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곽종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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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맡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 위생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감사를 하기전에 보건소에 가서 확인후 소관업무를 받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보건소현장감사를 위해서 한시간 현장감사를 하는데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현장출발

15시35분 회의실도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소관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보건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부터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업무실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는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현황, 공통자료, 의원요구자료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160페이지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목표 및 실적에 동별, 지역별 현황이 나타나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서종수위원이 지적하신 산격4동에 대하여 개선요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목표실적현황은 제가 사실 다 말씀드리기에 충분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방역이 100%, 101%라고 되어있는데 각 동별로 실적이 저조한 동이라든지 나은 동이라든지 포괄적으로 100%이상 다 달성했다고 도표에 나와 있는데 실지로 100%초과 달성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같으면 4월달부터 9월달까지 동에서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전염병예방시에 장기분무소독은 주로 낮시간을 이용하고 연막소독은 일몰전, 일몰후해서 아침, 저녁으로 2회 목표수치에 부족함이 없이 시행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163페이지에 당뇨환자 450명을 관리라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당뇨병환자 450명 관리는 첫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식이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병의 상태에 따라서 실시하고 다음에 진료사와 진료에 의해서 투약이 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수시로 검사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네.

영일

윤영일위원

먼저 열악한 시설에 환경도 좋지않는 시설에서 북구주민의 건강을 일임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BCG예방접종 당초 목표가 6,490명인데 실적에 보면 9,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목표가 잘못이 된 것입니까? 약 30%가까이 추가 되었는데 당초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162페이지 하단에 가정방문의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방문진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해 소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 경로당에 진료관계를 96년도 했는 실적과 9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먼저 BCG예방접종의 차이는 예방접종사업은 적얻 이정도하라는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증가와 감소등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실적은 많아질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지 많다고해서 목표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접종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 실적의 차이는 흔히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당초목표가 6,490명인데 이것은 보건소자체에서 목표설정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보사부나 어떤 기관에서...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사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정방문의료사업에 경로당진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지 저희들이 경로당방문은 가정간호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추후 서면으로 96년도 경로당의 실정과 97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지금 대현약국의 의약품 덤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현약국의 대형화로 소형약국들이 타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실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의 입장으로 봐서 약을 싸게팔고 하는데 왜 약품만 그렇게 싸게 파는... 구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익이 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니까 행정기관을 적대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에 분명히 적혀있는데 유통질서위반으로 단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복지부에서 엄정히 단속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대형약국에서 약을 싸게 팔아서 소비자에게 좋다는 것은 아는데 양면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대형약국만 생기고 주택지 가까운 곳에는 약국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약국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되고 지역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는 편리함도 따라야 되는데 멀리가서 사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칠곡 같으면 대형약국 2군데 때문에 영세약국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직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사감시는 실지 법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약사회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식으로 덤핑을 하는 곳은 그 약국은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68페이지보면 나환자라고 해서 682명의 예산액이 460만원, 집행도 460만원해서 비교란에 보면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딱 맞춰서 했는지 설명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나환자예산이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시에서 보조비가 70%나오고 구에서 30%가 나갑니다. 그래서 460만원에 30%해당하는 구보조금이고 이것은 나환자관리협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당액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할당액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시에서 나환자관리협회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의원요구자료순서대로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166페이지상단에 의약품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방접종백신구입이 예산액이 1억3,000만원이고, 집행이 8,700만원이 되고, 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때 여기 의원요루자료 10번에 전염병예방접종현황을 보면 다른 예방접종에 대해서 일본뇌염이 80%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료는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유료접종은 실적에 못미쳐서 뇌염에 대한 집행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왜 남았냐하면 전에는 학교예방접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실적을 못 올렸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공공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을 학교에 나가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소아과의사가 자살까지하고 개인의료기관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비로 그것도 출장까지 나가서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학교하고 보건소가 접종하는데 있어서 협의하는 것이 잘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방접종을 94년도에 4만까지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꼭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보건소업무에 의사가 항상 출장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접종이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예방접종에 있어서 선불의 관계 저희들은 정말 약을 원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돈을 받고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출장접종은 공공기관에서 해야하느냐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남아있는 잔액이고 이 잔액은 이번 결산추경때 다 반납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의료사업을 북구전주민에 대한 기본목적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남아서 다시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식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도 의무접종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해야지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보건행정에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생각입니다. 의료사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뇌염예방접종시기는 2, 3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름에 모기가 활동하기전에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예산이 남지 연중하는 접종도 있습니다만 뇌염은 그 시기를 넘기면 다른곳에 전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으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내년부터는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서 집행하고 주민들의 편익도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의약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할까요. 의약품사장약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구매해서 다 쓰게 됩니까? 남은 것은 반납을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사장의약품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다르고 조제약도 다르고 하지만 저희들이 거래하는 도매상은 만기일이 가까운 약은 미리미리 교환을 합니다. 물론 5년전에 들어왔던 약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쓸수 있는 약이지 사장이 되어서 버리거나 그런 약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다음 산업보건업무주민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166페이지 마약캠페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등의 중독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마약이 어떤 마약이며 이런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답변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마약의 종류는 흔히 진해거담제로 쓰는 코에이라고 있고 진통제인 몰핀, 대표적인 것이 서너가지 되고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보건소에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마약을 신청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우

