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집 의원 발언

제199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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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말씀하실 때 도시국 소관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결정되기는 분명히 건축과하고 지적과는 30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정합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지하기 전에 이길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께요. 27일, 28일 감사를 하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당겨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전부 개인사업도 있고 오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이틀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함으로써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다가 오래 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해도 됩니다. 빨리 마치고 두 개 과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하는 뜻에서 일정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감사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지역교통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한지 활용 주차장 설치,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동사무소 민원전용주차장 설치, 교통시설물조사 정비계획,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용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교통관련 체납액 징수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281쪽, 제가 전에도 공한지 활용 주차장 설치에 대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최소 600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해도 60대에서 1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땅 사서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바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절차상 어려운 문제도 없고, 예들 들어 광천동이나 상무동 같은 지하주차장은 200내지 250정도면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밤에는 주택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으면서 낮에는 인근 사무실이나 상가주민들이 주차시킬 수 있어 동사무소 전용 주차장과는 달리 수익성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김 위원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한 대 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땅을 사서하면 구 재산도 늘어나지만 지하 주차장은 10년 내지 20년이 되면 폐기가 되야 하고 보수를 한다 해도 재산 확충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조그맣게 시행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이 많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지 매입에는 분쟁의 소지도 있고 어려운 반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용지이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고 한번 시설되면 반영구적으로 보수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갈수록 상승되고 그에 대한 수익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 투자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민편익차원에서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화정 4동이나 농성 2동 같은 경우 해 볼만 한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291쪽에 신세계백화점 1층 개방요구에 대해서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개방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시에서 답했다는데 제가 9월 18일날 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조치 해 달라는 공문을 시에서 보내신 것이 있으신가요?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했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안보내셨어요?

동효

김동효지방교통과장

네, 그 다음에는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김상집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시에 검토조치를 요구한다고 해 놓고 공문을 안 보내셨으면 청장님께서 허위답변을 하셨구만요.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보낸 공문을 조금 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런 건 그때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0쪽, 지하철 사업인데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현재 국고부담 30%만 가지고 사업을 강행했을 때는 광주시나 구청이 파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각 5개 구청이 협의해서 시민투표를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건설본부에 검토요구를 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시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시와 아무 상관 없이 5개 구청이 협의해서 시민투표를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건설본부에 검토요구를 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시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시민투표를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잘못 나왔어요. 시민투표를 해서 일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업을 못하게 구청에서 허가승인을 안 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질문한 건 그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그 내용이 아닌 서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세미나를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10월 16일 보냈는데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건의회신에 10월 24일 3시에 시청 2층 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서구의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냈다는 회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5개 구청장님과 협의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간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태도가 보이는 거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서 11억 2천만원을 부과만 했지 57.9% 4억 7,100만원을 왜 징수를 못 했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현황면에서 반성을 해주시고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입니다. 강제폐차가 82건인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과 체납액 징수방안에서 90년부터 95년까지 554건인데 46건 600여 만원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5년동안 실적이 이 정도라면 과장님 본인이 다시 판단을 해 주시고, 다음 동사무소 민원 전용주차장에서 광천동 신축공사현장 주차장 예정 대수가 몇 대인가, 그리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현황을 파악하셨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공한지 활용 주차장 설치 현황에서 상·하반기 각 5개소인데 그 대상 지역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1996년도 교통유발금부담금 미징수가 48건에 2,257만 3천원인데 현재 재산압류조치를 했고 그 밑에 90년부터 95년까지의 사항은 순수한 체납액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징수가 508건에 4,765만 8천원인데 이 자체도 전부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압류조치 건수가 많은 것은 현재 양동시장 등에 조그만 평수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제기가 많아 그렇습니다. 사실상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마다 90%이상 징수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554건에서 46건을 징수하고 508건을 압류를 했는데 언제 징수할 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계속 방치해도 됩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그래서 해 년마다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산압류를 했으면 계좌번호를 알아지고 거래통장을......

동효

김동효지역경제과장

광주시에서 그것을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좌를 조회해서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57.9%인 15,962건에 648억 7,202만원을 징수했는데 차량은 전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차를 매도한다든가 검사를 받을 때 100% 들어와야 이전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부 압류해 놓고 보니까 하루 평균 25건, 약 200만원씩 체납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차량이 5년 단위로 많이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전부 채권압류를 해 놨습니다. 다른 구청도 알아봤더니 50%정도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광천동 주차 면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69.5평에 약 20면입니다.

