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박순근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군정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정의 흐름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하신 대한 노인회 임학래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분회장님들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기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나 각종 사정기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 인.허가 특혜, 지방세 비리, 뇌물수수등과 관련된 사건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허가 부서와 사업부서등에 자체적인 감사 조사활동이 있었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과 보안점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공무원의 근무기강해이로부터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산하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예방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 취임후 농촌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퇴비증산을 위하여 ‘96년도에 1억2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퇴비증산 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휴경지 생산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휴경농지 생산화 시책에 따른 지원내역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읍면 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단체나 개인에게 공급하여준 농기계, 차량, 기타 기계류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우리군의 예산임에도 기계화영농단, 영농법인 회사, 쌀 전업농, 농산물 판매장등 농업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무상대여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 농기계, 차량, 기타 기계류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내용과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이나 무상대여한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한 지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도소 실증시범포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실증시범포 부지 3,000평은 1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였으나 지도소에서는 사유지를 임대하여 시범포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유지 임대료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으며, 어떠한 작목의 시범포로 운영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6년도 밤나무 항공방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산림해충 구제사업으로 시행한 밤나무 항공방제는 군비보조금 1,500만원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였습니다만 방제시기의 일실로 인하여 제때에 방제작업이 되지않아 밤생산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사업은 무엇보다도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군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군 산림과에서 직영함으로써 임업협동조합의 취급수수료의 절감은 물론 적기에 방제가 가능함으로써 밤생산 농가로부터의 원성을 피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차후 집행부의 확고한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공무원이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를 함으로써 민원해소책으로 운영해 온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군민에게 토요일 하루를 평상시와 같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2분의1 근무하는 공무원도 제대로 근무가 안되고 있고 격주제로 2분의1씩 근무하니까 2분의1의 인원은 2일 휴무제를 운용해서 오히려 군민의 민원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으로서는 환영할 제도지만 군민의 위치에서는 즉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드린 사안에 대하여 군정을 이끄는 군수님의 확고한 신념과 장기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근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박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언론매체를 통한 공무원의 비리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한 이의 방지를 위한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인.허가 특혜, 지방세 비리, 뇌물수수등과 관련한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는 도내 일부 시.군에 검찰의 자료요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군에서는 이와같은 자료요구나 조사활동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인.허가 부서와 사업부서등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활동 및 그 조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시설물 인허가 감사, 지방세 특별감사, 농어촌발전자금 감사, 계약관계 감사, 상수도 감사등 10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14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위법.부당한 내용은 대부분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와 과실이었으며 뇌물수수등의 비리는 없었습니다. 적발된 부당사례에 대하여 재정적 조치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동일사업에 2중 지원된 보조금 회수가 2건에 940만원, 융자금 회수가 23건에 8억6,066만4천원이었으며, 덜 부과된 세금의 추징이 21건에 1,350만8천원, 부당지출변상이 2건에 217만원 그외에도 기여금의 환불해야 될 사항과 또 보관금을 세입에 안잡은 사항등 총 8억9,338만7천원의 재정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3명, 견책 3명, 훈계 58명등 총 64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비리는 물론 법령 위반 행정처리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사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세무, 건축, 토지공사등 10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사, 감찰활동을 실시하면서 적발되는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고발을 병행하여 일벌백계함과 아울러 취약분야 장기근무자를 순환보직시켜 비리와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비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공무원의 자질과 의시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박순근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와 관련된 공무원이 없다고 하기때문에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의 기강은 눈에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가 되면은 부조리와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뭐냐, 인사조치를 해서 안되면은 직위해제를 시킨다든지 다른 시군으로 지방화시대에 전출을 보낸다든지 항상 품안의 자식이라고 내고향 사람이니까 내가 꼭 껴안고 불효를 하고 잘못한 가정으로 보면은 불효한 자식도 내자식이기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껴안고 있는 이런 관습은 하루속히 빨리 탈피를 해서 인사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꼭 비리에만 연루됐다고 해서가 아니고 근무기강이라든지 능력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런 부분을 특별한 단안을 마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의 때로는 사기진작도 해야되겠지만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엄한 벌을 가해서 다시는 우리 지방화시대에 역행되지 않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직무에 고발할 사항은 고발할 것이고 벌을 줄것은 벌을 주고 또 비리와 개연성이 있는것은 순환보직도 하고 그런

직위해제까지 시켜야돼요.

