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 의결의 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완병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삼사 실시계획안이 의결되어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장소는 군정상황실에서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는 해당 읍 면 사업장 및 읍 면장 실로 하겠으며 넷째, 피 감사기관은 무주군 본 청, 사업소, 읍 면, 기타 군비보조기관단체까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피 감사기관 답변자 및 참고인 채택은 군수, 부 군수, 실과소장, 읍 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감사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과 감사사무보조자는 사무과 전문위원 의사계장, 속기 및 방송기사 2명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채택한 후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본 건을 윤완병 의원 제안보고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3.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안 심의의 건 4.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부 군수를 등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질의하기 이전에 정리를 하고, 부 군수께 답변을 듣고 재무과장에게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부 군수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부 군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부 군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한 과정의 절차상 잘못되었음을 먼저 지적한 이후에 재무과장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이미 의회에 접수시킨 날짜는 '96년 11월 21일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접수는 11월 20일로 이미 예산편성하기 전에 실시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예산 편성하여 의회 접수와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의회에 접수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 군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하는 절차상의 과정에서 시기 일실을 하였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 부 군수께서 답변준비를 해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들 나오셔서 보조해 주세요!

예.

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군수 하단) 그러면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상의 교환하는 과정 중에서 2년이 경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의결의 건을 상정하는데 포함하자 아니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2개년 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의결의 건에 의하면 적상면 사천리 서창지구로 사유는 서창지구 주차시설조성으로 있는데 이미'96년도에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필지와 면적이 기 의결했던 내용 중에서 변경된 부분만 있을 뿐인데, 이것은 '98년도에 의결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관련법에 의하면 타당할 것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상정해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걸 입니다. 방금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법을 몰라서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법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법을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지방제정법 제77조 제2항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미 '9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았는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97년도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는 2개 년도에 걸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개 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처분은 사실 상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재무과장께서 관련법규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호국 위령 시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성역화를 하기 위한 실효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국 위령 시설 안은 각 읍 면에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현충일 행사나 각종 행사시 따로 따로 모여서 해서 공원 식으로 전부다 한 군데로 모아서 영령들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해서 성역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모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역화는 행사 위주의 성역화입니까, 그냥 어떠한 위폐를 모시는 하나의 장소를 성역화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사위주가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을 본다고 하면 덕유산이 있어서 의병활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국가관에 대한(녹음 불능) 아무래도 애국애족에 대한 충성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여서 산 교육장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성역화라고 하는 근본 성격은 사실상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금산이나 남원, 기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성역화된 중요한 위령 시설, 칠연 의총이나 어떤 역사성에 의해서 성역화가 된 것이지 무주군처럼 산재된 아무런 역사성이 없이 통합하여 성역화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특히 만약 관련행사를 실시할 경우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현재 무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보다 위치적으로 무주읍 대차리 차산 쓰레기 매립 장이 있는데 산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방문 내지는 행사시에 교통관련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서 장소와 성역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성역화라는 기치아래 성역화를 시킨 이후에 사후관리 또는 사용, 행사 등 사후에 있을 일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이 성역화라는 명분아래 이것도 하나의 과시적인 무주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역사성과 지리적인 여건, 특히 사업비가 약11억 원이라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윤 의원께서 역사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산이나 남원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추진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6.25동란 당시나 임진왜란 때 많은 선열들이 돌아가셨어도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애통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성역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책자로만 따질 수는 없고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차리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읍내 권으로 해서 찾아봐도 그만한 자리가 없고 더군다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부서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렇게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실과 한 혐의도 없이 회의에 출석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실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해 놓았다면 관련 실과소장, 또는 실무계장들끼리라도 충분한 검토 하에서 답변자료가 되어야지… 이것은 과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연구하는 공무원 정립 상이라고 과연 치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전주 장학숙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누차 쌍방울에 관한 기부체납, 기타 무주읍 상수도 문제에 관한 기부금 관계로 누차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전주 장학숙을 매각하겠다. 이미 이것은 1대에서도 의결된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2대에 들어와서도 쌍방울과 관련된 기부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누차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오늘의 현실에 와서는 장학숙 건립도 난지 에서 매각을 해야겠고 덧붙여서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상수도시설 관계로 기체를 또 얻어야 하는데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은 모든 두 가지, 장학숙건립 추진도 못해요 결국은 무주상수도도 기체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러한 실정에 와 있는데 먼저 쌍방울에서 무주군에다 피해 보상적 보상금에 관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코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학숙 건립을 추진한 것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지 매입과 전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쌍방울에서 기부 체납에 관해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5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허가 신청서가 진입로선 해결 문제로 해서 반려됨과 동시에 서류를 검토해서 작년도에 남 대천 탁류로 인해서 여론이 많이 들어왔고 또한 장학숙 건립보다는 상수도 확장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난색에 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기회의 때도 군수 님께서 이 건에 대하여 기부 채납 문제와 탁류문제 그리고 도에서 일괄 장학숙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저희들도 다시 또 건립할 필요성이 뭐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하는 등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장학숙 건립을 함으로 해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태여 무주군에서 장학숙을 건립할 필요성이 없겠다 해서 조성한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관리 계획변경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쌍방울에서 상수도 문제로 해서 기부 채납 단계에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상수도를 먼저 할 경우 상수도시설은 안 돈다고 해서 장학숙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그만한 댓 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에서 추진해서 쌍방울에서 협의가…

