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윤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문화공보실과 당항포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문화공보실, 당항포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윤정호위원장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실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먼저 관광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고성 홍보용 책자를 20,000천원 소요해서 제작을 했는데 관광고성이 현재 배부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4개 읍면에 한부씩 배부되고, 서울, 부산, 경향 각지 향우회에 배부되고, 현재 남은 것이 1,500부 남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경향 각지에 나간 화보가 대상이 어떤 곳에 배부되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관광을 주로 알선하고 있는 관광회사하고 주요인사에게 나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500부가 배부되고 1,500부가 남았는데 배부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안되는 이유는 우편료 부분 때문에 2,000부를 전부 배부 안합니다. 고성을 찾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관해 놓았다가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우편료가 부당 얼마나 부담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2,0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총소요가 2,000천원?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관광고성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내의 군민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홍보니까 전국적인, 대외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20,000천원이라는 금액을 소요해서 2,000부 제작하여 500부 밖에 안나갔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군외에 나간 것이 몇 %정도 됩니까? 군내와 군외의 배부 비율이?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읍면에는 2부씩 나가고 경남경향 각지 인사에 나가고 사무국같은 곳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 취지가 관광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편료가 전체적인 것이 2,000천원이고, 어느 정도 비치해 놓아야 될 것이 있을텐데, 현재 보낼 수 있는 우편료가 1,000천원 정도만 있으면 되지않겠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그것을 확보 못해서 업무를 수행 못한다는 것은 실장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안내책자를 제작했는데 배부한 이후부터 와서 보니까 우편료 관계 때문에 배부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관광홍보가 당항포 여름축제, 군내버스 홍보테이프, 언론매체, 소가야소식지, 관광안내판 쭉 해 놓았는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군내 전국적인 고성을 PR하고 고성 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에 있는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소극적인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는데, 고성 관광은 항상 이야기지만 통영이나 거제나 우리 주위의 타시군들은 엄청난 관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고성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실장님이 기획하고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대외적으로 고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고성은 스쳐갑니다. 지금 고성이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진 것도 없고, 그래서 관광고성도 20,000천원 논란이 있으면서 승인해 주었는데 책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고, 관광홍보 문제는 고성군의 앞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데, 홍보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주력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이 홍보부분 만큼은 관광고성 만큼은 꼭 좀 잘되는 업무로 정책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영등포구청 자매결연과 물산전 하는 경우라든지, 고성상징 노래가사를 접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계획으로 노래를 공모했습니다. 27곡의 노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작되면 그것으로 알리는 방법하고,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성군 관내에 계시는 김열규 교수님이 각종 교단에서 고성을 알리는 홍보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관내 인사나 대중집합소에 교수님을 모셔서 홍보한바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고성의 노래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제작하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고성의 노래는 고성군을 상징하는 노랫말을 넣어서 공모를 했는데 15명에 27곡이 접수되어 있는데 아직 심의는 안되었습니다만 조예가 있는 분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최정훈위원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나올텐데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이 고성의 노래가 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한다지만 고성의 노래를 로고송식으로 전국적으로 어떤 메스컴을 통할 것이냐 그 계획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고성 노래를 접수만 한 상태이고 상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실장님이 홍보할 때 고성 노래가 제작되면 한다고 하니까 나는 전국적으로 9시뉴스에 로고송을 보낼 계획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광홍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실장님, 홍보용 고성 관광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책자를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은 보이는데 조금 문제점이랄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진 부분이 뭔가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칼라라든가 사진인데 사진부분이 소홀하면 사실 홍보의 주 포인트가 없어진다는, 경감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고성을 상징하는 고룡이의 사진같은 경우는 사진 자체가 조잡스럽습니다. 종이를 만들어서 한 것처럼 억지로 끼어맞춘것 같은 부분인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통사람이 봐도 충분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책을 만들어서, 다른 것은 다 잘만들어도 그런 결정적인 부분을 잘못 만들면 홍보가치가 경감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과 계획을 하고 정확한 하나의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계속해서 관광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배부하는데 우편료가 2,000천원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이재호위원
책자가 몇 부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2,000부입니다.
이재호위원
2,000천부를 전부 대외에 발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전체 다 배부를 안하고, 일부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고향을 찾는 저명인사나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이것을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용이 있습니다. 배부할 것을 1,000부정도하면 2,000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호위원
고성군 관내에 있는 옥천사라든지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유료입장객이 들어 오고 있지않습니까? 거기에는 비치해 놓았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비치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되는 거죠. 관광오는 사람들에게 배부가 되게끔 하셔야 되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실과에는 한부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과에 배부해 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 무료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출입하는 지역에는 그런 것이 안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항포 같은 곳에 이것을 판매소에 염가로, 우편료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권에 200원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오는 입장객이 있으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자를 하나 주어서 우리 고성에 이런 관광명소가 있다고 해야 PR이 되는 거지, 고성에 지명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편료 들여서 발송해 봤자 아, 고성에 이런 것이 있는구나 알 정도로 하고 나면 이런 책자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옥천사라든지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이 책자를 비치해서 물론 우리가 무료로 준다면 이 사람도 가져가고 저 사람도 가져가면 안되니까 관리요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책자를 하나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본인이 와서 가져갈때는 우편료 정도만 받고 줘야 널리 홍보가 되는 것이지, 객지에 있는 사람에게 고성사람 아무개라고 책자를 우편료 들여서 발송해 봐야 그 사람 책상서랍에 사장되고마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홍보책자를, 나도 아직 홍보책자를 본 적이 없어서 보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보면 될 것이고, 그런 책자를 어디를 가도, 우리가 외국의 관광을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에다가 그 나라의 말씨를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배부를 해야 관광오는 사람에게 선전이 되는 것이지, 지명도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부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꼭 문화공보실장이 내가 이야기 한 것이 전체의 어떤 것이 아니고, 내 아이디어에 문화공보실장 좋은 머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지 선전이 되고, 책자를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나서 주요 인사 찾아오시는 분하고 하다 보니까 포켓용으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느껴졌습니다. 소형으로 만들어서, 포켓용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관광알선업체와 주요 관내 관광지에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7,000부를 만들 계획으로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책자도 중요하지만 포켓용식으로 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당항포국민관광지나 옥천사 같은 곳에 유료로 판매하는 곳에 비치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씩 가져가서 고성에도 이런 명소가 있구나,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야 관광홍보가 되는 것이지, 이런 책자 만들어서 지명도 있는 사람에게만 배부해서는 홍보가 안된다는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관광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공룡부분에 보니까 수직으로 표시가 나지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생동감 있도록, 억지로 해서 뜯어맞춘 그런 하나의 것이 안되도록, 살아 있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하얀 언드라인이 없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풍경속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했으면 훨씬 더 홍보책자가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보는 사람들이 의미있게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관광홍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건의 공사에 중요한 문화재보수 공사를 하는데 공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공사감독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어느 문화재관리국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문화재관리국.
박충웅위원
그러면 설계 심의는 누가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내용을 잘못알았습니다. 육영제하고 이씨고가 이것만 건설과 건축직으로 되어있고, 삼존석불은 문화재관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을 보면 옥천사 보장각 건립공사도 시행은 고성군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박충웅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입찰공고중입니다.