파면까지도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실장님, 이제 말 그대로 자치시대는 공무원들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민의 입장에서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최대한의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민의 입장에서 항상 일을 해야된다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엄히 벌한다는 어떤 규정만 세워서 원칙론만 내세운다면 아마 나태해지기 쉽고 행여라도 다칠까봐서, 애매모호한 일들이 많을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소신있게 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일을 했을 때는 그게 만의 하나 부분적인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역행이 아니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을 때 억울했을 때는 우리가 관용심사제도라고 해서 위원이 있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실제 이 법은 조금 위배가 됐더라도, 법이 현재 규제가 돼야 될 사항도 묶인게 있습니다. 그런걸 적용을 해서 국민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관용을 배풀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비리의 온상이 되면은 엄히 처벌하되 처벌하는 내용만 이야기하다보니까 관용의 부분은 문이 없는것 같아서 민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순근의원의 두번째 질문과 세번째 질문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퇴비생산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 휴경지 생산화 사업의 추진성과, 예산지원, 시상금 지급내역, 보조 또는 무상 임대된 각종 기계류 내역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퇴비생산 실적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WTO 출범 이후 세계는 심각한 무역전쟁에 돌입했으며, 또한 자국의 기초식량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생명인 쌀 농사를 지키기 위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쌀농사가 타작목 보다도 소득이 낮고 농촌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쌀농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타 작목 재배로 전환되어 쌀 재배면적이 매년 5%정도씩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군도 전국적인 추세와 같은 추세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쌀 농사를 지키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리산, 덕유산을 배경으로 한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농토의 이점을 살려 품질좋은 함양쌀을 생산하고 타 지역 쌀 보다도 비싸게 팔기 위하여 3단계 작전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단계가 ‘95년도 부터 실시한 1모작논 가을 깊이갈이로서 ’95년도 가을과 금년봄에 걸쳐 4,507㏊를 실시하였고 금년 가을에는 3,924㏊의 전 1모작 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26일 현재 실적은 31%로서 땅이 얼기 전에 마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로서는 금년부터 퇴비생산 시용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는 농가당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행 첫해이므로 전 농업인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두락당 완숙퇴비 한 경운기로 목표량을 낮게 설정하였고 농업인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경지면적 50%, 농가 호수 50%를 기준으로 마을당 퇴비생산 목표량을 설정하고 장려금을 설정하여 공개하고 마을별로 심사하여 목표량을 달성한 마을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려금 내역은 252개 마을에 1억2천만원으로서 최고 많은 마을은 휴천면 목현 마을을 벼 재배농가가 78호에 129만3천원이고 최고 적은 마을은 서상면 60마을 벼재배농가 1호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30호 이하 마을은 15호를 하고 50호 이하 마을은 20호, 51호 이상 마을은 25호씩 무작위 추출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마을 공동으로 산풀베기도 하고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 병행하여 진입로, 농로, 소하천등을 풀베기도 하였으며, 농사 부산물을 불태우지 말고 퇴비로 활용하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한 결과 군 전체 생산량 8만5,500톤으로 목표 7만500톤의 121%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장려금 지급을 위한 마을 단위 심사결과 전 마을에 목표량을 달성하였으며, 장려금은 읍면에서 마을 이장 구좌로 기히 입금하였습니다. 마을 총회를 거쳐 마을 공동기금조성 또는 ‘96년도 가을 깊이갈이 분위기 조성등 마을별 실정에 따라 사용토록 하였고 이장 구좌에 입금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장려금 사용을 위한 마을 총회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휴경지 생산화작업 추진실적과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내역, 우수읍면 시상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주식인 쌀 사정이 심각하므로 금년에 범정부차원에서 재배면적 최대 확보, 단위수량 제고, 지력증진, 생산비 절감, 적정 쌀값 유지로서 재배의욕 고취등을 내용으로 한 쌀 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쌀 재배면적 확보차원에서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군내 총 휴경지 452㏊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326농가가 참여하여 2,453필지에 233㏊에 벼를 심어서 목표 123㏊ 대비 18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용별로는 소유자가 직접 재배한 자경이 125㏊, 부재지주, 노약자등의 논을 임대의 형식으로 재배한 영농대행이 108㏊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에 따라 지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한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등의 자재대와 경남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한 경운비등 두가지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영농대행농가 108㏊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자재대가 ㏊당 40만원으로서 종자대 8만원, 비료대 17만원, 농약대 15만원이며, 경운비가 ㏊당 30만원으로 예산액은 자재대가 4,212만원으로서 농협중앙회 자금이고 경운비가 3,360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지원실적은 경운비는 전액 읍면을 통하여 개인구좌에 입금시켰으며, 자재대는 농협자금으로 읍면 농협을 통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으나 마천, 유림, 수동, 지곡, 안의 6개 농협관내 7개면은 이미 지급을 하였고 함양읍 농협관내 4개 읍면인 함양, 휴천, 백전, 병곡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농협중앙회 지침이 확정되기 전에 많은 농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읍농협에서 종자를 현물로써 전농가에 공급하였으나 영농대행농가에만 지원토록 결정됨에 따라 자경농가 지급분 129만3천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의 효과를 본다면 묵혀두었던 233㏊에서 벼 4만3,300포대를 생산한것이 1차 효과이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쌀의 중요성을 인식한것이 또 하나의 효과이며 들판을 정성들여 관리한데다 또한 좋은 기후로 사상 유례없는 풍작을 이룬것이 큰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10a당 수량 536㎏로서 작년 491㎏에 대비해서 109.2%로서 9.2%가 증가하였고 경남도내에서도 단위수량이 제일 높은 군입니다. 금년 우리군 생산실적은 19만6,719석을 생산해가지고 목표 대비 11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우수면은 시상은 180만원의 예산으로서 실시하여 최우수 한점에 60만원, 우수가 한점에 40만원, 장려 4점에 각 20만원 해서 80만원으로써 배정하였고 공무원 유관기관, 농협에 대한 연찬회 개최라든가 휴경지 생산화등 쌀 생산 종합대책 홍보실적, 휴경지 생산화실적, 알뜰영농, 기타 행정조치사항등 11개 항목으로서 심사를 하여 최우수는 병곡면, 우수는 휴천면, 장려는 마천, 유림, 지곡, 안의면으로서 확정하였으며, 12월 월례조회시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 단체나 개인에게 공급한 농기계 내용과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방향은 농업회사법인, 구의탁영농회사를 지금 농업회사법인이라 합니다, 공동이용조직, 기계화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일반농가 농기계등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농기계공급 실적은 농업회사법인은 ‘92년도 부터 금년까지 12개 회사에서 트랙터등 166대를 이미 공급했고 공동이용조직은 ’81년부터 ‘95년까지 273개 조직에 927대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공급이 없었습니다. 쌀 전업농은 ’95년도부터 금년까지 119명에 145대를 공급하였고 일반농가 농기계는 ‘93년부터 금년까지 5,74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농업회사법인은 보조금 관리기간이 5년으로, 12개 회사 모두 관리기간내에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리기간 이후에도 회사를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2개 회사중에 형제영농회사법인은 대표 황순석씨 사망후에 운영이 부실하므로 정상 운영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의 농업회사법인 총무직을 맡았던 김흥조씨가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정상운영토록 역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청농업회사법인에서는 트랙터 한대를 분실한 것이 발견돼가지고 자체 보충토록 기히 조치를 해놨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보조금 관리기간이 5년으로서 관리기간이 지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것이 180개 조직이 있습니다. 이 농기계는 기종별 내구연한까지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관리대상이 93개 조직으로서 특별히 이상이 발견되것은 없으며,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보조금 관리기간이 3년으로 모두 관리기간내에 있으며, 모두 정상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즉 반값농기계 보조금은 관리기간이 3년으로서 ’93년에 공급된 1,114대는 관리기간이 지났고 현재까지 정상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기간내에 있는 3,832대는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규정상 사후관리기간동안 연1회 군에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95년도까지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공급된 541대는 9월 중간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공급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하여 공급하였으므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던 헌 기계를 새로 구입한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타낸 사례라든가 1년에 1대 이상 보조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인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사는 사례, 신청규격보다 낮은 규격의 기계를 구입하는 사례, 기계를 구입하여 보조금 수령후에 기계를 팔거나 반품처리하는 사례등 부당사례가 발견된 소지가 많으므로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철저히 조사하여 만약 부당사례가 발견되면은 보조금 회수라든가 전업농 취소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쌀 전업농 지원대상자로서 논에 과수를 식재한 사례가 발생되어 1농가가 전업농을 취소하였고 ’95년도에 지원된 59농가에 대하여 읍면을 통하여 1차 조사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군에서 정밀조사하여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영농조합법인에 보조지원된 각종 기계류의 공급내역과 이에 대한 지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에 5억2,800만원을 투자 최첨단 카메라식 칼라선별기외 7종을 사과의 색깔, 숙도, 무게, 형상의 4가지를 구분해 주는 컴퓨터 선별기로서 1일 30톤의 품질별 사과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차용 컨베어, 콤프레샤, 수송차량 1대를 1,83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구입하였고 ’95년도에는 함양, 수동, 지곡, 안의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2억822만원을 투자해서 SS분무기 13대와 지게차, 상하차용 컨베어 1대를 구입하였고 ‘96년도 사업으로는 4,100만원을 투자해서 지곡 사과영농조합법인에 수송차량 1대, 컨베어 1대,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인공수분기 2조, 굴착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공동시설인 각종 기계류와 농기계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물관리대장을 비치 자체 관리토록 하고 군과 읍면에서 매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농특산물직판장은 당초 ‘94년11월2일에 부산광역시 남구 광안리 입구에 30평 규모로서 도비 36%와 군비 64%로써 전세 보증금 1억원으로 임대를 하여 함양군 농업인후계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계속 적자운영되어 오다가 금년 1월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의 아파트 밀집지역 입구에 전세보증금 역시 1억원으로써 점포 51평을 임대하여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96년 10월말 운영상황은 총 4억4,671만3천원어치를 판매해가지고 2,624만4천원의 흑자를 올렸고 월평균 260만원의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억1,252만2천원어치의 군내산 농특산물의 판매로 총 판매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수송으로는 ‘92년12월에 군비 50%, 도비 50% 총 600만원으로서 포트 보냉 1톤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 및 정기검사등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농특산물직판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그랜드빌딩 지하1층에 120평 규모로 전세보증금 군비 2억9,010만원과 운영자인 함양농협에서 시설 및 장비 구입에 3억3,400만원등 총 6억15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94년12월2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10월말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은 총21억5,943만원어치를 판매하여 6,331만5천원의 적자가 되고 있고 총판매금액중에 11억400만원정도가 군내산 농특산물로서 월평균 1억1,000만원정도가 현재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면은 운영비와 관리비의 과다지출 및 시설 투자비에 대한 5년간 감가상각비 공제, 전기 및 전화, 가스등 연간 5천만원의 지출과 연간 4,625만원의 월세 지급부담 가중등이 있어서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판장 인근에 속리산 농협외 3개소 직판장농협이 개장되었고 동신코너외 3개소의 대형 백화점이 인접에 개장됨으로써 소비자가 분산되어 매출이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모성 운영경비 절감으로 내실있는 경영과 타판매장과 차별화되는 우수한 농산물의 전시.홍보.판매와 직접 현장방문판매로 소비자에게 신뢰감과 편익도모를 우선으로 하는 경영전략을 세워 추진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순근의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박순근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하세요.

올해 군수님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력증진 사업에 1억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퇴비를 해서 효과를 거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 퇴비증산하라고 지력증진에 예산을 1억2천만원을 쓴것이 아니고 잘못 생각한다면은 선심성 아니냐, 군수가 1억2천만원을 그냥은 못주고 지력증진사업이다 이래가지고 너희 퇴비해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퇴비를 1㏊당 1농가에는 1경운기로 아주 낮게 책정을 했다고 했는데 퇴비해온것 있어요? 자기집앞에 골목 청소하고 하천변 청소하고 미관상 좋지않기 때문에 도로변 청소하고 풀깎고 이랬는데 돈 1억2천만원을 썼다하는것은 특수시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에 제가 군수께서 선심성 사업비를 준것같다 이야기했지만, 군수님 서운할런지 모르지만 낮게 평가하면은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책 자체는 좋은데 처음 계획에서부터, 지금 우리 함양군 실정에 농촌에 농사를 짓는 인구치고 누가 산에 가서 산야초해서 퇴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지력증진을 시킬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 노령화로 인해서 풀 한줌 자기 집앞에 자기 논두렁도 못깎아서 허덕이는 마당인데 퇴비증산하라고 1억2천만원을 특수시책으로 결정했다 하는것은 현시점에 아주 부적정하다 안맞다, 또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 또 1억2천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투입함으로 해서 우리 함양군에 실과 덕을 따져서 얼마만큼 덕이 되었는가 나열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절대로 이것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 귀중한 함양군의 재원 1억2천만원을 함양군민 전체에게 골고루 농사짓는 사람에게 뫼사떡 가르듯이 갈랐다 이것은 잘못된 특수시책 아니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 퇴비증산을 하고난 그 이후에 오히려 실무과장으로서 주민이나 또 여기 계시는 질문하신 박의원님 그러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오히려 제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나의 홍보 부족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저는 자책이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 세계정세나 우리나라 정세나 마찬가지입니다. WTO로 인해가지고 세계시장은 한 시장이고 우리 농민이 살기 위해서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경쟁력을 제고해야된다 그렇다 보면은 우선 양보다도 질이 우선이다, 어떻게 하든지 질을 높여야된다, 그러면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쌀 하면은 먹는 쌀만

간단하게 하시오.

