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최낙칠입니다. 96업무실적과 97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벽지노선버스 보상과 97년도 농촌버스 운행 손실 보상에서 버스 운행하는 회사와 계속 노력하만서 서민교통을 위해 타협해 달라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벽지노선버스 손실보방을 96년에는 6,311만 1,000원을 보상해 주었고 97년에는 7,000만원을 보상 증액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사업주는 서민의 교통불편을 생각지 않고 수지타만 내세워 타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협이 불가능 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을 위해 행정당국이서노선버스를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영버스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금년에 공영버스가 몇 대나 증차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의 계속적인 인삼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를 위한 인삼시장의 가격표시제 도입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금산의 얼굴인 인삼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작자 보호라는 대전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금산군에서 이의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면표시변경 계획의 실치속에 도로의 보수가 이루어진 다음 설치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과와 협의 뒤 설치되고 있는지? 각 면의 자가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단위 주차장 4개소에 3억의 예산으로 몇 개 면에 설치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많은 민원을 수반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동안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고발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 도비, 군비를 포함한 6,311만 1,000원의 지원실적은 3/4분기까지의 실적이며 21페이지 7천만원의 소요액은 군비만을 포함한 것 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증차요구는 많이 건의를 받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95년도에 계획된 것을 이월해 96년도 2월달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7년도 공영버스 운영계획에서 신청을 관계회사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신규 노선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교통에서는 현재 공영버스에 들어간 이 상당한 적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공영버스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한일교통의 주장에 의하면 자가용차량 증가와 노선에 대한 인구감소로 인해 시내버스의 승차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의 적자를 이유로 해서 11월 22일날 차량 만기된 차량도 감차요구 실무협의가 들어왔는데 보류를 시키고 관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과 5월에도 5대가 차량만료로서 감차계획을 추진한 바 있어 해소대책으로 최소한 공영버스를 확보해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 실무적인 협의도 몇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차량을 각종 노선에 증차와 신규노선에 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한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볼때에는 운행을 하면 장날외 평일날에는 적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는 노인승차원이 없어져 노인들 승차인원이 감소되어 결손의 여건을 초래했고 과거에 있던 공익인원이 줄어듬으로서 인구가 감소됨으로서 영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을 주민의 편과 업체의 고층을 헤아리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삼제 행사때 수삼센터를 비롯해 시장, 약초 가격표시제를 시도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인삼가격이 인삼제 기간에 수삼가격이 예상보다도 폭등함으로서 사전에 홍보한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겠다는 사항에 군에서 해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표시가 조금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장, 인삼시장, 약초시장과의 지도를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나가보면 그 당시 우리직원이 가서 표시를 해 줍니다. 지나갈 때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돌아가면 다시 바꿉니다. 지난 22일 장부터 다시 재추진을 해 27일날 수삼센터에 95%이상은 가격표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은 약초시장에 가면 1개상가에 50종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한집에 정리를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한두시간 얘기하다보면 목이 매어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결대책으로는 업소에다가 약초에 대한 품명, 규격, 단가를 받아 종이를 나누어 주어 쓴 것을 가져와 낮에는 그것을 나누어주고 회수를 하고 저녁에 와 가격표시를 정리해 이튿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삼센타는 가격이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삼센터를 중심으로 약초시장을 다음주에 마무리하고 인삼쇼핑센터도 인삼판매 위주였던 것이 대표자 변경후에 업종이 인삼보다는 약초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시장을 가격표시가 문제가 되는데 건삼시장은 출입문에 표시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날에도 10시 11시가 되어도 문을 열지 않는 업소가 반절이나 됩니다. 지도에 애로가 있고 또한 옛날 구인삼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현재 수삼센터를 중심으로 한 약초시장, 국제시장만 행정의 편파적인 홍보를 해 주는게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다음주말부터 추진한다 하면 12월중에는 인삼 약초가격 표시제를 하고 가격투명성을 확보해 1월달에 있는 무주 U대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시장을 얼마나 방문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해 인삼 약초가격표시제 이행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통에 따른 도로 업무관리는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경찰서, 지방도는 지방도 관리사업소, 국도는 국도관리사업소등으로 관리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종 노면표시도 도로개설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시행을 할때 노면표시판을 설치하면 도로 시설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교통시설에 안정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업후에는 저희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업후에 시설하는 것도 금년도부터는 경찰서에 예산을 재배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사업요구를 받아 집행하고 있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로교통안전 시설사업비는 경찰서에 재배정해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그동안의 행정추진 과정에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할 수밖에 없다. 건설과, 경제과, 경찰서 협조체제를 평소에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차후에 이중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위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4곳을 실시한 바로는 평당 10만원정도 해서 마을 당 300평 기준으로 할때 3,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1개면에 1개씩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확보에 따라 별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소비자 고발이 1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의류가격, 학생들의 학습지 방문판매에 따른 불응등이 있는데 민원접수된 것은 100 해결을 했습니다. 각종 공산품이라던지 고발센터는 주민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저희가 위촉한 모니터 요원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앞으로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시행보다는 도에서는 공산품 관리에 따른 모니터 요원에게 신고를 하면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앞으로 활성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실보상금에서 7,000만원이 군비라고 했는데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가 앞으로 내시가 될 것입니까?

하단에 도비보상이 13개 노선에 91㎞, 군비가 19개 노선 167㎞인데 내년에 가서도 도비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3개 노선에 대한 손실액은 여기에서 청구하는 대로 100% 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7,000만원을 보상 소요액을 넣은 것은 95년도에 조사한 7,600만원의 소요액이 있는 금년에는 4,000만원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금액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결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조사만 해 금액만 늘려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금년에는 재조사는 안했습니다.

