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199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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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김기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회의 진행상의 항목과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유인물 참고토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 및 수질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방시설 돼가 있는데, 개방시설 4곳은 어느어느 곳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방은 중앙공원과 그 다음 태평아파트 남산4동 어린이공원 그 다음 대봉동신천변에,

윤호

김윤호위원

미개방시설도 있네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미개방시설은 급수시설만 돼 가지고 그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경과 그 다음에 시민회관 그 다음에 동인아파트 달성공원 중구소방서에 대해서는 미개방시설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윤호위원

개방시설은 음용수기준에 적합하고 말입니다. 미개방시설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래서 미개방하고 있는 겁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음료수로서는 적합 안 하지마는 비상용수로서는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윤호위원

개방 안 했는 음료수로서 부적합한 곳에 말입니다.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무슨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놨다든가 주민이 음용을 해서는 불가하다는 이런 안내판이라도 설치 돼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수시설이 미개방은 안내판이 설치 돼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돼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료수로 부적절한,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산4동 어린이공원안에 2,395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가 완료돼가 있네요. 이 곳은 현재 개방돼가 있습니까? 미개방돼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개방돼가 있습니다.

돼가

개방돼가김윤호위원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사용자는 주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겠네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나항에 보면은 활성탄하고 여가장치 모두 시설해 놨는데 여기 시약이 들어갑니까? 정수시설 시약이 들어가요? 아무 시약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할 때 시약을 1년에 몇 번 교체한다든가,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교체를 합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몇 번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1회씩 전부 다 장치에 대해 교체를 합니다.

그게

그게장영관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느냐고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영관

장영관위원

1년에 한 번해가 됩니까? 가정에는 내가 알기로는 정수시설을 가정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암만 많아도 6개월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안에 검사를 할 때 완전한 물먹어도 괜찮은지 이 진짜 소재같은 걸 깨끗하게 하는지 진짜 확인했어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입회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뒤에 월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수질검사보다는 그 안에 때가 끼어 가지고 가정에도 그래요, 1년 넘으면은 그 녹물이라든가 모든 게 습기가 굉장히 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90페이지, 보상금집행 조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입니다. 과장님, 보상금집행내역에 다 수록된 거 맞죠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상금 맞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민방위과에,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민방위과에,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기획실에 감사할 때 재향군인회 700만원하는 것 있던데, 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기획실에서 유인물이 잘못됐지 싶습니다. 사회과에 소관입니다.

무슨

무슨도기석위원

소리합니까? 위원님, 사회과 맞습디까?

지난

지난송외선위원

번 사회과 했잖아요. 재향군인회할 때,

기석

도기석위원

재난관리과로 돼 있던데,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인물이 그래 됐지 그래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세번째, 민방위대원활동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중구 민방위대원이 2만425명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거의 다 참석을 하고 35명 중에 31명 말소된 거 이건 또 대원에서 지워진 거 한 가지죠?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교육불참자 조친데, 우리 주민이 아니고 주민등록말소가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1명이고 그 다음에 말소가 안 된 사람은 과태료를 4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100% 거의 다 된 거네 그렇죠?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그 후에 안 가고 그냥 서류상 해 준 사람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제외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은 총대장이라든지, 이,

기석

도기석위원

총대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민방위교육 때 자동으로 나와하면 제외되는 거죠. 그 외에도 지역 어떤 유지라든가 봐주고 교육서류상 빼주고 그런 것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거는 동네에서 해당되는 사람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예비군 훈련보다 더 100% 참석률은 좋네요. 여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 훈련 참석률은 좋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동네 좀 하자하면 거의 다 서류상 사실은 다 빠지고 훈련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철저히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도록 해 주세요. 1년에 한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2번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번이죠. 많은 시간이 소요안 되니까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안 가는 줄 압니다. 안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대상이 돼도 안 와요. 합니까? 그러면, 교육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하러 오긴 다 옵니다.

예.

기석

도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민방위교육이 주간에만 실시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에는 야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타 구에는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구에는 민방위대원의 숫자도 그렇게 안 많고 그 다음에 주간에 예를 들어서 주간에 일이 있는 사람은 야간에 또 다른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야간에 실시하는 게 없어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에 이 시간이 몇 일 쳤는가, 하루에 보통 교육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200명에서 300명.

면은

그러면은최인곤위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야간에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들어온 거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디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타 구에 가서 교육을 해도 되겠지만 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야간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도 타 구에 가서 교육을 안 받고 이 중구자체에 야간을 교육을 실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면은 97년도에는 동에 한번 설문을 받아서 야간이 몇 명되는지 파악 한번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은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떤 교사...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뒤에 나오면 교육 교관이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소방서라든지 안전협회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강사는 교양강사는 교사나옵니다.

