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의원 발언

학 1동 출신 김태헌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6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자치구의 어려운 살림을 맡아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또 한해가 흘러 제53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우리 구청장과 구의원 임기의 꼭 절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중간평가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16만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참여에 의한 자치구가 되어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열정어린 활동이 요망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10년이상 동안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참다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는 지방자치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구 관내에 10년이상 동안이나 장기 미집행한 사유지는 몇건이고, 그 규모는 어느정도나 되며, 그중 20년이상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를 집행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중에서 ‘97년도까지 집행할 도시계획 시설은 어느정도나 되며, ’97년도 이후에 집행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개발 예고제와 개발전 토지 이용권 확대 및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 촉진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구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무등산 자연공원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왕건이 우리나라 명산의 등급을 책정함에 있어 ‘그 등급을 책정할 수 없을 만큼 명산이다.’라고하여 무등산으로 불리워졌다는 설이 있을만큼 130만 광주시민과 전국 산악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무등산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한결같은 소신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6년 8월 17일자로 주식회사 프라임월드 대표이사 이승화, 그룹회장 이화성으로부터 동구청장에게 제출된 공문 프월96-37호는 무등산 자연공원 기본계획 변경조서였고, 그로부터 4일후인 8월 21일자 프월96-39호로 제출된 개발 계획안을 반영하여 허가를 얻고자 하는 이지역 대기업인의 계산된 착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의 착각은 그 선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의 오류를 범하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주식회사 프라임월드의 요구를 받은 동구청장은 법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사항 하나도 없이 ‘96년 8월 21일자 도시58700-424호로 광주광역시장에게 무등산 도립공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조서를 제출함으로써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상의 오류를 지적 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의 경고성 회신 ‘96년 9월 20일자 녹지13640-1080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구청장은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3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온천 재평가서와 시민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필한 후 자연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토록 하시기 바라며, 둘째, 신청한 계획은 집단시설지구의 기능, 무등산 환경보존요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매우 확대되어 자연경관 및 산림을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많음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시설하되 종합상가는 공원시설로 부적합하므로 그 종류 및 규모를 축소?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은 법적으로 구비하여야할 사항으로 ①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미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고, ②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조성면적 10만㎡이상인 경우는 공원계획 변경 결정전에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후 결과인 평가서에 포함하여 첨부하고, ③교통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는 온천개발계획 승인시 검토할 사항이나 공원계획 검토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전에 실천전에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장의 회신은 계획내용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토록 지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3조에 의한 공원계획 변경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에 변경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무등산공원 기본계획이 ‘90년 4월 3일 변경되었으므로 부득히 계획 변경을 요구시는 공원 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 및 사유와 구청장 검토의견서등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설배치의 종류, 규모, 위치에 따른 필요성과 당초 공원계획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 자료와 기타 관련 설명자료인 지하수 고갈, 환경훼손, 수질오염, 교통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장의 이와 같은 회신을 받고 무엇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경유착의 조짐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먼저 이와 같은 행정의 오류가 발생한 것은 한 기업인의 착각이 관계공무원의 착각으로 오염되고, 관계공무원의 착각이 구청장의 착각으로 전염되어 나타난 중대한 행정상의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구청장의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구비해야할 사항과 계획내용 검토를 위한 구체적 자료 보완도 없이 무등산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13조에 의한 공원계획 변경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에 변경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등산 공원 기본계획이 ‘90년 4월 3일 변경되었으므로 10년 기간까지는 2000년 4월 3일로 아직도 3년 4개월이나 남아있는데 행정상의 사건까지 범하면서애써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사건은 관내 특정 대기업의 집요한 로비에 따라 특혜를 제공해 주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인상이 짙은만큼 신중하고 법에따라 대처했어야 맞다고 보기에 이후 무등산 자연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본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예산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재권력에 의한 행정 관료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문민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시대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 나가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료주의 잔재를 배격하고, 행정실명제에 의한 투명행정을 실시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한 방안으로 ‘97년도 본예산서를 주민들에게 과감히 공개하므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주민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가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인건비 보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는 총 몇건이며, 그중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몇건이고, 그 비율은 어느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국가로부터 어느정도나 보조 받고 있습니까? 