손실보상액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구에 합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안해 준다면 업체도 보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을 위해서도 행정당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만 외국의 예는 관에서 직접 직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군에서 직영하는 공영버스를 직영해 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교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를 보니까 현 시점이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성장 선진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각종 자가용이 증가되고 인구는 감소되어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숫자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업체에 위탁을 해 7, 80%까지 보조해 주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성구청에서 마을버스를 금년에 시행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 유성구청에서 걱정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성구청에 대한 사례를 빠른 시일내 검토를 해 의원님들과 대화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버스를 직접 운영한다고 할때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최소한도 버스 1대를 매입한다고 한다면 3,500만원이상 주어야 합니다. 버스 1대를 운영한다고 할때 일반 노동법에 의해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어느정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합해서는 내년에는 1억원이 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서는 버스 대를 운영할 수 있느냐? 버스 2대를 구입한다고 하고 인건비를 충당한다면 하면 2대를 하는데 2대를 가지고서는 어느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본다면 한일교통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22대인데 앞으로 해당에 대한 법규가 논의되고 있지만 기존 노선에 있는 운행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서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안, 주천, 무주선도 협의도 안되어 있고 대전, 옥천선도 협의가 안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기존업자 보호차원에서 되어 있는 것을 해제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버스도 신고제로 되었도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개별화물버스도 면허제로 된 것을 등록제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데모를 했죠. 그 단계를 지나면 대중교통, 택시, 버스까지도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고 해서 시내버스 운행방법은 물론 좋은 방법이 강구되어 저희가 시행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연기군에서는 시외버스 터미널도 패쇄하겠다고 해 물의가 있고 군의 시외버스 터미널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거래 질서의 정서로 볼때 피해자 건수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고발건수가 적은 것은 고발자의 신원보완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고발창고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산만하게 각 실과에 고발창구가 있음으로 직접 피해자가 모르고 있는게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발창구의 통합 운영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수익노선이라 해서 보상을 하는데 시내버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경로우대권을 현금화 해 목표한 바와 경로승차권 표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잡비를 쓴다던지 해 목적이외에 사용하는데 다시 경로승차권 제도를 도입해 시내버스 보호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과 각 읍·면에서 회사통근버스가 학생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가는 것을 봅니다. 회사들로 하여금 공문을 내서라도 그런 것을 피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상금을 해주면 차가 일기가 불순할때에는 결행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묻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인의 신원을 보안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장을 목격해 대질이 필요없는 사항은 최대한 보완을 유지도록 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사항은 대질신문도 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홍보부족 관계는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창구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당일 부서의 업무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다면 민원실에 고발창청구가 있는데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간부회의때 논의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차권 환원문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버스회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경로효친의 입장에서는 노인의 편리한 쪽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출퇴근 버스 운행에 따라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또한 전세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기업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협조사항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노선에 대해서 일기가 불손할 때 결행하는데에는 행정조치와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결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오지노선이기 때문에 확포장이 안되어 있고 도로관리가 미흡한 관계로 안전관리가 문제가 없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운행을 해왔고 결행실적이 극소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만약 노면이나 안전상에 이상이 없는데 결행을 했을때에는 거기에 따른 운행정지 처분이라던지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는 비수익노선은 마지막 종착지역에 대부분 이장들로 되어 있는데 이장이나 차량이 들어온 것을 날인을 해주도록 제도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 도장을 받아 오고 거기에 따른 승차관계를 넣어가지고 보상금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필요하다면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중소기업 육성지원강화에서 96융자추천은 51개업체에 83억원을 추진했고 96년도 지원계획이 60업체에 1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고 또 액수로는 몇%나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관내에서 사업은 하면서 관내 금융기관은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대책을 말씀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와 같은데 97년도 계획에 62개 업체에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내역이나 이런 관계는 금년도에 83억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군 관내에는 300개 업체가 등록 미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110억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인 것 같고 농공단지 확대지원사업으로 부도,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20억이 있습니다. 합쳐진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 알고 싶고 합쳐졌다면 110억에 해당될테고 아니면 130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상으로 11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 현황은 8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감사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금액으로 보아서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차지하는일이 지방자치체에 큰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금성농공단지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업체중 11개 업체가 어렵다 하는데 11개 업체가 35%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어 어떻게 활성화 할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 교통대책에서 아까 말씀중 경찰서에서 집행하던 것을 군에서 집행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 동료 의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국도, 지방도가 통과되고 있고 경찰서, 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국도, 지방도에서 돈을 내고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망라한 위험요소를 어떻게 할것이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고소, 고발 문제도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 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진정서 처리문제나 진정서에 대한 건수 또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동일지역에서 사망된 건수가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며 교통단속을 해 7,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시설을 군에서 할수있다면 이동속도를 단속하는 차량을 구입했을어때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스티커에 발부한 금액만큼은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인지 말씀바랍니다. 충남에서 에너지 절약 시군 발굴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할때 우수한 공무원이나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면 경제에서 민감하게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센티브나 그쪽에서의 보상대책은 발표된지가 얼마 안되어 지불을 안했을지도 모르는데 지불할 계획은 있는지? 힘차게 일할수있게 할 대책이 있으면 말씀바랍니다.

