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군정업무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고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 의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중에 보건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환자의 불편 없는 진료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컴퓨터 I.C.T외 7종 해서 1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서 신년도에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 장비가 보강될 것 같으면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 및 노인층 환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금년도에도 컴퓨터, 프린터기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컴퓨터 5대, 프린터기 13대, 복사기 1대, 짚차, 캐비넷 등 해서 보강하는데 5,900만원을 투입해서 행정장비를 보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는 저희들이 총 29대가 필요한데 현재 공급된 것은 23대이고, 부족한 것은 6대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는 29대에서 8대 공급되고 21대가 아직 공급이 안돼서 신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진료 사업은 96년에도 환자가 증가됐지만 97년도에도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보건소 6만5천명, 보건지소 11만, 진료소 8만, 이래서 25만5천명을 97년도에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건소에서 환자 치료하는데 약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네 번째로 구강보건진료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진료사업은 보건소에서 5,900명, 보건지소에서 9,100명, 그래서 1만5천명에 대해서 구강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관리 사업입니다. 첫째로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이것은 해충발생 성수기에 소독 강화로 전염병 매개체를 박멸하고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로 주민의 보건의식을 고취시켜 질병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방역소독 외 3개 사업으로 약 6,700만원의 군비가 투입이 돼야지 본 사업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방역소독은 415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4,400만원, 수질검사는 221개소, 간이급수시설 198개소, 학교급수시설 해서 년간 7회 검사하는데 1첨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11,000명 검사를 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위생해충 제거로 쾌적한 환경속에 주민의 보건 향상을 기하고 보균검사 강화로 질병요인을 색출하여 사전에 전염병 전파를 방지 차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진료 및 신종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사업을 확대하여 환자발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결핵관리 외 3종의 만성전염병을 관리하는데 1,100만원의 군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년간 7,500명, 나환자 관리 350명, 성병관리 3,200명, 에이즈 1,600명,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생충 질환예방 사업입니다. 기생충 질환은 요충검사 250명, 간흡층검사 1,250명해서 1,500명을 신년도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를 하는데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년간 2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또 시중에 유통되는 약품에 대해서 검정의약품을 수거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자보건 및 1차보건 진료사업입니다. 첫째로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적정수의 인구유지로 경제발전 도모와 현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여 피임보급 사업으로 인구 자질을 향상하고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신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불임수술 25명과 보험이나 자비로 시술하는 134명, 그리고 사후관리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그리고 인공 임신중절 홍보사업, 이렇게해서 4,8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인구 자질향상과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임산부 등록사업 외 8종의 사업을 신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총 13,864명에 대해서 1,6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는데, 기대효과로써는 건강한 태아출산에 기여하고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또 우생학적 모자 보건사업을 전개를 해서 정신지체장애자가 출산되지 않도록 예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 보건사업입니다. 통합 보건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가족단위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제반보건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97년도에는 38,00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가정방문이 2만건, 성인병관리 18,000건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간염예방접종 외 7종에 23,627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1억100만원을 투입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같으면 인공 면역 확대로 전염병이 예방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 진료소는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주민에게 1차보건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료사업 외 3종 10만1,03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 진료사업 한자진료는 9천명 가정방문 6천명, 보건교육 5천명하고 마을건강원 33명 신규로 임명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오지 진료소에 진료 약품하고 의약품 지원사업 하고 장비 모자라는 냉장고 구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홍보 및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첫째로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는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 및 노인층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치료 및 관리로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물리치료실은 보건소 청산지소 여기서 환자 진료는 5,500명 신년도에 진료할 계획이고, 특히 이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원 물리치료실은 시설은 물리치료실을 증축해야 되겠고, 장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돼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운영은 년간 3천명을 진료하도록 하고, 청산지소는 2,500명을 하겠습니다. 이원물리치료실 설치에 소요되는 장비비 기타해서 4,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치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 증진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에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40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을 해치는 이런 요인을 하지 않도록 계도. 홍보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 보건교육은 학교 보건교육, 성인 보건교육, 노인 보건교육, 민방위 보건교육, 또 농한기 농민교육 시에 보건교육, 기타 보건교육, 이렇게 해서 12,400명에 대해서는 보건교육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소득층 종합 검진입니다. 이건 저소득층에 대한 식생활 및 환경 변화로 인한 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추세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97년도에는 350명을 검사하는데 1,300만원을 투입해서 검사해서 조기발견 해서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예방의약 관리사업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442개소에 415회 사업비가 4,400만원 속에 읍면에 방역장비가 면사무소 차량으로 많이 하지요?