아울러, 국가 위임사무 중 국가가 직접 자치구로 위임한 사무는 몇건이며, 광주광역시를 통해 재위임한 사무는 몇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 또는 교부해 주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보조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하급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성실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가가 직접 자치구로 위임한 사무처리에 해당하는 인건비만이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김태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내용과 무등산 자연공원 기본계획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공개와 국가 위임사무처리 인건비 보조관계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재산권 침해내용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가 527개 노선에 107㎞, 학교는 초등학교 11개소 175,902㎡, 중학교 6개교 107,098㎡, 고등학교 4개교 102,806㎡, 대학교 1개교 1,329,761㎡이며, 시장은 남광주시장외 3개소 9,970㎡, 지하도로는 충금지하도외 1개소 24,519㎡, 전기공급시설은 충장변전소 1개소 4,033㎡, 광장은 도청앞 교통광장외 7개소 208,270㎡, 유원지는 지산유원지 1,101,916㎡, 어린이공원은 금동공원외 3개소 10,400㎡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중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 설을 살펴보면, 도로는 총 527개 노선 107㎞중 개설은 374개 노선에 79㎞이며, 미집행시설은 153개 노선에 28㎞이고,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 사유지는 통상적으로 시설면적의 95%로 추정되며, 도시계획은 1975년 도시계획 재정비때 건설부고시 제24호로 결정되었으며,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24건 22.3㎞로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4,68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미집행 공원시설로는 금동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면적은 3,000㎡, 관련토지는 23필지이며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4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97년에는 14건에 대한 연장 1,222m, 폭 6～15m, 소요사업비 27억1,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시비지원이 12억원, 구비 15억1,800만원 투입하여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97년이후 집행될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구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법 제14조2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 예고제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더욱 성실히 공고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권 확대는 집행계획이 공고된 경우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일 3개월전까지 무상으로 철거하는 조건하에서 가설 건축물을 허가하고 있으며,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구재정 자립도를 감안, 앞으로 꼭 민자유치 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 자연공원 기본계획 변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계획 변경조서 제출 변경은 광주광역시에서 ‘90년 6월 26일 동구 운림동 394번지 일대를 온천지구로 고시하고 온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온천개발 용역사업 승인조건 중 온천수를 이용한 일부시설의 설치를 위해 ’91년 7월 1일 온천개발용역 승인조건을 변경하여 추진해오다 개발계획을 완결하지 못하고 법을 개정해서 ‘93년 6월 18일자 우리구에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 광주시에서 승인한 온천개발계획수립 용역승인 조건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요건으로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 변경조서를 시 공원녹지과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온천개발계획 수립은 온천지구가 집단시설지구와 중복되었기에 공원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 3항에 의하여 공원계획 변경 전에 공원관리청에서 미리 평가할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공원계획 결정전에 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에 제출한 공원계획 변경조서는 사업승인 부서인 시에서 공원계획 변경전에 구비하여야 할 사항을 보완 요구하였기에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지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13조 2항에 의거 공원계획의 변경은 10년마다 타당성 조사를하여 이를 반영하게끔 되어있으나 본 대상지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이 1990년 4월 3일 승인되어 그보다 3개월후에야 온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온천수 이용시설의 개발 및 온천자원의 보호, 도시민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선용등 온천지구와 병행되도록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시 관련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의회는 물론 일반시민 또는 관련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정서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김태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공개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의 주민공개가 법제화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되면 이를 고시하고 있어 사실상 공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를 보다 충실히 실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제정되는 즉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를 제정하 고 이에 따른 예산운영 상황의 전반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고을회보 등에 공개하므로써 구민의 알권리와 이해를 증진시켜 보다 능동적으로 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인건비 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사무는 크게 자치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광역시와 자치구 사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사무수는 현재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94년도 광주광역시에서 발행된 자치사무총람에 의하면 자치구 사무는 총 1,717개이며, 이중 고유사무는 992개이며, 위임사무는 725개로 그 비율은 42%입니다. 또한, 현 광주광역시 조례 및 규칙상 국가위임사무 중 광주광역시를 통해 재위임한 사무는 398개이며, 광역시장의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656개입니다. 이상에서 위임사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위 사무조사시 사무조사 분류기준에 따라 그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 공연장 등록이 주된 업무가 된다면 그에 따른 등록사항변경, 등록증 재교부등 단일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임사무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 지방재정법 제17조, 18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위임사무를 자치구에서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제반 비용을 국가와 위임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었으나 현재는 병무행정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5억7,100만원이 지원 되었을뿐 그 외의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경비 부담까지 맏게 되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전국 6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간담회시 중심구로서 안고 있는 제반 공동관심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건의문을 작성?