곽종우위원

의료기관지도 점검시에 마약류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였는지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일전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대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은 이상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의료감시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통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사항은 마약관리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점검합니다. 북구관내 관리상태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홍보실적에 보면 홍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마약캠페인은 직원들하고 점검단체등 칠성시장에 모여서 현수막이라든지 걸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식으로 하고 전염병예방의 홍보는 구정소식지에도 게제하고 구청민원실에 홍보물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간행물에 게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홍보 같은 것은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한다든지 모자보건홍보도 역시 시장을 이용해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역시 현수막등으로 모유를 먹이자라는 식으로 시장을 돌면서 홍보를 하고 그 외 사업은 이렇게 하고있는 것을 시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가정봉사안내책받침을 만들어서 나누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AIDS예방도 중앙통이나 칠성시장등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가지고 나가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가족계획홍보에는 19,37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있는데 숫자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강생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정확한 인원이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도 확인한 사실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횟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몇회로 해서 어느 장소, 조금전에 소장님의 말씀은 칠성시장, 백화점등 먼곳에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좋은 홍보가 되어서 보건소이용에 많은 부탁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저소득층방문간호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6번 나환자관리현황, 7번 95년도 96년도 의료기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태아성감별감독실태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여아 및 신생아의 남녀성비에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아선호사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산이전에 태아를 감별할 수 있고 원하는 성이 아니면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태아의 성감별이 불법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아건강상태 점검을 빌미로 성감별이 가능하며 과거에 남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제재가 강화되니까 "기분좋으시겠습니다" 또는 "자녀걱정마십시오" 라는 등의 이야기로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단속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말씀대로 단속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고 얼마든지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지 의사개인의 양심이나 시민들이 국민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근절되기 싶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함정단속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감별해주다가 면허취소가 되었고 아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보통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상황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주로 산부인과이고 일부 조산소에서도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성감별을 하면 법규정이 몇 개월 자격정지라든지... 현재는 한번이라도 단속이 되면 면허취소로 엄하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된 의료인이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 단속결과가 문제가 된 의사가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워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보도된 그런 의료인은 보건소에서 단속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검찰이나 다른 공권력이 있는 기관에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인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보건소에 단속하기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정길

김정길워원장대리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북구에서나 대구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에 96년도 의료장비구입내역 및 고가장비의 사용실적은 조금전에 보건소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유인물로 하고 11번 AIDS환자 치료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관리자 숫자가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워원장대리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서 보건소검사수수료 월별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관심이 있어서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66페이지 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검사투약구입이라든가 예방접종구입비 당초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5,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물론 당초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애로점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내년도부터 이렇게 되면 조금 보건소에서 문제가 안되겠나. 예산액이 이렇게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163페이지 밑에 약업소가 있는데 사실 약업소라면 어떤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료업소지도점검에서는 시정 지시가 한건인데 여기에 보면 업무정지가 14일, 과징금도 13일인데 아직까지도 약업소에서 약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격을 취득한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한편으로는 북구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도점검을 강하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약업소는 자격이 없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자격이 있습니다. 약국입니다. 약업소에서는 약도매상도 있고 약소매도...

종수

서종수위원

이것말고 한약에 약업소라고 붙여있는데...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한약오 다 포함이 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약업소는 뭐가 안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약업소는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는데 한약, 양약을 다 취급하는 곳입니다. 약을 조제를 못하는 곳도 포함된...

종수

서종수위원

지난번 구정질의할 때에는 약업소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한약업소를 하는 사람이 의원이든지 약국이든지 표시가 있는데 아무 자격없는 사람이 약업소를 붙여서 부분적으로 조제를 안하고 사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을 조제해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약값 때문에 지적을 하고 단속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약업소 역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약업소에는 조제할 수 있는 약업소도 있고 조제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것이 편법이 아닙니까? 무자격자가 약업소라고 붙여놓고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약국이라고 붙이든지 한약이라고 붙이는데 약업사라고 붙이는데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로 질의답변이 처음이고 경험도 없어서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약업사가 보통 약국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약국도 약업사입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제가 알기로 민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만 약국에서, 부부간에 약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인이 약사자격증을 갖고 약국을 경영하는데 부인이 다른데로 가면 남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약을 지으러오면 약을 제조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위법이죠.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을 실지 현재로 거진 북구관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단속과 계획은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약업소는 1년에 상반기2회, 하반기2회 지도점검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주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반기는 의료감시를 이 시간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앞서서 점검을 하는 것보다 가능한 자율적으로 지도가 되고 단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서 가능한 앞장서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은 피할려고 합니다. 또 약사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흔히 있는 일인데 거기까지 규제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병원은 감시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년 몇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관내 종합병원은 없고 준병원으로 신세계병원이 한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치과병원이 하나 있는데 실지 병원은 애초에 개설하다가 병원을 할려고 하면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 그래서 의원에 준하는 단속에 지도에 병원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을 보태서 점검을 하는 차원이고 병원이라고 특별한 단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위원은 어떻게 지도감독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우선 의원이든 약국이든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자질이 있는 혹시 면허가 없는 사람, 면허가 대여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종사하는 인원들도 적정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마약등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에 어느 병원에 가 보니까 방충망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몇있는데 방충망은 없고 선풍기는 하나이고 찜통입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형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병원이 이러냐 오히려 병을 옮기겠다"라고 하니 그냥 웃고 맙디다. "왜 당신이 지적을 하느냐"고, "구의원이다"라고 하니 얼굴이 뻘개집디다. 실지 그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일년에 두 번 정도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충망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지 싶은데...

학수

윤학수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북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보건소가니까 너무 불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정말 적절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대리

현장감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김정길간사와 김홍렬위원장 가회교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