예, 그렇다면 지력을 증진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력을 증진하자면 깊이갈이도 해야되고 또 퇴비도 넣어야 된다, 깊이갈이만 해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어서 대단히 정부 차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증산, 우리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1억2천만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자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비증산을 하는데도 조금전에 하신 말씀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인력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풀 한줌 벤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골목길에 하는것을 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왜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 자체를 낮게 책정했느냐, 우선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지력을 증진해서 좋은 쌀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퇴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첫째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 두락당 한 경운기로서 낮게 책정했고 그래서 부산물 같은것은 옛날에는 거의 태웠습니다. 그것은 혁혁하게 저희들 눈에 나타났습니다. 태우던것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부산물로 이용해서 퇴비화를 시켜라 또 조금전에 말씀한 들판도 반드시 깨끗이 가꿔야만이 병해가 없어져가지고 사실상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도 베라,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산야초 베는것도 몇개 면에서는 옛날 새마을 방식으로 매일 전 부락민이 나서가지고 벤데도 많습니다.

과장님, 나는 구차하게 그런 소리는 익히 답변서에서 다 들었고 보충질문한 내용은 시책홍보로서도 족한데 우리군 재정이 열악한 이 마당에 1억2천만원이라 하는 사업비를 투자한것은 올해는 홍보로서도 끝날 수 있었고 또 다른 지력 증진사업으로서도 병행할 수 있었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는 됐을런지 몰라도 1억2천만원이라 하는 막대한 돈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잘된것이냐 못된것이냐 이걸 내가 묻고 있는거요.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소, 특수시책 했으니까. 잘된거요 못된거요?

박순근의원 보충질문 더 없어요?

그 부분 없습니다.

다른 질문내용에 거기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른것 있습니다. 쌀영농회사나 쌀 전업농, 기계화영농단 이런데 대해서 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보태서 영농회사를 설립을 해서 50%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기에 시한영농에 많은 덕을 보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막대한 국도비를 보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법인체 산림증식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의 단합으로 인해서 농촌에 품삯이 논갈이라든지 타작하는거라든지 여러면에 담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품삯을 값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계를 관리도 잘 해야되겠지만은 이런 분들을 소집을 해서 ‘자, 우리 형편의 실정으로서는 이만큼 하면된다’ 또 우리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력증진 사업에도 자, 당신들이 모범이 되어가지고 갖고나와서 모범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논갈이를 해준다든지 깊이갈이를 해준다든지 또 산야초를 실어다 준다든지 이리해서 모범이 돼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 이런분들 한번 소집을 해서 품삯 대가를 한번 조정을 해본적은 있는지 있으면은 있다고 답변해 주시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수차에 몇번을 각종 영농단이라든가 기계류를 보유한 농가를 소집해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 금년 가을에 내년도 해야 될 객토사업 이 관계를 위해서 읍면마다 여기 전체를 모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도출했고 또 읍면 자체적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품삯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받은 각종 농단이나 그런데서 품삯같은 것을 상향조정했다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사실상 한두락을 갈려면은 최소한 하루에 인건비가 만5천원 안주고는 못갈겁니다. 2만원, 3만원 줘야 되는데 금년도 제일 많이 책정된데가 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만원을 균일해가지고 읍면당 공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없다면은 상향조정될걸 행정과 같이 협의를 해서 품삯을 내려줌으로써 농가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인건비 갈이 품삯까지도 협의한적이 있었다, 함양군에서 다 모아서 했어요? 언제 했어요?

11월달...

11월이면 추수기 이전 아닙니까? 원래 3,4월에 해야 그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를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지도 할때도 그렇게 하고 이번에 특별히 깊이갈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펴가지고 하자...

영농회사나 영농법인체나 또 쌀 전업농이나, 쌀전업농은 개인거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마는 기계관리도 잘 하셔야되겠고 앞으로 우리 군민 전체가 다 기계를 살 수는 없다 국.도비를 보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담합해가지고 농가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저렴한 가격으로 좀 해줘라 하는걸 홍보를 행정을 통해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더 질문없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해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림에서 병곡, 백전 하천변에 연꽃대하고 물푸레나무를 예취기로 다 벴는데 그걸 퇴비로 사용했어요?

그것은 취로사업으로 했기때문에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농가에 필요로 하는 퇴비를 퇴비화할 수 있는것 같으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용했을것이고 그중에 보면은 서 있는 나무종류 그런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나머지 관계는, 특히 연꽃대 하면은 저게 제가 알기로서는 저게 녹아내립니다. 그렇기때문에 퇴비화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취기로 작업을 하는걸 많이 봤는데 하천변에 있는 잡초를 쳤을 때 그것도 퇴비로 가능해서 사용했던 일이 있는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서 나온것도 틀림없이 다른데 버리지 않고 퇴비화시켰을겁니다.

다른 의원님.

농산물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퇴비는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 실정으로 봐서 퇴비를 할 여력도 없고 아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이장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위에서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은 퇴비화를 해야된다고 홍보를 하지만 밑에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이장들만 애를 먹이는 격이 되더라구요. 꼭 아침에 새벽에 일 나가기 전에 동민들 나오라 해가지고 사진찍기 바쁘고 퇴비를 해도 낫만 들고나와갖고 사진찍기 바쁘고 그런데도 저는 모면에 봤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퇴비화를 할 수 없는거고 다른 방법으로 지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그리고 금방 8만5,500톤을 갖다가 퇴비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8만5,000톤이면 퇴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5톤차로 1만7천대분입니다. 5톤차를 딱딱 붙여가지고 나열시킨다 해도 100㎞가 가요. 그런 퇴비를 올해 생산했다는 말입니까? 그런면 여름내 온 들판에 경운기에 풀 싣고 다녀야 이 정도 할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들판에 풀 싣고 다니는것 몇번이나 봤습니까? 과장님도 실제로 많이 못봤을거예요. 현실에 맞지않으니까 내년에는 지력증진에 다른 분야에서 좀 우리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 그리 되면 온 들판에 경운기가 있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야초를 베가지고 사실상 퇴비화를 시키는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부산물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도 그대로 논에 나오는 것은 다 태웠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금년에는 태운데가 눈에 안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가정마다 가면은 깨끗해요. 무슨 퇴비를 재어놨습니까 지금 가 보세요. 깨끗합니다.

퇴비라 하면은 우리가 가축을 길러가지고 거기서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요지만 말씀하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퇴비를, 말하자면 풀베기 이 작업은 우리가 계도를 안한다면은 가뜩이나 지금까지 건비를 넣어서 땅은 완전히 식어가는데다 그런 의지마져 우리가 안들어준다면은

홍보는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또 지력증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반드시 퇴비는 해야 됩니다.

김해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함양의 경우 쌀 면적이 매년 5%씩 줄어간다는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금년에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난 임시회시 두번에 걸쳐서 11개 읍면에 휴경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경지화되는 그 주요인이 다른 여러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농업기반시설 취약입니다. 특별히 농로가 안돼있기때문에 경운기도 못들어가고 사람도 겨우 들어가고 하는 그런 지역이 휴경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서상으로 집행부에 건의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대한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옛날에는 산업파트에서 농로를 다뤘습니다마는...

김해석의원님 그것은 박우홍의원님 질문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순근의원님 여러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력증진사업에 읍면에 이미 입금을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을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11개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했고 퇴비 자체는 그 마을의 이장 구좌에 넣어줘서 이미 목표량을 넘었으니까 그 마을의 이장의...

과장님, 예산부서에서도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상당한 착오를 일으킨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면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 안하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마을 이장에게 읍면장을 통해 지급했다면 이것은 시정을 해야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민간에게 직접 이전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장 통장에 넣었다하면 이게 시정을 즉각 해야될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 이동장구좌에는 입금을 시켰습니다. 내역은 마을에 결과적으로 개인별 목표량이 설정이 돼 가지고 개인별 책정이 호별로 돼 있으니까 지급은 개인한테 다 되어집니다.

그게 예산을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직접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직접 하도록 못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이장한테 한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착오라고 생각되는데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경리관이 직접 민간인에게 줘야됩니다.

