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장춘흠 의원 발언
의건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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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계속)
10시02분 개의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농촌지도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요즘 날씨도 불순한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8월12일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린 것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춘흠의장직무대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지도소장님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읍면장 추천을 받는거요 아니면 그냥 마땅한 사람주는거요. 아니면. 중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몇년동안 해오면서. 읍면에 나가있는 소장들의 추천을 받는거요. 아니면 출장직원이 가서 이 사람들 잘한다 해서 추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요. 전에는 지도소에서 상담소장을 통해서 적임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로 온후에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의 하나로 공개적으로 하자. 민선자치시대가 되면 모든 행정이 공개적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사업이 선정이 되면 매년 1월초쯤에 우리 농민대표들을 우리 농업대표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을 전부 지도소에 모아놓고 금년도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런것이고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주변에서도 신청하십쇼. 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신청자가 몇명이 되든지간에 지도소에서 일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심사결과를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김용우의원
심의회는 누가 합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심의회는 농촌지도소에 있는 소속과 계장과 우리 과장님들하고 농민단체에서 예를 들어 포도다 하면 포도회 회장님을 거기에 참여시켜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김용우의원
잘 알았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박용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15-2페이지 고품질 포도선발을 위한 신품종 적응성 검토에서 시험장과 연계해서 39종 408주 확보하여 35호 288주, 실증시험포장 24종 120주. 실험한 생산량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것입니다.
박용하의원
그러면 지도소에 시험장이 설치 된지가 언제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포도시험장에서. 포도시험장도 아마 지난해부터 기반정비가 되어서 품종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중에서 영동, 보은, 옥천 이 지역에 앞으로 전망있는 품종에 대해서 39종에 묘를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농가에 심어놓고 재배를 하다보면 적응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조건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선 그것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박용하의원
현재 농가에 보급한 것이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35호에 대해서 288주는 농가에 들어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농민들이 보니까 좋다 하는 것이 아마 2, 3년이내에 판명이 되면 괜찮다 쓸만하다 판명되면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영동에 확대 보급하고 아니면 그 기간중에 죽는다든지 품질이 달기가 어렵다든지 하면 앞으로 보급을 지양하고 이렇게 하려고 시험재배 하는 것입니다.
박용하의원
그래서 공급한 과정에서 농가에 몇주씩 안돌아가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박용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세레단밭에 후지미노리를 심어놓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지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레단이나 이런 것은 다비를 해야되지만 대립종 포도에 대해서는 다비를 하면 화진이 심해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현재 여기에서 심어놓고 검토하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다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겨울에 내한성에 견디느냐 못견디느냐는 이것이 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100% 모든 항목에 대한 검토는 어렵겠지만 농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최대의 항목만 그리고 도 시험장에서 검토되는 성장하고 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시키지 못하고 그야말로 독 농가만 선발하여 이것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박용하의원
알았습니다. 15-5페이지 우량품종 도근조생 보급 이것 먼저번에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 당시에?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박용하의원
도근조생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도근조생 접수가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400킬로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지도소에서 도근조생 시험포 만들어서 한것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접수는 일부는 지금 말씀드린 일반 개인이 들여온 것을 얻기도 했고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근조생 접목해서 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서 저장했던 것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대목을 잘라내다 보니까 밑의 대목이 시원찮아서 밑에 있는 나무는 조금뿐이 안남았기 때문에 활력이 낮아서 금년봄에 시험 사업으로 주었던 것을 상당히 고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본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알았습니다. 현재 도근조생 지도소에서 삽목해 놓은 것 접수해서 접붙여서 시험포 해 놓은 것이 총 몇개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박용하의원
금년에 해 놓은 것이.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금년에 한 것이 품종별로는
박용하의원
아니 도근조생만 말씀해 주세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품종별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도근조생은 전체 생산량이 금년에 3,790본입니다.
박용하의원
3,700개죠. 현재 농가에 보급은 얼마나 했습니까? 신청량하고 현재 보급한 양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농가에 보급한 것은 묘목분양한 것은 2,755본 입니다.
박용하의원
현재 남아있는 것은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1,880본중에서 나머지 600본은 농가에 보급용으로 내주고요. 나머지 488본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현재 488개만 시험포에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일부농가에서 덜 가지고 간것도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현재 덜 가지고 간것까지 해서 488본밖에 없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488본입니다.