중앙에 건의하면서 국가 및 광역시의 각종 위임업무에 대한 위임경비가 지원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임사무의 경비산출기법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실제 비용산출이 어려운 형편이고 위임사무수가 정확한 자료에 의거 공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 연구진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다른 구청이나 타 시?도, 자치구와 공동으로 연구 검토하여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 경비가 지원되도록 가능한 방법을 동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원동 허성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구정의 책임을 맡으신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야를 곱게 수놓은 천자만홍의 단풍도 어느덧 뒤로하고 성큼 다가온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염려해야 하는 때입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애정으로 다수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공직자가 있는가하면 이와는 반대로 우리 동구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였으나 일언반구도 없이 약속을 저버린 행위, 자료요구를 담당국장이 지연시킨 이유와 거부한 이유 자료요구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챙겨야 하는 동구 행정의 현실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요, 도전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떠나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장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보고, 듣고, 느낀점을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관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차후 예방차원에서 구청장님이 사과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등산 운림온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무등산 1수원지 일대 12만2천평을 1990년 6월 온천지구로 고시를 했고, 광주시는 동구청으로부터 운림온천 개발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대외비 개발계획 수립중이라는 명목으로 자료요구를 거부한 까닭은 무엇인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발전을 꾀하고 개발이익과 세수확장을 위해서라면 반대여론을 이해와 설득 측면에서 수시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열어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주민복지와 화합을 도출해 내는 개혁과 개방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광주타워 위치선정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서가 MBC 및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사직공원외에 장원봉이 누락되었습니다. 금호그룹과 거평그룹에서 민자투자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사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보수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꾸준히 홍보를 해서 주민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주민이 몰라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표는 홍보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입니다. 안내판이라든가, 가두홍보, 라디오 방송, 토론회 개최 기타 프랑카드, 빛고을지에도 한번 게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차원에서 초?중?고?일반인까지 참여하는 자전거경기 스포츠행사를 구민의날에 맞춰서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용산동～제2수원지간 하천 하상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폐수관로 공사로 인하여 저수지 담수와 자연수가 하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순리적으로 흘러야 하는데 지하로 전부 스며들어 광주천과 영산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광주천 건천화를 야기하여 일부 오염을 가일층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담수용량과 연간 저수량 그리고 ‘95년도 총강수량이 722.9㎜, ’96년도 11월 10일 현재까지 강우량 1,203.1㎜가 왔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및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표A,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면서 ‘95년도와 ’96년도 부과 미징수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징수를 못한 고충도 있겠지만 이는 업무를 소홀히 한 까닭이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징수자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재조사 청구가 합계 123건이 되었습니다. 상향이 36건, 하향이 87건, 계 123건이 되는데 ’96년도에는 367건이 재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향은 297건, 하향은 70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운 민원이 발생했는데 원인과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4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의한 불법투기자 적발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시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양도받았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는데 창고에 방치한 까닭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성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기전에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청장이 사과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의 불성실에 대해서는 근무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청장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허성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온천개발계획은 ‘90년 6월 26일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운림동 394번지 일대 402,700㎡를 온천지구로 고시하고, 광주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다 광주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우리구로 사무위임 되어 계획수립중인 사항으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기관인 광주시와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협의 추진중 1996년 6월 7일 온천개발계획수립 용역회사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개발 구상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계획서 요구 사항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 1항 5호에 의하여 미확정 계획이기에 관계 규정의 저촉으로 공개 못한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도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거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성룡의원님께서 광주타워 입지가 동구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청장의 입장은 어떻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타워 설립에 대한 계획이나 기본적인 입장은 광주광역시 단위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청장으로써는 가급적이면 광주타워가 동구관내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소망된 사항이고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같은 입지조건이라면 동구관내에 