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개정이유는 1996년7월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5,000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두번째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송유관, 송열관 및 기타의관 점용물의 종류중 관의 직경이 1m를 초과시에 점용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단위당 점용료에서 산정한 금액이 50원 미만은 절사하던 것을 100원 미만일때 절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3항중 "5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별표1)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4페이지 신·구대비표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1"의 비고란 중에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공지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5호는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를 들어서 1,950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1,900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의3 또는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직사각형의 관이 있다면 이 직사각형의 밖을 접하는 원으로 쳐서 직경으로 계산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글이 작기 때문에 다시 나눠드린 큰 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3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금액이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별표1에서 점용물의 종류가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관 해가지고 점용단위는 길이 1m당이고, 기간단위는 1년으로 했을때 현행 0.1m~1m까지는 점용료가 변경이 없고, 다만 1m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3,000원이였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직경 1m를 초과해서 2m까지는 2,250원으로 하고, 2m에서 3m까지는 3,750원,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25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점용물 이외의 기타의 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1m를 초과할때는 4,500원 이였습니다만 1m~2m까지는 3,350원, 2m~3m까지는 5,600원, 3m를 초과하는 경우는 7,85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가격은 토지의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호에는 현행에는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은 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은 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 조항은 새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5의3호로서 위표 제2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위면적으로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1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어스앙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스앙카라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구조물 같은 산비탈에 옹벽을 높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옹벽이 토압을 못이겨 가지고 무너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경우에 어스앙카라고 해가지고 안쪽으로 산쪽으로 이 옹벽을 잡아주는 그런 장치를 합니다. 그런 장치를 어스앙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도는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지방도하고, 군도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군세로 들어옵니다.

일부는 도로 가서 저희들 다시 교부 받는 것도 있습니다.

농로는 도로는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농촌도로로 지정할때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공사지가하면 사실은 현재 시가와 차이가 많이 안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전자 공시지가 이래 가지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공시지가가 개별지가가 아니고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시키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표준지가, 각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각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입니다.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