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보건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소관 96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 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괴산군 농 지개량조합하고 농지전용허가를 6월 28일날 했다고 나와있는데 부지가 구정국민학교 옆에 거기지요?

예.

우리가 알기로는 밭으로 알고 있 는데 괴산농조 관할구역 입니까. 거 기가?

거기가 괴산농조관할 입니다.

거기가 수리시설이 거기까지 와닿 아요?

예.

부지는 거기지요. 당초에 복토했 던데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양희입니다. 청소년수련소소관 96년도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소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6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96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끝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열람 등에 대한 수수료가 1994년 개정이 후 현재까지 미조정으로 인하여 현 실성이 결여되여 있는 실정으로 불 합리한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 기 위한 것으로 83개항목중 75개항 목의 징수요율 350원이하인 경우는 50원을 350원 초과 600원이하인 경 우 100원을 600원 초과인 경우는 200원∼1,000원을 인상하려는 것이 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수료등 52건을 신설하려 는 것이고 이미용업 허가증 및 신고 필증 재교부등 4건을 수수료 대상에 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금번 제증명 수수료 인상은 불합리한 요율을 단 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수지 및 원가 분석결과 자료를 토대로 조정 하였음.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 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 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 도록 되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윤찬근의원 입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은 조례에 시행 시기가 97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 다. 오늘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12월 1일까지 공포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철래의원 입니다. 여기에 삭제 하신것이 있는데 지 금까지 이.미용업소 신고필증이나 재교부할 때에는 얼마정도 받았습 니까? 그러면은 이.미용업 허가증 하고 신고필증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받지않게된 그런 삭제하게된 상위법 이나 그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나와 있 습니다. 시행규칙에

예.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