입지되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는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타워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11월 23일자로 30대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광주전남건설협회와 포철에 광주타워 건립에 따른 사업 제안서를 ‘9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시에서 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광주타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광주타워 유치운동의 필수조건은 광주광역시의 공익목적와 사업주체의 사업성에 맞는 타워건립 예정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동구에 적당한 타워 건립지가 있다면 앞으로 연계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으로써 광주시에서 건립예정지로 삼아서 민간업체에 민자사업을 유치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외공원, 중앙공원, 사직공원, 동산공원, 지산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1일까지 민자유치자가 유치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를 하고 자기가 희망을 했을 경우에 그 투자에 대한 경영수익을 감안해서 민자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의 욕구도 상당한 비중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광주시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동구쪽에 유치되도록 하는데 아까 허성룡의원님께서 장원봉쪽도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시에서 제안하여 나타난 곳은 5군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관내는 지산유원지 1개 지역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성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0일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하여 시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감시카메라 한대당 394만원으로 계산해서 4대에 1,576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야간에 촬영하려면 전기조명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자체의 통이 커서 집안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문에 그 설치장소를 선정하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모두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소 선정도 안되고 해서 우선 제일 취약지역에 1대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도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하려고 해서 지금 대금동 로얄극장앞에 1대를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것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설치한 것은 최하위의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현재 필름을 8시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파급효과는 좋은데 그 지역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지역은 종종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해 본 결과 그 카메라에 찍혀나온 사항이 불법투기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찍혀나온 것은 있습니다. 타 구청에도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람이 직접 찍으면 선명하게 나오지만 거리에 따라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판별이 어렵고, 또 인근지역에서 나온 사람이 버리면 그 사람의 추적이 가능하지만 먼곳에서 거기까지 와서 버려버리면 그사람이 찍혀져도 추적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3대는 장소가 지정되는 대로 구입해서 바로 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개소에만 고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할 장소를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이설비가 대당 한 번 옮기는데 20만원이 소요되고 필름도 장시간짜리를 구입하려면 가격도 비싸서 예산문제도 있지만 제일 애로점이 장소 물색입니다. 대금동에 설치한 것도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통장님댁에 사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장소선정을 해서 나머지 3대는 내년도에 바로 설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허성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상, 설치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난 43회 임시회때 박종렬의원님과 곽성재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지역개발효과즉, 도로포장, 농로확장, 가로수 수벽조성, 휴식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써는 변두리 지역의 개발을 위한 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명칭이 잘못된 구간은 다음과 같이 명칭변경을 하겠습니다. ‘97년에 저희들이 남광주사업이라고 해서 시내권에 외곽도로와 남문로를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사업비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시내권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나가도록 구간을 새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6.9㎞입니다. 그 중 용산교～검문소간 2.9㎞는 당초 농로를 개조하여 만들었던 것으로써 이곳은 일부 구간이 지하철 차량부지로 확정되므로써 자전거전용도로로써의 기능 상실이 확실시 되고 있는바, 당초와 같이 농로로 명칭변경할 것이며, 둘째, 검문소～선교간 0.8㎞구간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사용시 위험도가 적으므로 그대로 조치하여 점진적으로 시내권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교～너릿재 입구도로 0.4㎞는 용연마을까지 도로가 15m 계획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시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되지 않아 이 사업은 다시 도로확장이되었을 때 자전거전용도로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너릿재 입구에서 정상까지 2.8㎞구간은 경사가 급한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굴곡이 많아 자전거도로보다는 산책로나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면 상춘객이 몰리므로 관광도로로 명칭변경 활용코자 합니다. 지적하신 홍보미비에 대한 사항은 조치된 자전거도로와 시내권이 연계된다면 그때가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다각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쪽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신 구민의날 자전거도로에 대한 스포츠행사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구민 화합을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민의날 행사에 장소를 분리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에 싸이클연맹하고 협의를 별도로 해서 이용률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동～제2수원지간 하천 하상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교～용연정수장까지 광주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88년～’90년까지 차집관을 연장 4,307m를 개설하였습니다. 