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상정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 7일동안 동구청 전 실. 국. 소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종렬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거 1996년도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실시되겠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 2실 3국 16과 1소 22개 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21명의 감사특별위원회 전원과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인 이 곳에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항보고 청취, 시책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증인출석 요구대상에 있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소장, 실장, 과장, 동장이 되겠으며, 증인선서 방법은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킨 후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사항에 있어서는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1996년도 예산집행 사항등 주요현안 문제가 되겠으며, 주요감사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내용은 뒷면 별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나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추가로 삽입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 마지막날인 10일 감사대상기관에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부분 총괄감사인데 동은 22개동 전체를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1개 동을 나가더라도 우리 감사위원 전원이 다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 위원께서 감사 마지막날 동사무소 감사를 이 인원이 전체 22개 동을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개 동으로 국한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방금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감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때 그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조를 편성한다든지 몇 개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그때 감사하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 감사 위원들끼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틀을 짜놓고 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동에 나갈 때는 그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개 동이 다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각 위원님들이 각 동사무소 동장들 얼굴도 모르고 각 동에 가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이번 쯤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위원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어느 동에 가니까 어느 분이 동장인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이번 기회에 알아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일정 12월 4일날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2과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4일날 넣어서 4개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선서하고 준비하고, 오전엔 감사가 거의 없이 일반 식순에 의해서 오후부터 감사가 들어갑니다. 점심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민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넣었으면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은 어떻습니까? 사무국도 전체적으로 해야죠.

아직 감사대비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을 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민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넣었으면 합니다.

여기 김유빈 위원 이야기도 전부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것인데 누락을 시킴으로써 조금 형평에 안맞다 해서 넣은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안잖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우리가 시간을 끌어가면서 감사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날 제일 뒷면에다 넣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도 많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해도 실질적으로 첫날은 감사답게 시간을 좀 끌어서 김유빈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까지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첫날은 감사한 것같이 늦게까지 하고 그래야지….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기획감사실 감사안건이 19건, 문화공보실 4건으로 총 23건인데 당일에 우리가 4일날 할 감사사항을 보면 적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안대로 해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총무국을 위에다 올려서 순서대로 받아놓고 그 다음날 하더라도 해야하는데 둘째날은 더구나 감사사항이 많아가지고 시간에 �i깁니다.

지금 보건소가 제일 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속해있는 것보다는 지금 금요일날 잡혀있는 4개과가 굉장히 많다 이말입니다. 많으니까 여기도 그냥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할 것 없이 양 이틀간에 사회산업국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건소를 먼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부터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서 순으로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내려오자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제일 밑에 부분이나 제일 상단에다가 감사일정은 직제 순에 의거 유동적으로 의희에서 필요한 순서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해주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칸을 해가지고 몇 개과, 몇 개과로 되어 있는데 양일간으로 해서 사회산업국하고 보건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보건소를 밑에다 하지 말고 먼저 시작하자 이겁니다.

일시가 12월 4일 수요일부터 12월 5일 목요일까지 그 밑에 목요일 것은 없애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산업국 해놓고 그 밑에 7일자는 없애면 됩니다. 그렇게 고쳐 버릴랍니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방금 조진형 위원하고 심우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회산업국 일정관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이틀간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대신 보건소를 앞에다 넣어라 그거죠?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그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동안 날짜가 있기 때문에 며칠간 우리 간사하고 절충을 해서 보충할 것, 수정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개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