강의

강의송외선위원

내용도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중앙에서 교육을 시켜서 강의책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 강의를 시켰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92페이지 4번, 화재예방 및 진화교육실적 이거는 정년대상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여기 과장님, 733개업소 특별점검실시 해 가지고 동, 구청을 나눠 놨는데, 이게 연중실시 목표인지, 현재 실시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될 건데,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중 실시하는 목푭니다.

예.

찬영

유찬영위원

예, 그러시면은 추석절에 9월16일에서 9월25일에 9일 동안 몇 개 업소를 했습니까? 지금.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취약업소 지정을 해서 화재가 다중시설이라든지 화재취약지에 대해서만 추석절에는 하고 그 다음 동절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를 조사를 합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이 화재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연중 언제 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점검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형 백화점같은데 비상구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상품이 쌓여 가지고 완전 비상구가 있어도 이용이 안 되고 지금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선 창고로 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세일기간에는 상품을 많이 비치하다 보니까 뭐 복도라든지 뭐가 그게 없습니다. 전부 해 가지고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다중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지도계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늘 백화점같은 데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석절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지하업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데는 명절을 타 가지고 점검을 이번 추석절에는 별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화재점검 운영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화재의 취약지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우리 안전지도계에서 시장, 백화점 그 다음 다중시설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 요사이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 있다든지 이런 걸 못 놔두도록 우리가 수시로 가서 늘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나 구청 그 다음에 동에도 가고 이래서 어제까지도 우리가 점검했는데 그런 거는 자꾸 계도를 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는 타 부서에서도 저, 뭡니까? 비상구를 폐쇄시켜가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방송이나 TV로 봐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일기간에는 많은 상품을 비치해 가지고 정말 혼잡하고 통로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을 수시점검해야 될 텐데 여기는 점검시기를 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발각이 됐을 때 처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소방법에 의해서 처벌하기는 합니다마는, 처벌을 하기전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일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잠시 쌓았다가 그 다음에 매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적발이 되면은 대번 옮겨지고 그 다음에 수위관들도 화재에 대해서 워낙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오래 물건을 쌓아두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방점검은 소방서와 우리 구청이 더일층 강화를 해서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출장 때마다 늘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추석절 9월16일에서 9월25일은 아주 복잡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게 9일간인데, 9일 동안에 몇 개업소 어느 업소를 뭡니까? 점검을 실시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추석절은 9월16일 - 25일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에는 11월1일부터 28일까지는 난방기구도 많이 사고해서 이건 특별점검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특별히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긴데, 그 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상통로가 확보 안 됐으면은 확보를 하라 하는 그런 현지 시정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9일 동안 적발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일 동안 적발했는 거는, 안전지도계에서 전기의 안전시설과 안전점검 가스소방서하고 같이 가서 실시했는데 그때는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째, 96년도 민방위 교육강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하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6번째, 민방위 시설현황 및 관리실탭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번째, 민방위대현황 및 정기검열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8번째, 인력동원 자원현황 및 관리실탭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 198페이지, 재난위험시설현황 및 지도 관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아파트재난위험시설에 아파트가 있는데, 중구에 지금 재난위험시설에 아파트 들어간 수가 이 건축자재상가아파트 외에는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건축자재상가아파트는 관리하는 거는 그 하나뿐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동인아파트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괜찮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는 지금 C급이기 때문에 관리를 이렇게 위험지로는 취급 안하고 그냥 관리만 합니다마는,

리만

관리만최인곤위원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지로 취급안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럼 건축자재상가아파트는 앞으로 C급 같으면 좀 위험한 그런 입장인데 과연 어떻게 관리하실런지 우리 과장님은 뭐 대안책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는 건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될 때까지 안전관리를 시간을 낮추지 않고 계속 안전관리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위험하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갖추고 상인들이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문을 내고 관리를 자꾸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인곤위원

사석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건축자재상가는 주민과의 문제 상가지주와의 어떤 문제가 합의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어떤 힘을 가하지 않으면은 합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2페이지,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비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별로 그지요. 이 많은 장비를 어디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 위탁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203페이지에 마름표 해놨는 구 소유 군부대 51여 단에 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탁비 주면서 중장비기 때문에 행정관서에 놔 둘 때 없고 이걸 전부 다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난예방 안전점검장비는 13종에 대해 연내에는 우리 과에서 카브레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

