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되었습니다. 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조례들은 대부분이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특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들로서 위원 여러분들도 그에 따르면서 심의를 하시면서 많은 애로가 많을 것으로 느끼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가 하는 설명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조례는 90년 9월 5일자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에서 노인회장외 분회장이 저희들 과에 와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주었으면 하는 집단건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96년 10월 18일자 경상남도 사회과에서도 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지시사항도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사유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여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을 제정하고자 하고,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군의 출연금,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서 생기는 수입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 적립기금은 노인의 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에 지정 예치함.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라. 기금의 용도는 창녕군지회운영지원,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지도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마.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군수, 기금분임 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규정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노인의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노임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의하여가 아니고 위하여 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창녕군의 출연금 2.대한노인회창녕군지회의 출연금 3.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등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에 별도 관리한다. ②제3조2항의 규정의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다. 1.금융기관에 예치 2.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3.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대한노인회창녕군지회 운영지원 2.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3.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7.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관계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부군수 2.기금분임운용관 사회복지과장 3.기금출납공무원 사회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창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창녕군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참고적인 설명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육성자립 기금조성을 우리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 년도에 걸쳐서 매년 12백만원씩 5개 년도에 조성한 돈이 6,626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 돈의 내역을 보면 6,626만4천원의 내역은 원금이 58백만원, 이자가 826만4천원, 이 원금 58백만원의 내역은 도비가 1,160만원, 군비가 3,480만원, 노인회 노인들의 자부담이 1,160만원 이렇게 해서 6,626만4천원이 92년도부터 96년 올해까지 예산에 계상이 되어져서 창녕군수와 노인지회장 연명으로 통장이 현재 관리되고 있고, 그 통장도 어제아래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준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2차 년도로서 노인복지기금조성 기간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시에는 5억, 군에는 3억으로서 매년 6천만원씩 운영 조성해서 앞으로 앞에 조례에서 열거한 이러한 사항들은 그 돈에서 하도록 되어지겠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21세기를 대비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관장의 폭넓은 활동이 요 구되는 시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교육자료 수집, 외래 저명인사 초빙, 교육홍보, 수강생모집, 기타 회의참석 등 관장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질 높은 교육기대에 미흡하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4조1항에서 가.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를 명예직으로 한다로 하고 자료수집, 연구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를 실비 보상토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관장)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제4조(관장)①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성회관의 운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수집, 연구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추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는 7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여성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정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 제1기가 조리반 96년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28명을 교육시킨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홈패션반 동기간에 20명을 배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조리반 28명중에서 자격시험에 저번에 들은 바 계시겠습니다만, 21명이나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제2기가 조리반이 96년 9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3명을 배출시킨 실적이 있고, 홈패션반도 동기간동안에 20명을 배출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 제1기로서 96년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30명을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 제2기로서 컴퓨터반 96년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30명을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대학 제1기가 여성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6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217명을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호출식당 운영을 3월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 5회를 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자원 봉사센타 운영을 상설중고품 판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138점의 중고품을 교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한 교육들을 위해 활동한 실적을 참고적으로 몇 건만 예를 들어 주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성회관 관장의 활동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 12일날 제1기 홈패션반 강사초빙 및 교육비등 협의를 위해서 도여성회관에 출장한 바가 있고, 3월 14일자 제1기 조리반 강사 초빙 및 교육일정 협의를 위해서 마산시 여성회관에 출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날 주부대학 운영사항파악 및 저명인사 인적사항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성회관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4월 30일 날은 마산시 여성회관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6월 달에는 6월 8일 실시하는 강사초빙 및 교육내용을 협의차 창원시 반림동 소재 수필가 권영수씨에게… ("과장님,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해서 약 관외가 53회 이상, 관내가 수십 회 출장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비만큼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주자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11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된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창녕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관리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 소외대책비 이후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기회확대 및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함을 물론 노인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노인자립 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이 날로 증폭되고 있음에 대비 다양하고 질 높은 여성회관 운영을 위해 여성회관 관장의 폭넓은 활동이 요구되므로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교육자료 수집이나 외래 전문인사 초빙, 교육홍보, 수강생 모집, 기타 회의 참석시 관장에게 출장여비를 실비 보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관련 자료도 보고했는데 매년 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돈이 12백만원 인가 갔지요 (예) 매년 12백만원, 그게 예산서에 어느 항목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안 그러면 군수가 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었는지, 안 그러면 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해가지고 주었는지.