읍면을 통해서 이동장한테 들어갔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량이 설정돼 가지고 개인한테 나오면은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장이 개인한테 지급하면은

그렇게 안돼있죠. 그렇게 안돼 있을겁니다. 이게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할건데

생각한다고 그러십시오, 자꾸 그러지 말고. 잘못된것은 내용이 그러니까 다시 고려를 해본다고 그러면 되지...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동.리에서 동.리 총회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쌀 생산농가에 가는거지 일반 비농가에 가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리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겁니다.

그리 답하십시오.

어쨌든 현재 이동장 구좌에 입금은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회계법상 절차에 어긋난다면은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실렵니까?

퇴비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신걸 보면은 시행 첫해이므로 전농업인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두락당 완숙퇴비 한 경운기로 목표량을 낮게 설정하였으며 하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121% 그렇게 나와있고 전 마을에 목표량을 달성하였으며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떤 마을은 풀 한짐도 안 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적게 책정하였다는데 완숙퇴비 한 경운기 같으면은 풀을 몇짐이나 배야돼요. 따져봅시다. 풀 10짐 해야 완숙퇴비 수북하게 나옵니다. 또 짚도 있겠지요, 부산물하고 해서. 어느 부락에는 한짐도 안 벤 부락이 많아요. 그 실적이 전 마을에 목표량을 달성하였으며 이것은 좀 거짓말이 붙은것 아닙니까?

제 눈으로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이미 심사 11가지까지 다 마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꾸 풀벤데만 잣대를 대니까 자꾸 풀 안벴다 이러시는데 풀은 안벴더라도 부산물 자체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두락당 한경운기 정도 퇴비를 안넣겠느냐

안넣겠느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논 10마지기를 부친다 합시다. 그러면 완숙퇴비 10경운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풀이나 다른 짚이나 100짐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낮게 책정한게 아니고 이것도 많은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로 봐서는 그 양이 맞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풀을 안벤 마을도 있겠죠. 그런데 부산물이라도 사실상 농사를 짓는 가정같으면은 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읍면에서 보고한 것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사실상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읍면의 보고가 틀렸다고 봅니다. 이 보고가 맞겠습니까? 어떤 부락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안 벤 부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 마을에 목표량을 달성하였으며...

저희들은 부산물로 봤습니다. 안 벤 마을에는 부산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산물 가지고 목표량이 달성됩니까? 안되지요.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죠.

질문 끝났습니까? 정상진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정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게 좀 미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군 전체에 퇴비생산이 8만5,500톤이라는것이 나와있는데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건지

그것은 아까 우리가 목표량을 한두락당 완숙퇴비 한 경운기다 이렇게 목표량을 설정을 했고 읍면에서 마을별로 해당되는 전체 마을을 적출한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확인을 해서 목표량 자체가 약 8만5천톤이 이미 생산된걸로 보고.집계가 나온것입니다.

그러면 퇴비가 생풀을 베서 한겁니까 완숙을 한겁니까?

현재 나온것은 완숙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도 풀베기에, 저도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이기때문에 저도 풀베기에 참여합니다. 앞에 어느 의원이 말씀했지만 풀베러가면은 공무원들 이 사람들 욕봅니다. 사진촬영하기 바빠가지고 산지촬영할 식구가 없어요.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서 완숙퇴비가 8만5,500톤이 나왔다하는것은 본 의원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또 아울러서 쌀농사에 퇴비넣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앞에 보니까 3단계 비싸게 받는것 메뚜기 농사 이런게 나오는데 쌀 농사에 퇴비 넣습니까?

넣고 있습니다.

넣는 필지 확인해 놓은것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하나하나 필지를 확인하겠습니까?

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물론 넣는 사람 있겠지요. 쌀 농사 위주로 퇴비를 하지 않고 논 농사에 다른 특수작물을 위해서 퇴비를 마련하지 쌀 농사지으려고 퇴비 마련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까 압니다. 그런데 8만5천톤 이렇게 나왔다 하는것은

8만5천톤이 벼 재배하는데만 투자했다 이래 보시면 안되지. 왜냐하면 퇴비는 타작물하는데도 될거고 전답에 다 고루고루 들어가는겁니다.

위에 보면은 퇴비를 불태우고 이랬는데 농사짓는 사람 불 안태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인됐는지 모르지만은 농사 안짓는 사람이 불태워요.

방청석 조용히 해 주세요.

이런것은 이상합니다. 농사짓는 사람 퇴비 불태우는 사람 없습니다.

박의원님 작년도까지만 해도 벼를 타작하고 나면은

답변이 너무 이상해요.

박의원님은 안보셨는가 모르지만은 작년도만 해도 가을에 추수를 하고나면은 뒤에 뒷거리 나오는것은 무조건 논에서 불 다태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타작을 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도 충분히 퇴비화가 될 수 있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것도 다 불 태웠어요.

불태울 것은 태워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 타작하고 나서 비는 올려고그러지 논은 장만해야지 불태워야됩니다.

물론 그런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계도를 해서 불을 태우지 않고 그걸 퇴비를 하자 일부러 산에가서 한짐 베고 퇴비 한줌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있는걸 태우도록 하겠습니까. 그러한 하나의 홍보책입니다.

지금 회의를 1시간동안 진행을 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내용이 여러건 있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주질문자이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서 핵이 어디 있는지 두서가 없던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지력증진사업에 1억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본의 아니게 군수님 화를 내도록도 했고 또 그런 시책사업이 잘못생각하면은 그런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고 전 농가에 퇴비증산 시책을 위해서 또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했다하면은 내년도부터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다른 목으로 우리 여건에 안맞는 퇴비증산 부분에 하지말고 다른 지력증진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게 요약입니다. 그리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퇴비증산만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체의 목을 바꿔서 다른 지력증진책으로서 하는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순근의원의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평소 함양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실증시범포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실증시범포는 농촌지도사업의 조사.분석 및 시험기능을 보강하여 작목별 전문지도체계로 지역농업개발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함양읍 백천리 409-1외 11필지에 4,837평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주요 시설로는 유리온실, PC온실, 무이동광폭비닐온실, 단동비닐하우스, 관정, 양수장, 농기계격납고, 과원조성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개량축사, 농기계공작실등 3억3,971만4천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포장운영은 과원 천평에 배, 단감, 사과, 포도등 13개 품종을 비교.전시하였고 양파적응시험 300평, 꽃모종 생산 및 복수박재배시험 77평, 벼 1,800평, 천령문화제 행사용 꽃 800평을 재배하였으며, 내년에는 유리온실, PC온실, 무기둥광폭하우스에는 수출유망작목과 지역특화작목을 검토하여 양액으로 재배하고 노지에는 꽃 600평, 과원 천평, 벼 1,800평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임차하여 시범포를 운영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농지는 센타의 중간에 위치한 필지로서 금년에 시설할 각종 온실의 자재를 운반할 농로개설과 천령문화제 행사용 꽃을 생산하기 위해 임차하였으며, 메리골드 만천본, 사루비아 6천본, 맨드라미 8천본, 해바라기 천본, 국화 800본을 생산하여 천령문화제 행사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임차료는 1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수동면 화산리 장창호씨 소유인 임차농지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매도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계속 앞으로 협의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운영하여 작목별 전문기술과 종합지도로 농가소득향상을 꾀하고 배울 수 있는 실천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함양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굳은 의지와 행정의 뒷받침, 첨단기술의 보급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에 있으므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박순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답변에 박순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95년도에 우리 군에서 실증시험포, 농업지역개발센타를 지도소에서 계획이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땅을 산다 하면서 전 필지를 다 살 수 있다 그래놓고 지금 2년이 흘렀고 또 센타 한가운데 있는 논을 매입을 못했다하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농지에다가 가운데는 띄어놓고 해도 그 사람 농사짓도록 놔두고 우리 벼 시범포에다가 천령제꽃을 생산했으면은 150만원이라는 임차료를 안줘도 될것인데 1,800평이라고 하는 벼 재배단지가 있으면서 가운데 있다해서 임차를 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시설을 했습니까?

시설이 아닙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분도 먼저 앞서서 이웃의 농지를 매입하게끔 도와주시고 주선해준 분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본인의 마음이 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찾아가기를 근 20여회이상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입하지 못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필지를 금년에 매입을 안했으면은 지금 시설하고 있는 온실 각종 자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사용 꽃도 심어야되고 그래서 부득이 임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확보된 부지를 사들일 것입니까?

지금도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언제까지라고 단언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증시범포 부지를 적정부지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치가 그 한필지로 인해서 적정하지 않다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위치가 그렇게 됐기때문에 저는 매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가격을 높여달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높여달라...? 그러면 매입할 의사는 있는데 가격이 맞지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팔고 못사고 있다...