오지노선 버스 겨울철 결빙으로 결빙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노선변경할 수 있는지, 금산지방공단이 부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정상가동은 언제이며 지역주민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및 소비자 보호시책 적극 추진에서 가격인하조치사항으로 17개 항이 있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와도 같은 내용인데 소비자 고발접수처리가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농공단지 지출의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정상가동 17개 업체에 나머지 5개업체가 부도처리, 6개업체가 추진중에 있다 하셨는데 과연 나머지 11개 업체가 언제까지 정상입주가 되겠는가? 96융자추천 51개 업체에 83억원이 나왔습니다. 전부 융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안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97 지원계획에 62개업체 110억원으로 내용은 구조조정자금지원 7개 업체 35억원으로 연 7.5% 업체당 2억원에서 7억원 상환기간은 8년이내에 3년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자동화 자금지원에는 10개업체에 25억원 이율이 연 7%에서 업체당 업소자금 100%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자금 100% 로 해서 상환기간은 8년거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농공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으로 15개 업체에 20억원 이율 연 7%에서 업체당 2억원 상환기가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화 자금 지원으로 2억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위에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으로 해서 30개 업체 나가는 자금이 상환기간이 1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정상화 자금으로 지원하는 상환기간이 1년으로 해서 과연 정상화 자금으로 돌아설 수 있는가? 또다시 사용하지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아 지는데 다른 방법의 없는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구간을 설정해 놓고 제대로 단속이 따르고 있는지? 고용촉진 관계에서 97년도 240명 계획인데 219명 했습니다. 그분들이 취업알선이 안된 것으로 구인접수가 268명중에 구직접수는 141명, 취업알선은 212명, 취업은 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직접수가 141명인데 취업알선은 212명으로 했는데 취업은 84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촉진훈련만 실시해 사회에 내보내 구직이 제되어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 해결책이 있는지 금산천 하상주차장 시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계획을 세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는 장날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주차장 시설확충 주차장 확보현황에 차량등록은 10, 543대 주차장 확보는 3,826면 비율은 36%입니다. 차량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36%로 나왔는데 군 전체비율인지 아니면 금산읍만 산출한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51개업체에 대한 83억원은 융자추천한 실적입니다.10월말까지 융자된 것이 18개 업체에 25억원이 융자되었고 어제 하반기 중소기업 구조조정작업 융자결정을 확정 통보 받은 것이 있는데 8개업체 32억원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람중에 있고 합하면 31개 업체에 57억원이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1개업소당 1억원 기준으로 한 50억원 융자신청을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31개업체에 57억원중 관내 은행을 통해 융자된 것은 2월달에 충청은행을 통해 5개업체에 2억 8천만원이 융자된 바 있고 96년도 하반기 8개업소 32억원중 국민은행에서 3개업소에 대해 13억원이 12월 중 융자될것으로 봅니다. 관내 업체에서 많은 융자지원이라든지 금융기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영세기업으로 소규모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회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금융기관에서만 지원이 되어 관내 금융기관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기업 2개를 비롯한 중소기업으로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고 융자금을 지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업체에 대한 판매망 확충에 따른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금융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 계획에 의한 전년도를 비례해 앞으로 그정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판매망 확대책으로 저희 직원 농사지은 것이라 해 배를 한박스 가져왔습니다. 배박스 제조회사가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박스를 만드는 업체고 있는데 왜 대구에서 제작되어 왔느냐 생각해 보았는데 가격이 저렴해 사왔다고 하면 어쩔수없지만 동일가격 1원이라도 적은 가격이라면 저희 관내 상품을 이용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관내 업체 방문을 귀찮아 할 정도로 방문을 하더라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알아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 시행해 볼까 합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활성화에 따른 11개 업체에 대한 세부적 대책은 입주승인 5개업체는 금년 연말까지 각종 기계를 들여놓아 가동이 될것으로 보이고 6개업체는 계약해지를 해놓아 있고 금융기관에서 경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지라던지 불이익 처분을 한번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최소한 군에서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육성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연체가격이 불어나다 보니까 사후 부지매각에 따른 정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계약해지 조치를 검토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추진한 성과로서는 11개 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5개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입주승인을 함으로서 성과가 있고 연말까지는 6개업체에 대해서도 경매가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재계약,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진정서 접수문제는 전화민원은 여러건이 있고 민원실을 통한 건수는 금년에 4건입니다. 금산읍 이외과를 지나는 중앙로 황색선을 절단해 달라는 것과 중앙교를 지나 광신백작소를 가는 노선에 대한 황색절단, 제일장로교회 고개 너머 황색절단중 2건을 수용했고 1건은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사실로 해서 부당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복수면 신대리 고정식 속도측정기 설치 진정문제는 경찰서에서 저희들까지는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2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서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 시행요구를 군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졌습니다. 군에서는 이동식으로 하는 것, 2, 3곳을 설치해 민원이 처리된다. 하면 예산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처리하겠지만 어떤 경보등 설치 차원에서 고정식을 2억원을 투자해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설치를 한다.해도 필름, 운영비가 매월 들어가는데 경상비 충당이 걱정됩니다. 예산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속도 측정에 따른 벌과금을 물었을 때 군비 수입 여부는 주정차, 밤샘주차, 책임보험 미가입등 일반교의 자동차관리법 중심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속도등은 전액이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에는 별 도움이 없습니다. 교통의 관계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원화 해야 한다는 내용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일지역 3년 사고 다발지역은 군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이 대한 사고에 따른 처벌, 행정조치 계획으로 3년의 기간에 있는 것만 사고내용을 갖고 있고 일반자가용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사고 발생 자료를 참고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최우수 수범표창에 따른 인센티브제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과에서는 3가지 종목중에서 3가지를 최우수 받고 우수받고 장려도 사실은 3등이 장려입니다. 금년에 저희 업무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과분한 시상입니다. 시상을 받는데에는 업무에 공무원의 성실드디어 있지만 기관장의 참여도 , 관심도 지역의 모든 여건이 산적되어 있는데 열악한 시군에서 최우수 받은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화합을 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열사용 에너지 관리대상업체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단체로서는 군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27일날 도지사 표창을 같이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 에너지 관리업체는 타지역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용이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3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성통신 지구국, 한국타이어, 금성방적입니다. 담당공무원과 해당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제에 대한 도지사 표를 받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83개 노선으로 보상노선에 대해서는 지정한 노선이 운영비의 손실액이 많은 노선으로 지정을 한것이기 때문에 도비노선은 기확정한 후에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로 신설할 노선을 도에서 지정한뒤부터 하기 때문에 도비노선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할때에는 손실대상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운행을 할때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말씀드리고 경유지역을 변경한다고 할때이는주민이 한 사람만 승차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경유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세부적인 노선과 주민의 의견을 별도 접수로서 받아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산지방공단에 지난 9월부터 부분가동이 승인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정상가동은 97년 3월경으로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의 부분가동 승인후 지방공단공장에 인접한 지역주민의 집단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말 구두접수를 받고 11월 4일날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주민의 의견이 격화되었는데 사전에 그것을 파악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11월 4일난 현지를 가서 주민들하고 대표되는 분 몇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소음과 분진, 농작물의 결실관계 한타부지의 옹벽공사로 인한 농경지에 대한 생수가 솟아 특용재배에 대한 문제가 얘기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효과를 보았다고 느꼈지만 그때 당시 주민뜰이 12월 2일 마을총회를 하면서 12월 5일까지 지방공단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공단에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한테는 무리다 어떠한 업체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받으면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2일날 해 가지고 5일날 답변을 달라는 것은 시간적인 무리가 있다 저도 5일까지 답변하라는 것은 중개를 못하겠다. 기간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이 피해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를 지방공단에 전달했습니다. 