박충웅위원
공고중인데 예를 들어서 교사리 삼존석불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삼존석불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공사감독을 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문화재 개·보수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시행은 고성군청에서 하고, 감독은 그곳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당초 설계하고 나면 설계심의위원은 어디서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설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를 하고, 그쪽에서 와서 공사감독을 하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설계는 문화재 개·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업체에서, 이것도 일반 설계로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타당하다, 적합하다는 심의를 하는 것은?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 전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송계이씨고가의 보수공사가 42,000천원이라면 평당 얼마입니까? 3,500천원인데, 보수하는데 3,500천원이 된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어떤 고가를 보수하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심의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를 낭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물론 문화공보실 직원이 기능직을 빼고 나면 6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원인데 고성군에도 이 사업이, 문화재사업이 상당한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문화재의 기사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이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만 공사감독을 시킨다면 고성군청에서 시행하고 할 필요가 없죠? 지정해서 업무를 그곳으로 다 줘버리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사업은 일반 건설공사 품셈표와 달라서 문화재 개보수의 품셈표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충웅위원
옥천사 보장각 건립공사를 자부담이 500,000천여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400,0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500,000천여원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561,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부담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4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161,900천원, 이것하고 나머지 400,000천원하고, 자부담이 561,900천원 되겠는데 400,000천원중에서 사찰측에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300,000천원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박충웅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찰같은 곳에 준공기간을 1∼2년 두고, 공사는 시행해 놓고 자부담이 부담 안될 때는 공사비 내려온 만큼만 공사하고 중지시켜 놓고 있다가 지방교부세나 또 무엇을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와서 더 해 주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찰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다면 자부담이 염출되는 근거를 확실히 알아둬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찰에 출입하시는 신도들에게 손을 벌려서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문화재 보수공사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사시행은 고성군청에서 하고, 감독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감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집행만 해 놓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이런 점이 시급하고 6명이라는 직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사업이 너무 가중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해서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특채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안되고 해서 가서 이렇게 한다고 소리만 듣고 있을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정말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관광화보제작 활용하고 제작건수가 2,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그 뒤의 12페이지, 관광고성화보제작 수량 2,000부하고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상이한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같은 것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관광화보제작이나 관광고성화보제작이나 용어가 어떻게 틀립니까? 내가 짚고자 하는 것은 관광고성화보제작을 통일로 시키든지, 무엇인가 하나로 일치되어야 되지,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앞의 내용은 별도고, 또 뒤의 것은 다른 안건인가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자료제출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재보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대가면 송계리 이씨고가보수를 하면서 처음에는 대문간 보수가 되어 있었는데 뒤에 본 건물, 몸체 보수로 하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은 대문체 보수하려고 문화재관리국과 설계하실 분하고 현장에 갔는데 현장 돌아보는 과정에 비가 왔습니다. 몸체에 비가 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오신 분이 대문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몸체 비새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이 올라가서 대문체를 몸체로 바꿔라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몸체를 하겠다는 것을 변경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비가 와서 비 새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변경지시를 해서 설계하면서 바꾸어졌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휴식시간에 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볼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몸체를 보수하면서 반만 보수를 하고 반은 남고 하는 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몸체를 정비하는 것 같으면 완벽하게 공사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마 문화재관리국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앞으로 전망 계획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의 금년도 사업비 집행을 정산해 보면 내년도에 모아서 지원할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만 개량한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몸체를 반만 보수를 하고 있는데 반은 보수를 안해도 관계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계장님이나 현지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가 괜찮은 것으로, 비가 새지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부분만 교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정호위원장
앞으로 당분간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도 지금 고성군에서는 건의를 해서 부분 보수가 되면 누수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음새가, 그래서 보수를 일괄 할 수 있도록 기와도 같이 이색이 되어버립니다. 같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런 사항은 실장님께서 부분 보수도 아니고 반만 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러 이러한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관상으로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 관리보수를 아무리 위에서 내시가 왔더라도 실장님께서 판단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건의해서 수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영제 관계, 하일면 학림리에 있는 육영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영제에 가 보면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이 있는데 서두에 업무보고하면서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곳을 나가보니까 문화재로서 관리도 안하고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데 요즘 겨울철이 되어서 고사상태가 되어 있지만 여름에 가면 볼만한 한장면이 되겠던데요. 그 관계를 우리가 국비하고 보조받아서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서 관리를 해서 문화재라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엊그제 현지 답사하고 나서 실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한번 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직접 못가고 직원을 보냈습니다. 관내에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하신 다음날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관내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는 전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문화재관리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문화재 보존관리, 화재나 도난사건을 방지하는데 의무를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화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의무고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고성군 문화재관리하고 있는 분은 전부 초청해서 의무부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런데 보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육영제 같은 경우는 현판같은 것을 보면 조금 신경만 쓰면,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신경만 쓰면 별것 아닙니다. 대못을 쳐서 그렇게 못을 노출시키는 것 보다는 현판 하나를 걸어도 성의를 가지고,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을 써서 현판 하나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시는 동안은 문화재를 한번 둘러보고, 꼭 거액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보수에 앞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농어촌계몽지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 사안은 문화공보실 역시 그렇고 누구나 첨예하게 신경이 곤두서서 손대기가 가히 어렵다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만 지금 실장님 보기에 군 홍보관계에서 일간지와 각 신문사에 몇 차례 게재되는 것을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매일 신문나는 것을 스크랩을 해서 매일 조간, 석간 스크랩을 해서 군수님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 말씀중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일 저희들이 고성군 관내에서도 홍보기사는 군정을 알리고 의회기사를 알리는 것은 큰 신문은 아닙니다만 한산신문이 제일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도 안되는 문제는 있지만 제가 느끼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중앙지나 지방지는 전국에서나 도내 전체의 모든 사항을 게재하려니까 지면이 좁은 관계로 군정기사가 작게나는 것이 아니냐 보고, 주간지 고성신문같은 것이 있으면 고성을 알리는 기사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면은 작아도 지역신문이 있으면 홍보가 많이 되는 실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종합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좀 말하자면 엄포성 발언이라든지, 정실에 의한 그런 배정도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 당초보다 경남신문이 22부 더 들어가 있고, 경남매일이 22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일보는 일단 하고, 울산일보는 3월에 계몽지를 포기하기 때문에 안받는데 부산경제는 10월 11일자로 폐간되었는데 배정이 75부 들어 있고, 고성신문도 200부인데 이것은 1회 발간이후에 완전 중단 되었는데 신문이 게재되면 배정하더라도 게재안되는데, 발간도 안되는데 200부로 변경하여 당초 배부서를 배정한다는 것이 좀 안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나는 그런 기사는 특수한 일 이외에는 거의 보면 한산신문이 의회나 군정홍보에 제일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주간지가 되어서 값도 다른것 보다 반이나 쌉니다. 3천원 밖에 안하는데 겨우 40부를 홍보지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95년도 신문배정때도 이것이 안맞아서 문화공보실장이 부수를 수정해 와서 예산이 통과한 일이 있는데 전체적인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좀 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경남신문과 경남매일은 어떻게 해서 22부를 증감시켰으며, 또 지금 폐간하고 안나오는 이것도 어떻게 배정했으며, 한산신문 40부는 금액이 작은데도 적게 책정해 놓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울산매일 66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경남신문하고 3개사에 일부 조정이 되어서 당초보다 좀 올라간 이유가 그래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성신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200부가 되어 있는데 1회 발간하고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간이 안될 경우에는 한산신문으로 저희들도 조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산신문에 고성기사가 많이나고 해서 부수 조정관계는 군수님도 지금 고민거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신문은 가차없이 가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들 눈치나 보고 정실에 의해서 고성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않고 신문에 미담사례도 하나 내주지 않는데 굳이 계몽지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미담사례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조금 향응을 베풀만한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다른 어느 특정인을 통해서 미담사례를 내어 달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신문계몽지에 대해서는 보다 획기적으로 서울신문같은 경우도 옛날 자유당 시대 정책홍보를 위해서 많이 내었지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첨예하게 신경을 쓰는 만큼 고성의 홍보가 잘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계몽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데 시내 4∼5곳을 둘러보니까 계몽지 나간 것이 띠도 안벗기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계몽지 그것은 헛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몇 분 무자위로 추출하더라도 계몽지를 잘 받아보고 있느냐는 전화설문도 한 면에 2∼3명 해 보고, 그것은 크게 시간이 안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97년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전에 지적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계몽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기자 13명에 대한 계몽지보급 관계, 부수관계 때문에 연말과 연초되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경남신문이라든지 고성신문, 한산신문 관계 그런 것은 현재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성 기사가 많이나는 그런 부분으로 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관계는 내년도에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닙니다만 어떤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지만 보고서 19페이지, 궁도장이 1,870㎡해서 4,746평인데......
윤정호위원장
김성규위원, 농어촌 계몽지와 관련되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안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계수가 되어서 계수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은 15,690㎡인데 이것 역시 4,746평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계수가 잘 못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계수를 고쳐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농어촌계몽지 관계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도 아니고, 앞으로 97년도 예산심의가 곧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님께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기자들 때문에 농어촌계몽지 보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김성규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신문이고 고성이 많이 PR되고 있는 한산신문의 부수를 늘릴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농어촌계몽지 보급 풀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00천원이면 3,000천원, 10,000천원이면 10,000천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부수가 지방지, 중앙지, 주간지, 각 부수별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에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산계상에는 중앙지, 지방지......