김동식위원

광천동 주민이 약 5천 정도 되는데 20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민원을 위한 주차장인데 가서 보면 하루 평균 20명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직원들은 어디다 둡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직원들이야 인근도로에 주차하겠죠. 그리고 이면도로 현황하고 공한지 설치현황은 보고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양 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관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몇 군데가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에 있는 부설 주차장까지 해서 1만 6,50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럼 서구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총 해서 몇 대나 됩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4만 2천댄데 약 36%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는 나머지 64%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과장의 입장에서 교통문제만큼은 기본인데 어떤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장기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길도위원

그럼 그렇게 넘어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그냥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예들 들어 부설주차장은 허가 대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 검토해야 하고 이면도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길도위원

검토가 아니라 계획을 세운 바도 없고 혼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중장기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이거 큰일 났어요. 서구에 4만 2천대의 차가 있는데 36% 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밤낮 딱지 뜯도 견인해 가고, 영세민들은 차가 있어야 밥을 먹고 사는데 하루종일 일해 주차위반료 내고, 주차위반하고 견인료 합치면 얼마나 되죠?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6만원입니다.

이길도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사실상 구청 차원에서 세운 일이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운 일이 없을 겁니다. 사실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도로를 빨리 뚫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차량이 생산되는 것에 비해 땅값이 비싸서 통행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4만 2천대를 다 주차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실정아닙니까?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또 건축을 하게 되면 각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든가 하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얘기지만 저희들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 보다도 교통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이길도위원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려보지요. 과장님, 국장님, 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상급 기관에 협조 요청할 책무가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나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감사는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안이한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장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하지요? 한 대당으로 받습니까? 시간당으로 받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30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은 5백원, 사설주차장은 우리 관내에서 8백원 받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조례로 나와 있는데 사설주차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길도위원

사설주차장은 나와 있지 않죠? 임의입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신고와 약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금년에 저희 서구청에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약 10건 정도입니다.

이길도위원

신청 들어온 것 결재해 준 과장님이 정확히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찾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길도위원

가산금은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교통 관련 가산금은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공용주차장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은 광천2 공용주차장이 있고 이 외에 두 곳에 있었는데 금년에서 시에서 관리 전환을 해 가서 현재 한 곳입니다.

이길도위원

시 땅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시 소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공용주차장은 몇 %를 시에다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되어 있는데요......

이길도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연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토지를 사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세 필지를 7억 대로 사려고 했는데 실제로 9,600만원이라든지 2억 몇 천만원으로 샀을 때 나머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금년'96년도 예산은 당초 3억하고 1회 추경때 대략 10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우리 규정에 보면 지역교통과도 예비비가 있죠? 얼마나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예비비가 5%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96년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97년에 1,180만 정도입니다.

이길도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예비비입니다.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예비비가 없어 일을 못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실무자들이 협조를 해줘서 과장님의 결재를 받아 여기에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예비비도 책정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준수하세요. 또 하나 더 물어 보렵니다.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일년에 몇 번합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은 통상적으로 연 상·하반기에 두 번 했는데 금년에는 용역을 줘서 못하고 내년 3월쯤에 전면적으로 노선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했네요.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우리 위원들의 민원 중에 제일 고달픈 업무가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그런데 일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노선버스 조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회사로 어떻게 넘어 갔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시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길도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대로 우리 서구 관내에 버스노선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타고 못 타고 오고 안 오고, 이 부분에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없습니다라는 식은 안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구두로 되어 있습니까,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부 주민들한테 청취를 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다녀와서 노선조정을 하는데 저도 지난 번 노선 조정할 때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불합리한 3개 노선을 요구해 며칠 전에 관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구 의회와 주민, 시민들이 함께 버스노선을 조정해 보도록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어 12월 5일인가 일부 구에서 두 위원님을 초대해 설명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노선버스 조율은 동 단위의 지역대표들이 참여해서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화물이나 포크레인 같은 건설중기 회사가 우리 서구관내에는 몇 곳입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건설중기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길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양3동 천변 도로에는 대형 중기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들을 끌고 가면 좋을텐데 며칠이고 놔두고 고발을 해도 끌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나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자동차로 취급하지 않고 기계설비로 보기 때문에 단속할 법적 권한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이길도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텔레비젼을 보셨겠지만 제가 텔레비젼 보면서 착안해 낸 것입니다. 중장비도 차량위반 딱지를 크게 붙혀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던데 우리는 왜 안됩니까?

동효

김동효지역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