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시호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특히 도시과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민원이 많은 곳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97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중에서 도시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상하수도 사업, 그다음에 온천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과 업무는 장단기 계속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 중복되는 부문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기반시설 확충부분에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도시계획은 1966년 9월 1일 건설부 고시 2703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이후에 현재의 면적이 8.75㎢로 되어 있는 것을 11.576㎢로 확장을 시키고 인구가 2만3천6백명 기준으로 지난 91년 7월 5일 최종 정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및 생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5천7백1십9만3천원을 들여서 지난 6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11월말까지 창신종합 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포괄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1차협의를 거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2차,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예고 등을 거쳐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은 군의원님 및 해당주민 다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설명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개시공고를 14일간 개첨해야 그리되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는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천읍 한천 하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작성을 군의원님들께 설명을 한 후에 97년도 실시계획을 설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예천읍 동본 아파트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폭 8m에 길이 167m로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시공사자는 세창건설에서 하수도 167m를 완료하고 도로 포장만 지금 미포장된 상태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35건중에서 33건을 완료하고 잔액 2천6백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현재 가설 건축물이 2동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자선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12월 초순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폭 20m에 길이 650m에 해당하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큰 하무실까지 올라가는 도로로서 총 공사비가 도급비 8억4천4백만원, 관급이 2억4천3백만원 이렇게해서 10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신한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공측량실시를 한 후에 현장사무실을 신축해놓고 지금 현재 하수구 기초 터파기를 해서 기초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엔 97년도 계속사업으로서 공기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인근에 덕망있는 지역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남본삼거리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는 지난 6월 4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천보당에서 국제고무신을 통해서 효자각까지, 예천초등학교 뒤 3개소에다가 사업비 3천7백만원을 들여서 추석전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추석절을 맞이해서 귀향 군민들에게 깨끗한 고향의 정취를 심어주도록 일찍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량은 224동으로서 패키지 마을에 11동, 일반 주택개량에 170동, 자력 주택개량이 43동입니다. 사업비는 개인이 드는 모든 총 사업비를 포함해서 78억4천만원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패키지 사업입니다. 패키지 사업은 용문면 상금곡 지구 서촌 마을로서 시내 진입로 포장 606m, 하수구 606m를 개량하는 공사로서 간이오수처리 시설 1개소를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공사에 2억, 간이오수처리 시설비에 1억 이렇게해서 현재 기반조성공사는 지난 11월 6일에 입찰을 해서 현장에 인계를 마치고 지금 자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입찰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12월 초가 되어야 발주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42동에 사업비 8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당 2백5십만원씩 보조를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실적이 91%입니다. 참고로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97년부터는 이때까지는 군에서 시행하던 것을 농촌 진흥청 사업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팀에서 이 내부구조 개선사업을 맡도록 이렇게 상부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주택 구조내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가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28동에 철거를 111동을 하고, 재활용 대상 건물이 17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3백3십만원 이건 철거분에 대해서 동당 30만원씩 보조하는 군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8%실적을 보이고 있고 96년도 건축 허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현재 총 건축허가 건수는 10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 동기대비 95년에는 11월말 현재 90건을 허가를 했으나 면적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고, 건수는 10건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걸 볼 때 금년도 건축은 대형 건축물은 적게 짓고, 단독 주택을 많이 건축한 걸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부분에 채무상환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을 저희들 군에서 76년도부터 90년까지 총 차입했는 건수가 333동에 대해서 개인들이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것으로서 군에서 