그 당시 매입을 할때는 인근 토지는 평당 3만원을 줬습니다. 그분 이야기로는 수동 앞들에 있는 논과 같은 가격을 달라하기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10농가 11필지인데 다른 농가들 보상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가 안팔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시설을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쨌던 우리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성공적으로 정상적으로 시범포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농지가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또 우리 군의회라든지 또 절친한 분 보내서 함양군에다가 팔아달라고 건의해본적 있습니까? 공무원들만 꼭 가서는 안되는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몇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가서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에 말씀하실 분이 없기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연내에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다음은 박순근의원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방청석에 여러분들이 음성이 안들리는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입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밤나무 항공방제시에 농가의 지급수수료 절감과 적기방제를 위해서 군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밤나무 항공방제는 1차로 ‘96년7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 8일간 2차는 9월3일부터 9월10일까지 8일간 면적 3,500㏊를 실시.완료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시기는 예년에 보면은 1차는 7월에 2차는 8월중에 실시하여 적기방제가 되었으나 산림청 헬기 사정 및 기후관계로 경남북, 전남북이 동시에 헬기를 요청함으로써 헬기배정이 예년에는 경남도가 5배 이상 배정되었으나 금년에는 2대 내지 3대 늦게 5대 이렇게 배정됨으로써 시기가 자연적으로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방제 시기는 빠르면은 양봉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늦으면은 밤 생산농가에 피해가 있어서 금년도 2차방제시에는 양봉농가와 밤농가를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거쳐서 8월15일에 10일간을 치도록 도에 요청하였으나 또 헬기 사정이 지역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사실상 시기적으로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항공방제의 군 직영문제는 현재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임협과 율림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인력과 인근 산주의 협조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산림과 보호계직원 4명으로서는 본연의 업무관계로 불가하며, 경비문제라든지 지역실정에 따라 다르고 방대한 면적으로 산림행정공무원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1,2차 밤나무 항공방제의 사업비는 ㏊당 약대가 8천원이나 1회에 8~10㏊를 실시함으로써 약대 8만원, 경비 2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읍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징수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본군 밤나무 항공방제의 소요기간은 8일이나 우천관계로 10일 내지 15일로 지연될 때도 있으므로 타시군 및 본군 방제시기도 자연 순연됨으로써 금후 지원을 받는 일자를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항공방제에 직영에 문제가 있다 인력이 부족하기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율림협회는 우리군 산림과에서 하나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나 그 인원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인원이 전 조합직원이 나와서 밤나무 항공방제하는데 안나옵니다. 1,2명입니다. 우리 산림과 보호계직원 4명이면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인원이 적어서 안된다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임업협동조합에 취급수수료 비행기 한통에 얼마 줍니까?

취급수수료가 1,2차로 주는데 약 300만원씩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차 하면은 600만원이 취급수수료가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김해에 보면은 ㏊당 부대비가 800원이고 기술지도 수수료가 ㏊당 910원에서 1,710원이 지급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비는 어디쓰느냐 하면 양수기라든지 경운기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면작성에 현지 확인 또 때로는 헬기에 기장이 위치를 잘 모르기때문에 기장이 탑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행정에서는 산림청 헬기와 그 다음 민간 율림협회와 연결시키는 역할만 하고 경비를 부담하기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받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 산림과에서 일은 다하고 취급수수료는 안받았을 따름이지 취급수수료만 임업협동조합에서 따 담는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림협회에서 하면은 산림과에서 안나가야죠. 왜 없는 인력 내보내가지고 같이 합니까?

현실적으로 가 보면은 사실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시혜라 하는것은 과장이나 조합장이나 가서 우리 산림행정 하는데 밤나무 항공방제가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산림행정을 좀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것도 받고 또 만약의 사고가 났을때 방안도 대책을 세워야 하기때문에 사실 산림과에서는 한사람은 사실상 도하고 연계를 하고 무전을 하고 현장에 직원이 3사람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임협에도 지금 고생을 하고 율림협회도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안되면은 항공방제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지금 취급 수수료 나가는 돈이 비행기 불러다가 하루를 더 칠 수 있는 약대입니다. 이제 기초 도면작성이라든지 모든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다 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이제는 비행기 오면은 일시만 정해서 하면은 다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밤생산농가를 위해서는 저는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산림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올해 또 밤나무 방제시기가 놓쳐가지고 일실해서 제때 방제를 못해가지고 밤생산농가에는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경남도 하동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고성, 함양, 합천 이런데는 일시적으로 기온의 차가 있기때문에 또 전라남북도, 충청도 이 지방도 하기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함양시기에 맞는 방제시기를 잡아서 로비를 해도 좋고 어떤 식으로 가서 매달려도 좋고 해서 우리 밤생산농가에 이득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주는게 그거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밤나무 방제시기로 인해서 밤생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액수로 환산하면은 세지도 못합니다. 아주 많은 물량입니다. 그걸 우리군에서 부실로 잘못했다면은 질책과 문책인사라도 해야한다지만은 우리 과장님이 한계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 안된다는 이유 거기 대해서 우리 밤생산농가들이 관여하고 있는분들이 군에서 직영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많기때문에 저는 군민의 대변자이기때문에 이야기 하는겁니다. 거기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보호계 본연의 업무가 방제업무하고 인.허가 벌채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산불방제 때문에 상당히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11월1일 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말까지 계속되기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는 4,5월중 안에는 일반 조림 그다음에 산불방제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보호계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자기 본연의 업무는 육림사업이기때문에 6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가지 지도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금전거래라는것은 직접 행정공무원이 나서서 율림협회 돈거두는거라든지 이런것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헬기 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약을 잘 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역경비라든지 이런걸 쓰기 때문에 군 과장이 거기 관여해서 올해는 약을 잘 쳤으니까 좋은 집에 가서 술도 한잔 받아주고 대접도 잘해라 이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밤 농가들의 최대한의 경비를 절약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써 약을 잘 치는 방법이 아주 유리하기때문에 사실상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읍면에서 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것을 해결해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줄로 믿고 제가 답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은 못하더라도 임업협동조합은 산림을 경영하는 사유 이익단체입니다. 취급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취급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행정지도로써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 역시도 행정수수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는 깎고 있습니다. 깍은게 지금 이런데 사실상 이것도 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안됐지만은 임협도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좋은것 나쁜것 이전에 좋은것도 해야되고 나쁜것도 해야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은 수수료를 깍을 때가 없습니다. 수수료 지침에 의해서 주는것이기때문에, 그리고 항공방제 마칠때 까지 충분히 참여를 하고 모든 책임은 임협에서

과장님 취급수수료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임업협동조합이 하한선을 받고 있는것이 아니고 최상한선을 받고있어요. 이 부분은 이익단체이기때문에 충분히 깍을 수도 있다는겁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처음에 기본조사하고 비행기를 타고다니면서 도면을 그리고 골짝골짝 다니면서 산을 넘고 등을 건너서 도면작성하고 약 칠 때는 그러한 작업을 할 때는 이 수수료도 작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취급수수료를 낮춰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취급수수료를 지금 받고있는 요율을 좀 낮춰달라 이것은 행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우리 밤 생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것은 헬기사정이 우리 산림청 헬기가 지금 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제 불끄는게 7대 있고 일반 약치는게 15대 있는데 이것이 산불로 인해서 매일 5대는 항상 정비에 들어가 있고 10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온차가 많아가지고 경북, 경남 충분히 쳐졌는데 요새 여러분도 아다시피 일기가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가뭄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북이나 전남, 전북이 동시에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2대, 3대 이래오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림과장한테 제의를 하기를 그러면은 밑에부터 산쪽으로 추운데로 올라오는것이 원칙으로 도에는 세우고 있지만 그러면 맨날 피해입는 사람은 우리만 피해만 입고 다른 사람은 적기방제를 해서 그 사람은 피해를 안받고 하루 바꿔해보자 우리는 50%이상 피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날짜에 5일정도 캡 해가지고 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오.

다른 의원님들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뛴다는 자체는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많이 뛰십니까? 그런데 여기 질의내용에도 보면은 율림농가가 밤생산농가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 적기에 방제를 못했기때문에, 그렇다면은 처음에 경상남도 배정 항공방제 시기 자체가 처음에는 잡혀있었죠?

처음에는 각 시군에 보고를 하면은 자기 군에 시기에 맞게끔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함양군은 언제 날짜다라는게 처음에는 잡혀있었어요. 그렇죠?