이재호위원
그렇게 할 때 별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쪽에 기댄다 할까, 그래서 무슨 신문 몇 부, 무슨 신문 몇 부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조정을 해주면 의회쪽에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수 설명자료를 가져와서 중앙지는 어느 신문에 몇 부 할 것이고, 지방지는 무엇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지방지 이것은 좀 올리라고 하면, 내가 자료를 가져갔더니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쪽에서 바라는 쪽으로 해 주면 문화공보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쉬운 방법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져오십시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이재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농어촌계몽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고성신문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방에서 지방신문에는 한신신문과 고성신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고성신문 관계는 도에서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상 휴간을 하면, 폐업단계인데 다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성신문이 고성에 있어야 고성기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위기는 모면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상태를 전망해 볼 때 저쪽 신문사측에서 다시 복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박기태 대신전기 사장님께서 주변사람들이 위촉해서 맡으라 되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바람이 들어갔는지 흐지부지된 실정인데 현재 신문사 주주들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운영위원회를 자기들이 2번정도 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이 되면 다시 복간이 되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고성신문만큼은 복간이 되게끔 조율을 해 주고, 우리 고성에서 고성신문을 복간 안하고 영원히 폐간하면 우리 고성군의 홍보지가 소홀해 지는 것도 되고, 또 고성신문을 폐간한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조율을 해서 정상가동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윤정호위원장
농어촌 계몽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계몽지 보급현황에 보면 13개사 1,068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언론매체 활용하고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서울신문 외 12종 월 1,290부, 어느 현황이 맞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 13개사 계획이 1,290부에 금년도 실적은 1,068부가 배부되고, 월 6,566천원이 소요되고, 연간 8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가서 보고드릴 때에 보고서에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보고는 서울신문외 12종이 월 1,290부의 계획에 1,068부가 배부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런데 위의 1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죠? 추진실적하고 계획하고 의의가 틀리지 않습니까? 실적이면 서울신문 외 10종 1,068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당초 계획하고 실적하고 틀리는데 현황이 상당히 아까 김성규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이런 현황을 하나 내는 것도 계수하나도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성신문을 200부 배부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상 폐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폐간 등 또 당초에 예산액 대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12월말까지 집행잔액이 폐간이 되었든지, 예산절감이 되었든지간에 얼마정도 남을 계획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결산추경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서 준비하고 예산심의 관계 확인하면서 경리장부를 대강 확인했는데 10,000천원이내 남았습니다.
윤정호위원장
10,000천원 남았을 경우 굳이 고성신문이나 이런 것이 폐간이 된 것을 다시 계획에 올려서 변경을 다시 해서 12월 한달이라도 예산이 약 10,000천원정도 남을 것 같으면, 농어촌계몽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배부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한번 더 연구검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부를 고성신문이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 놓지 말고, 고성신문은 주간지죠, 월간지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주간지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주간지 같으면 이재호위원이나 김성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달이라도 계몽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계몽지가 1,068부가 배부된다는데 배부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인데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전부 다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하면 1,068부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해서 줍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군정홍보위원, 군정에 적극 협조하는 자, 경로당, 벽지농촌 해서 배부하는데 전체는 다 배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선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 내역을, 배부명단을 지금 바로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오찬시간 마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생활체육은 상부지침이나 관리하는 조례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생활체육회전국협의회하고 단체장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체육협의회를 군에서 관리하거나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업무연관이?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우리 군 행사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사실 생활체육관계 예산가지고는 생활체육회 행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국·도비보조는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항포 축제한 그런 것.
최정훈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도비가 얼마나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있습니까? 예산이 나가는데 국·도비 보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바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하고 다음에 금년도에 당항포 이벤트행사......
최정훈위원
체련교실 운영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는 해마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당항포국민관광지 이벤트행사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외는 생활체육회에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 없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 외는 보조사업 조서에 보면 나와있을 것입니다만......
최정훈위원
실장님 그 정도 이야기는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 군 대회를 개최하는데 4,500천원이 집행된 것은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4,500천원, 예.
최정훈위원
도에 출전하는데 얼마나 집행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도 출전비 9,5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다음에 또 운영비 나가는 것이 있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총 합하면 약 15,000∼16,000천원이 되는데, 그렇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15,000∼16,000천원 되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생활체육회가 1박2일인가 도 대회를 나갈텐데 9,500천원을 씁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4,500천원, 약 15,000∼16,000천원 쓰는데 순수한 군비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단체지원은 많은 보상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대답은 아무런 지도나 업무협의도, 연찬도 없고, 그러면 일반 단체라고 4,500천원, 9,500천원, 1,200천원해서 15,000천원 던져줘서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생활체육회 인원이 회장 1명, 간사 1명, 사무국장 1명이 있는데 도 단위 행사 참여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참여를 하고 반드시 갔다와서는 정산을 받고 합니다.
최정훈위원
생활체육회가 과연 1 년에 몇 번이나 협의회에서 모임을 가집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 행사관계는 제가 10월 4일자로 와서 앞에 생활체육협의회 행사한 실정은 잘 모르겠는데......
최정훈위원
예산이 15,000여천원의 보조가 나갑니다. 이것이 전 국민적인, 국민의 체력단련에서 하는 범 국민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15,000여천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단체인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 물론 아까 생활체협의회에서 많은 자부담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된 모임도 아니고, 예산집행될 적에 형식적으로 생활체육대회때 한번씩 모이고, 울산인가 다른 도대회에 1박2일 갈 적에 일반인들이 그럽니다. 사람들 동네 몇 명 놀러가면서 군비 9,500천원을 이틀만에 쓰고 오는데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범국민적인 차원이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15,000여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상금이라든지, 아까 한국자유총연맹 보상금도 마찬가지인데 8,000여천원이 나가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우리가 보상금 관계는 어제도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했지만 보상금관계는 지속적으로 좀 줄여나가야 하는 형편이고, 이것이 타시군 대비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5,000천원이, 정부에서 어떤 내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닐것입니다. 아닐 것인데 과연 15,000천원의 돈이 과다하게 주는 것인지, 적게 주는 것인지 연구를 하셔 보고, 관리도 하시고, 만일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관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돈이 활성화 되게끔, 완전하게 진짜 우리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자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공람을 시킬테니까 현재 내용을 보면, 전출된 사람이나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둔 사람, 이장을 그만둔 사람,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 읍면에서 그런 명단을 발췌해서 비고란에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실장님, 송학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학고분군 정비의 세부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안하도록 하고, 그전에 관리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 인부임이 월 200천원해서 년 2,400천원 나가고 있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이상근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관리인부는 지금 송학고분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엊그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불도 두차례 났고 해서 앞으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자를 교체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관리자가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이상근위원
96년도에는 쭉 점검을 해 왔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점검한 실적은 제가 10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점검일지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점검일지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관리인부임은 어떻게 나갑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매달 보상금 품위를 만들어서 계좌에 입금시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관리상태도 확인되지 않고 바로 입금시킨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충분하게 제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잘해주시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보니까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철조망이, 선조들의 얼이 서린 중요한 사적지에, 유적지에 철조망이 쳐져있고, 또 불이 난 상태 그대로 관리 안된 상태로 있고, 담배꽁초라든가 휴지가 난잡스럽게 널려져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차라리 안했으면 싶을 정도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의 정신이 살아 있느냐, 내 자신부터도 회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정이었겠지만 자책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송학고분군 자체가 여름철이 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분군의 정비는 계획되어 있어서 하더라도 관리자체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인부에 대한 관리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기존적으로 관리했던 관리인에 대해서 문책도 하시고 해서 그것이 한달에 200천원, 자기들 생각에 예사로 생각하겠지만, 군비가 200천원이면 1년에 2,400천원이 자기에게 지출되는데 요즘 시골에 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보니까 상당한 대우를 해 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돈을 안받아도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송학고분군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보안등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름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서 어두운 것 보다는 밤에 밝게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 되고,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보안등 설치같은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관리자들 전부 집합교육을 시키고, 의무교육을 시키고 일지도 작성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학고분군 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철조망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하다가 그 상태로는 토지매입하는 것이 표가 안나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문화재 도난이나 거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일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상태는 누가 보아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는데 앞으로 문화재 개·보수사업이 점진적으로 토지매입 확정 완료되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근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묘지에 철조망을 친 것도 아니고 고분에 유물 도굴꾼들이 올까 싶어서 방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굴꾼이 철조망을 쳤다고 해서 도굴 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철조망을 제거할 의사는 없는지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정비사업 추진전까지는 그 상태로 놓아 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가정에도 열쇠를 채워놓는 것하고 열쇠가 없는 무방비상태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정비상태가 정상궤도에 가면 보호책도 다시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철조망을 제거하고 관리인부가 있으니까 잡초제거를 원만하게 잘했다고 할 적에는 현재까지는 송학고분군 주위가 정리가 안된 상태지만 잡초를 정리하면 외관상 보더라도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철조망은 될 수 있으면 개인의 묘지도 철조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송학고분군에 철조망을 친 것을 학자들이 와서 볼 때는 고성에 너무 무식한 사람만 살지 않느냐, 문화재 보호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잡초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금 지급하는 인부에 대해서 즉각 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고, 철조망 관계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개선되도록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송학고분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송학고분군 관리인부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무학동에 묘지 밑에 사는 정용렬입니다.
이재호위원
정용렬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충 짐작으로.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37살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사람 직업이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님과 이상근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이 잘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200천원씩 주는데......