지방공단에서는 집단행동에 염려한 관계로 5일은 넘겼지만 7, 8일경에 10일안에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왕에 소각로 가동을 안하고 보안등도 끄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재가동할때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지역주민의 양해는 물론 일부 수긍을 하는데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장하는 사항중 문제점은 소각로도 당초에 계획을 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 그것은 피해여부를 떠나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최선책을 강구했음에 불구하고 안되었을 때 옮겨야지 다른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수긍을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11월말까지 보완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12월 10일까지 시험가동 검사를 해가면서 주민들과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100 %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합니다. 물가는 정부차원에서 자유가 가겨지으로 지적을 해주고 지방정부에서는 인상을 억제하는 업무를 추진하다밝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많은 인상률이 있었고 12월 19일경에는 800원대를 넘는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데 관내 영세 서비스 업자에 대한 가격통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단속은 더욱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처리상황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반품요구가 있어 반품처리하였고 탈곡기 교환 환불요구가 있어 환불처리한바 있습니다. 세탁소 신사복 손상에 따른 보상을 처리하였고 대추구입 불량품에 대한 외지상인에 대해 환불조치한 바 있고 악세사리, 일본어 교재구입, 건강식품, 포도 한 상자, 스쿠어보조식품등을 반품처리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11개 업체에 대한 대책에 앞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자금지원에서 농공단지 정상화 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짧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금액이 많은 것은 융자기간이 장기로 되어 있고 적은 것은 단순해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으로 해 다수의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여부는 금년도에 큰다리에서 시파 사거리까지 금산교에서 여고 입구까지 450미터를 추가지정했고 동초등학교 앞은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 확대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6개구역에 2,540미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공익요원을 10명을 확보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현재는 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하고 인원보충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는 4명과 교통행정계 직원을 병행해 하기 때문에 인원이 6명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인력에 관계없이 계속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공익요원 배치계획인원은 금년도 10명에서 3명이 줄어든 7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업대책 문제에 있어 구직신청 141명중 취업 84명은 저희군에 구직신청한 141명중에서 84명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고용촉진 훈련을 받은 대상자중에서는 관외에 취업한 사람은 여기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취업알선 기간만 전국 온라인망이 설치되면 전국에 있는 전산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될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금년초부터 전국 온라인망을 시설했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치해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상주차장에 유료주차장 관계를 시일만 시행할 계획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시일만을 하는게 아니라 시일만을 검토를 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평일날은 하상주차장에 차량이 5대도 주차가 안됩니다. 평일날도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자체가 안되어 시일날만 운영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현황이 36%다 하는 내용은 읍만 산출한 것이 아니라 군내 전체에 때론 노상, 노외부설 주차장을 총괄해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교통사고 대책에서 진정건수가 4건이 들어왔습니다. 금산읍에 3건이 들어와 2건은 해결해 주고 1건은 교통사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해결을 못했다 그리고 복수면 신대리에 들어온게 있는데 안전시설을 해달라고 했다 사망자수 파악에서 97년도 교통사고 대책 질서정착에 대한 계획을 세울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가 3년내에 12명이 사망, 금년도에 3명, 일주일 전에 또 사고도 났습니다. 진정서에 들어온 내막이라도 얘기해 주어야 하지않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어야 하지않느냐, 이동카메라를 준비하겠다고 노력한다 했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의회 행정부에 올려야 될 금년만도 4명이 죽었다면 한 사람, 해결하는데 어느 가정은 4대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돈 만도 몇억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가적, 경제적을 따질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때 다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장을 유치할 당시에 행정, 주민, 업체 3위일체가 소각로를 수영리 앞에 안하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 내용을 감사시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히 파악해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유념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 현황에 차량등록이 군 전체 10,543대라고 했는데 맞는지, 중소기업 육성현황에서 96년도 계획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개업체 유치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33개업체가 유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지, 33개 업체가 재무구조나 성실한 업체로 판단되었는지 묻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부분에서 96녑니다. 도 융자추천 희망업체가 5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추천희망업체는 더 많을 것입니다. 추천된 업체만 51개 업체, 숫자만 말씀해 주시고 융자가 25억 부분은 나름대로 일찍 되었는데 32억, 앞으로 12월 5일 이후로 되는 1억 융자부분은 11월, 12월 늦어지면 배고픈 사람 다 지나간 뒤에 주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 앞서서 융자가 될 수있는 방향은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0,543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50개업체에 대해서 33개 업체는 10월말 현재 유치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 더 많은 업체가 유치될것으로 봅니다. 재무구조 상태는 입주계획서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정기간 가동이 되어야 성실업체 여부는 판단이 됩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융자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해 접수되는 업체는 100%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 업체는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 융자금 지원이 하반기 32억원이 12월달 지원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치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도 50개 업체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96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도시설에 자부담 10%에 국지방비 확충도록 건의한다. 했는데 96년 보고시 똑같이 건의한다. 했는데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산불방지 대책중 산불감시 초소의 4종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병해충 방제중 적기방제로 산림을 보호한다. 했는데 96추진상황중 충절로변 주변도로 방제를 하였다 했는데 사업목적과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가로수 관리중 전부 산림관계 사업은 시설공사, 육림사업 전부를 산림조합에 위탁해 하고 있는데 초기의 성과는 좋았으나 계속되는 한발로 인해 중간에 고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파악은 되어 있는지, 보식계획은 있는지, 육림사업중 넝쿨사업은 계속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약물요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육림사업 전문 작업단을 몇%나 금년도에 운영했는지? 보호수 관리에서 외과수술은 무엇인지 말씀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을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10% 자부담 관계는 보조관계 때문에 당장에는 국비로 전환할 수 없다 하는데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산불관계에서 4종은 진화장비 46점에 대해서 3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감시초소 감시원 1종해서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도로변 방제라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지 왜 산림과에서 하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기방제 확행이라 해 신불나방은 도로변에 나무를 먹는 해충입니다. 오리나무잎벌레는 오리나무를 먹는 잎벌레, 기타 해충도 있습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마는 나무는 산림과에서 관리, 보호하기 때문에 해충구제까지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가로수를 금년도에 많이 심었는데 고사목의 보식계획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벚나무를 1,35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중에서 고사목이 50본이 나왔습니다. 임협에서 심었기 때문에 50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넝쿨제거는 전에는 칡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는 없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번성하기 때문에 칡을 죽이기 위해 정부에서 칡덩쿨제거라 해 130헥타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죽지 않은 곳은 다시 재차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산림청이나 중앙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칡뿌리를 매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이 있어 칡뿌리를 매입하는 방안을 수립해 실행이 되면 넝쿨에 주사를 놓아 죽이는 것보다도 칡뿌리를 캐 식용, 약용으로 사용해 넝쿨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로 작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2개작업단에 27명이 조직이 되어 연간 8개월 가동이 되어야 100%를 하게 됩니다. 임협에 알아보니까 7개월정도는 작업을 했다 합니다. 다시 4개반에 60명이 있는데 2개반은 등록이 나있는 2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반은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등록된 사람들의 보조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결과를 받아 군의 모든 사업을 다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외과수술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대상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백암리에 느티나무를 올해에 시술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확정이 되면 예정지를 조사해 시급한곳부터 시술할 계획입니다.