잡혀있지는 않고 과정에서 보면은 빨리된데도 있고 늦게된데도 있고

함양군에는 율림협회가 꽃이 피는 시기 언제쯤 할것이다라는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산림과하고도 이야기가 그러면 도에서 시간 배정을 받았다는 이야긴데 그래가지고 이게 무한정 연기가 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적기방제를 못했기때문에 많은 피해가 왔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항공방제를 경상남도에 안했냐 하면은 했다는 말이예요. 다른군에는 했어요. 우리 함양군이 먼저 해야될게 다른군에 가서 방제를 했다는 이야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율림농가에 분명히 주선하는 산림과에서 잘못했기때문에 많은 피해가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왜 연기가 되었는가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혔는가 이 부분에 답을 해주십시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는 조금전에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년에는 기온차가 많아가지고 5대, 6대되는데 사실 경상남도로 보면은 최고 많은 군이 하동군입니다. 그 다음에 산청, 합천, 진양, 고성 다음에 우리 함양이 됩니다 면적이 2,200㏊로서 되는데 사실상 헬기 5대가 오면은 산청이니 함양이니 하는것은 근 20일간 하물며 부대가 와서 쳐도 10일간은 쳐야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헬기 3대오면은 아무리 치고싶어도 거기가 우선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이야기는 조금전에 들었으니까 그런 답보다는, 그 답은 조금전에 들었는데 그 답의 내용이 아니고 시간배정을 제대로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이렇게 좀 해줘요. 내년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차질없이 하동보다도 먼저 우선된 부분에 우리 함양에 배정된 날짜에 율림협회에서 원하는 시간에 꼭 항공방제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 답을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 답은 그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피해가 없어요. 그래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 보다는

사실이 그렇게 되었기때문에 사실을 밝히는 이야기지 내년에는 잘해보겠다는것은 저 소신도 서 있습니다.

우리 함양이 제일 끝에 한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상남도 다 하고 끝에 한데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로 차질없이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없어요.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박순근의원님의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문제점과 이에따른 폐지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의 기본 취지는 대주민행정서비스의 확대와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그 기본 방침은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업무인계.인수 및 복무기강을 확립함과 아울러 주말 연휴 과소비등으로 인한 주민의 비난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두고 작년 7월부터 단계별로 확대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동안 지역경제과와 지적과등 2개과에 시범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3개과 4개면을 확대 시행하여본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 9월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보완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토요일 휴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이 다소 미흡하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곤란한점,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토요일 오후근무시간의 이용율이 저조한점 그리고 토요일 오후 근무자의 일부가 경.조사 참석등 이석이 발생하여 복무자세가 해이된점 토요일 오전에 접수되는 민원을 과반수의 인력으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의 보완책으로 업무대행자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인계.인수의 철저한 이행과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에 관한 대민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율을 높혀 나감과 동시에 기강확립차원의 복무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대행체제 미흡으로 주민의 민원을 사는 사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금년 9월1일부터 팩스민원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각종 제증명을 발급토록 돼 있고 도청 및 시.군으로부터 토요일 오후에도 각종 자료요청등 긴급을 요하는 공문서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점 등 즉시 폐지가 사실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상의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으며 전면시행이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향후 6개월정도 시행한후에도 계속하여 주민에게 불편만 가중시킨다든가 시행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서면은 민원업무처리 필수부서만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산불이나 태풍, 호우등 중요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박순근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금방 과장님 답변에 보면은 과소비를 방지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전일근무제라 하길래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주민을 주인으로 알고 정말로 행정 서비스를 잘 할려나보다’ 저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반나절 더하는 전일근무제였습니다. 전일근무제하는 공무원은 절반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은 아주 산만한 분위기이고 또 제대로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되면은 토요일 반나절 근무를 하고나면은 가는 인원은 집에 퇴근하는 인원은 토요일날 안나가니까 2일 휴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상 쫓기다 보면은 개인으로 보면은 이때껏 얽매였던걸 이틀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면은 아주 좋은데 우리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2일 휴무제를 실시한다 그러면은 과소비 부분에는 더 마음먹었던대로 이웃집 계도하고 친구들과 같이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할것인데 그 부분에는 잘못되었고 제가 볼 때는 전일근무제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확대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하고 민원만 가중시키고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읍면으로 살펴본다면은 호적민원도 있습니다. 호적민원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데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라든지 이런것은 객지에 있다가 세상을 버리면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휴일을 택해서 오후에 올라와가지고 민원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없으면은 호적민원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을 해소하기는 커녕 민원 한가지를 가지고, 전일근무제라 하기에 나는 전체 다 토요근무제면은 토요일 전체 다 전 공무원이 오전에 퇴근하지 않고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다면은 원거리에서 호적민원 관계라든지 다른 민원때문에 와서 충분히 토요일 오전 일과를 마치고와서 일 다보고 민원처리를 깨끗이 하고 잘 갈 수 있을 것인데 토요일 오후에 마치고 5시까지 한다더라 민원을 접수했을 때 주무계장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월요일날 와주세요 이러면은 민원이 3일간 연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빨리 제도를 폐지는 못한다 내년 6월까지 한번더 두고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가 잘못된걸 과장님께서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얻는것 보다 잃는게 더 많다 분명히 저도 직감적으로 느꼈고 이래서 지금 앞에서 주요 업무부서에 그리고 토요근무제라하면은 계장님 정도는 전일근무제를 해야됩니다. 계장님들도 과장님한테는 불만스러울지 모르지만은 민원인을 위한 제도라하면은 당연히 토요일 전일을 계장님 정도는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또 밑에 직원들을 감독을 해야될 분들이 계장님 없어보세요. 이석 다합니다. 사무 다봅니다. 이래가지고는 민원을 해소하기는 커녕 아주 잘못된 제도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제도가 잘못된 점을 나열해가지고 여러가지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상급기관에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보고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전일근무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토요전일근무로 인해서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확대를 시키고 그와 아울러 공무원의 자기개발의 기회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토요업무수행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대행체제가 제대로 확립이 안돼있다, 지적하신대로 계장이 없으면은 그 업무를 대행하는 밑에 차석이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데 따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업무편람을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고 또 업무처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확행으로 하고 또 업무도 직제중심으로 안하고 기능형으로 해서 근무조를 1,2조로 해서 조치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금방 계획을 해서 실시한게 아닙니다. 이게 ‘94년도부터 근무시간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총무처에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실시기본계획을 작년 4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전일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실시를 하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초기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시범실시 기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6월부터 하고 또 10월부터는 몇개 실과읍면에 확대실시를 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약3개월 미뤄가지고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문제로 부각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고 도나 상급기관에 이걸 폐지해야되겠다는 건의는 드린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일근무제 오후에 근무 안해본적 계십니까?

저는 전일근무제와 관계없이 토요일 계속해서 근무를 합니다.

있으나마나한 제도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산림살이가 개개인이 하는 일이 있듯이 우리 공무원도 개개인이 분담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책상문 딱 잠궈놓고 가면 다른 사람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 업무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다시피 정확한 민원처리가 곤란하고 경조사 참석하고 과반수 인력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안해야되지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안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는걸 어떻게, 주민의 민원만 가중시키는데 어떻게 활용을

부정적인 면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토요일날 가보면은 공무원 없습니다. 호적업무보는 사람이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출장이나 외출이나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처에서도 우리 국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의 여론조사를 한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국민 서비스증진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약 73.6%가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능률향상 도움여부도 우리 국민들도 71%, 우리 공무원들도 약 72.5% 이런 정도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업무가 기능적으로 분담이 돼 있는 부분을 옆에 대행자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걸 계기로 해서 부분적으로 자기업무만 가지고 있던게 우리 종합행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업무도 이런걸 계기로 해서 더더욱 업무역량을 넓혀나간다 그렇게 하는것도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경.조사 참석을 안하고 과반수 인력으로 신속히 모든 업무가 처리되면은 몰라도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안해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수시, 불시 점검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앞으로 6개월정도 더 운영을 해보고 꼭 이게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선다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한다 그러면은 검토해서 민원부서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내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민원인들이 덕이 되는 일이 어떤것인지 전일근무제를 해가지고, 덕된 부분을 민원이 쉽게 해소가 됐다든지 그 부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첫째, 토요일에는 민원처리를 오후 1시까지 하던걸 오후 5시까지 처리하니까 시간적으로 확대가 되고있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그것 한가지입니까? 민원실에 호적이나 떼러오면 토요일 오후에 원래 땔 수 없는겁니까? 민원실에는 근무하고 있는것아니예요, 원래?