군부대박복웅위원

위탁하는 장비는 대충 뭐 어떤 종류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 보면은 착압기라든지 하강기 굉장히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같이 무너졌을때 끊어내고 그 다음에 파올리는 그런 기곕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에서 사 가지고 전부 보관했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위탁을 해놔 놓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도 가 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점검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월 합니까? 년으로 점검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기별로 가 가지고 보는데 군인들이 서넛있어 가지고 거기서 창고안에 넣어놓고 수입도 하고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박복웅위원

관리에 대한 위탁관리창고에 대한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수도 하고 한단 말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5페이지 11번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번째, 재난대비유관기관간 협조지원체제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7페이지 13번째,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현황 및 관리실탭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 209페이지 14번째, 실 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위반과태료 부과가 51건인데, 그 건에 징수가 25건이고 요 앞에 보면 191페이지보면은 과태료부과 4명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다른데 이거 뭐,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저, 앞에 거기는 과태료대상은 직권말소자와 그 다음 교육불응자, 이건 교육불응자가 4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말소, 직권말소했는 게 그런 현황이고 여기는 과태료부과만 했는 겁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과태료부과로 고지서 내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는데

내는데최인곤위원

, 이거는 51건이고 앞에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96년도 현황이고 요는 94년도부터 여태까지 징수현황입니다. 이 징수현황이 저가 이거 보니까 영세상인들이고 이래서 부과를 해도 징수를 할 방법이,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 감사보고서에 94년도까지 내는 걸로 자료를 합디까? 이거 숫자가 96년도, 60년도 내줘야 되지 94년 거하면 이거 뭐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거,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 세외수입은 이거 인제 그게 없이 내라해서 내는 겁니다.

지예

아니지예최인곤위원

, 세수입이라도 96년도면 96년도부터 나와야 되지 94년도부터 쭉 나오면 이거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거.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이것은 법이 바껴 가지고 95년도 7월1일 이전에 말소자는 다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고 이 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앞에는 4건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하이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도 7월1일.

인곤

최인곤위원

7월1일이고 또 앞에 거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

인곤

최인곤위원

96년도고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전,

면은

그러면은최인곤위원

과장님, 이거 통일을 시켜 주이소. 앞으로 감사자료에 낼 때는 통일을 시켜야 혼돈이 안 갑니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거 날입니까? 숫자도 안 맞고 금액고 안 맞고 이러면은 감사자료로서 이거는 불충분합니다. 앞으로는 통일을 시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는 4명에 40만원 같으면 1인당 한 사람에 10만원씩 부과가 됐네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그 뒤에는 51명 같으면은 740만원.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25명에 365만원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최고3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진수를 받고 그 다음에 요번에 법이 완화가 돼 가지고 자기의 생계위협이라든지 뭐가 그 다음에 신체에 병이 있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할 때에는 참작해서 부과를 좀 유예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윤호위원

. 과장님, 이게 그러면 법적근거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법상유예, 예.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왜 4명은 10만원씩 부과되고 밑에는 금액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만원이죠.

윤호

김윤호위원

예.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훈련 이거는 기준이 넘어가면 20만원이고,

다시

다시김윤호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불참자하고 위반과태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을 불참했을 때는 위반과태료를 먹이죠.

윤호

김윤호위원

예.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과를 하는데,

윤호

김윤호위원

위반과태료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과 이게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됩니다. 금액이 20만원과 그 다음에 10만원 그래 돼 있는데 재등록자는 20만원, 그 다음에 교육불찹자도 20만원 그렇게 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일치 안 되니까 돈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차가

차가김윤호위원

안 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결국적으로 민방위교육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결국적으로 교육불참자에 한해 갖고 과태료나 이거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만 단위로는 규율이 안 되기 때문에 20만원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뭐 20만원 부과되는데도 법상외에 라든지 면제 및 자체교육인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는 50%를 감해준다.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대상자가 생활형편이 어려울 때도 50%를 경감해 준다. 그런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윤호

김윤호위원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윤호위원

조롑니까? 민방위법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법입니다.

위법

민방위법김윤호위원

몇 조 몇 항에 그런 게 있습니까?

기인

김기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관계법규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법이 지금 찾고 있어요.