매년 개인이 불입한 금액을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 상수도 취수시설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총집수매거를 200m, 취수정 1기, 접합정 2기 이렇게해서 총 사업비 3억3천2백만원에 예천여고 뒤에 지금 현재 완전히 개량하는 공사로서 안동에 삼영수도공사 박기섭씨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접합정 자재준비를 완료해놓고 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매거를 지금 하천을 따가지고 집수매거를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감천면 포리일대에 사업량 1000톤을 급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이었으나 군비를 지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3천만원만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3천만원 총 1억8천만원중에서 금년도에 총 설계 용역비를 8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심사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이 적어놓았습니다만 96년도 사업비중에서 군비 부담 지시액 1억2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96년도 사업비 잔액 9천9백만원을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97년도 사업과 동시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11개지구입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원을 가지고 8개지구에 예천, 용문, 상리, 하리, 보문, 호명, 유천, 지보 8개소는 11월중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용궁 대은지구와 개포 신음지구, 풍양 청곡지구이 3개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빨리해서 빠른시일안에 준공을 해가지고 내년 봄 이전에 개인들이 식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수 애로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사업실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식수 애로지역에 예비비를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예천 용산, 상리 두성, 보문 수계, 지보 소화, 지보 신풍 84세대 240명에 대한 급수 애로지역에 대해서 식수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첫째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용궁면읍부리에 사업량 326m에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지난 6월 8일 착공해서 10월 5일에 완공을 다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예천읍 대심리 흙진개에 사업량 85m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예산 4천만원을 가지고 지난 9월 19일날 발주해서 내년 1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신호건설에 권중신씨로서 종합진도는 지금 현재 80%에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것도 최대한 빨리해서 12월 초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회 추경에 확보된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입구와 산시당 입구, 산호식당 앞에 총 3개 지구에 490m에 하수구를 2억5천6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착공은 지난 11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동본리 하수도, 산시당 남본 산호식당 앞의 3개지구에 대한 것을 거의 금년도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하루종말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섯는 14억2천1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억9천5백만원, 시설비가 1억2천7백만원, 감리부대비 및 용지매입비가 총 5억9천9백만원 이렇게 14억2천1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하수 단독처리시설을 분뇨 및 축산폐수와 연계처리 종합시설로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환경부에 계획변경 승인을 지난 5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하던중에 사고 이월사업에 대한 증액변경 가능여부를 재정경제원에 질의를 해서 하느라 다소 한 1, 2개월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계약변경 시행은 지난 9월 6일날 계약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2월중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2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환경부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97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6년도 11월중에 온천 생산정 2공 개발을 완료하고 이용시설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3천5백만원이 되겠고, 12월중에 부지매입 4필지에 5,483평에 대해서 감정을 완료해놓고 지금 사업비도 승인해 주신 1억5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빠른 시일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 12월달에 부존량 조사와 경제성 검토, 성분검사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1억6천5백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사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본 내용은 상부에 보조금 신청은 했으나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내용중에서 군 자체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심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m도로에 650m에 달하는 버스 정거장에서 대심리까지 올라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15m폭으로서 800m를 지고개를 통해서 제사회사 뒤편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한 36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로 가자면은 복잡한 교통을 분산시키고 앞으로 통행인들이나 전부다 대심리에서 내려오는 교통을 우회시키는 우회도로로서 앞으로 편입 토지보상에 대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실시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국도비 교부세지원 건의를 저희들이 8억원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억6천만원이 확보된걸로 알고 군비 의무부담 지시액이 17억4천만원이 떨어져있습니다. 