하천건천화 문제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274㎜이나 ‘94년 776㎜, ‘95년 723㎜, 금년에 1,203㎜로 연3년간 평균 강우량에 못미쳐 강우량 절대부족에서 원인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광주천 건천화는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에서도 저수지를 막음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등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집관로 매설로 인하여 하천수가 차집관로 옆을 따라 흘러서 하천 표면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하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굴착을 해서 지하수 흐름을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사항입니다만 하천현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용연정수장부터 교동교까지는 730m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유수가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동교로부터 용산교까지 3,577m는 건천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시청에 건의를 해서 또 시청에 기본계획도 있고 해서 이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가동교까지 ’97년 3월 준공기한을 예정을 잡고 사업비 35억7,300만원을 들여서 11.8㎞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동교에서 용산교까지 건천화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때 그 업무를 봤을 때 상류의 교동교 부근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에서 예산 형편 상 거기까지 계획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1,380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면 용산교에서 가동교까지 1,380m인데 그것을 연장하려면 1,957m에 사업비 18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동교까지 건천화 방지사업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하천정화사업으로 2억3,500만원을 이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정화를 해 나가면서 하상정리사업의 소요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약 10억이 소요됩니다.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27건에 20억9,136만2천원을 부과하여 114건에 17억3,654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13건 3억5,481만7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 13건중 법인이 5건, 개인이 8건이며, 그중 11건에 대하여 소유권등기 압류를 하였으며, 1건은 11만4천원의 소액 체납자이므로 재산압류를 하지 않고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1건은 부도로 행방불명 되어 현재 행방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96년도분은 109건에 26억4,084만8천원을 부과하여 74건에 9억7,481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이상 부과된 20건 15억5,125만5천원은 납기가 11월30일까지 남았으므로 납부토록 계속 독려하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반을 직원 4명 2개조로 편성, 담당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질 체납자는 즉시 재산을 등기 압류하고 체납독려에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둘째,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건 9,074만6천원을 부과하여 1건에 2,660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1건은 6,413만7천원을 부과하여 1,140만6천원을 징수하고 5,273만1천원이 체납액으로 ’96년 5월 6일 소유권 등기를 압류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하겠습니다. ‘96년도분은 4건에 1억6,866만1천원을 부과하여 1건 791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3건 1,674만9천원이 미징수 되었으나 이중 2건 1억2,096만3천원은 ’97년 2월 28일까지 납부토록 독려 징수하고 1건 3,978만6천원은 행정소송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가 ‘95년도 123건에 비해 ’96년도에는 3배 가까운 민원이 발생했는데 원인과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96년 1월 1일부터 토지등급이 폐지되고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표로 사용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둘째, 상향 요구된 297건 중에서 지원동 관내 지하철차고지 주변의 용산동?월남동 토지소유자들의 168필지와 제2순환도로 편입 예정지인 지산2동 20필지, 학동 16필지, 소태동 23필지 합계 227필지의 토지소유자들이 지가 상향을 위한 재조사 청구를하여 3배이상으로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방책으로는 보다 정밀한 토지특성조사와 동 지가담당직원들의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차원높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하여 비교표준지와의 균형을 이루겠으며, 토지보상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과는 다른 별도의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으로 보상가가 결정됨에 빛고을1번지 등에 계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질문내용외의 것을 성실하고 전향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광주타워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등산 운림온천에 대한 답변에서 온천개발계획서 요구사항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보면 제6조 1항 5호에 미확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서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보다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보면 목적과 정의와 의무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의원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약속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비,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런식의 말씀보다는 관내에서 지원동 동장과 같이 지역을 순시했습니다만 무단으로 버린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서 확인까지 했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장소가 여러 곳이 있으므로 일선 동과 잘 타협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기왕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가져왔으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용산동과 녹동구간에 지하철 차량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천만원을 투입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내년 6, 7월경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 예산이 붕 떠버립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런 행정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동 제2수원지간 하천 하상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상정비하는데 약 1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그런 자연자원을 십분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연자원의 이용측면에서 연차사업이라도 좋으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이런 하상정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다시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서 추적중이라고 했는데 추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21C를 향한 세계화를 걷고 있는 마당에 경찰청과 잘 협조를 하면 금방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말로만 추적중이라고 계속 추적만 한다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협조를 해서 추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타 구청에서는 지가조사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사를 했는데도 재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 인력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전문가를 교육시켜서 조사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대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정이 되어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대분에 대해서 회전용을 구입하도록 시장님께 건의해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