 소장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대로 소장님 의지를 펼칠 그런 용의가 계십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계시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지난번에도 감사를 받아 주시라고 소장님 이하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건소에 관한 감사를 좀 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위원님들이 이것 먼저 지적을 하는가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심원 지역하고 상하 지역 일부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없애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본회의 때 그것이 1차에 한번 나왔으니까 그것은 반듯이 진료소 소장이 보건 소장한테 민의에 따라서 그야말로 의료서비스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하겠다하는 사전 홍보를 하거나 군 의원들이 그런 개념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것이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반복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야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든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민의에 따라서 시행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결정은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군수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군비 100% 사업인데 해리 통합보건지소도 잘 될지 모르는 경우라고 하면 앞으로 의료서비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못 받을 소지가 있다 이 말이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인근 면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올바른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물리치료나 몇명에 언제부터 사업 시행이 되었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15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해리면사무소를 갔는데 의료서비스로 물리치료를 시작한다고 무슨 안내 팜플렛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열명씩 해서 차량지원을 한다고 나왔단 말이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물리치료를 거의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가장 인기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리치료실은 한정되어 있고 장소도 한정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서 10명씩이 아니라 5명이라도 몰릴 텐데 그 조정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현 세트가 7개 입니다. 7개 있는 현 장소가 좁아가지고 내년에 개보수 해 주면 몇 개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로서 아주 좁습니다. 한 6평이 조금 더 되는 편인데 거기에 7개를 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수용을 못하시지요. 날마다 조정을 해가지고 있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조정 했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날짜 조정을 우리가 해가지고 더 있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정해서 받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지금은 안받습니다. 우리 읍내만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면에서 오는 대로 우리가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통보해서 그날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해리 보건지소에 내년에 물리치료사가 계획에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을 설비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고 인원은 아직 확정한 인원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민의적 측면에서 진료소를 없애지 말자고 해도 필요 없다고 좋은 대로 하자고 할 것 입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큰 장소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통합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일단은 어차피 국비를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계속 다그치다 보니까 대답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적극성을 띄어서 이 좋은 국비사업을 갖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말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이 앞장서서 적극 홍보도 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이 아니고 그냥 서비스 사업입니까? 의료통합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의료서비스 사업에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통합이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통합하면 그쪽 지소는 폐쇄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계획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법에 보면 각 면에 1개 보건지소를 시장 군수는 운영 한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실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문제는 의료서비스 전자에 말씀한 서비스를 원합니다. 시설 자체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으로 중앙정부에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것 좀 해 보아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벽촌이나 농촌에서 교통편의가 좋다고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아까 말한 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구나 모든 것을 국비를 갖다가 하니까 좋은데 불편한 점은 가까운 곳에서 지금 애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어요. 그러면 영세민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차이지만 몰론 이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쭉 이용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통합한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했다고 해서 없애버린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이거요. 그래서 아까 말한 보건법에 자치단체장이 면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있는 지소를 우선 이용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차차 선행하게끔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의사가 서비스하는 분이 두 분으로 되어 있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면단위 의사들이 오는 것이 지금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 사람들이 옵니까? 그러면 아까 서비스 하는 사업소에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 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똑같은 사람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배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살려 놓고 거기다 의사 두 명을 더 넣으려면 배정을 더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주민의 뜻이 이러니까 그것을 받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사업도 해야 합니다. 하는 것도 원하고 하는데 아까 전자에 노위원께서도 지역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여론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염려되는 것이 의사들이 보충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이것을 통합한다 해놓고 의사들 그 사람들 쓰면 될 것 아니느냐고 배정을 안 해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자동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날 텐데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어야 합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에 의사분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하는 것으로 통합지소 큰 곳 가니까 시설도 좋고 하더라, 여기를 이용 않는다 그럴 때 폐쇄할망정 당장에 폐쇄는 저도 그렇지 마음은 없습니다. 당초 복지부 계획은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해 준다 그래서 지원비가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복지부에 정보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군청을 나쁘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폭을 잡고 실천할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그래요. 통. 폐합되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한 시각으로 이것을 복지부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미리서 이야기하면 안 되어요. 지어 놓고 이야기 해야지.

종열

전종열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그 취지에 맞게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알았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소장님! 염려가 되는 입장이 자꾸 되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 상당히 염려를 가중시켰다는 입장이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역 여론을 알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본 법에도 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의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상응의 행정감사 받고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떤 오류가 있거나 소장님 이 정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큰 문제이어요. 그런 것 절대 없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설립목적이요. 제차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통합입니다. 통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통합이 아니다 한다고 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소장님 어찌 되었든간에 그 예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어요. 그러하나 군수와 협의해가지고 지소는 존치할 수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 말이어요. 의지력만 있으면 저는 그렇게 보아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병열

노병열위원

그 의지력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내가 표현이 지나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짓이 들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호심이 가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절대 없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추경 때 상하부지 매입비가 지금까지 정산 안 되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해가지 의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더만요. 이것은 물론 업무상의 어려움이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물론 그런 내용이 와 있겠습니다만 예산 의결 한지가 어느 때 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7월 달에 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렇게 행정력이 태만해가지고 지금 여론 행정이어요. 여론을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빨리되어 주므로서 상응한 여론을 봐야 들여 할 부분이고 안 받아 드릴 부분이 있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 졌으면 상응한 조치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거기에 따른 여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12월 달까지 기다리려고 하셨구만요. 빨리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