여기에 12억원으로 저희들이 당초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공문 내려온 것이 17억4천만원 부담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와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천 하천개발 실시 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서 한천 하천개발 기본계획 설계에 대한 부분 뒤 후속 조치로서 지금 남본리에 호안 저수로 정비를 해서 재해예방과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주민 및 대학생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개발 여건 조성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방이설, 제방확장, 저수호안 그다음에 대왕교상부에 수위조절 취수보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여기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9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기본 설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시가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지적 고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3015㎢가 확장됨에 따라서 지형항공 측량하고 예천도시계획 재정비 고시후에 지적고시를 하기위한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7천5백만원이 소요가 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순수한 군비로서 확보를 하지않으면은 상부에서 보조는 일체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좀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간 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고, 99년도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사전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상 사업을 우선 순위별로 16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6가지는 1번에서 6번까지 예천교에서 중앙약국, 중앙약국에서 국제고무신 그다음에 권병원 부근에 3개사업, 동양맨션에서 운동장 넘어가는 길, 신예천교에서 4차선 연결지점 그다음에 우시장에서 철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상부에다가 도지사님에게 지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약속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도지사님한테 직접 보고가 되어서 군수님께서 직접 올라가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일단 현안사업 카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업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99년도 도민체전을 유치대비해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번에서 16번까지 사업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단번에 많은 사업은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해서 우선 순위별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하단 부분에 감천소재지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면서 하수구에 대한 부분 보수비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감천면 소재지가 도시계획 입안은 되어있는 지국입니다만은 현재까지 보도블럭을 교체한지가 10년이상 되어서 상당히 낡고 험하고 영주를 가는데 상당히 보기가 싫어서 요번에 사업량 600m정도에 사업비에 5천만원만 확보를 해주시면은 소재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포장 및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99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12개 사업장을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의회 의원님께서 등기소에서 군청 교회를 통과해서 영남병원 뒤 골목까지 약 한 590m에 해당하는 도로부분을 지금 제일 예천군내에서 험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지금 도청에서도 이 사업비를 사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올라 가지고 내년 봄에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12개 사업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고 급한 사업 우선지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총 주택수가 22,983동이 되겠습니다. 기개량했는 것이 주택수는 22,983동중에서 주택개량 대상 동 수가 7,885동입니다. 기개량했는 것은 2,600동이고 내년도에 계획할 동 수는 지원이 145동에 자력이 40동해서 185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185동중에서 패키지 사업에 25동을 넣고, 일반개량에 120동, 자력개량에 40동 이렇게해서 융자금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으로 이율이 5.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자력개량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5년간 3개 세금을 5년간 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96년도 금년도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97년도 2월중에 물량을 신청을 받아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당해연도내에 준공이 되도록 처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다음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사업은 현재까지 14개 마을에 패키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은 97년도 사업계획은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지보면 도화마을, 용궁면 회룡포마을, 호명면 오천마을, 유천면 율현마을 이렇게 해서 4개마을을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은 4개마을 중에서 한 군에 4개씩 오는 예는 이때까지 없없고 한 이중에서 2개마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과 사업지구 선저을 할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2개 마을이 내려오면은 지정되는 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마을당 3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초마을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기반조성사업을 시행을 하고 간이오수처리 시설 이런걸 포함을 해서 마을당 3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수도법상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이나 자연공원법, 수해 산사태재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 그다음에 온 동네 중에서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1이상인 마을 이런 마을 우선선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가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농촌 공가는 1685동이 있는데 재활용 될 가능한 동수가 680동, 철거해야할 동수가 680동, 철거해야할 동 수가 1,005동입니다. 가정비했는 것이 916동이고 앞으로 정비해야할 동수는 769동입니다. 