예.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소장님한테 건의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회과 여직원 내지는 사회과 직원하고 면사무소 기사가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3, 4시간씩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돼 있는 겁니까?

소독 인부로 해서 별도의 특근비로 계상 돼 있지 않더라도 각 급식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시간 이후에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책정이 돼서 면에서 이것을 특근부에 달고 이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돼있습니다. 별도로 보건소에서 이걸 해서 지급하는 것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 급식비가 나가는 것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면에 나가서 있는 것이 있어요.

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시간에 행정적인 업무가 수행이 될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을 할 때는 예외예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다 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외에 여름철에는 계속 작업을 강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있기는 방역소독약이 일부에서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 한다고 하지만은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접 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방역사업을 하는데 급식비를 행정기관에서 쉽게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목을 세워줘야 거기에서 식대라도 마음놓고 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늘상 보면 좀 아쉽다,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결핵관리에 보면은 7,500명의 숫자가 나왔어요. 매년 보면은 옥천군에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늘지 않고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것이 7,500명이 전부 결핵환자가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결핵환자 관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검진하는 것, 결핵환자 색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또 여기 7,500명중에는 결핵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교육·홍보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결핵관리가 상당히 건강 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어떤 쪽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매년 감소가 안되고 보면은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은 입장이 되고, 또 우리가 보건소에서 발굴하지 못한 대개 보면은 지금 노약자를 통해서 노년기에 보면 결핵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쉬쉬하고 잘 보건소에 어떤 약도 잘 타러가지 않고 그러는데, 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매년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소장님께서 강도 있게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기생충 병충해 방재 관리를 보면은 요충검사나 간흡층 검사는 성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옥천군 성인들만 위주로 한.

대상은 꼭 성인만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어도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간흡충 같은 것은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회 같은 것을 즐겨 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에 대해서만 간흡층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어린이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기생충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기생충 약을 공급받아 본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근간에 기생충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려면 자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다른 업무가 폭주가 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표본으로다 검사는 할 수 있어도 전체 초등학교를 한다는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본 의원이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에다가 아니고, 어느 학년이나 학급, 여기에 시범 사업을 하나 하면은 옥천군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뭐 문화수준이 발달이 돼서 식생활 문화도 발달이 되고 해서 물론 기생충이 그전보다 적으리라고 믿지만 안일한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해서 표본이 나오면은 옥천군 전체 초등학교에 기생충이 없다면 좋겠지만 있을 때 상급기관에 요청을 한다거나 우리가 특별 예산을 세워서 약을 우리가 공급할 수도 있는 그런 표본적인 것을 한번 해야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것 한번 염두 해 볼만한 생각이 없으세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구상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에 냉장고 구입은 금년에 가능한 겁니까?

지금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업무보고 중에서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게 공급이 가능하지만은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군 보건소만 해도 약품관리 차원에서 보면 진료소에 언뜻 보면 냉장고 구입을 해 준다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진료소에서 어떤 독감 감기 예방약이라든지, 각종 예방약 보관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소형냉장고라고 나나요, 그 온도가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93년도인가, 감사때 보건지소까지는 냉장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있을 때. 약품관리 냉장고로. 그런데 진료소를 가보면은 진료소에 대개가 다 약품보관이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예방주사약이 온도가 잘못 맞아 가지고 보관상태가 불합리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진작에 줬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은 진짜 해야할 곳에 예산이 제대로 투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우선 급한게 어떤 것이냐,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집행 부서에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매년 누락이 되거든요. 이것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답변을 요하지 않는 하나 사항을 소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진료소 문제가 나왔는데, 33페이지하고 거의 병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신선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규모가 30평 증축하는데 한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대개가 1차 진료를 하는 진료소 건물이 일시적으로 지었는데 몇 평입니까? 그게.