용학
조용학문화공보계장
문화공보계장입니다. 실장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매월 한번씩 문화공보실에 불러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 당부드리고 부탁을 합니다만 관리가 소홀한 점은 워낙 범위도 넓고, 야간을 틈타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더 챙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장님 알고 있는 범위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용학
조용학문화공보계장
벌초작업, 쓰레기수거작업, 주변순찰 하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한달에 돈을 200천원 주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이나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될때는 인부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나이가 30세되는 사람이 200천원 받고 문제도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으로 내년도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핑계같지만 저희들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리인부는 선임을 할 때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나이가 좀 들었더라도 성실하게 돈을 200천원주면, 200천원의 가치를 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선정과정에서 인성에 관한 문제가 있지, 이것을 정실에 의존하고 성실성이 없는 사람을 임용해 놓고 나면 공무원도 피곤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제가 서두에 물어 보려고 했는데 이상근위원과 박충웅위원이 물었는데 사실상 관리인부로 쓰는 사람들이 돈을 자기생업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한달에 200천원 받으면 200천원 값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리인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임명해 놓고 나면 한번 안둘러 보고 쓰레기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고분군 정비를 하겠다 해 놓고, 현재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군 고분군정비하는데 한번 둘러보러 왔을 때, 현재 관리상태를 이렇게 해놓고 무슨 돈을 투자할 것이냐, 앞으로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 놓고 나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내가 만일에 도나 중앙에 있더라도 내려오면은 그런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사람을 선정할 때는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송학고분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실장님, 이것을 꼭 따지기 보다도 자타가 다 아는 사항인데 짚고 넘어가야 다소 좋지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관리인부 선정과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그냥 누가 나가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와서 결재하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정 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락개발위원회나 이동장이나 반상회에 모여서 선조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 나이가 지긋하여 내 산소같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정실에 치우쳐서 이런 것이 하나 있으니까 한달에 200천원하고, 별것 아니다, 벌초나 한번하고,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선정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흉물스러워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이지도 못하겠습니다. 까맣게 붙에 타 있는데 맥주병, 깡통, 제일 높은 곳은 유리가 깨져서 엉망인데 그것도 한번 쓸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사람하나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보면 산림감시원은 불이 나면 교체합니다. 불은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불이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불이 언제 났다는 그런 보고도 안들어 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규위원
1월 20일 13시45분에 불이 났습니다. 관리자가 불이났다는 이야기도 안하고, 보고도 안받고, 문화공보실 직원에게 물으니까 작년에 불이 났을 것이다고 하는데 작년에 불이 났으면 잔디가 살아나야 되는데 구두에 새까맣게 재가 묻어 나오는데 작년에 났다는 이야기를 하면, 한번 가보지도 않는 그런식 아닙니까? 금년 1월 20일 13시45분에 불이 났습니다. 관리자가 돈을 200천원씩 받는데 불이 났다고 신고를 즉시 해야 되고, 그러면 문화공보실 직원이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가서 얼마나 불이났는지, 몇 평이나 탔는지 봐야 되고, 그렇게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난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당했는데 불을 내어서 부득이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유능한 사람을 배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충웅위원 하신 말씀대로 지금 사업자, 교수님들이 와서 보고 선조 묘에 철조망을 친 것은, 나쁘게 말하면 몰상식하고 지각없는 이런 후손이 있느냐, 우리가 항상 소가야도읍지, 전통문화, 윤리 도덕이 숭산되는 군, 인재가 출충한 군 하는데 인재가 출충한 군이 할아버지 묘에 철망을 쳐놓고, 그것도 철망을 쳐 놓아도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해놓았으면 몰라도 제 생각으로도 철조망을 벗겨버리고, 97년도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조그마한 정원에 가면 흰 페인트를 칠한 나무로 허리쯤 오도록 나즈막히 된 자연비슷하게 울을 쳐서 그래도 간판 하나라도 현재 알고있는 문헌까지 학생들이 견학을 할 때 역사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냥 사적119호 송학고분군 그렇게 하기보다도 현재까지 문화공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보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공부도 되고 또 선조에 대한 경건한 마음도 우러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7년도에 불이 난 관리자에 대해서는 즉각 관리자를 불러서 현재 이런 부분을 본인에게 시킴과 동시에 다짐을 받아서 확고하게 교체문제를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관리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위원들이 느꼈을 때 이 관리자는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호위원장
송학고분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조사한 결과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흉물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또 화재까지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감사를 마치고 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피부에 와 닿게끔 느낄 것입니다. 월 200천원을 관리인에게 주어서 무엇을 했는지 느낄것입니다.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공설테니스장 본부석 설치공사가 96년 당초예산에 10,000천원 잡혔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이것을 지금 시행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공설테니스장 본부석 설치관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10,000천원 확보해서 사업시행하려고 설계를 내어보니까 설계금액이 30,000천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와서 왜 집행을 안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산추경에 올리면 또 부족된 부분 20,000천원을 결산추경에 올리면 집행이 어렵고 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20,000천원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테니스장 20평정도의 본부석을 어떤 식으로 설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스레트조인데.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설계계획안을 가져오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테니스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는 회원수는 200∼3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본부석을 20평 규모에 스레트조나 철골조립조를 20평에 10,000천원이면 충분한 공사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20,000천원 더 요구해서 30,000천원을 테니스장 본부석 만드는데 소요가 된다, 계획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가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10,000천원을 이월시킨 것이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10,000천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당초에 이 10,000천원도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했든지간에 협회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10,000천원을 확보했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스레트조 20평, 원 계획대로 하면 충분하게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 200% 증가되는 30,000천원이나 예산소요가 되는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나중에 설계계획안을 가져와서 별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설계계획안 가져올 동안에, 도 테니스대회 참석이 500천원 되어 있는데 도 테니스대회 참석이 직장단위입니까, 이 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도지사배 테니스대회입니다.
최정훈위원
협회에서 나갑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고성군에 테니스를 하는 사람은 다 참가를 합니다.
최정훈위원
본래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는 행사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연중행사입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공설테니스 본부석 설치공사비 산출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사업개요가 연건평 72㎡에 22평입니다. 그 중에서 1층 건축면적이 11평, 1층 안에는 사무실 6.5평, 화장실 통로 2.3평, 기자재 넣을 수 있는 창고 2.3평해서 11평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관람석 철골조 11평해서 전체적으로 3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최정훈위원
실장님 생각에 1, 2층에 본부석두고,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심의할 적에 얘기하겠지만 스레트조 20평이 당초예산에 10,000천원 해주겠다 했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되는 건물인데 이것을 집행 안하고 이월시켜서 내가 알기로는 가장 저변확대된 축구협회 외 다른 협회도 안가진 본부석을 테니스협회가 거의 30평이나 되는 1, 2층 본부석을, 화장실까지 두는 이런 본부석을, 슬라브조 1, 2층이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이런 예산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장기적으로 볼 때 공설운동장이 개설되고,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지고 또 공설테니스장이 체육단지화 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시설이 장기적으로 40∼50평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죠. 그러나 현재 고성군 체육회산하에 있는 전체 협회단체와 형편도 안맞을 뿐더러, 우리 고성의 재정상에도 안맞는 이야기고, 요즘 테니스본부석은 간단하게 본부석 자체니까 행사만 할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고, 간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본부석 같으면 원 계획대로 10,000천원 20평에 스레트조든지 철골조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에서 원 계획대로 집행하고 끝을 내어야 될 문제를 협회에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저번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97년 예산에 20,000천원 올려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집행을 안하고 고의적으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200% 예산을 내년에 더 확보하겠다는 발상을 하느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대로 해야죠. 20평이면 충분하게 되는 본부석을 왜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소비시킬 구상을 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겠다는 이런 예산집행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실무계장님 이야기로는 10,000천원으로 지어보려고 하니까 돈만 10,000천원 들고 조잡한 상태가 될 것 같은 판단이 나왔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회가 테니스장을 조성할 적에도 많은 염출을 하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지금 군 체육회 산하에 어느 단체도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것을 당초에 조잡하고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20,000천원, 30,000천원 본 계획이 그랬으면 그대로 해서 작년에 올리든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올해 하든지 해야지, 당초에는 20평이면 10,000천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봐도 테니스협회 본부석 같으면 20평 같으면 충분하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것을 왜 이런 식으로 이월시키면서 예산을 불용시키고 이월시키면서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까지 내년에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 자체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부터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협회하고 실무선에서도 10,000천원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설계과정에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여기에는 저는 생각하기를 본래 20평에 스레트조 본부석 같으면 충분하게 나름대로 깨끗하고 좋은 시설은 안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해야죠? 일부에서 이야기 한다고 당초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해서 승인받은 예산을 주민들이 깨끗하게, 좀 더 크게해야 되겠다, 구조를 바꿔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면서까지 내년에 예산확보를 더 하겠다,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대로 해 줘야죠. 진정 모자라고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지만 테니스협회 본부석 이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야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조잡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치장소가 남쪽으로 있는 그런 상태고, 10,000천원이면 조립식으로 하는데 혹시 지어놓고 앞으로 태풍이나 풍수해를 받았을 때 피해가 우려되고 해서 이왕 지을때 하기 위해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스레트로 한다고 당초에 올린 취지는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승인 받을 때는 어떻게 스레트조 20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태풍이 안온다고 계산한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실무선에서도 금액 판단과 평당 가격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예산은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절대 안됩니다. 당초에 스레트조로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어떻게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심의 때......