이것은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120동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고 재활용 대상은 20동, 그다음 철거는 100동 이렇게 120동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사업비는 금년에는 동당 30만원을 들여서 개인들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금년에 철거를 해보니 30만원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동당 50만원정도씩 지원을 해가지고 100동 정도만 이렇게해서 이거도 한 5천만원의 예산을 저희들 군비로서 확보를 해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천 상수도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번 간담회시에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급수구역은 감천면 포1리외 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약 2,75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32억원이 투자될 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96년도까지 지금 기보고 드렸습니다만은 8천1백만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8천1백만원 투자를 했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비에 7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쓸 계획으로 하고 96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9천9백원, 환특자금 융자 조금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이렇게해서 총 7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97년도 사업계획 용지매입과 일부 시설비 5억9천9백만원 그래서 7억9천9백만원이 되겠고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 군비부담 지시액중에서 1억5천만원중에 1억2천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비중에서 9천9백만원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과 동시에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백전리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으로서 지금 급수난 대상가구가 16가구 42명이 현재 고지대라서 물을 지금 못 먹고 있는 가구가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표고차이가 많아서 앞에다가 펌프시설을 해서 본 공사를 시행하자면은 개인부담 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7백만원 이건 저희들 군비로서 보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간이 상수도 총대상지구가 245개소입니다. 과거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하던 135개소를 포함해서 총 기설치것이 162개소입니다. 이후 설치대상은 83개지구 입니다만은 앞으로 97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3개지구가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천7백만원입니다. 만은 3개지구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봐거 4개지구 정도는 할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사업으로서 용궁면 대은지구 금년도 계속사업지구하고 풍양청곡지구 금년도 계속사업지구입니다. 이걸 포함을 해서 총 8개지구를 더해야 각 읍면마다 1개소씩 간이상수도를 실시해야 될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4억8천만원정도가 더 서야 앞으로 자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명면 담암지구 광역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3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급수인구는 190세대 580명입니다. 시설규모는 약 200톤인데 내신, 담암 흩어진 마을 7개마을을 동시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여기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간이상수도 금년도에서 설계를 해놓은 그런 지구입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에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비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지구를 제외한 146개 간이상수도 중에서 각 읍면에 1년에 한, 두 개씩 꼭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읍면당 2개소씩 잡아가지고 한 개소당 5백만원씩 그러면 면당 1천만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보수비가 한 면당 1천 만원씩 있으면 저희들이 실지 급수애로지역이 있으면 보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간이상수도 물을 못 먹는 애로사항 지구가 있다면 여기에서 돈을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서 보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식수에 대한 애로는 절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앞으로 각 읍면 예산에 아니면은 저희들 본청 예산에라도 면 당 1천만원씩이라도 세워가지고 쓸수 있도록 긴급보수를 할 수 있는 긴급보수비를 1억2처만원정도 꼭 좀 세워주셨으면 상당히 저희들 도시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걸로 그래 알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예천읍 시가지내에 총 3,000m를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할 대상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약 17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양여금이 9억5천3백만원이 지원이 될걸로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액 47%에 해당하는 8억3천7백만원을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고뒤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백전리 여고뒤에 예천읍 상수도 취수시설로 내려오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군비를 약 한 5천만원정도를 들여서 하수구를 이 밑에 보 밑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주천에서 향교까지 대창학교 교장 선생님 올라가는 그 골목에 하수도도 지금 350m를 고쳐야 할 걸로 있는데 그것도 한 군비가 7천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선 하수구 준설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풍원아파트에서부터 굴머리 천주교 밑에 굴까지 지금 작은 하수도는 매년마다 준설기를 가지고 읍에 예산을 실어줘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선 하수도를 치지 않아 가지고 시내 작은 하수도가 확확 빠져나가지를 잘 못합니다. 