지금 보건지소는 기준이 50평에서 112평으로 증축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진료소는 23평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진료소도 23평으로 짓다보니까 거기서 기거하는 것이 생활 공간이 모자라고 업무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군데도 아니고 옥천군에 진료소가 21군데나 있는데, 이것을 확장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원에 물리치료실 설치 관계는 건물 관계는 아직도 저희들이 그냥 장비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건물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것이 유동적입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각 진료소가 23개라고 하셨는데, 진료소 건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진료소장님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하잖아요. 어떤 진료소는 가정생활을 거기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제실하고 주사실인가요, 주사는 안 놓지만 치료하고 잠깐 휴식하는데 검진하는데 진료실하고, 거실하고, 또 주거 환경하는 방 한칸하고가 전체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장님들이 거실서부터 안방까지 빌려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고, 또 그것이 구조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앞문으로 들어가서 통행이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어요. 환자들이 와서 화장실을 어디를 쓰느냐면 진료소장 내실 있는 화장실을 대개 쓰지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23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하기는 어렵지만은 보사부나 위에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게 시작이 돼서 건물을 평수를 넓혀 가지고 환자대기실, 치료실, 약제실, 별도로 하고, 또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소장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노인들을 주로 상대를 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 할아버지들 내실에 와서 지금 좌변기에다 소변을 보는데, 그것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래도 군말 없이 소장님들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이 됐든 단계별로 우선 급한데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신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예산 확보 어렵고 개수 많고 해 가지고 미적, 미적하면 지금 구 건물 자체가 기와가 내려지고 또 물이 새고 하면은 임시 복구만 하고 있는데, 보온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단계별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신년도에 진료소 건물실태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또 옥외변소가 필요한데가 있을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노인복지정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수님이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 사업인데, 경로당은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보조를 줘 가지고 경로당도 지금 보통 짓는 것이 자부담 하면 25평에서 30평까지 짓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도 증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군민보건을 다루는 보건진료소 말단 최악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여건인데, 그것이 벌써 2, 30년 전에 지어져 있는 구 건물에 평수도 23평이죠, 또 거기에 보면은 소장 혼자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 지어 줘야지, 또 오는 환자 진찰해야지, 또 노인들 오면은 오지마을이니까 차가 없이 버스 한번 오면은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대기실 없지, 또 급한 환자는 실어서 후송도 하고 집에까지 모셔다 줘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내가 갔을 때 잠깐 어디 가겠습니다, 써 붙이면은 "맨날 가니까 진료소장은 없더라" 또 거기에 대해서 건의가 또 들어오고, 또 가서 보면은 실제 그것이 혼자 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 본 의원이 1대 때도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보통 평균 1개 지소에 2명씩을 와있지 않습니까. 보면 행정적으로 하는데 진료소를 가보면 업무가 그렇게 폭주가 많아요. 1일 결산을 해서 이사인가, 누구한테 회장인가 그 분한테 가서 결재를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1인5역내지 7인 역할을 해야되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일하는 것을 보건소에 업무개편이라든지, 군청 마냥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해서 보건진료소에 인원보충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이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증원을 하는 것을 일단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불가능하고, 있는 인원 속에서 이걸 조정해서 써야 되는데 있는 인원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진료소로 인원을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소로 합병하는 방향으로 행정방향이 그렇습니다. 진료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소를 더 확장을 해서 지소에서 업무를 하도록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소에 있는 보건요원을 진료소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군서면 같은 곳은 은행리 한군데이지만은 어떤 면은 다섯 군데 진료소가 있는 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진료소로 가서 행정을 본다든지, 가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지소에서 해서 지소를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런 직제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위에서 그것이 현실에 맞도록 바꿀 수 있는 이런 지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내려와야지 가능한지, 보건소 자체로써는 정원을 갖다가 지소 정원을 갖다가 진료소로 마음대로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업무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업무 진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 실정으로 봐서는 지소의 인원이 진료소로 갈 수 있는 이런건 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소에 인력을 보강을 한다든지, 또 보건소에 직제가 지금, 보건소의 직제도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왜냐하면 소장 밑에 계장만 있지 과 도 없고 말이에요, 업무는 자꾸 폭주하는데 과도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7월달에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올렸어요. 이러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지금 보사부에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는 일단 행정업무를 조사를 해서 불합리하니까 건의는 하셨다, 그 얘기이지요?