예, 그것이 예산에 정식 계상 되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과목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서 예산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예.

위원장!

매년 6천만원씩 너무 돈이 안 많습니까? 그것.

그게 5년간 2차년도 5개년 계획으로서 되어져 있는 데 조성될 때까지는 돈이 제대로 사용치 못할 것이고 목표액이 군부에는 3억이고, 시부에는 5억으로 되어져 가지고 그래야만이 이자수입으로서 앞에 조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매년 시 군예산에서 이름을 지어서 줄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게 지방자치법상이라든지 법상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창녕군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매년 6천만원을 지원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봐지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는 안해주면 안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통과를 안시키든지 하지, 시켜놓고 왜 자금을 조성 안해주느냐 이렇게 되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 단서로서 그렇게 된다면 구두로서 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5년 동안에 꼭 3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가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의 조례들은 주민과 직결되는 조례들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부담을 가진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상의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가지고 6천만원이 올라와서 우리 예산상 삭제를 시킨다든지 예산을 깎아버리면 먼저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게 하는 것이고, 요즘은 여성상위시대가 되어 가지고 아까 관장활동비를 일 년 내내 하루도 놀 여가 없이 일하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골고루 세계화라든지 21세기를 등등해서 달려가고 하면 상당한 조례 2건이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관내 노인이 한 만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예. 이강언위원입니다. 3페이지 연구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급이라는 배경은 어디에서…

이강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상남도에는 여성회관 7군데가 있는데 거의 5급입니다. 그래서 5급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예상했습니다.

실제 여성회관에 계시면서 느낀 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의 운영관계에 느낀 점을 말입니까?

약 1년의 세월동안에.

예. 실제가 저가 말을 잘 할 줄은 모릅니다만,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저는 남성으로서 여성의 업무에 대해서 올해 처음 맡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여성회관이 개관이 될 당시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은 것으로 저도 지금에 와서 듣고, 많이 느끼고 오늘도 역시 어느 의원님의 그런 충고적인 말씀도 재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가 그 업무를 맡은 이후에 앞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행사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거의가 저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부끄럼이 많아서 안에 들어가 앉아 있지를 못했습니다. 밖에서 옆 눈으로 보고 하니까 관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러한 조성단계에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는 거의가 관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뒤에서 시키는 대로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에 열거한 각종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외의 일도 관내·외로 할 것 없이 말로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역할이 대단한 것을 여러 차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성회관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내어놓은 것을 보면 명예직과 무보수 명예직의 차이는 결국 보면 같다는 맥락 아닙니까?

예. 그렇죠. 박위원님 말씀에 …

내용이죠.

어구 자체는 틀리지만 뜻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에 조례 통과할 때 무보수라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필요 없는 용어는 좀 없애버리고 좀 연구검토 해가지고 그리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무보수라 했다가 올해 무보수를 삭제한다, 의회위상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올릴 때 좀 연구해 가지고 우리 법무계장도 나와 계시지만 좀 한번 더 거르고 해서 올리셔야 되지 그냥 그때 해가지고 아주 강조하다시피 올려놓고 올해 또 바꾸고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무보수 그 때 만약에 명예직으로 한다 해놓고 지금 다만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이것만 조례개정 해도 되는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융차위원님 의 뜻깊은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법무계나 저희들 과에서도 신중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계장 김진관입니다. 저희들도 어제 무보수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도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논란을 좀 했는데 사실 명예직이라 하는 자체가 무보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 도의원님들도 무보수라 되어 있다가 무보수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도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해서 자기들이 개념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의 내용은 맥락은 같으나,

다른 논란은 없고 저희들 현재 지방자치나 도 규정하고

하는 것은 월 보수를 주지 않는다 이것인데 명예직은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실제 우리 관장 같으면 관장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부득이 할 경우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 움직였을 때 여비지급 하는 것이지, 보수지급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