이래서 이때까지 작은 사업은 읍에서 했습니다만은 간선 하수도만은 저희들이 확쳐줘서 간선 하수도에 물이 확확 빠지면은 지선하수도는 내년에 수해가 나더라도 체이는 곳이 없을걸로 예상해서 간선 하수도 준설사업비를 약 1억5천만원을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거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가 되도록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치나 처리배수인구는 3만명으로 알고 부지면적은 저희들이 상동 말미에다가 1만7천여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부지는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기본 설계가 내년 2월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총소요사업비는 지금 여기는 127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96년도까지 현재 투자액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9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97년도 사업비가 지금 양여금이 97년도에 약 한 26억원이 내려올걸로 알고 지금 설계가 아직 내년도 납품이 되야 집행이 되니까 지금 96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11억원 이월되고 내년도 사업이 지금 군비 12억8천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약 한 50억원 지금 양여금이 29억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총 사업비는 내년도에 하수종말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6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될걸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일단 상반기에 승인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효과는 이 부분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마지막으로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기채승인분 20억원과 군비 17억원을 확보를 해서 총 소요 사업비가 3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온천지구 지정신청을 하는데 70만평에 대한 지구 지정 신청을 일단 해가지고 용역비가 거기는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욕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약 한 5,500평, 건물은 600평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건물 모형 공모 또는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정지나 착공, 송수관로, 양수시설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36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정 2공이 시추가성공이 되면은 이후에 공정은 즉시즉시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온천종합개발 계획수립 및 기반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7억4천만원으로서 종합개발 계획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라든지 환경영양평가, 에너지 수급계획, 그 다음에 지형현황측량이나 토질조사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수립을 해야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설지구 지정은 약 한 3십만평을 온천시설 지구로지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개발 사업을 하는데 기채 20억원을 놔두고 군비부담이 약 17억원정도 되어야 내년에 시욕장 건립을 하거나 모든 이리 순조롭게 이루어질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만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고 과장을 위시한 전 과원들의 합심일치가 되어서 본 사업 시공 및 추진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두서없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동만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 한천 지금 현재 제방이설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방이설 어떤 것을 제방이설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제방이설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많이는 되지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곡선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데 이런데 조금 조정 하는것인데요. 오늘 이거 마치면 3시부터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번에 저희들 보고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먼저번에 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님이 보고하실 때 한 2천평관계를 완전 책임지고 한천교에서 굴머리까지 제방이설 2천평을 공급해가지고 그걸 대지로 사용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만 들었는게 아니고 전 의원이 다 들었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이야기할 때 제방을 이설해가지고 그걸 딴걸로 이용을 한다면은 그거는 예천읍에 주민들은 다 싫어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다수 그래요. 전부다. 또 그러고 지금 현재로 봐서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3백㎜ 딱 온다하면 그거도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는 제방을 이설을 해가지고 내 폭을 줄이면은 되지않겠느냐 주위의 모두 이야기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이따 보면은 설계든가 도면은 보면은 알겠지만을 그런건 앞으로 좀 이설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위원 최상열입니다. 298페이지 농촌의 공가정비 사업에 말입니다. 금년까지는 동당 30만원을 예산사업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동당 50만원을 한다그러면은 물론 딴 물자도 올랐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금액을 측정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50만원이란 것은 어떤 근거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예.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가정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촌 공가 정비 30만원을 지원하는거는 93년도부터 계속되는 30만원 지원금액이 일정하게 계속 30만원 지원되었는데 실지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말이지요. 현재까지 참 물가억제다 뭐다 이래가지고 몇 년간 동결을 시켜놓다 보니까 지금 실질상 30만원을 가지고 집을 누가 한 채 뜯어라 이렇게하면 뜯을 사람이 없답니다. 현재 나가도 그렇게 이래서 이게 전부 시구에서 전부 건의가 도로 올라가지고 이 사업비 지원자체를 갖다가 5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이건 봐서 저희들도 상당히 30만원정도 주든걸 갑자기 50만원을 준다면은 너무 인상을 많이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더라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50만원 지원하는 것 갖다가 40만원하든지 그건 책정을 할때 말입니다. 아직 도에서도 동당 50만원씩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화섭 위원님.