전국에서 다 했지요.

그럼 그것도 기대를 한번 해봐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폴리염화 알루미늄하고 소석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수장에 물이 올라오는 것이 초당 몇 톤 정도 될 만큼 많은 물이 올라오고 있지요.

초당 올라오는 양까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씩 올라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1일 생산량 자체를 하루종일 푸지를 않고요, 한 7, 8,000톤 되니까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낮에는 푸지를 않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심야전기 쓰느라고 밤에 해서 배수지 탱크에다 저장해 놓고 낮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 8,000톤 정도 지금 퍼서 올려놓는데, 그것을 시간당 나눠 보면은 초당 얼마인가는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1일 한 7, 8,000톤 정도!

예. 그렇게 지금 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루미늄하고 소석회를 투입을 하는데 그 투입기가 완전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다 가루로 돼 있지요?

가루지요.

그래서 약품 투입기가 제대로 안됐을 적에 이것이 골고루 약이 희석이 안돼 가지고 물의 질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럴 우려성도 있지 않겠느냐, 또 염소도 사실 저희가 수돗물을 먹어 봤을 적에 염소 잔류량 검사도 계속하고 이렇게 할테지만 어느 때는 약 냄새가 많이 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예.

지금 이것은 물 속에 함유돼 있는 부유물 들을 덩어리 지워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 원수가 푸어서 올라오면은 착수정에 올라오면은 약품 투입기를 거쳐서 혼합기로 들어옵니다. 물속에 바람개비 같은 것을 돌려서 혼합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침전기로 오면은 그것을 가라앉히거든요. 가라앉힌 슬러지를 청소하는 건데, 그것을 다시 침전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금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독·살균하기 위해서 염소 투입하는 것, 이것도 지금 자동화 돼 있지만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잔류염소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실제 나와서 검사를 해봐야지, 여기 자체에서도 검사가 됩니다마는 급수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 관말, 이런 것을 아까 보고 나와있는 것 관말, 이런 것을 아까 보고 잠깐드린 대로 잔류염소 측정을 주1회씩 해 가지고, 임의선정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가다 염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아직 깊이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 교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고 상에. 이게 15년 이상이 되니까 관내부에 잔류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그리고 철재 같은 것은 막히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P관이 주로 있는데, 관 내 부에 전부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미생물을 통해서 냄새가 나고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약품냄새가 좀 나는 것이 있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을테지만 한여름에 주로 많이 나고, 다른 때는 나지 않거든요.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겨울에도 난다든지 하면은 좀 이상이 있을테지만은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 약품 염소 투입되는 양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사실상 염소라고 하는 화학약품이 굉장히 독한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먹으면은 사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많이 투입을 한다고 하면은 물고기 같은 것도 죽는 그런 굉장히 독한 약품인데, 간혹가다 저희도 이 물을 먹어 봤을 적에 염소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를 정도로 아주 많이 날 때가 있어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수를 매일 검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6개 항목을 하는데, 원수는 3개 항목을 하고, 정수 6개 항목을 하고 나중에 의뢰 해 가지고 하는데, 정수된 것도 매일 하는 중에 지금 그런 사항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안전을 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서 주신대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 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슬러지 자체도 그냥 강에다가 장마때 물을 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도 오염이 되지 흙탕물 되지, 물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러지 침전 시설을 해 놨습니다. 모든 것을 일단 거기에 들어가서 침전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정수된 것을 다시 내보내도록 수질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 하나는 시설 내에서 나가는 오수 되는 것이 있어요. 오수가 빠져 나가는 것, 그런데 오수도 그냥 화장실 이런데 정화조는 했지만, 일전에 한번 파고서 봐보니까 정화조도 정상적으로 퍼가야 되는데 조금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발견돼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여과기에 걸러나가는 것이 위에 잔뜩 쌓아 놓으면은 여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으로 거꾸로 올라와서 역 세척으로 그것을 거꾸로 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아침에 정도 되면은 한번씩 이렇게 역 세척을 합니다. 