의장!

산불감시 초소에 장비를 구입했다 했는데 기존 구입한 장비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매년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지? 전시효과만 누리는 산림행정이 아닌 산림병해충 방재는 산림에 대한 항공방제등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비로 사고 중앙에서 장비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군에도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출동을 하는데 어느정도는 군에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정해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200㏊가 되어야 비행기 살포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솔나방, 솔잎혹파리 등 해충이 있을 시 있습니다. 지금은 임목이 우거지고 습도등 때문에 송충은 거의 없습니다. 면적이 얼마 안되어 헬기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가로수식재에서 추진계획, 실적의 %가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틀립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감사때 해 주시고 조림사업은 일단 조림이 안되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한다. 했는데 97년도 사업은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한다. 하면 조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심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작은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수를 100㏊라 한다. 했는데 경제수 수종이 무엇인지 큰나무 조림도 수종이 무엇인지, 군의 가로수를 계획도로 만들어 하자 했는데 만들어졌는지? 금년에 사업비고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5,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 벚나무 500주, 또 수종을 400종이서900종을 심는데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8,600만원 가지고 배로 올린다 하면 금년도에 나무값이 보다 내년도 나무값이 더 싸서 이 숫자상으로 보면 1억이 넘어야 금년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군민보건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경영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97년도 할 사업을 명시했는데 추진방침을 보면 대외홍보강화로 내방객 유치라고 했습니다. 산림과 문제점과 대책에서 진입로가 협소,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는 3.2㎞ 농로 2.5㎞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했 주십시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것 같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감사때 말씀드리고 경제림 수종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양묘수급계획이 들어와 확정이 되는데 경제림이라고 하면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느티나무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잣나무 7년생입니다. 80㎝내지 1.2미터 되는 식목일 행사 때 하는 큰나무입니다. 가로수 식재에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2,100본을 8,600만원에 식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식재한 것은 1,350본을 식재했습니다. 벚나무가 1주당 15,000원이고 식재비까지 하면 30,000만원이 넘습니다. 원가로만 해 산림조합에서 나무값만 주는 것으로 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8,000본이나 심어져 있는 것이고 나무값하고 식재비, 운반비 다 포함해 2,100본을 심으려면 8,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계에서 3.2㎞는 건설과에서 힘을 어떠 주어 내년 봄부터는 작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2.5㎞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사리보수라던가 차가 지나갈 때 비켜가는 정도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산막이 있기 때문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군 자력으로서도 2.5㎞에 대해서는 우선 포장 확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내년도 여름에 손님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군에서 확정이 안되면 군 차량으로라도 그렇게 해 외래객 손님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림사업에서 금년도 사업이 4억 3,79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2억 9,57만 5,000원으로 줄었는데 이유와 아까 설명중 경제수림 종목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내년 봄에 가보아야 저쪽에서 통지가 와야 한다고 하면 경제수를 100㏊을 심을 수 있는 위치는 선정되어 있는지? 산림사업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내년이 심을 봄나무 조차도 계획없이 한다면 산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감사때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100㏊가 온다면 심을 장소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96년도에 4억이고 97년도에 2억 7,000만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은 내년도 물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조림지를 조사합니다. 대상지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지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림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필지에 누구것은 조림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불량목을 조사해 벌채를 하고 산림피해지가 금년도에 산불이 난 것은 내년도에 2.5㏊를 작업을 해 조림을 하고 해 2월말까지 100㏊를 책정합니다. 내년도에 100㏊를 심을 나무를 선정안하고 산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양묘는 중앙에서 배정합니다. 몇 양묘를 얼마 생산하라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받은 양묘업자한테 시킵니다. 지사하고 양묘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 아무개가 100만본을 양묘를 하는데 100만본을 하기 위해서는 150만본을 하는데 일기가 좋으면 120만본, 130만본이 생산이 되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의는 합니다.

군수가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을 해 산림청에서 양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나무를 일정하게 아무 곳이나 오면 낙엽송, 밤나무 등 똑같은 곳에 심는 것이 아니라 밤나무 잘크는 곳, 낙엽송이 잘 크는 곳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종조차도 내년에 잣나무가 몇주라야 여기서 해 놓았다가 그 나무가 피해가 입어 못왔으면 금년에는 나무 수종이 바뀌니까 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후년으로 미루어주던지 해야지 이쪽에서 무슨 나무가 올지도 모르고 아무땅이나 준비해 놓고 어떤 사람에게 해놓으면 우리 땅하고 안맞는 나무라고 했을때 나무가 일단 내려오면 시기가 있는 것인데 예비로라도 위에서 금산군은 이러이러한 종목을 이번에 몇주 내려보낼테니 준비하십시오 하면 그 나마주가 못올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수종이라도 바꾸어 보라던지 해야지? 나무를 심을 홍보조차도 무슨 나무가 올지도 모르는데 수용자한테 가서 잣나무 심을 준비하고 계시오 그러면 잣나무가 안오면 그런 계획서라도 있지 않아야 하나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때 가보아야 한다. 얘기 도중에 양묘하는 사람한테 몇 만주를 부탁했는데 양묘가 잘못되니까 못내려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변동되는 것 뿐이지 계획조차 없어서 기다린다 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감이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수종에 대해서는 적지적소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양묘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 은행나무, 잣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지역에 해야 되는데 양묘사업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됩니다. 책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 책정이 되면 적지적소를 따져 도에 얘기는 합니다.