이화섭입니다. 저 우리 최상열 위원님이 이제 금방 질문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가를 철거하는 비용이 30만원인데 30만원을 어느사람이 돈을 30만원을 가져가는 겁니까 철거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까? 공가 주인이 30만원 받아서 자기가 철거를 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만약에 내 공가가 지금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뜯어야 한다면은 집주인한테 일단 주는 겁니다. 집주인에 줘서 집주인이 받아가지고 뜯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이거 왜 그러냐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가를 뜯는데 포크레인 1대가 하루종일 써봐야 10만원밖에 안 갑니다. 공가를 뜯는데 그 사람들이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밀어버리고 쓱쓱 긁어묻어 버리니까 하루 다섯채도 뜯을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환경에 의해서 공가 뜯은 부속대 시멘트라든가 이런걸 어디 처리할 곳이 없어서 못하는 그걸 돈주고 처리할 것 같으면은 동당 30만원 가지고는 태 부족이지만 지금 농촌에서 공가를 뜯는 경우는 대개 가 보니까 농촌에 있는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그 옆 땅을 파고 깊이 파놓고선 그걸 뭉개버리요. 뭉개버리면 보통 농촌에 있는 공가는 그저 껍데기에 붙은 시멘트 몇조각이고 그 외에는 벽돌입니다. 그리고 나무조각 같은 것은 훌 밀어놓았다가 불 놓고 훌 묻어 버리면 포크레인 1대가 하루종일 만약에 종일 일을 한다면은 상당히 여러 채를 뜯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30만원 줘서 공가 주인을 줘서 공가 주인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건 훨씬 덜 들여서 뜯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계도만 하면은 30만원이면 두서너집 뜯을 수가 있어요. 이 공가 놓아두고 돈벌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금년도에는 수지가 맞지않고 한다고해서 5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책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활용 정비는 거기도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재활용 정비에 대한 것은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순 싹 뜯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철거비로 30만원씩 현재까지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그것을 개인들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서 이거 뜯어라 이러해서 나가는데 이건 한번 저희들도 한번 이 워원님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공사 비용에 대한 50만원 동당 지원한다는 것은 상부의 지침이 올해는 97년도에는 50만원정도 되어야 된다 기준을 세워놓은거니까 한번 봐서 금년도 수준으로 한번 하든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285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량이 지난 해 128동에 철거가 111동, 재활용이 17동인데 이것이 재활용도 17동도 30만원씩 포함이 된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 부분은 안 됩니다. 재활용 부분은 안되고 전부 뜯는 사업에 대해서만 재활용 17동은 제외하고 철거 111동에 대해서 30만원씩 해서 3천3백3십만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재활용은 돈이 들지 않는다 포함이 안된다 이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인제 개념 자체를 가지고 철거하는 것과 재활용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철거하는 사람은 지금 보기싫은게 있으니까 없애는 차원에서 싹 없애는 걸로 해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으로 30만원 주는거지 재활용은 자기가 집을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하면 자기가 수리비를 들여서 재활용을 하고 보기싫은 것 방치해 놓은걸 갖다가 농촌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 30만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은 사실은 뜯을 이유도 없는거군요. 이유도 없는거군요. 넣기만 넣어놓았군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제가 묻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은 온천개발사업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인데 두 번째보면 96년 12월중 부지매입 4필지 5,483평 예정에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인데 이건 지난번 추경때가 아니라 국회의원 5억 보조금 나와가지고 이대금을 1억5천만원을 승인해 줘서 벌써 땅을 매입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중 부지매입 예정 이렇게 놓았으니까 이거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동그라미 3개 있는 세 항을 다 포함을 시키면은 11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11월중 온천생산정 2공 개발 및 이용시설 확보예정 8억3천5백만원 하고 제일 밑에 있는 12월 부존량 조사 및 경제성 검토 성분검사 용역하는거 1억6천5백만원하고 이렇게 포함하면은 10억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12월중에 부지매입예정 5,383평 1억5천만원은 위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 얻어 가져오신 그 부분을 할애해 주신 1억5천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할애해 주신 것을 지난 11월 1일날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은 군에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한국 감정원하고 제일 감정원하고 두군데 감정의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오늘 내일간에 감정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어차피 감정의뢰를 내고나면은 수표발행 하는 모양으로 날짜하고 돈 금액이 딱 찍히기 때문에 그건 어떻ㄹ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감정의로 인제 감정결정이 난다하는 것을 우리들은 벌써 의회에서는 특별교부금 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그때 땅을 매입함으로써 돈을 주겠금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감정의뢰하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살 예정이라고 하니까 수주개발인가 거기에서 지금 그 땅을 그 값으로 지금 팔도록끔 완전히 약속은 되어 있는겁니까? 이게 불분명한걸 이렇게만 써놓고 있는겁니까?