지금까지 답변한 대로 장학숙을 추진하지 못 할 사유는 지금 당장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과 같은 답변은 오래 전에 사유는 이미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렇다 보니까 쌍방울로부터 받아야 할 피해 보상적 보상금도 완전히 미결상태이고, 장학숙 건립 추진도 못하고 무주읍 상수도 공사는 또 기채를 얻어야 할 형편까지 왔다면 이것은 사실 군수께서 이와 같은 무주군의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심소홀 아닙니까? 어찌 의회에서도 누차 언급한 사실인데… 쌍방울로부터 기 약속한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주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접수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군수는 선두에 나서서 이와 같은 피해 보상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구든지 혐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지도자인데 의회에서 누차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아무런 추진 답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네요.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를 공유부지와 교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체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있어야 만이 그 다음에 쌍방울과 협의를 해서 기부 체납하는 건으로 해야지 일부러 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쌍방울에서 피해 보상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금액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마무리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완전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장학숙 부지부터 매듭이 지어야지 계획을 수립하지 이중삼중으로 했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체납 승인은 기왕에 받았는데 장학숙 건립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건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승인이 나서, 장학숙 부지를 매각한 다음에 당면 부서와 합의를 해서 응분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는 마땅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꼭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학숙 부지를 매각할 시 손익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우리군의 손익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손익 계산은 부지매입에 약 5억 원이 들어가고 용역비가 1,700만원해서 2억 정도는, 부지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해도 한 2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 6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다면 사업비보다는 부지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예.

대티 마을 농어촌 휴양단지 정보통신부 연수원 유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무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농어촌 휴양단지를 조성한다고 추진하다가 사실 난착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상은 무주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부 연수원 유치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주민들은 휴양단지조성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원 토지소유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론 수렴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주민들과 말입니까?

예.