원래는 안그렇죠. 토요전일근무제 하기 전에는 1시까지인데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특별한 경우에도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그건 변명같은 소립니다. 우리 군민들 전체가 토요일 오후에는 원래 민원실이나 근무 안한다하는게 머리속에 들어 있어서 그걸 안하는데 그건 큰 덕이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의원님 질문에.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근무분위기도 어느정도 산만한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민원인들의 이용율이 낮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것도 있는데 이걸 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고 잘못하는 부분은 자극을 줘서 여하튼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석의원입니다. 1996년도를 마무리하는 의회의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봉균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여러분! 1996년 한해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과 새 함양건설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정기회를 통해서 잘 한것과 못한것을 평가해 보고 대망의 1997년의 알찬 설계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섯가지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군의회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적극 검토.시정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조치가 없는 사항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질문.답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분야별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지 또 관리.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군에도 문화재와 유적지, 보물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모든 분야를 보관.관리.전승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는 박물관 개념의 향토관등 건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셋째, 우리군 관내에 252개 행정마을에 주민놀이마당, 주차장, 각종 곡물건조장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조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네번째, 함양읍, 안의면등 읍면소재지에는 풍부한 여성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권익신장과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청, 함양초등학교, 학사루, 읍사무소, 경찰서등 주변을 군민의 휴식처를 겸한 공원화 개념을 가진 지역으로 개방.개발하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본의원이 제41회 임시회시 질문하여 긍정적으로 연구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석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군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 검토.시정하겠다고 답변한 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신 지적과 군정질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분야별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지적사항을 통해 군의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군정을 염려해 주시는 고견을 집행부에서 접수하면 소관별로 분류하여 처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과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 역시 소관별로 답변한 후 계획 수립과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나 상급기관과의 협의.조정 법령개정등 질문내용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2대 군의회 출범한 작년도 7월 이후 지난 41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까지 총 68건의 질문이 있었는데 즉시 군정에 반영하거나 답변으로 종결된 질문이 35건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23건이며, 법령과 군의 여건 불비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과 유보사항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68건중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성 반복질문이 1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검토.시정하겠다고 답변한 후 검토.시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해서 연류된 것으로 생각하여 앞으로 처리경과를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처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해석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지확인 지적사항등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통지해준걸 받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군정질문했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나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통보를 안해준걸로 부분적으로는 된게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공식적으로 안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의해서 군정질문을 한것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으로서 마친것도 있지만은 다음 군정질문이 있을 때 답변시에 앞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하는 그 등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주면은 다음 군정질문하는데 참고가 되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과에 보면은 집행부에 추진한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김해석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입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우리 고장 문화유적등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개념의 향토관을 건립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재돼있는 문화유적 및 개인들이 소장한 향토민속 소장품 또는 부산대학 등 다른 곳에 위탁보관되어있는 문화재가 만여점으로 추정되어 이러한것들을 한곳에 모아 보관.관람할 수있는 박물과 또는 향토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두가지 복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안으로는 독자적인 박물관을 신축하는것으로서 부지 3,000평, 건평 300평 정도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에 4억5,000만원, 건축에 15억원, 부대설비에 1억원등 약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인근 거창군의 경우는 ‘85년도에 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워 부지 2,600여평에 건평 250평의 박물관을 ’88년도에 개관하기까지 건축비만 약5억원이 들었으며, 현재 연간 운영비로 1억3,000만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병행하여 다목적공간을 이용하는 박물관개관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연리에 건립예정인 실내체육관과 연계 복합적으로 건축.시공하여 관리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문화원 및 각종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6칸 180평, 향토기념관 1개소 100평, 자료실 및 기타 70평, 소공연 및 전시장 350평등 700평 규모로 계획할 때 약 21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다목적홀 건립으로 주차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복합건축으로 예산이 절감됨과 동시 문화.예술.체육행사의 연계실시로 연중 이용도가 증대되리라 봅니다. 다만 군 재정형편상 ‘97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계획이 반영되지 못하여 ’97년도 착수는 어려울 전망이며 도나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비 보조금사업으로 동 박물관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진흥과 소장에 관련한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문화유적을 관리하거나 어떤 전시회등을 하는 단체가 있죠?

고미회가 있습니다.

고미회에서 지금 회원들이, 군청에 박영일 과장도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고미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몇 종류에 몇 점이나 됩니까?

박순복씨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약 800여점 가지고 있는것으로

종류는...?

종류는 보물급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것도 상당히 많을겁니다. 앞으로 정신문화관계에 중점을 둬야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거창에도 ‘85년도에 이미 박물관을 지었는데 우리 함양에도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만일에 그것이 안되면 향토관등 그런 개념이라도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될걸로 믿습니다. 현재 1안, 2안이 있는데 실장님 계획은

2안으로 할

2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안도 좋겠지만 최종적으로는 1안 박물관을 우리 함양에도 빠른 시일내에 세워야되겠는데 이러한 장기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줘야 될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군수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 군유지를 활용한다거나 어쨌건 적당한 지역에 부지라도 확보를 하고 또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석의원님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 김해석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해석의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김해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농기계차량등의 증가로 함양군 252개 마을마다 주차공간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농어촌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은 ‘96년도 도정 핵심과제로 시군당 1개소씩 시범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1개소를 지곡면 덕암리 덕암마을에 1,554㎡, 450평에 부지조성을 하여 주차장, 놀이터, 조경시설등에 8,0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목적공간조성사업은 주요도로 주변마을로 50호 이상 마을로서 마을내 생활공간이 부족한 마을부터 ’96년에서 ‘99년까지 4개년동안 매년 1개마을씩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주민여론이 좋아 호응이 있을시는 연차적으로 확대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자로서 애로점을 말씀드린다면 부지매수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하여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선정되면은 부지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희사되어 주차장의 부수시설이 다양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현재 252개 마을 중에 이러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된 마을이 몇개 마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에 도정 핵심과제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252개 마을 전체를 조사는 안하고 매년마다 1개소씩 해가지고 4차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97년도 1개소, ‘99년까지 1개소 그러니까 해당 읍면을 저희들이 50호 이상 마을로서 생활공간이 부족한 마을을 조사했기때문에 252개 마을 개개마을은 현지를 세세히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뜻은 도에서 1개 마을에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그러한,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이 계획은 보니까 4개년 계획에 4개마을 하는걸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이후의 문제는 아직 계획이 안서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당장 행정리동에 특히 설, 추석명절로 또 어떤 행사가 있을시에 차량들이 많이 몰려들면 주차할 곳이 없고 엉망이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을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은 드렸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내용을 부락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뜻은 없습니까?

사업비가 8,000만원중에 부지대가 30%에서 35%에 해당됩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마을마다 열망도가 있고 부지 희사를 우선으로 한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게 없지요?

내년도에도 1개소 말고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마을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겠지만 우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기때문에 252개 마을을 전수 조사를 확실하게 해 보면은 부지를 희사해서 다른 시설은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해준다면은 부지를 마련할 그런 마을들이 많을 겁니다. 더러 있을 겁니다. 그 마을부터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우리 군비로써 보조를 해서 할려고 하면은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 그런 의욕이 있는 마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사시에 특별히 그 내용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몇개사라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과장님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예, 세밀히 다시 마을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해석의원님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여성복지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여성 권익시장 및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여성인구가 2만5천여명으로서 전체 군민의 51%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생산활동이 가능한 20세에서 65세까지의 여성인구가 1만5천여명이며, 11개 여성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신장을 위하여서는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와 기술 교육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선도 및 여성을 중심으로 한 어른 섬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또한 건전소비생활실천과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은 펼쳐서 지역 경쟁력 10%높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여성들이 일익을 담당하여 여성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28개에 35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성이 8개 위원회에 1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있어 전체 위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12월31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96년6월29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향후 연차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2005년도에는 전체 위원수의 30%까지 여성위원을 위촉시켜 전체 여성을 대변하여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관내에 여성취업이 가능한 산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36개 업체에 500여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었고 그중 80여명은 가정에서 수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관내 산업체에서는 대부분이 주문생산으로 인한 계획물량의 한정으로 지속적인 고용인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부업으로 하고있는 직종은 수의 만들기, 파출부, 낚시 부품조립 그리고 알밤깎기 등 다양한 직종이었으며 근무형태는 일용으로 평균 2만원 정도의 저렴한 인건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여성 유휴인력조사와 부업알선창구를 활성화하여 여성들이 일감을 가짐으로써 가계에 보탬이 되고 건전한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자원봉사은행을 활성화하여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시설등에 대한 청소, 빨레, 밑반찬 마련, 간병등 가사봉사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 재활용운동 그리고 가정세제 적게쓰기등 지역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것을 여성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봉사활동을 펼쳐 유휴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더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인구의 51%가 여성이기때문에 여성에 대한 그런 권익신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것으로는 읍이나 안의면소재지 등에는 사실 싱싱한 여성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지로 그 노동력을 활용할 방법과 길이 없기때문에 그 산업화할 수 있는 인력을 놀리고 있는 그런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건데 우리 함양에서 농공단지라든가 기타등등 예를들면 고속도로 요금수납을 하는 그런데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데라도 우리 함양읍에 있는 젊은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남자분들은 또 다른 산업인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현재 세워진게 있습니까?