최정훈위원
이런 식의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일단 확보해서 내년에 사고이월시켜서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런 예산을 발상하는 자체가 앞으로는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구상하는 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10,000천원이면 평당 500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당 500천원이면 제대로 건물이 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냐......
최정훈위원
스레트, 철골조 충분하게 됩니다. 원 취지대로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공사비가 충분합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겠다, 1층과 2층으로, 2층에 관람석도 있고 그런 구상을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죠.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공설테니스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문화공보실장, 테니스장 장소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고성군 뿐 아니고, 경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가맹단체는 20여단체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최정훈위원님 질의내용대로 거기에 테니스장에 당초 10,000천원 가지고 시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20,000천원 더 추가해서 없는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는 고성체육관 알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박충웅위원
그것도 순수하게 모금해서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했는데 그 안에 보수를 하는 것도 못해서, 10,000천원이내에 드는 보수를 못해서 지금 울산에 계십니다만 성은 유씨인데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 주고, 그렇게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유달리 테니스장만 몇 천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그것을 다른 경기단체에서 안다면 우리도 그 부근에 대지 사서 체육관 만들어서 체육시설 해 주라고 할 때는 돈만 많이 있으면 되죠. 빈약한 군에서, 테니스협회에도 협회장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성요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씩 내어서 군에서 지원 얼마 받고, 협회에서 또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모금해서 이렇게 지어서 체력단련 하는 것이 좋지, 순수한 군비를 전부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궁도장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지만 그것 안해도 고성군비를 쓸 때가 많은데 하필 테니스장에 들어 간다면 나중에 말썽의 요건이 되니까 테니스협회에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더 증가안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테니스협회와 관련된 각종 운동협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신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 계획서에 의하면 97년도 연말에 공설운동장 완공기간이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2,153,000천원만 확보되면 97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표의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의 공종별 사업집행 내역에 총 6,063,000천원에서 예산확보가 3,911,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063,000천원에서 확보된 3,910,000천원 빼면 2,153,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에서 표시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작성이후에 97년도 당초예산에 500,000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00천원을 빼면, 2,153,000천원에서 500,000천원을 빼면 1,653,000천원이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현재 6,063,000천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 가능한 면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총 공설운동장 완공을 97년 12월말까지 완공하려면 6,063,000천원이 드는데 이미 투자된 부지보상이라든지 현재까지 기채나 군비를 투입한 것 외에 지금 2,153,000천원만 있으면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소한의 시설가능한 금액이 2,153,000천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모든 설계가 물가인상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때 그때 사업비가 확보 못되어서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진행 요인들로 사업비가 조금은 증가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시설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정산하는 과정에 물가상승율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97년도에 완공 할 계획을 가지고 고성 공설운동장 이설에 대해서 1,500,000천원이라는 기채를 내었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이재호위원
기채를 내어서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지금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서 기채를 갚고 한다는 그런 계획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건립초창기 기채 낼 때 그런 매각조건하에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2,153,000천원중 앞으로 소요사업비 중에서 내년 군비는 예산을 확정지어봐야 알겠지만 군비 500,000천원을 계상했다는 말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이재호위원
그 외는 1,600,000천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도비보조 500,000천원이 삭감되었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삭감되었다가 엊그제 도 1회 추경에 계상되어 500,000천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2,153,000천원이 든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소한의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문제점에 보면 97년도 소요사업비 2,153,000천원을, 그러니까 군비는 일단 500,000천원을 확보했으니까 1,600,000천원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1,600,000천원을 확보할 전망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판단으로는?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대책으로 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특별교부세나 도비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느껴지고, 저의 사견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중앙의 특별교부세도 받아내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재호위원
만일 그러면 도비나 국비 보조확보가 예산 안된다면 결과적으로 97년도에 완공을 못한다는 결론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봤을 때 중앙 도비나 국비보조나 특별교부세가 안된다고 보았을 때 97년도에 완공시킬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대책에서 말씀드린 그 방법밖에......
이재호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현황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고성군에 지금 채무를 내어 쓰기는 했지만 갚을 길이 묘한 곳이 많습니다. 금년에 1,500,000천원 공설운동장 기채낸 것이 금년에 이자상환을 해야 될 돈이 120,000천원입니다. 120,000천원 가지고 내년에 완공을 못하면 내년에 또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고성군 재정 120,000천원 가지고 사업하면 주민숙원사업 웬만한 것은 해결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채를 낼 때에는 우리가 당해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당시 그 당시 그 사업 진도대로 추진되어야 될텐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의 묘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보조, 그것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앙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너희 지역의 공설운동장 만드는데 중앙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몇년이고 우리는 1,500,000천원이라는 기채를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매년 120,000천원씩 이자를, 원금은 두고라도 120,000천원씩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군에서는 국비 확보가 안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공설운동장, 새로 조성하는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어야 이쪽 공설운동장을 매각한다든지 처분하고 저쪽 공설운동장으로 가서 운동경기를 할텐데 저쪽이 완공 안된다면 공설운동장 매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 안될 때는 97년도 완공이 어려우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97년도 예를 들어 1년에 120,000천원씩 물어주는 이자관계와 수지계산을 따져서 내년에 국비와 군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될 때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서 빚을 내서라도 일단 97년도에 완공시켜 놓고, 다음에 97년도에 현재 있는 당초 부채상환 계획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자를 안물어주고 공설운동장을 빨리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확보 안되어서 넘어간다, 또 확보 안되서 안된다, 그러면 기채없이 보조사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영달되면 영달되는 대로 10년후든지 20년후든지 공정 그대로 두었다가 하지만 지금 1,500,000천원이라는 기채를 내어서 1년에 12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 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완공하고 이자를 안물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이야기대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는 이런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가나 도도 추경예산이 있고 하지만 금년도에 이런 것을 봐서는 실장님이 금년에 과연 97년도에 공설운동장이 확보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만일 확보가 어렵다면 내년도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이 공설운동장을 완공시켜서 1,500,000천원 기채도 상환을 하고 공설운동장을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고성군 기채, 채무 말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소홀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도 당항포국민관광지 관계도 문제가 나오지만 당항포관계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진척안되고, 고성공설운동장,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공설운동장 이설, 모든 것이 군에서 기채사업 관계가 제대로 들어가도 안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공정에서 최대한 3∼4년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96년도에 상환해야 될 이자만 해도 제대로 되어 간다고 가정했을 때 943,000천원이 됩니다. 그 이자라는 것은 그냥 물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장님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어쨋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고, 만일 그것이 안될 때는 어떤 비상수단으로라도 이것은 97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97년도 당초 예산에 500,000천원을 올렸는데, 실제 예산은 2,1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500,000천원의 군비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군 재정력 확충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과 모든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고성 군민들이 어제 기획실 소관에서 이야기했지만 고성군 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기채 채무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도 이자만 물어주고, 물론 없는 살림에 빚을 내어서, 농촌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빚을 내어서 땅을 사서 올해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어 빚을 청산하면 살림이 늘어나는 것이고, 아무 것도 없는데 빚을 내어서 논을 사서 제대로 농사를 못지으면 결과적으로 봐서 그 논은 그 논대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살림도 다 가는 것입니다. 역시 지방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제대로 그 공기에 마쳐서 그 이자상환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문화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 소관 공설운동장 이것 하나라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신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공설운동장부분에 사업비 확보 1,650,000천원 미확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 계획이 어떤 식의 계획이었습니까?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채받고 또 현재 공설운동장 공정표대로 진행한다면 단계적으로 현재 공설운동장 매각하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정훈위원
원 소요사업비가 6,000,000천원 할 적에 매각비까지 계산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기채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채 1,500,000천원인데 1,500,000천원을 내면서 원 6,563,000천원을 계획잡을 적에, 완공이 되어야 공설운동장을 매각할 것 아닙니까? 완공하기 전에 공사비가 6,000,000천원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 공사비 계획을 당초에 잡을 적에 남은 1,650,000천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공정표대로만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 받는 것하고 기채하고 하면 될 것으로 되었는데......