수종을 몇본 한 것은 없고 군의 지형으로서는 어떠어떠한 나무가 자생하고 잘 큰다고 하는 것은 도에....

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적기적소라 소요되는 수종은 얘기를 합니다. 양묘하기 때문에. 다 그것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종을 못받고 있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무엇을 얼마 달라는 계획은 세운 것은 없고 군에는 느티나무, 경제수 이런 나무는 여기에 적기니까 주시오 라는 것만 되어있지?

양묘하고의 이가 나서 그럽니다.

12월달까지는 예정지 조사를 해 2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수종별로 군에서 요청을 해 도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쪽에서 수종이나 양을 미리 신청을 한다는 말인데 순서나 시기가 빨랐으만 좋겠고 그렇게라도 이쪽에서 계획에 있어 올리면 저쪽에서 없으면 이것은 못준다, 준다 과장님 전에 말씀은 우리는 건 알바가 아니다 저쪽에서 주는 대로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올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였어요. 감사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96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95년도 이월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는가 하면 96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총 60건에 완공 8건, 추진중인 것이 52건으로 약 10%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일반 및 수해복구 건설사업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업무추진이 지체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내곡경지정리 지구내에 용수부족이 우려되는데 금산군의 구상과 대책을 말씀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12월말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곡지구 용수부족에 대한 대책은 주민의 요망에 의해 소형관정을 16공에 대해서 별도로 남이면에 배정해 적절한 곳에 설치해 용수공급이 되도록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필요한 양도 주민의 요구를 받았고 주민의 원에 의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면에 배정을 해서 용수공급이 되도록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의장!

도로유지보수 사업에서 1억 3,800만원을 가지고 군도 도로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세웠는데 내역을 보면 포장다시로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남일면 도로는 파손이 되어 지금 보수가 안되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1억 3,8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묻겠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 농업용수와 식수를 동시에 개발해 물론 도시과에서도 먹는 상수도용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미 사업 시작한 부분이 돈이 작아서 못하는 신규사업으로 이쪽에다 2억 4,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하고 있는데 물은 못 먹고 관정만 파놓고 일부 선만 늘어놓고 신규사업만 시작한다면 기대효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설명바랍니다.

95년 8월에 있었던 폭우피해로 수해복구 공사가 96년도에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압니다. 그중 석축공사가 대부분있는 것으로 압니다. 돌값이 오르고 석공인부의 부족현상으로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 과연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명예감독관을 이용한 감독 내지 준공처리 과정에서 부실한 사항의 성곡리 소류지 문제는 90년도에서 오늘날까지 마무리짓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내년도 공사완료 계획에 의해 용수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반해 성곡리 경지정리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를 지어 금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가행정에 효율성이 없는가 생각하는데 말씀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단순한 안전표시판을 위주로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정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안전표시판, 도로표시판은 이 예산이 있으면 되겠고 기존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못한게 사실입니다. 군내 주 도로중 균열, 훼손이 된 곳, 남일면 황풍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5.7㎞ 완료계획이고 금산에서 남일면까지 가는 도로에 급커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겸 생활용수 사업추진에서 이것은 최근의 사업으로 현지에 적합하도록 주민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발주가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에 생활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개발해 비영농기에 생활용수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도출된 문제는 수정을 했습니다.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추진중 시공중 감독은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곡소류지 문제는 그동안 사업비가 조금씩 배정이 되어 첫해 부지보상과 매입을 하고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96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97년도에는 부족되는 사업비 가지고 완료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소형관정을 1년에 60공을 한다. 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시추를 한 후에 합격을 어떤 여부로 해서 가리는지 말씀바랍니다.

위험교량 정비에서 덕천교 안전진단 산출근거는? 군의 위험교량으로 진단결과가 나와있는 교량이 몇 개이며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교량이 몇 개인지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내용 중 농진공 위탁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 했는데 농진공으로 위탁사업을 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에 대한 확정후 준공기준은 채수량에 대해 시험을 합니다. 1일 30～50톤인데 하루종일 책정이 끝나면 하루종일 양수를 했다가 기준 양수량이 나오는 것을 합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위험교량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데 전문적 진단이 필요해 용역수준에 의해 산출한 것입니다. 위험교량 개선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내역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 별도로 말씀드리고 문화마을 단지 내 오폐수 처리시설은 이것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부분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농업진흥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흥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시설이 원만히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인데 농진공에서 별도로 동원시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군에서 한발 대비로 양수기를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3억 6,000만원으로 대형관정, 소형관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양수기를 구입해 필요한 곳에 양수기를 보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읍·면의 수요량을 파악해 검토하겠습니다.

읍·면에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실소유자들이 요청했을 때 보급할 수 있는지? 파악해 감사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추진사업 26건이 근간에 내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과 예산이 중간에 세워진 예산이 있다던가 하는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97업무 계획이 자체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앙이나 도의 지시에 의한 사업 위주인가 아니면 중기투자 계획에 의해 업무계획을 세운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26건중 하반기에 늦게 사업 내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시관계는 서류를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구상은 중기계획에 의해 사업이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 승인이 된 사업이 있고 읍·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읍·면을 통해 받아 도에 보고해 도에서 인가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성 성격은 읍·면에서 계획대상지를 보고받아 도에 보고해 예산된 범위내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숭인사업이나 읍·면대상지 보고에 따른 선정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중기투자 계획에 의해서 업무 계획 세운 것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군도 농어촌도로는 중기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 중기투자 계획에 의한 평가에서 내무부까지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을 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서 덧씌우기 포장하는 곳도 있겠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에서 덧씌우기 대상지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의해 사업이 늦어질 지구는 거기에서 빼서 일반 덧씌우기 사업으로 유지 보수가 되도록 대상지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많이 하는데 노변도로의 신설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년 사업하는데에는 설계되어 같이 시공하는지 묻겠습니다.