박용하의원
그러면 시험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금년에 거기 뭐를 했습니까? 시험포 하우스안에 양목리 시험포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하우스안에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저번에도 의원님들 가서 현장에서 둘러보실때 보신적이 있지만 하우스 하나에는 대목을 심어놓고 대목을 양묘하고 있고요. 접목표 생산을 위한 포도대목을 육림중에 있습니다. 대목품종에는 5BB, 5C, 3809해서 있습니다. 또 한동에는 금년도 저희들이 하는 채소에 대한 예찰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고추를 심어서 예찰사업을 하고 가을에 김장채소를 심어서 소득작목 예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난 한동 연동하우스 반쪽은 하반기에는 실내에서 양성한 포도조직 배양묘를 7월중에 현장에 심어서 포장 순화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박용하의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추하고 배추를 심었다고 하는데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예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용하의원
예찰사업 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에 여기 시험포에 예찰사업을 그것을 해도 될까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험실에서 무균조직배양하여 나온다는 것도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데에 해야될 것인데 예찰사업으로 고추나 배추를 한다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예찰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고추나 가을, 겨울에는 마늘까지 해서 소득작목을, 예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포장에 안하면 내년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회동리 앞에 하천부지에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안하고 전부 시험포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협소해서 예찰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포도에 대한 신품종묘가 많이 나가면 그 하우스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찰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포장을 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임차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시험실에서 무균조직배양을 해서 포도를 한번 무균조직 배양하면 무제한 대량으로 나온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직배양이 작년부터 이루어져서 한 것이고 금년에도 많은 양을 생산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시험포실증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분명히.
박용하의원
시험실에서 조직배양한 것이 나온 것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박용하의원
먼저번에 조직배양을 하면 대량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밖에 안나왔습니까? 사업한 결과가?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전에부터 한 것은 320주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소장님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실적이 잘 추진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업무보고중에 파악하셔서 자세한 질문과 대책과 모든 문제점은 행정감사시에 강력하게 질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간단히 업무를 듣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좋습니다. 현재 묘목문제는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농가에 보급할때 유상으로 보급한다고 했는데 얼마씩 보급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감나무 묘목 유상공급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금 상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경영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지도소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군 재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농가에 보급하는 것 공짜에는 주지말고 값은 싸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실무진과 검토한 결과 가장 좋은 묘를 분류해서 A급묘는 2,500원, B급은 1,500원, C급은 1,000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균 1,500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2,500원 일괄 팔매하는 것보다는 1,000원정도는 싸게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싸게 공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용하의원
이것이 도근조생이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도근조생 뿐만아니라 봉옥도 있고 다른 품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다른 품종 다 포함해서 A급은 2,500원, B급은 1,500원, C급은 1,000원.. 잘 알았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정진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의원
박용하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감 명품화 추진에 대해서 도근조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감은 아니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농가에서는 없습니다. 시험장에는 있습니다.
정진택의원
양묘를 해서 보급하는데 도근조생에 대해 상당히 연구검토해서 하실줄 믿습니다. 연구결과하고 도근조생이 우리나라 토질과 기후, 풍토 적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시험도 해 보았겠고 연구도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요구자료에 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시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정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
15-3페이지 포도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선내용에 보면 철재 파이프 20㎝ 높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한 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아직까지 설치한 후에 관리상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의원
제가 질문 드리게 된 동기는 물론 시설보다 20㎝ 높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바람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또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시설이 용이하게끔 한 10㎝정도, 20㎝, 30㎝. 한 20㎝ 높게 한가지로 시험을 한 것 아닙니까? 3종류를 해서 어느 쪽이 관리에 용이한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품질비교도 한 3가지 종류로 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밭토양 세부정밀검사 1,722점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사한 내용 1,722점의 세부적인 검사내용을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1,700점당 하나하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하의원
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방대한 양이 되겠는데요...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그렇다면 줄여서 누구한테 어느 농가, 실시한 시기, 토양검사결과 3가지를 해서 빼요. 전부 자료를.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이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정구복 의원님 말씀하신 비가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단계를 거쳐서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보급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평당 1,000평정도에 예산은 어느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알고 계신다면, 보급하는 단계에서 농촌에서 비가림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자부담을 일부는 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시기를 빨리 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가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런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작년에 저도 포도농사 지었습니다만 점적관수를 할때 제 손으로 직접 하니까 거의 보조금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업자한테 줌으로 인해서 그 배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이것을 보급해줌으로써 상당히 농가에 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보급과정은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지원 시기적으로 이런 조정은 농정과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농촌에 비가림에 대한 것은 상당한 관심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알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당 대략적으로.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범사업한 것을 보면 600평에 재료비가 약 2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1단보면 135만원, 평당치면 약 4,000원 조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형태로 한다면 평당 3만원정도죠. 그럴 경우 1/10정도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싶고요.