지금 위원님 수주개발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수주개발해서 그 땅 매입 자체를 갖다가 2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들었는 여러 가지 경비를 포함해서 산 감정가격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은 2만4천원 5천원정도 평당 나오는걸로 그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83평을 자체를 갖다가 아직 저희들은 군수명의로 사지않고 이전도 안된 상태고 저거도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말입니다. 우리 교부금가지고 1억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었잖아요. 그때는 수주개발인가 그때 파니 안 파니 그런거도 없이 군이 어째가지고 예산을 1억5천 세워달라 그랬지요? 돈은 그냥 있을거 아닙니까? 현재 통장에 그냥 있겠네요?

예산은 1억5천만원 있지요.

그럼 그당시에 언제 입니까? 봄이랬나 언제 되었지요?

아니요. 그때가 9월인가, 8월인가 아니 그러니까 봄은 아니고 봄 그 이후이지요.

8월 9월 아닙니다.

8월인가 9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절차를 밟아서

그 당시에 감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5천이 들어가든지 2억이 들어가든지 감정해가지고 하면은 승인을 해 달라든가 이래 나와야지 그 당시에 감정도 하고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안팔지도 모르는 입장에 1억5천에 이때까지 딴 사업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당시로 봐서 위원님들한테 얼마입니까? 그때 황병태 의원이 5천만원을 준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 사업을 덜하고 할 수 없이 땅을 사기위해서 어쩔수없이 우리가 조금 사업을 덜 하는 수가 있더라도 위원들이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못할 것 같으면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고 이걸가지고 아직 감정도 안 했는 상태인데 이런 예산을 미리 왜 했느냐 이겁니다.

감정 다 해가지고 오늘 내일 갖고오는 걸로.

감정 다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다 합니다.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급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감정하ㅗ 하면 요번에 본예산도 충분히 세울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이런 물건을 사면은 개인 수주개발에게 의사를 군수 자신이 기관장이 물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래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그 선에서 하고 감정의뢰 했으면 곧 감정하달 되겠지요?

에. 나오면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정이 나오면은 즉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코자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만 좀 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96년도 건축허가 현황에 우리 송포지구 말입니다. 그당시에 심화선씨 하고 두분에게 건축허가 해 주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채 말입니다.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지금 진행과정은 모릅니까?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홍태선씨가 부도가 나서 계속 중단상태가 되가지고 있다가 지난 11월 7일인가 8월 마로 종합건설에 넘어가서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까? 건설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마로 종합건설인가 그리 계약했는데 홍사장이 계약을 그쪽으로 했는데 심화선씨도 계약서를 새로 썼는가봐 그래도 계약서를 새로 썼는가봐 그래 되었는데 심화선씨가 자기 뜻에 안 맞다고 해서 공사중단 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마로 종합건설에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상당히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희들도 애를 먹었는데요. 일단 마로 종합건설에서 가외로 돌아가면서 전부 차단막이라든지 지금 보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일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단되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관상에는 안 보기싫도록 과장님 정리를 했지요?

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말입니다. 그게 신규 수용가구가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공사내역이 없는 모양이래요. 쉽게 말해서 견적이지요. A가구에서 예천읍에 상수도를 신규로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85만원 그래 나오는 겁니다. 파이프가 몇 미터고 그런 그게 없다는데 그걸 읍면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말입니다. 하수조합 처리장에 대해가지고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증액변경 가능여부 질의 완료 재정경제원이랬는데요. 그게 질의따른 회시가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근 구미, 상주에서 말입니다. 100억원을 들여가지고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환경기준치 규정에 오버되어서 낙동강변에 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하고 상주시에 돈을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준공을 하고 난뒤에 방류를 못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지역에 12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종합 처리시설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 인근 상주나 구미에 말입니다. 한번 현지에 견학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문제점을 발췌하시가지고 이걸 최점검해서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사업에 담암지구 광역 간이상수도 설치에 우리가 먼저 추경때 용역비를 1억5백만원을 세웠는데 나머지 3억6천5백만원에 대한 재원이 지금 어떻게 나오게 외었습니까?

