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11월 26일, 27일, 28일 3일간에 걸쳐 검토한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측 편에 계신 류수용 간사 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100%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기획감사실쪽으로부터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란 게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이쪽으로는 부평구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라든가, 우리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쪽에 보면 너무나 방대한 구정백서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니, 시·구의원초청간담회니 이런 우리 의원들이 과거 접해 보지 않은 부분, 여러 경비들이 나열돼서 있는 부분들이 전체예산을 짜는데서 보면 우리 50만 구민들이 피부 적으로 당장 느껴야 할 주위에서 뭔가 구에서 숙원사업을 하는데는 짜여지지 않고 경상적 경비로써 너무 많이 되어있는 부분 같다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필요이상의 유인하는 것도 많이 삭감해야 될 것 같은 것을 느꼈고, 우리가 연구개발비하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개발비를 줘 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만 해도 용역을 줘 가지고 톤당 계산하고 한 부분이 어떻게 로비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서울특별시내는 톤당 3만 5천원씩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7만원씩 청소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용역을 줘서 연구한 부분이 대학교 교수들한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문가라고 해서 높게 가격을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1억 5천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위원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시·구의원들을 우리가 1년반 동안 의원생활을 마무리짓습니다만 시·구의원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시의원, 구의원들이 여태껏 한번 해본 경우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도 동이나 구나 자문위원기구가 있습니다만 구정발전자문위원들에게 구정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갖는다해서 거기에 유인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꾸 다른 업무를 줄이자고 하는데 자꾸 만들어서 유인하고 만들고 여기에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필요이상의 너무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한 부분이 너무 여러 가지를 만들어놔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인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나눠줘도 읽어보지 않는 유인 같은 것은 과감하게 줄이든지, 아니면 100% 삭감하는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부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보다도 설명서내용은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의회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는데 2백만 원이면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비용인가요, 25페이지. 전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유인 연도순시구정업무보고 유인, 위임전결규정집제작, 구정발전자문위원단회의자료 유인 5,060부해서 120만원, 구의회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해서 2백만원, 주민제안제도운영 우편함, 이것도 2백만원, 전부 유인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9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도대체.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한병렬 위원님께서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는 정회를 하고 각 위원님들이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