이종수의원
하우스가 아니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하우스 아닙니다. 하우스는 3만원인데 이것은 약 4,000원 더 드는 300평에 135만원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2, 3명의 농가가 서로 협동해서 하면 자기 농민들끼리 조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입니다.
이종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조기에 발주시킴으로써 기왕 보조금 주는 것 조기에 발주시켜서 농가에 상당히 득이 됩니다. 바쁠 때는 업자한테 더 넘겨주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간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과학영농 특화지구사업에 지도소에서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 가급적이면 농한기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전한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
주곡안정생산 기술지도를 위해서 지도소장님 다각도로 애를 쓰시는데 현재 추곡수매 높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기술지도도 지도소의 큰 업무중에 하나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전한구의원
금년에는 날이 좋아서 한 95%이상 1등급이 나온다는 좋은 얘기가 들리는데 높은 등급을 받는 농민을 격려하는 현장에 소장님이 안따라 간다는 농민의 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추곡수매 현장에 꼭 나오셔서 농민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금년에 추곡수매 현장을,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두군데 뿐이 못가봤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학산도 못가보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매현장 가급적이면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춘흠의장직무대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16-1페이지 복무점검 4회 이것은 조치내역에 나와야지 그냥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지각한 것 3건을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김용우의원
16-2페이지 의료장비보강 제가 알기로는 1억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상당수 불필요한 의료장비가 창고에서 사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창고에 사장된 것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지금 임상병리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의원
창고에 불필요한 의료장비가 없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김용우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용화의 김용우 의원 질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데 16-5페이지 종합보건사업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성인병관리를 24,644명을 하고 재가환자를 58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점검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또 자궁암, 유방암 점검을 1,060명했다면 자궁암 환자가 몇명이 발견이 됐으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그렇다면 보고시 그런 결과를 유인물에 작성해서 주면 우리 의원들이 더욱 더 알기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사업별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이상입니다.
박용하의원
16-1페이지에 보면 복무점검 3회 실시하고 했는데 복무점검을 3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회 갖고 안됩니다. 수시점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각 보건소마다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의사가 올때까지. 제시간에 와서 치료하고 식사시간도 제시간 맞춰가지고 하고 제시간에 출퇴근하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출퇴근한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보건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시점검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구복의원
16-4페이지에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성인병 및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성별대비표와 직업분포도 이런것은 다 조사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구복의원
그리고 완치 8명해서 나오고 무단전출 9명했는데 무단 전출하면 무단 전출지로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된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구복의원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영동군으로 무단전입을 온 사람들 통보 오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통보 오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군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구복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한달전에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에이즈 감염대책, 가정주부 에이즈환자 급증, 각종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동군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16-4페이지에 보면 의약사 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구가 의약사들이 감시를 당한다고, 만약 보고서 자체가 의약사들한테 누출됐다고 했을때 의약사들이 직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일하는 분들인데 행정기관에서 감시한다고 하면, 차라리 감사했다고 하지, 어구표현에 있어 가지고 낫지 않나 싶습니다. 나쁜짓 하는 사람도 아닌데 수시감시 이렇게 어구표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구복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용어순화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안병칠의원
16-6페이지 노인건강관리 무료 순회진료해서 경로당 방문이 68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177개소가 있고 각면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지시켜 가지고 경로당 숫자가 그 이상 가는 횟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68회라고 하면 보건진료소에서 그 지역도 아직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느낌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물론 노인들이 몸이 아프면 자진해서 찾아가지만 68회 횟수가 군내에 있는 경로당 숫자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조금 활성화해서 활동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것만 보고드렸고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도 별도로 나가는데 진료소에서 나가는 것은 운영협의회 주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뺐는데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칠의원
이해가 안돼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전한구의원
연초에 보건소를 다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던 것 같은데 그때당시는 보건소를 이전해야 할 정도로 느꼈던거면 지금 20년이 안됐다고 해서 증개축하면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자리는 사실 군수님 관사로 졌던 그 건물, 그것부터 싹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로변에 보면 보건소가 눈에 딱 띄어야지 꼬불꼬불 골목길로 들어가서 증개축 해버리면 영원히 이사 못가는 것 아닙니까? 증개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일장에서 다시 꼬부라지지 않고 직선으로 가게끔 가옥을 매매하든지, 그런 긴 안목을 보고 증개축이 이루어져야지, 꼭 이사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 20년이 안됐다고 증개축 해버리면 두고두고 보건소장님 후회할일 아니에요? 다각도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옆에 가옥을 매입한다든지, 만약에 증개축하는 조건으로 설계한다면 그런식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요. 단순히 증개축 가지고 몇년 지나서 이사가야 된다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심도있게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증개축하면 영원히 증개축이 끝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전 신축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사업이겠지만 군비로서는 20억씩 투자해 가지고 진다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고 국비를 70%, 80%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을 저야 의견제시 하겠지만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복의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성병이나 에이즈관리 23명에 대한 성별대비표와 직업분포도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