금년도 2월에 저희들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체를 조사해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2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 여성인력이 최대한 산업체에 종사할 수 있고 또 저희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권익신장과 인력활용에 대해서 제일 마무리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은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 여성인력이 산업인력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김해석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오.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사루 주변을 군민의 휴식처로 개발키 위해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학사루, 경찰서, 읍사무소, 우체국, 함양초등학교, 군청 주변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학사루 주변의 공원화 가용면적은 주변 도로를 포함해서 대략 8,400㎡입니다. 함양초등학교는 소음에 의한 학습침해 및 야간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으로 완전한 개방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양경찰서는 무기고, 유치장 등 경찰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담장을 설치를 하고 기존 건물터인 앞 광장은 노인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체육 및 여가활용공간이 될 수 있도로 계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과 읍사무소는 ‘97년 신축계획이 있어서 우체국 관계자 및 설계자와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설계시에 건물을 대지 안쪽으로 건축토록 요청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또한 우체국과 같이 건축되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현 건물터인 앞 광장의 기존의 담장을 철거해서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을 우선적으로 광장 앞 담장을 허물어 내고 의자 등 주민 편익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관공서에서도 휴식공간으로 완전 개방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상당히 많이 관계기관과 협조도 구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우선 손쉬운 우리 군청, 읍사무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뜻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계획으로 공원화 개념을 겸비한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군청 담장을 도로하고 접해있는 담장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약 계단 1개 정도의 높이가 현재 턱이 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또 자전거대와 차 주차를 위한 차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철거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우선 시각적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곳과 또 의자 이런것들을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도를 정비를 해서 야간에도 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도 조기에 내년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기에 타기관보다 우선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여기에 등기소, 엽연초생산조합, 도유림사업소 건물 등등 이런것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에서 공원화 계획을 시킬 담장도 헐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예산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까?

기관과 협의하면서 보도의 정비와 편의시설, 조경 이런 부분들에 산출해 보니까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는 했습니까?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걸 추진하시는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실 뜻은 없으십니까?

군청만 해야 될

군청, 읍사무소라도 해 놓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약 30분간 회의를 진행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우홍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많은 농지가 경사도가 심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농업경쟁력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으므로 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로포장공사는 대부분 폭이 좁아 경운기 운행은 가능하지만 차량통행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농업의 구조가 점차 전문화, 기업화되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협차량을 구입 사용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볼 때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경답 생산화사업과 연계하여 산간오지지역에 농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는 동시에 합배미작업을 확대실시하여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이바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군의 취약한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타사업에 우선하여 농로개설 및 포장사업을 확대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홍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박우홍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로개설 및 포장사업시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도로폭을 넓히고 타 사업에 우선하여 사업물량 확대방안과 합배미 확대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은 4m이상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서 토지 편입지에 토지 소유자의 희사승락으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편입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도로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농로 확포장사업은 32건에 8.4㎞로 사업비는 1억1,028만원이 투자되어 사업물량 8.4㎞에 대하여는 모두 4m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예년에 비하여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시 별도 차량이나 경운기등의 대피소 부지를 확보하여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배미사업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배미사업은 현재 농림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간이식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규모는 2~10㏊미만으로 ㏊당 1,5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 함양군의 실정으로는 간이경지정리 사업의 ㏊당 사업비가 적어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는 군에서 8개 지구에 260㏊, 농지개량조합에서 3개 지구 447㏊ 합계 307㏊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지정리율이 72%에서 80%로 8% 증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금 오지로 가면은 많이 포장은 돼 있지만은 현재 그것가지고는 아직 미흡합니다. 현재 농촌에 오지에 가면은 실지로 경운기 운전하는 사람은 60대, 70대이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80살 노인도 경운기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감안할 때 그런곳에 농로포장을 해줘야만이 나이많은 사람들도 안전하게 경운기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곳에 오지에 경운기 다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또 그로 인하여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운기 사고로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런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오지개발사업은 ‘96년도에 서하면, 휴천, 병곡 3개면 18개 지구에 1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개발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도로포장 부분은 거의가 폭이 4m입니다. 경운기가 교행하는 폭도 3m 정도면은 이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마을 도로 포장시에도 폭을 3m에서 4m사이 경운기가 교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지에 좀 다른데도 다 중요하지만은 오지에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농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고요, 논 합배미, 시골에 대규모로 하는것은 하고 있습니다. 합배미를 못해서 농로가 없어서 농사못짓는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합배미하는데 지금은 합배미를 군에서 융자를 해주고 하는데 이러지말고 군에서 군비 보조를 해서 군비로 논합배미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합배미라는 명칭 자체가 농업토목을 하는 부분에서는 배미라는 뜻이 다락논입니다. 다락논을 합한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름 자체가 간이식 경지정리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합배미사업은 다락논을 대농지로 합하는것 뿐이고 저희가 하는것은 간이식 경지정리사업으로, 차이는 간이식경지정리사업은 한지 청산까지 하기때문에 지금 농림부에서는 합배미사업에 대해서는 권장한다든지 별도 지침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객토관계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합배미사업도 권장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지로 가면은 이런곳이 너무 많고 이로인하여 논을 못부치고 있는데 그런 논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많이 널려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미리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은 함양군 자체의 지형이 적습니다. 거의 10% 이상의 산간부가 돼가지고 군수님도 욕심을 가져가지고 ㏊당 사업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면적을 도지사께 요구해가지고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사업비는 1억1,000만원 정도 투자되어 사업물량이 8.4㎞에 4m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예년에 비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년에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 계상한것은 폭은 똑같이 4m고 사업물량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10%정도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오지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말고요. 오지개발사업 하면 많죠.

읍면에 설계단에서 설계한 올해 총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설계사업비는 약 저희 설계단에서 한게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농로 포장은 일부 정확한 데이타는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년의 사업비가 안나왔는데 확대한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년에 얼마가 되고 올해 얼마돼야 의원님들이 볼 때 이만큼 확장했으면 확대됐다고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김원식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질문 끝난것 보다도 자료를 준비해야죠. 예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 됐습니다 이 정도 확대됐습니다 내년에는 이만큼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런쪽으로 나가야지요,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덕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서류가 어떻게 돼서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32건에 88.4㎞면 100억입니까 10억입니까 1억2천만원,1억2천만원 하는데, 표기가 1억천만원 돼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1억,1억 하고 밑에도 1억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는데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까 산업과장님 하다가 농로관계 여기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다 만게 있는데 휴경지를 쌀 생산으로 이어져 갈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농로였습니다, 제가 휴천하고 서하하고 몇 군데 둘러본 결과. 그래서 휴경지를 쌀 생산에 접목시킨 금년도 그런 부분에 농로계획이 내년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농로개설 계획이, 산업과장님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들면 휴천 월평같은데 말이지요 휴경답이 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경운기도 못들어가고 차는 물론 못들어가지요. 그래서 휴경답이 돼 있더라고. 사람은 농촌에 없지요 어떻게 논이 안묵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경답은 쌀 생산과 직결시킬려고 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있는데가 현재 휴천 월평하고 서하 부락,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뻔히 보고도 눈에 보이는데 경운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비어있더라고. 그런 지역은 특별히 포장은 안되더라도 농로개설만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해줘야 휴경화사업 이것이 되어지지 그게 안되고는 그렇게 거기 나락 심으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예요. 형식적이지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과에서 해야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우리 군수님 소관이니까 거기 대한 계획을 특별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고는 휴천에 가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면직원들이 나와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경운기도 안들어가지 차도 안들어가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면직원들이 그걸 금년에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면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면직원들이 농사짓는다는 것은 안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농촌소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농로를 내주도록 그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휴경답이 된 원인이 농로가 없어서 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현재 주차장 및 화장실 유지.관리부담을 군에서 하고 있으나 ‘97년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를 이관토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군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화장실 사용료라든지 화장실 관리비만 국립공원에 떠 넘기는지 시설물 자체를 다 떠 넘기는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백무동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설치의 일부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또 모자라는 돈은 일부 군비도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고 소유도 우리 군입니다. 그에 따른 화장실과 유지.관리비가 올 같은 경우에 약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함양군의 입장료 지분은 3,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관은 관리권만 이관을 하고 재산의 소유는 우리군에 두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지금 동호정하고 거연정보면은 화장실은 잘 돼 있는데 식수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식수대가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관광객들이 물길러 가면은 이웃 주민들이 짜증을 내고 그러는가본대데이런 식수대를 조기에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식수대가 없어가지고 관광객들 한테 불편함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시설과 식수문제 또는 노후된 화장실 이런것들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리산권역에는 중앙에다 지원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확보하든지 또 중앙에 요구하든지 해서 식수문제는 조기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