사실상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 '92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가지고는 사업이 장기화가 되고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의회가 왔기 때문에 약 2,000평 내지를 3,000평을 수련원 유치에 따른(녹음 불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마친 후 기획실장께 정보통신부 연수원 유치에 관한 과정 및 앞으로의 대책, 해결방안 등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춘웅 입니다. 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정보통신부 연수원 유치관계는 정보통신부에서 우리에게 연수원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 군에서 대기업이나 중앙정부의 기관들이 무주군에 어떤 시설이든지 유치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무주군 전체에 소득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계획중에 정보통신부에서 연수원을 유치한다고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부에 있는 지방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알아서 어쨌든지 이 연수원을 우리 무주군에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어떻든지 이 지역에다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당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이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무주읍 당산리에 그러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유치가 된다면 이미 땅도 상당히 많이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겠다고 해서 무주읍 당산리 관광숙박단지 그 위치에다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던 중에 정보통신부와 우리와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광숙박단지 그 부분 전체를 연수원 부지로 주는 대신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계획은 재정비는 15년, 10년 주기로 정비가 됩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변경을 한다면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연수원 부지로 하기 위해서는 대로가 놓여 있는데 이 대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대로변경은 도시 계획법 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ｍ 소로부분을 해서 연수원동 숙박 할 수 있는 연수원동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데까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이 계획을 보고 받고 나머지 도로부분이 취소를 하면 전부 국가에 기부 채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그곳에 도저히 연수원을 유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써는 어떻든지 유치를 해야겠고, 또 정보통신부하고는 그런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연수원을 지어주기 위해서 무주읍 전체를 다시 정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물색하던 중 저희가 농촌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대티에 조성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정보통신부에 소개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정보통신부에서 관계 관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하면서 솔직하게 그곳에 유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만,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농촌휴양단지를 조서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는데, 이 승인을 얻은 사항을 당초 목적대로 시설하지 않고 왜 갑자기 정보통신부 연수원으로 유치 하는냐?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재정에서 군비를 투자했을 때 투자효과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휴양단지를 저희가 '92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저희 재정형편으로 봐서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는 것이 7억 여 원이 투자되었는데 앞으로도 조성단계에 들어가면 상당한 기간동안 그곳은 돈만 투자되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면에서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떻든지 대기업이 오려고 했을 때 빨리 팔고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11월 15일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최종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관리계획을 낸 것은 그 회시를 받아서 16일날 매각승인요청을 비로소 의회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지만, 저희 계획은 주민에게 이런점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그곳에 기존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사놓은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군 재정에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이 11월 몇일날 승인이 났다고 했지요?

11월 15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 무주군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5일 승인 전 까지 정보통신부 연수원유치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우리가 알고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농촌휴양단지 조성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미 이와 같은 승인 전 추진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주민들하고 여론절차를 밟아서 과연 연수원을 유치시키는 데도, 이미 기대효과는 원 토지소유자들은 농촌휴양단지조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촌휴양단지보다 연수원 유치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후에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그랬다.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는 이미 토지소유자들이 매각당시에는 농촌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한 것이다 하는데 이제 와서 연수원을 유치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통보 없이 주민에게 알릴 경우에 주민이 만약에 반발이 있거나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임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견입니다. 어느 사업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결정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 우리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정보통신부에서 그 장소가 안 된다고 해서 부결했다고 한다면 그때 주민과 행정의 괴리는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확실하게 위에서부터 한다고 하면 사업한 사람이 OK라고 하는 답이 오기 전에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온 뒤에 도시계획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어떻든지 당산리 쪽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아 해 보았고, 또 저 자신도 그런 관계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경이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지 이런 기회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부 연수원 시설이 환락이나 등등으로 농촌에 피해를 주는 그런 기관이나 그러한 시설이라면 아예 유치도 하지 않고 주민들 편에서 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피시설이 아니고 오면 올수록 지역의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15일날 정보 통신부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봐서는 이미 절차상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토지소유자 내지는 주민들에게 이와 같이 농촌 휴양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원 내지 민자유치 내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시간성 있게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연도가 없기 때문에 동등해서 이와 같은 연수원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충분한 명분아래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협조 내지는 양해를 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행정을 추진하는데 오해나 어떠한 의심을 받지 않을텐데 이미 정보통신부부터 추진을 따로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결정이후에 의회에서 의결의 가부를 떠나서 어떠한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집행부에서 또 어떻게 조치하려고 이와 같이 추진과정에서 아무런 여론 수렴이 없었습니까?