최정훈위원
국·도비를 확보하면 될 것이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공정표대로,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단가가 상승이라든지 공사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국·도비 계획은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남는 부분은 1,500,000천원 말고 나머지 4,500,000천원은 국·도비로 하고, 군비 조금 보태고 확실한 계획없이 6,000,000천원을 투자할 것이다, 계획없이 1차년도에 어떻게 2차년도 어떻게 돈을 어떤 자원에서 확보해서 투입한다는 6,000,000천원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없었고, 1,500,000천원 기채내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를 주면 안되겠느냐, 받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계획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계획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공설운동장 신축 단계에 최초에 군의회에 신축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연도별로 조달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정훈위원
어느 시점에서 차질이 나서 내년도 완공인데 1,650,000천원을 확보 못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에서 어느 부분에서 차질이 난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10월 4일자로 와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장님, 10월 4일에 오고 몇일에 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아까 이재호위원님 말씀대로 연 120,000천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고, 당항포 부분은 5,000,000천원에 대한 이자가 연 390,000천원씩 나갑니다. 지금 당항포 매립부분은 현재 2∼3년 지연되면 약 십몇억이 그냥 이자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이 문제도 연 120,000천원씩 나가는데 120,000천원씩 이자가 나가는 이 부분에, 또 우리가 원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안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내가 확실히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 모자라서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마치겠다, 공기내에 마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당초계획도 지금 모르고 있고, 지금와서도 막연하게 군비 500,000천원정도 더 주면 하고 도비 500,000천원하고, 국비 500,000천원 해주면 마치지 않겠느냐, 이런식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기채부분은 1,500,000천원 계획대로 하면 매각해서 팔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당초 계획도 모르고 어디서 계획이 차질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고성군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채를 낸 사업에서 이자부분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를 실장님이 당초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는 행정에 있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차질이 났는지 당초 계획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윤정호위원장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문화공보실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여기서......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실장님이 군민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담당실장님이 당초 계획도 모르고 어느 부분에 차질이 생겼는지도 모르는 기채부분 이런 중대한 사업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설운동장 당초 사업계획이 4,390,000천원입니다.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4,39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4,390,000천원에 국비 480,000천원, 도비 500,000천원, 나머지는 기채와 군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이 제가 현재 보면 그 당시 출발할 때 무리한 출발이 아니었느냐 느껴집니다. 당초 계획은 4,390,0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1,500,000천원정도는 물가상승부분에서 발생되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설계변경이 그 동안에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 공정별로 추진하면서 예산확보가 안되는 부분에서 상승된 요인, 이렇게 해서 지연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최정훈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10월에 오셔서 정확한 업무를 파악못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500,000천원이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설계변경하고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1,500,000천원이 드는 공사비에 30%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우리 군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원확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채를 내어서 어떻게 한다는 4,300,000천원의 원 계획이 1,500,000천원이라는 돈이 증액되고, 마쳐야 되는 부분에서 나머지 부족액 1,650,000천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리하게 출발해서 공정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공정표대로 예산투자가 계속 되었더라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물가상승부분이 없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만 아까 대책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계속 받아들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과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이 98년 12월 완공인데, 완공해서 그때부터 분양을 해야 됩니다. 2차년도가 8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변경승인도 못받고 있습니다. 공사가 2∼3년 이상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 년 지연되는데 390,000천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도 필히 이 2가지 기채부분에서는 엄청난 실장님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실장님, 어떠한 수단을 하든지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군수님이하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공설운동장 신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공종별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사업비 집행현황에 미집행이 1,000,000천원입니다. 1,000,000천원이 왜 미집행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1,000,000천원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부분 500,000천원과, 도비 1회 추경에 받은 500,000천원 그렇습니다. 그 두 금액이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1,000,000천원이 추경확보하고 도비보조하고 합해서 1,000,000천원이라는 말씀이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집행이 안된 금액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000,000천원이 들면 전기부분에 보면 63,000천원이 드는데 거기 전기시설이 들어갑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전기는 현재 콘크리트 작업하고 있는 본부석 부분에......
윤정호위원장
본부석 부분에 내선공사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종합진도에 보면 16%가 되어 있는데 전기부분에, 어떻게 해서 16%가 전기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설계하고 착공만 되면 설계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소요 392,000천원인데 예산확보액 가지고 퍼센트 한 것이 16%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그것은 전기공사나 건축공사가 34%, 16%되어 있는데 소요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업진도가 16%, 34%되었다는 것이 설계되었다고 그래서 진도가 16%, 34% 내어놓는 것은, 좀 계획을 내어놓을 때, 자료를 내어놓을 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사업계획서, 현황보고를 낼 때 신경을 써서 납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기공사에 전체 392,000천원인데 금년 사업비 집행계획이 63,000천원중에서 10%도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진도가 16%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나 자료를 낼 때에는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청소년수련실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실 유지비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최정훈위원
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실하고는 문화공보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시설비에 같이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나머지 운영비하고는 사회복지과에 있고, 일원화 시켰으면 해서 물어보았는데 일원화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거기보면 추진실적에 어업권보상 1식 및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136,000천원이 미집행 되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엊그제 제가 의회에 가서 설명드린 토지매입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올린 그것하고 연계된 토지매입비가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호위원장
토지매입비가 136,000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계속비에서 90,000천원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서 50,000천원 확보한 그 금액하고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계속비에 90,000천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계속비에 올려져 있어도 내가 아는 것은 지금까지 계획은 당초에 확장개발사업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년 예산액에는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우리가 승인해 주고, 예산편성된 연후에 예산액을 잡아야 되지, 예산액이 벌써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지, 예산까지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계수가 올라올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계속비 조서에 보면 60,000천원이 토지매입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50,000천원 토지매입비 확보된 금액하고 합이 136,000천원 된 그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추경확보하고,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합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윤정호위원장
실장님, 앞으로 자료낼 때는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엊그제 승인된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편성에 잡지 마십시오. 승인도 안된 사항은 잡지 말고, 자료낼 때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내 놓으면 결과적으로 어업권보상과 토지매입이 87%밖에 안되었다면 아직 토지매입도 안되고 어업권 보상도 안되었는데 공사가 시공되었다는 말입니다. 토목분야는 공사완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자료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엊그제 관리계획 넘어간 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 앞에 그날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린 매립되고 난 그 앞에 진입되는 부분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삼각부분에 제가 그날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앞의 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윤정호위원장
실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승인이 되고 나서 예산액이죠? 그런데 어째서 예산이 승인되었습니까? 언제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확보 후 승인되고 난 뒤 내년 사업에 넣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기 예산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라서 부수적인 사업이지, 지금 확장개발사업의 토목공사는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권 보상, 토지보상이 안되었다는 자료를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그것은 자료낼 적에 신경을 써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해 줄 그 당시는 앞으로 확장을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요구가 들어와서 승인해 준 사항이지, 그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인지는 아직 예산편성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무모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앞으로 자료낼 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계수관계도 문제가 있고, 공종별 사업비 집행상황도 내용을 우리가 계수나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지만 이 내용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궁지에 몰립니다. 그 이상 더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런 자료 낼 때에도 실장님이 위원들에게 어떤 점을 알려야 되겠다는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초점을 맞추었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이 조금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이 내역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장님이 이것을 위원들에게 보고를 내어서 무엇을 보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공보실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날인 12월 4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조경석문화공보실장
정말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호위원장
다음은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장께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같은 것은 간략하게 생략하시고, 추진실적 등 문제점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0 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윤정호위원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관광지안내설치판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표지판 14개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표지판이 당초에는 나무 목재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스텐판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숭충사 앞 등 요소요소에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지 내에 설치한 것이죠?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박충웅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정표가 되겠는데 14호선 국도변 배둔입구에 보면 당항포국민관광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고성에서 통영가는 길에서는 검문소 앞에 설치되어 있죠?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박충웅위원