면단위 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촌면에 국한된 사항 같습니다만 진료소 근교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고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하다보니까 진료소 환경이 상당히 산만하고 좋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위에 풀이 많고, 환경 위생을 가장 강조하는 보건소가 그렇게 운영되어서 되겠는지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적고 청소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시멘트로 한다든가 인력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상촌 지소 문제는 명년도에 일부 포장해 가지고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환경공간을 넓혀 가지고 직원들 휴게시설도 할 수 있게끔 내년도 7, 8월경에 사업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이종수의원
비단 사업 뿐만아니라 아마 다른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청소도 안되어 있고 주위환경이 너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수시점검 하셔 가지고 위생을 강조하는 보건소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공간이 넓어 가지고 직원들이 임명제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풀도 많이 나는데, 풀나는 것은 포장을 하고 일부 공간은 잔디라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소장님께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견 한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꾸미시느라 애로점이 많았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열심히 했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열심히 잘 하셨는데 좀더 간단히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만 관리했노라고 하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주요업무는 최소한도 6가지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 정리한 것을 보면 아주 불성실하기 그지 없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1페이지 이상 유무도 나와야 되고 결과도 나와야 되고, 김재관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자궁암, 유방암 검진을 1,000명 했으면 이중에서 몇명이 어떻게 되고 몇명이 어떻게 됐다는 결과는 나와야지요. 이것을 보고서라고 갖고와서 보고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절대 이런 불성실한 보고서를 갖고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수원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춘흠의장직무대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17-2페이지 댐 상류 잔여주민 18가구에 대한 이주인데 이것이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까?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런 사정을 알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이주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주민을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안된다는 주 이유는 현장에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에 오염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댐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1만톤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18가구에서 하루에 생활하수로 내려보내는 분뇨라든가 생활하수 이런 것을 계산하다보니까 그것이 희석이 되어서 내려오는 오염농도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주민들이 있더라도 1급수를 유지하는데 여기에 20억씩 투자를 해야하느냐 그런 의견으로서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종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리동인데 여기에 진입로를 해달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해줄 경우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여기에 투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기간에 이주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작년도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주가 어느정도 확실하다 하면 여기에 투자 안할 것이고 이주가 가까운 시일내에 된다면 거기에 투자 안하려고 하는 그런 면의 계획이 있습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군비로 이주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지금 18가구가 여기에 산다하더라도 1급수는 유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정화되어있고 다 되어있지만 그래도 이주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실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정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
현재 상수도 누수율 하고 누수에 대한 대책하고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면작성이라든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떤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에는 20년이상 된 누수관이 1만4,000m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수도관이 1년에 많아야 500m이내 뿐이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 수도요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450m를 하고 내년도에도 많이 해야 4,500m 이것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수관을 교체하는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치에서 조금 밑으로 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지역적으로 리동별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20년이상 되었다는 것은 다 그것은 도면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체되는 도면을 작성해서 금년도에 교체한 것은 도면에 다 표시해 나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복의원
전체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도면작성 계획은. 그렇게 하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죠?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관로를 도면에 제작해서 특히 이번에 심천에서 영동까지 교체하는 그런 구간뿐만 아니라 전체 상수도구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핀을 설치해서 관을 표시할 계획에 있는데 예산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십쇼. 예산요구를 했는데 상당부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된 것에 보면 거기까지는 내년도에 황간상수도 용산상수도를 내년도에 이전하기 위해서 도에서 4억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 추진하고 나면 다른 사업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구복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기존 관로 옆에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도면이라든가 어느 관로가 어느 지점으로 지나가는지 몰라서 작업하다가 단수가 되는 예가 올해 통계에 나와있죠. 단수가 되는 예가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되는 일이 한창 무더위 때 성수기때 제일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상수도 관을 표시하는 핀 설치계획을 업무계획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만되면 각종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10m 간격으로 핀을 꼽아놓으면 대도시에 가보신분은 알겠지만 가스관하고 상수도관하고 표시하는 핀을 박아 놓았습니다. 거기만 보면 한눈에 이것이 상수도관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복의원
현재 상수도관 교체사업장에는 핀설치를 합니까?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안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의장직무대리
의견 있으신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춘흠의장직무대리
궁금한 사안이나 의문점이 계신 의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지막 순서로서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춘흠의장직무대리
궁금한 사안이나 의문점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일동안 군정보고를 듣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가 시작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하여 11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휴회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