지금 이거는 3억6천5백만원이 위원님께서 1천5백만원 용역비 해주셔가지고 전번에 위원장님께 이 지구에 다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나오면은 위원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은 아직은 활실히 계획서가 나와가지고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감천에 상수도 신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설계 용역비만 해주면은 나머지 사업비만 해주면은 나머지 사업비는 3억이든 4억이든 우리 위원장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돈을 가져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가지고 어떤 군비를 투입이 된다면은 위원님들께 과장님 보고에 자체에 대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입니다.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선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가지고 풍원아파트에서 굴머리까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굴머리 굴다리 지나서 철길까지 가야 합니다. 왜 그리되어야 하냐면은 한일주택에 우천시만 되면 물이 역류하는 것 보건소 앞으로 해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3미터 채였는데요 그걸 굴머리까지 하시지 말고 준설 계획을 철교 밑에까지 수도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하수구가 하천보다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그게 2미터 체이니까 옛날에는 하수도 밑에서 지금은 전부 퇴적물이 말입니다. 내려와서 한일주택에 비만 오면 도로 막 보수하고 다 튑니다.

전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둑밑에 낙차보 있지요. 주민들이 이야기가 그걸 없애야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고 그게 체이므로 해서 굴안에 전부 쓰레기라든가 전부 체여서 덧되어야 한다니까 그때 어느 분 인가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저쪽에 건조장 앞에 그 들에 물대는 용수로 다 이래가지고.

용수로 관계는 주민들은 그게 물은 필요없다고 그냥 대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건 필요없는거기 때문에 거기서 철거를 시켜달라고 주민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지금 시내 간선 하수도에 너무 오래 퇴적이 되어서 체였다는게 증명이 되어서 그것만 쳐내면 시내물이 싹싹 빠질 겁니다. 얼마전에 우리 상하수도 계장이 천주교밑에 굴을 통과해서 갔다왔습니다.

굴안에 많이 안 체였습니까?

속에는 한 5,60m 정도 체였고.

그리고 도시과장님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말입니다. 하수종말 종합처리 시설에 처리인구가 예천읍 3만3백5십명 기준했는데요. 예천군 10개년 장기개발계획을 보면은 2005년도까지 예천읍 인구를 5만으로 봤습니다. 3만3백3십명으로 해놓았는데 장기개발계획하고 안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몇가지 군비 좀 확보가 되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김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천 상수도 설치 공사비에 대한 기채사용 승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면 일대는 평소 한발이 우심한 지역이므로 충분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나 지하수 부존량 부족으로 실패해서 부득이 내성천 복류수를 양수하는 면급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되 그 사업비는 환경부 농특세 지원금을 충당할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환경부에서 농특세 지원금이 50% 삭감됨에 따라서 기 지원을 받은 우리군은 97년 지원대상에서 유보조치되고 환경부 방침이 98년도 농특세 지원지구의 책정은 97년도 착공이 되어 마무리를 필요하는 지구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므로 감천 상수도 설치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비의 일부를 융자금 상환조건이 장기저리인 환경 특별회계 융자금을 기채해서 9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므로써 98년도에 환경부 농특세 지원대상지구로 측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예천군 감천면 포리와 장산리에 이르는 시설규모 시설용량 1일 1000톤의 규모로서 감천면 포리외 14개리 900가구에 공급할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8월 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인가는 도지사에게 12월중에 인가를 받고 취정수 시설 및 용지매수 그리고 배수 및 급수 시설공사는 내년부터 98년 양년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천1백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내년부터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타 부대공사를 합해서 총 32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약 한 7억9천9백만원이 소요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승인 신청은 내무부로 하게됩니다만은 신청액은 3억원 이율은 연 3%입니다. 차입선은 환경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서 연이율이 3%임을 감안할 때 다른 기채금액보다는 이율은 상당히 저리융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다음 그 이후에 감천 상수도 설치공사비 기채사용 승인신청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면입니다. 기채사유도 기 앞에서 보고드린 제안내용과 거의 비슷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채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5년동안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연 9백만원씩 이렇게 매년마다 작게 게 해서 15년 균분 상환을 그래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기채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감천 상수도 설치공사비 기채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예천군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1.9%로써 타시군에 비해 낮을뿐 아니라 현재의 채무액이 128억7천9백만원에 달한다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기채사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감천면 일대는 평소 한발이 우심한 지역으로서 가뭄시 각종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정이므로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주민 숙원사업인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 재원을 기채사용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천 상수도 설치공사 기채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