그것은 마암 원날있는 입구에 설치되어서 몇미터 전방에 우회전 하면 있다는 것을 해주어야 되고, 또 마산에서 내려오면 배둔주유소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치명 앞에 설치되어야 타당한 것은 타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들어올 때 진입하려고 해도 사전에 이정표가 있어서 안내표시가 되어 있으면 몇미터 더 가면 고성에 당항포관광지가 있구나, 기사 그렇게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관광객이 유치가 많이 되는데 경내의 표지판 설치는 그렇게 많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소장은 강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안내판 4개를 기증 받았습니다. 판만 기증받고 밑의 철주를 우리가 자체 구입을 해서 지난 11월 10일경에 마산에서 오는 쪽에는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300m 지점 표시가 된 것을 하나 세우고, 배둔주유소 입구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입구를 표시하도록 2곳에 설치하고, 또 이쪽에서 가는 곳은 다리를 건너서 가면 300m지점에 있다는 거리 표시가 하나 있고, 우회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설치하고, 4곳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설치했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표지판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관광안내판있죠?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최정훈위원
제 생각에는 마암에서 넘어오는 배둔 들어오기 1㎞전이나 그 이내에 대형 홍보판을 제작을 해서 당항포의 전체적인 전경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음 신년도에 하나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5,000천원정도 확보되도록 자료제출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실제 들어오면 홍보면에서 대형광고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관광안내표지판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마지막 난에 보면 관광지홍보를 위해서 홍보 팜플렛 제작 관광회사, 직장 등에 발송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문화공보실 소관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관광고성이라는 책자에 보면 제일 첫장에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소장님이 홍보팜플렛을 제작, 관광회사, 직장 등에 발송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항포만 고성군 전체가 아니고, 당항포국민관광지만 소개할 수 있는 팜플렛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당항포에 발령받아 가서 자체 사진을 작성하고, 팜플렛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군의 발전기획단과 협의한 결과 지금 군의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당항포만 간단하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자료가 사실상 지금 홍보책자에 이 부분이 삽입되어서 사진관계는 거기 그냥 포함되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발전기획단에 낸 자료가 있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자료를 원본을 줘서 우리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발전기획단에 가면 있겠네요?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같이 취합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당항포 허소장님이 당초에 창안하신 내용을 발전기획단에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십시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내어 주시고, 고성군 전체도 홍보책자가 중요하지만 각 단위 관광지별로 그런 팜플렛 같은 것도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광지 홍보를 하기를 위해서는 이런 홍보 팜플렛이나 홍보화보나 책자가 잘되어 있으면 상당히 관광객 유치하는데 홍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획부서에서 안되더라도 어떤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이 외에도 당항포자체만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 이것은 장기간두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하로 1년내지 2년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여름축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장면이라든지 그 외 이런 것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언젠가는 당항포관광지 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를 최소한 기일을 잡더라도 본인 생각에는 2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계실동안 뿐만 아니고, 다음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연계가 되어서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언제까지 지속될 그런 관광지니까 그런 것을 꼭 언젠가는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카메라가 하나 있어서 지난 여름에 당항포여름축제, 이벤트사에서 주최해서 한 길거리 농구 같은 그런 대규모 행사는 우리가 자체 사진을 촬영해서 홍보자료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런 내용에 또 우리 확장개발 조감도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이재호위원
앞으로의 당항포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는 미래상도 넣어서 연구를 하셔서 홍보팜플렛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당항포국민관광지 홍보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감사자료 615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 4,422천원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무엇을 기타수입이라고 합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기타수입은 숭충사에 헌금 들어온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헌금들어온 것만 기타수입에 잡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규위원
3,000천원은 숭충사 제례할 때 보조가 되어 있죠?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보조금 말입니까?
김성규위원
이것은 완전히 숭충사에 참배하고 들어온 돈입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규위원
참배를 하고?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헌금들어 온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숭충사에 조금 전에 참배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가서 볼 때 창혼을 한문으로 유교법에 따라서 하는데 농어민 축제를 도에서 할 때는 창혼을 부르는 사람이 한글로 해석을 해서 소태같으면 "반발 물러나시오"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하던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쉽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그런 것을 도에 가서 사항을 조사해서 그렇게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사행사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교식으로 전례되어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하는 방법으로 제전위원장과 상의해서 학생들도 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날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관람객이 홍보는 물론 제한적으로 하겠지만, 관광객이 이 기회에 많이 와서 보면 좋을텐데 관람객이 적다, 관람객이 많이 오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하나 있고, 간이화장실 관계가 상당히 멀어서 은폐된 장소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들었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간이화장실 관계는 아직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오늘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못들어서......
김성규위원
그것이 멀리 있으니까 소변같은 것을 그 주위에서 하니까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당일 행사에 간단한 화장실 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한 안건을 가지고 심중토론을 할 수 있도록 안건제의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을 때 또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조성된지가 십수년이 되는데 국민관광지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을 위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군민전체의 휴식공간으로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러나 십몇년이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당항포소장님은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당항포관리사무소의 경영 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하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관람료가 인상되면 흑자를 내겠다 해서 행정조사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96년 10월 31일 현재 67,000여천원이 적자인데 연말까지 가면 7∼8천만원정도는 적자가 아니겠느냐, 지금이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의회로서는, 행정의 견제기관으로서는 소장님을 질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원이 4,000명정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도 다행인데 인원이 15%가 줄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책을 4∼5가지 내어 놓았는데 이 대책 중에서, 지금 계획이지 실제 시행을 해 본 것은 없죠?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인원이 4,000여명 정도의 감소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당항포관리소는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특히 관광 고성을 알리는데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관리소 소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지, 제가 알기로 소장님이 이젠 업무를 다 파악하셨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종합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따라서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감사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인원이 비수기에는 사실상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당장 인원을 감소시키면 다음 성수기가 닥쳐오면 또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원증원 하기가 어렵고,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상당히 세입을 올리는 사업체는 아니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상당히 포화상태로 인원이 계속 많이 오고 있고, 지금 비수기 겨울에 볼거리나 특별히 겨울철에 사람이 와서 놀만한 시설, 그런 것이 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자 할만한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심각한 부분은 예산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실제 인원 2∼3명 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수입금액은 늘어나는데, 요인에 보니까 주차요금에서 수입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원이 줄어든다, 관람객이 작년대비 15%정도 줄어들었으면 이런 추세로 나가면 사람이 안오면 차가 안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으로서는 뚜렷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추세가 점차로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단체로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단체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차가 소형화 되고, 가족단위로 자가용을 구입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족단위로 오니까 또 성수기에 제일 복잡할 때는 차를 수용을 다 못하니까 그날 온 차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홍보하지만 각 시군에서 관광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간에 이야기하다시피 굴뚝없는 생산시설이라 해서 관광지개발을 중점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자꾸 분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설에도 좀 투자를 하고, 관리에 신경을 써서 점차 증가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제 생각에는 시설도 좀 해야 되겠지만, 거대한 돈이 안들면 특별한 시설은 없을 것이고, 우선 홍보를 조금 더 해야하지 않느냐, 홍보차원에서 사람이 계속 늘어나게끔 해야 되지, 인원이 4,000명정도 감소라는 것은 저로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소장님이 연구를 더 하셔서 늘어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지에 해수욕장이나 풀장이나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수용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름에 날은 덥고 땡볕에 와서 나무밑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선착장 끝에는 해수욕장 시설이 완전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익사사고도 있었다고 그래서 팻말을 박아 놓고 물에 못들어가도록 해도 날이 더우니까 위에 야영장 천막 쳐 놓고 밑에 팬티바람으로 내려와서 물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곳에 조금 투자를 해서 풀장이나 해수욕장 같은 것이 하나 곁들어진다면 여름철에 확실히 더 많이 수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틈을 내어서 상족암 있는 이쪽 제전 앞에 보니까 거기는 해수욕장이 아니라도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해수욕객이 많은데 여기는 물에 못들어가니까 여름철에 그것이 또 취약점이고, 또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하나 갖추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취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해서 시설비가 조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계획안을 계속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소장님 지금 좀 전에도 이벤트회사하고 절충해서 PR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벤트회사는 각 다른 타지역에서 행사할 것을 당항포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봄, 가을에 행사를 좀 파악하셔서 그 이벤트 행사를 우리 고성군 이벤트행사가 아니더라도 유치를 함으로 해서 많은 입장객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데 착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여름축제가 있고 난 다음에 주관한 이벤트사 임상무하고 상당하게 이벤트사에서 창원, 마산 유치원생을 지난 가을 3차례에 2,000명 가까이 유치원생이 들어왔었고, 다음에 이벤트사에서 주최를 해서 경남교육감배쟁탈 길거리 농구대회 초·중·고등 학교해서 3명씩 1개조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 120여팀을 초청해서 하루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때 경남농구협회 부회장님도 참석하고 이번에 관광수입은 사실상 유치원생은 입장료를 안받기 때문에 따라오는 학부모들 그런 사람들하고 차 몇 대, 그것은 사실상 크게 우리가 관광수입 올리는데는 도움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관광지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 확충방안으로서 소동물원 6평인데 지금 1,950천원 사업비 집행되었는데 무슨 동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공작 1쌍, 금계, 은계, 백한이라는 새 종류가 있습니다. 원앙 1쌍해서 모두 5종류 10마리가 있습니다. 