윤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는, 지금 토지소유자는 무주군수입니다. 이미 토지는 무주군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3,000여 평은 재정경제원의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땅을 매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군의 소유이기…

원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휴양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가 정보통신부 연수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윤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이 그 시설을 유치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아마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바쁘셔서 아직 우리 무주군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1대 의회에 진출하면서 지금까지 관심사항을 지적 내지 질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연수원 유치는 물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행정에서는 그것은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관리하기 어려워서 정보통신부 연수원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농촌 휴양단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뜻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은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지냐면“아아 농촌 휴양단지가 조성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수입이 있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정보통신부 연수원을 유치한다고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로 이러한 문제는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아심에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저보다는 우리 의원들께서 더 걱정하시고 저보다는 우리 의원들께서 더 걱정하시고 빈약한 저희 재정을 염려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듣기도 택지분양도 1,2차 택지를 개발해 놓고 분양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많은 돈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도 무주군에서는 저희 향우들한테 택지를 팔아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느 유인물을 보내주셔서 전주에 있는 향우들에게 이런 배경설명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군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약한 재정이 이곳에 막대하게 투자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정말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하물며 경영수익사업이 이렇게 안되고 있는 상황에 정보통신부 연수원 유치를 또 바꾸는데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민의 여론은 수렴하지 않았으나 이 후에 승인되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정보통신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계약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면적 분에서 2,000평 내지 3,000여 평은 팔지 않고 목을 좋은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농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이 결여되었던 것은 이후에 충분한 설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지역으로 유치가 된다면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연수원 부지가 만일 유치가 된다면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 무주수련원이 유치가 된다면 약 3,300㎡에 1,000평 규모에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이며 1만 여 정보통신부 산하의 공무원들이 일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물론 이런 시설을 건립한다면 자체적으로 슈퍼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고유 슈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외에 농 특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지역의 생산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익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해서 빠른 수익을 얻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농촌휴양단지로 조성해서 계속해서 투자만 하고 바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것에 비하면 정보통신부 계획은 '97년과 '98년 2개년에 걸쳐서 모든 시설을 갖추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계획은 투자가 된 것은 7억 3,3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 도에서 하천제방공사라든지 이런데 투자된 것까지 하면 그 지역의 감정평가를 얻으면 저희가 약 10억 원 이상에 매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몇 억 원이라고 하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러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불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체국 장(녹음 불능) 지금 기관, 단체장들의 전체적인 모임을 합니까?

제가 기관, 단체장들의 모임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와서는 못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연수원을 시설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주군 전체를 이 잡듯이 뒤지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군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실장의 답변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결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관장이나 단체장 회의를 무주군에서 하고 서로 우대가 있다면 우체국 장이 무주군 일원에 정보 통신부 연수원을 유치하는데 무주군수나 아니면 행정에 협조를 했다면 순리적으로 더 빨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 님이 답변을 하셨다시피 기관장 회의가 있는가 없는 가도 모르고 사회 단체장들과 모든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연수원을 꼭 짓고는 싶고 시간은 없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순진한 주민들한테 본래 행정에서 말했던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다시 협의를 한다면 순진했던 주민들만 행정에서는 나쁜 쪽으로 몰아 부치는 것입니다. 실장 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회의가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유대관계가 안 된다. 물론 한 군정의 중간참모로써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이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기관장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수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관장의 상의를 얻어야 하는지 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잘 정리를 하지 못 하겠구요. 나름대로 우체국장도 하여튼 자기가 있는 동안은 이 지역으로 중앙기관이 오기를 엄청나게 바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다른 기관장들하고는 잘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우체국 장하고는 상당히 여러 차례 만나서 그런 문제를 협의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세 분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정하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미리 수렴해서 확정을 얻은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결례되었던 것을 사과말씀을 드렸고 일부라도 이것이 기피시설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잘 시켜서 무리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질의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차질이 없이 진행됩니다. 우리 무주군의 사업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시급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 것이 많아서 느닷없이 의회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그때그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차질을 빚기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