그 위에 가라앉았던 것들, 침전했는데도 여과에 가라앉았던 것 그것도 일단은 슬러지 침전실을 통해서 가는데 그 용량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콘크리트 댐으로 해 놓으면은 배사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다 안 딸려 나가는게 이건 그전에 시설할 때 돌을 갖다가 여울목을 만들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안들이고 그냥 해 놓고 나니까 대단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바위 틈 사이로 해서 물은 빠져나갑니다.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는 다소 침전되는 것은 있을테지만 지금 물이 항상 흘러서 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큰 문제없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상류 지역, 지탄리 쪽으로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가봐서 그런 것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건 여울목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일단은 물길이 그냥 내려가면은 흡수하는 양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양이. 그래서 물을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돈 안들이고 여울목을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로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지만, 지금 그래서 청산 같은데도 꽉 지금 모래가 차니까 그래서 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골재로다 경영사업 삼아서 일거양득으로 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돌 보일 때는 그렇게 안 차였거든요. 제가 농지계장 오래 하고 청산보도 제 손으로 손댄 것이라 잘 압니다마는, 이것도 돌 보이기 때문에 물은 돌 밑으로 위로 다 넘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에 국비, 도비, 군비가 확보된 것은 두 가지 사업이고, 나머지 명시가 돼 있지 않고 액수만 돼 있는 것은 군비로 확보가 된 것입니까? 업무보고서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사업비만 나열이 돼 있고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가 명확치 않고, 5페이지, 7페이지는 국비, 도비, 군비로 돼 있는데 나머지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돼야 되지요.

지금 7페이지를 보면은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은 확보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50%로 돼 있으니까 국비는 확보가 돼 있는 것입니다. 군비도 일단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승인이 되면은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안 붙어 있는 것은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전부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한가지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저기 제일 끄트머리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수도 배수 관망도 제작 관계는,

아니, 소장님!

그것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완순의원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시 협의된 내용과 같이 위원장에 조 운 의원, 간사에 이완순 의원, 위원에는 조이실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 운 의원, 간사에는 이완순 의원, 위원에는 조이실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도시계획시설(전문대학)입안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안은 현옥천공고 부지를 전문대학으로 결정하고자 함에 따라 옥천읍 문정리 480-1번지 일원에 도립 옥천전문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옥천군의회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립옥천 전문대학은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충북도 및 옥천군 지역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적시에 적절한 인원을 높은 수준으로 공급하고 교육 문화와 중심센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도시 계획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현 옥천공고 부지에 도립옥천전문대학설립에 따른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이 있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주요한 내용은 현 공고 부지 옥천읍 문정리 480-1번지 외 6필지 47,517m², 14,36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문대학 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의 중심 센터 역할 및 도내 각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하리라 믿고, 본 군에서는 도립대 추진에 적극협조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 내용이 옥천의회의 공통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견이 없으므로 그대로 실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는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0일까지 휴회하여 12월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2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비하여 자료수집 및 질문 요지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96년 12월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각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