금계, 은계는 보니까 꼬리가 길고, 머리 털이 길면서 색깔이 흰색, 금색해서 모양은 그런 대로 희귀한 종류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가족단위로 관광지에 많이 가는데 지금 언양같은데 보면 자수정동굴에 그냥 전기를 넣으면 만화에 나오는 혜성같은 그런 동물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울고, 공룡 몇세기 동물이다 해서 살아움직이는 것처럼 한 것이 20여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셔서 그런 것도 조그마한 집을 칸칸이 지어서 상당히 볼거리가, 취미가 있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견학차 많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왕산가든이라고 조영식 씨가 하는 조그마한 그곳을 군에서 5,000천원 지원해 주었는데 그곳만 보아도 가족들이 와서 금수, 닭하고 소동물원 학술적인 면에서 그것을 보러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가고 하는데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전국적으로 봐서 관광지에는 귀여운 원숭이 종류도 좋고, 소동물해서 가족들이 어디 가서 그것 한번 보자해서 볼거리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자수정동굴 같은 곳을 보면 큰 고래라든지 공룡, 진짜 화석같은 것을 갔다 놓았는데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되면 볼거리가 많이 있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소동물원 있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동물종류를 늘리려고 금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조금 더 자료를 제시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또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광지사무소 앞 광장 맞은 편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야영장 밑에 산으로 굴을 뚫어서 굴안에 괴물같은 것을 설치해서 들어가면 위험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적인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굴안의 입장료가 800원∼1,500원씩합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수입만 목적으로 한다면 입장료도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저도 알아보니까 다른 곳에 가면 주차료는 소형차도 2천원은 받고, 대형차는 5천원, 개인도 어른은 2천원씩 받는데 우리는 수입이 사실상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다음에 우리 고성을 전국에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사실상 수지하고는 거리가 좀 동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비를 수입만 따지지 마시고 대폭 지원해 주시면 좋은 시설도 많이 갖추고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비예산사업실적 4페이지, 청동거북선 제작 설치를 비예산으로서 기증하신 분이 있는데 공성옥 씨의 본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고성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고성읍 송학리입니다. 희사자의 주소만 알지 말고, 본적을 명시해 주면 과연 고성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인의 사재를 40,000천원이나 내었는데 이분이 고성에서 못살아서 지금은 통영으로 가서 바느질부터 해서 사회에 희사한 분인데 우리가 당항포관광지 조성할 때도 그분이 적금을 10,000천원 넣어서 빼가지고 희사를 하신 분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청동거북선을 희사한 분의, 40,000천원은 예산들여서 했다고 하면 군에서 이 사람에게 감사패라도 하나 준 것이 있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이분이 당초에 설치를 지난 10월말쯤에 했습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제막식을 손수 자기가 간단하게 해 볼려고 하고 있던 차에 대장암인지 장암에 걸려서 서울에 지금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분이 퇴원이 안된 상태이고 제막식 관계에 아직 의논이 안되어서 기념패니 이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제막식을 개인이 추진하고 있다면 내일 당항포공적비 관계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론할 적에 이것을 곁들여서 넣어주면 병원과 연락이 되어서 같은 날에 될 수 있으면 같은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장님 가시거든 연락을 해 보십시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장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예산사업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정문 주차장 있죠? 정문 매표소하고 공중화장실이 올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0%, 40%가 착공되고 난 뒤에 실적입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관광지내에 요소 요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표소 앞에 유일하게 화장실이 없고, 차를 많이 주차해서 사람들이, 화장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안에 기념탑 지나서 3층에 있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도비 40,000천원을 지원 받아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비 50% 40,000천원을 더 포함시켜야 되는데 군비지원 자료를 내었는데 군비부담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군비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습니까? 7평으로 해서 김중록소장 하실 적에......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비만 40,000천원 있고, 정문 매표소 해서 20,000천원 승인만 받아서 도합 60,000천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사실상 우리 당항포사무소에서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모든 사업부분은 군청의 기술지원계에서 하기 때문에 매표소 설치위치 선정하고 모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해서 건설과에 기공을 해 주라고 의뢰를 지난 10월초쯤에 했습니다. 이 설계비가 당초에 계산이 1,500천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상당히 기술지원계에서 끌고 다니다가 남양설계사무소 이성렬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늘어지는지 아직까지 설계계약이 되지도 않고 설계는 밑의 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기술지원계에 자꾸 독촉을 하니까 계약서하고 들고 가서 그쪽 인감만 찍으면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특별하게 기술과 고증을 요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추경 때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책정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제고를 해봐야 될, 빨리 조속하게 착공을 해서 올해안으로 마무리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내에 착공이 안되면 도비가 되돌아가야 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착공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려운 부분이 설계가 안나와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당초에 1,500천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1,500천원 받고는 설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 안으로 빨리 시정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 문제는 40,000천원은 원래 군비 포함없이 도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김중록소장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 부분인데 이 40,000천원이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으니까 사고이월 할 상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상근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을 벌써 마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급하다고 시작한 공사인데 벌써 마쳐서 지금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 할 정도의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여름에 행정사무특위를 구성해서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안됩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먼저 윤정호위원장님께서 94년도 수입과 지출관계 적자개선에 대한......
윤정호위원장
적자개선하고 현재 보면 유류취급관계와 당항포 가족호텔관계, 흉물로 되어 있는 위험표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먼저 관광지운영적자해소방안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면에 있어서 94년도 예산총액은 354,869천원, 지출총액이 306,780천원, 95년도에는 429,912천원, 지출총액이 358,227천원, 96년도 총액은 600,550천원, 지출총액이 10월 30일 현재......
윤정호위원장
무슨 이야기합니까?
최정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놔두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말고 다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윤정호위원장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장께서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 여름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50 일간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안건이 넘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방파제에 매표소 설치한 관계, 유류를 위험물로 설치한 관계 이런 것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처음에 관광지내 각 매점 위법건축물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조치는 지역개발과 및 재무과에 조치의뢰를 해서 지난 7월 15일에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해당과에서 매점 당사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원만히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윤정호위원장
현재 해당 실과만 이첩을 한 것이 아니고,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은 현재 그 장소에 날마다 매일 출근을 하니까 현재 타부서의 소관이라도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현재 지적사항을 놓고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그대로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지역개발과만 이첩하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날마다 보는 견해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제가 가서보면 위법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사실상 관광지에 처음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건축물만 세워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관광지에 와서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비를 피할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역대......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정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항포자체내에서 취해진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의회에서 감사계에 위임을 시켜 놓았으니까 그 의뢰한 결과가 나오면 총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짚어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정호위원장
최정훈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룹니다만 우리가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감사지적사항, 예를 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50 일간이라는 장기간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지금 감사를 받으러 감사장에 오시는 분이 그 정도는 당연히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다,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해 있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은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100% 아직까지 실적이 없지만 현재 이러이러한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정도까지 알고 오셔야지, 감사장에 와서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된 것을 그 당시 적당하게 답변해서 미뤄버리면 그만인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장께서는 과거의 감사지적 사항이나 현재의 어떤 특위구성 한 것이나,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파악되어서 현황설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정도까지도 좀 감사장에 오시면서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또 현재 오늘 현황보고를 하는데도 그 사항이 총괄해서 언급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감사장에 나오시는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소장님,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공문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하고 제가 보고서를 지금......
이재호위원
서면상에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 공문을 받아서 보고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재호위원
몇 일자로 받았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보고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결과보고는 몇일까지 하라고 공문에 되어 있습니까? 기한이 없습니까?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결과보고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고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월 몇일까지 어떻게 조치하라는, 결과보고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월 몇일까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공문을......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공문을 받아서 그 보고를 했는데 보고서류를 제가 안가져와서 정확하게 답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안되는데......
이재호위원
안가져 오신 것은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안가져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는 본청에 했네요?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최정훈위원에게 한 대로 일단 서면을 보고 다음 감사때 확인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윤정호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와야 되지않겠느냐 싶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업무보고를 꼭 구태의연하게 기본현황, 업무추진 실적보고, 문제점, 대책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50 일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일에 대해서 이정도는 결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는 설명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무 답변도 못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면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해 넘겨봤자 시정안되고, 조치 안되면 무엇을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적당하게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는 짚어줄 것인데 현재 그런 정도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이 있었다면 왜 조치를 안했느냐 하고 다시 짚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감사에 오시는 분이, 대비하신 분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임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용도
허용도당항포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서두에서 내용자체를 미처 판단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었는데 이 처리관계는 2차에 걸쳐서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매점주인들 하고 관계 지역개발과 주택계장하고 관재계장하고 모여서 두 차례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점 주인들은 우리가 위법으로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 역대 소장들이 있을 때 이 천막부분은 관광객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비를 피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여름에 더우면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쳤다, 다 알게 했는데 왜 불법이냐, 그런......
윤정호위원장
소장님, 부분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조목조목 다음에 어떤 기회있을 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