95년에서 이월되어 96년으로 넘어오면서 사업진도율을 볼때 문제가 있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민원을 해결 못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발주와 민원 해결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계획 세워 놓았던 것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그 돈이 빨리 돌아가 주민들의 편의를 보아 주어야 하는데 은행에 들어 앉아 일을 못하는 원인은 민원 해결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 돈을 먼저 민원을 해결 할 곳부터 공사발주가 되어야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업을 바꾸다 보면 그 시작하는 해는 공사 능률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마는 1년, 2년 뒤 부터는 공사발주가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건설과 기술직이 부족해 그런가 묻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갓길포장 문제는 도로보수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 확장하는 곳에서는 되도록 갓길포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과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도 시정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연초에 사업이 확정된 것을 설계해 곧바로 발주 착수하고 있습니다. 착수한 다음에 동의서를 받고 토지분할과 토지감정을 해 보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기공승낙이 안될 때에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를 신중히 모시는 풍습이 잇어 분묘에 대해서 동의가 안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지역의 형태가 달라지겠지마는 97년도부터는 사업 확장과 동시에 행정예고를 하고 설계외에 편입용지 선형과 편입용지를 입수해 동의서를 받겠습니다. 착수전이라도 동의서를 받아 일정구간 동의를 받은 다음 동의가 된 것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설과 인력은 부족합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윤현입니다. 96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차겠습니다.

의장!

하옥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에서 가설건축물 철거를 21동 중 16동을 하시고 5동이 남았다고 했는데 예산상 문제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읍에도 용수부족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원면 용수공급은 제원상수도 취수장 시설 확장 허락에 따른 제원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아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상수도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남일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반대급부를 군은 생각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제원면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남일면내 물부족을 겪고 있는 황풍 1,2구에 우선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하수관 집거시설은 상수도 보호를 위해 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에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에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입장료 및 주차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를 600m 한 것으로 아는데 공사 완료후 현재 누수율을 어느정도 줄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인삼시장 우회도로 노선변경에서 국도 37호선에 대하여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그쪽으로 내었을 경우 기존 되어 있는 상수도 산을 통과하는데 터널을 뚫어야 하느냐? 이주문제등 문제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설명바라고 상수도 시설확장에서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고 있는데 현실화 계획은 없는지 말씀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금은 지난번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가옥 2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의 간이시설에 관한 것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5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적에 형평에 맞지 않아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와서 제원 상수도 보호구역과 남일면 보호구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당 면장으로부터 8월달에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 실과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 진산면 읍내리의 도시구역내의 하수도 시설비는 사실상 도시구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을 전부 조사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관계과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주차료는 이미 도에서 징수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징수를 유보한 사항에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입장료와 주차료 태고사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까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측정을 안했습니다마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10.1%로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에 상회하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과 현지를 여러번 답사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바로 밑으로 해서 터널을 뚫지 않고 옹벽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안은 톤당 288원으로 되어 있는데 370원으로 인상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가인상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지침이 11월초에는 일단 오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침을 받아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톤당 370원 인상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게획은 국가에서 광역 상수도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확장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제원면 용수공급이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민원에 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황풍리 취수장 시설확장으로 인한 용수부족이 1구, 2구에서 생기고 있는데 상수도 공급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88원, 388원을 가지고 획기적인 물관리, 물가상승율 때문에 올릴 수 없다. 이것은 과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만 한다면 더 많이 올려도 환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에서 여름에는 동시주차가 평일 300대, 휴일 700대에 이릅니다. 현 주차장 시설은 170면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빈약합니다. 수용능력이 170면 이외의 주차시 문제가 야기 되는데 현실화해 주차비를 받을 용의가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곽병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원면 확장 계획을 중기계획으로 보아주시면 틀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일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부락에 연차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해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상부 지침에 구애없이 과감하게 할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가 되는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도에 시설한 주차면은 소형차 17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은 공터 부분에 내년도에 예산이 명달이 되어 시행할 경우에는 대형버스 10대 주차능력 밖에 없습니다. 1일 170대 이상의 차량이 들어온다 볼 적에 현재 주차시설 가지고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투쟁해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우회도로에서 상수도 중기계획에 의한 97년도까지 2000년까지 필요한 양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6억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사용해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데 장소를 어느곳에 하려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회도로에서 인삼시장 우회도로 서편으로 도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그때도 했을 것으로 보아지고 이번에도 다시 상수도 시설 위에로 해서 반듯하게 잡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언제 변경했는가 답변바랍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26억원으로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26억원으 가지고 600톤의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부족한 금액입니다. 남일면 황풍리에 있는 취수장에서는 1일 12,000톤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원 부족으로 인한 내용으로 제원 취수장은 현재시설 용량으로 3,0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26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을 확장할 경우에는 6,000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원면은 거부반응이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화해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는 변경을 여러번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도시계획 시설 변경할 당시에 현재 결정된 1안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3억을 투입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 종점인 인삼쇼핑센타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 외곽도로 기능도 없고 오히려 도심의 교통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심도있게 검토해 국도 37호선에 연결을 하지 않으면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번 고친 것이 아니라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상수도는 정수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취수장을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원 취수장 부근 인근 주민들이 금년 연초에 한국타이어 공업용수를 줄 당시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수장을 옮겨주겠다 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다시 취수장을 확장한다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장을 신설할 경우 예산, 상수도 취수장으로 적합한 지역은 우리군은 금강 상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도 가능합니다마는 별도로 취수장을 신설할 경우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예산을 고려해 현재 취수장을 확장하는 것이 중기계획에서 지름길이다 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확장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원면민과 대화해 해결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년에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2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령 주민이 반대해 못했을 경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면민을 설득해 하는 방향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병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 추진실적과 97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119 구조대의 활약은 매우 괄목한 만한 성장 및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진산면에 구급차량이 도입된 이후 각 읍·면에 6대의 구급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응급처치요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민방위 구조장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9가 창설된 것은 읍, 진산면, 해병대 등이 있는줄 아는데 119 구조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차피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보강할 계획인지 말씀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 구급요원이 현재 금산읍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급요원이 현재 119 구급차가 우리 지역에는 8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구급요원은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긴급할 시 수송상태에 있고 119 구조대 진산, 금산읍 구조대는 현대 장비를 주었기 때문에 차에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절단시켜 구조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차가 사람을 눌렀을 때 차를 들어 내어 구조하는 형태로만 가동이 됩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85개대의 구조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방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원, 전문기사로 정식적으로 봉급을 주고 구조도 합니다. 또한 소방항공구조대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94개의 구조대가 운영되는데 다만 분리한 것은 의용소방대로 해서 구조대를 구성한 것은 진산, 금산읍, 논산에서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의용소방대원이 의욕적으로 해서 재난을 막아 보자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방관의 119 구조대가 정식적으로 인원도 받고 인력이 확보되어 완벽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로 창설했기 때문에 인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검토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차량 관계 보강은 119 구조차량이 엊그제 배정이 된 차량이 있는데 남일면으로 새로 3,000만원짜리 119 구조차량으로 현대 장비를 실어 장비 내에서는 어디든지 재해가 나면 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19 구급차, 읍·면에 있는 차는 장비를 주어도 싣지를 못합니다. 다른 차가 싣고서 따라가야 합니다. 환자 수송차입니다. 금산읍에 3,000만원짜리가 엊그제 들어왔는데 그것은 현대장비를 갖출 수 있고 1월달에 금산읍에서 갖고 있는 차를 사실은 남일면이나 추부면을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왜 진산면으로 갔느냐 하면 금산읍에서 119 구조대를 운영하려니까 구급차 자체를 현대장비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가 안된 구급차 같으면 금산읍차가 남이면으로 가 주어야 합니다. 남이면 차는 헌 차를 받아 기왕 있는 차를 남이면에 줄려면 좋은 차를 주지 왜 진산을 주고 진산 차를 왜 남이면에 주었느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방관계 업무기 때문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유로는 진산에 간 119 장비가 금산읍에서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산읍 119 구조차가 진산으로 갔고 진산에 있는 구급차는 장비를 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면에 헌차를 쓰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장비를 쓸 수 있어 가동될 수 있는 차는 금산읍 119 구조차하고 진산 구조차입니다.

의장!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가 청외로 감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불상사한 사고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기동조직을 운영한다 했는데 발상은 좋으나 농촌인구감소로 대원 선발에 있어 의용소방대원, 읍·면 기동대원간의 중복이 우려되는데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고 관계는 복수면 1명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근무지를 가다 다친 사람입니다. 예산으로는 도와줄 수 없었고 사회과에 있는 이웃돕기 예산으로 도와준 예가 있습니다. 도와주지 못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명을 받고 현지에 가서 정당한 법규를 지켜가면서 근무를 해서 다쳤을 때에는 예산을 세워 군수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만 지난번 사고였다는 것은 질의 회신에 나온 답변입니다. 이 사람이 현지의 명을 받고서 산림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군무요원이 명을 받고 복수면을 갔는데 사이카를 타고 중앙선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체적 법규위반은 상이군인전상고문 법규에 의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질의 회신이 나왔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시를 받고 정당하게 근무를 해서 다쳤을 때에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 자체가 법규를 위반해서 했을 때에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조직 육성은 새로운 사업이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상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민방위 대원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하는 동안에 민방위대 편입을 안 넣습니다. 교육이 면제됩니다. 기동 조직에는 들어갈 수 없고 기동대를 육성한다는 것은 민방위 대원 중에서 기동조직을 하려면 제가 들은 정보로서는 20세에서 40세까지 가장 기동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금산읍이면 금산읍, 남일면이면 남일면 중에서 민방위 대원을 그 부락에 편제를 안하고 별도로 빼어 면기동대로 편성을 함으로서 그 사람은 기동대원으로 함으로서 민방위 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면장 산하의 기동대를 두어 기동적으로 면장이 부려서 쓸 수 있는 것이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대원이 받지는 않습니다.

의장!

공익근무자가 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때 왜 육군병원으로 보내도록 부모님한테 유도해 주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법규를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근무를 하다 다친 사람이라면 군수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라서 군인의료원에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규위반이라는 자체는 경찰서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근무를 했을 때에는 군인 병원이 아니고 군수가 보상을 해 치료를 하도록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법에 의뢰를 해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그때 판명이 되는데 현재 알기로는 군인병원쪽에서는 무조건 왜 병원을 안왔느냐

그것은 병원쪽에서 하는 말이고 저는 질의 회신을 받아 정당하게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원래 법규를 위반한 것은 법규위반한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정당한 근무를 하기 위해 간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인명구조용보트 구명보트하고 구분이 되는 것인지? 똑같다면 부리면의 인명구조용 보트는 30마력으로 500만원이 소요된다 했는데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답변바랍니다.

인명구조용 보트가 구명보트가 있는데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제원에 면사무소, 부리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인명구조용 보트로 해 6명정도 탈 수 있는 것은 5마력짜리로 해서 물살을 해치지 못해 부표같은 것을 띄울려고 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들여 엔진을 높여 주었고 노를 저어가는 일반보트는 1대가 있습니다마는 부리면에 있고 엔진이 없는 것이 하나있고 인명구조용 보트는 엔진을 높여주었습니다. 제원에 10마력짜리를 사주었는데 10마력 가지고는 제원 강에서의 위험부표를 띄우고 다니는데 장애가 있다는 면장의 의견이 있어 부리면도 고쳐주었으니까 금년에는 한꺼번에는 어려웠고 금년에 고쳐주마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 작년에 360만원이었지만 400만원정도 구입할 수 있으면 일단은 30마력정도는 넉넉하다 해서 그런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잡았다 이 말씀인데 결과는 30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넘으면 가동을 못하고 뒤집혀서 위험해 안된다는 소방관들의 얘기가 있어 그 정도는 넉넉하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