기인

김기인위원장

감사위원이 질의하는데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 예로서 유찬영위원이 질의할 때 그 지금 비상개찰구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하느냐 물었는데 동문서답이 나와있고, 현재도 우리 위원들이 핵심을 모르니까 앞으로 정통한 과의 관계법규를 숙지하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부과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26조2항 규칙 제62조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예됐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민방위위반과태료부과징수 25건 징수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51%에 못 했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이거는 그 시효, 시간이 지나면은 결손처리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5년이 넘으면은 그 결손,

기열

한기열위원

어려운 여건 사정 이런 걸 들어줘서 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못 받을 때는 결손처리로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해 줄 수는없고, 그 다음에 부과가 되면은 5년까지 납입이 안 되면은 결손처분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5년 동안에 이거 받을려는 안 할 때 어떤 징수규제방법은 없습니까? 5년동안 그냥 놔뒀다가 안 되면은 그냥 결손처리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해놔도 안 내면은 압류,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 봅니다마는 아주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차는 압류를 해 가지고 하면은 대번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이 애매할 때 부과했는 거는 징수가 아주 잘 안 되고 있고 96년도 부과했는 거는 거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결국 51%에 대해서는 징수를 거의 부당하네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한번 봤으면,

적인

전체적인송외선위원

질의 한번 해 봐.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책임감지정 및 관린데, 등급에 C라는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C등급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점인데, C등급은 긴급 보강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게 15년 이상 건물이 됐다든지, 우리 육안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은 C등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자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A,B,C로 정했을 때 A는 몇 등급에 등하고 B는 몇 등급 이런 연수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B에 대해서는 손상이 좀 있어도 좀 양호한 거고 C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D에 대해서는 곧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하고 우리가 조치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등급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그러면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A, B, C, D

찬영

유찬영위원

D까지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4등급이네 그죠. 여기에 보시면 제2신천교 부교부분에 보강보수완료 신교부분 보강보수완료 했는데 이거는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끝이 난 겁니까? 보강보수를 언제 했는 겁니까? 이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2신천교예.

찬영

유찬영위원

제2신천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신교가 있는데, 동신교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보수 다리를 놓고 있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제2신천교는 지금 했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보강을 뭘 했으며 보수는 뭘 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리부분에 대해서 세멘이 떨어지고 하는데는 보수하고 보강했는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여기에 구교하는 거는 그 구다리를 말하고 신교하면 신다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사진을,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답변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거 본청에서 보수부분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집행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신천, 제2신천교는 이미 완료를 했고 동신교는 지금 건설중입니다. 건설과에서,

찬영

유찬영위원

예, 제2신천교는 총무국장님대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 이 시기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거는 건설과에 물어 봐야,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2신천교는 96년도 8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볼 때는 공사했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이던데,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신교는 12월말에 끝나 버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동신교에는 현재 다리를 놓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착공했는 거는 벌써 했는데 지금 개통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년2월입니다.

이게

이게유찬영위원

왜 그러노 좀 빨리 물론 독촉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이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하루속히 빨리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공사완료 되도록 적극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1지구 여기에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에 있어 가지고 기준강도 약간 미달이라 했습니다. 약간이면 어느정도를 이야기 하는 건지 콘크리트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가?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서문시장 1지구에는 위에 냉난방시설을 설치를 할려고 서문시장에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디다. 했는데, 하중에 강도가 약하고 이래 가지고 위에 물체는 올릴수 없다.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는

이거는유찬영위원

그러면 옥상에 시설물때문에 현재 진단을 하신 겁니다. 그죠?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게 지금 약간 미달이라 하는 거는 밑에서 사람들이 하등 관계가 없을 정돕니까? 약간해 놨습니까? 약간,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물체만 올리면은 기준에는 적합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으로

앞으로유찬영위원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밑에,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송외선위원입니다. 아까 193쪽에 화재예방 진화교육에서 말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 어떠냐 강사분이 어떤지 이랬는데, 여기 교육내용에 보니까 소화기사용법 가스안전관리 화재발생 이런 교육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방위는 남성들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들은 민방위를 안 들으니까 과장님 들으시예?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여성교양대학을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니까

하니까송외선위원

강의내용에 다가 여성교양대학을 할 때 소화기사용법이나 안전관리 아까 여기 강사분들 보니까 소방서 계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 분들이 그 강의내용에 넣어 갖고 한 시간이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주부들이 더 많이 집에 있으면 소화기사용법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이 인제는 안 하고 주부들 교육있을 때는 초청해서,

외선

송외선위원

사회과하고 수의해서,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소화기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걸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사회과하고 같이 수의하셔 갖고 가능한 한 우리 계속 3긴가, 2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민방위교육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훈련장을 포함해서,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요?

석동

이석동위원

교육장.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당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야외 어디 훈련장 그런 건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때는 훈련장 없고.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207쪽에 공익근무요원소집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병역법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소집을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계가 어렵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학교, 4급, 1급, 2금, 3급 있는데 4급의 판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중졸, 우리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입영대상이 58명에서 입영이 25명이고 미입영이 33명중에 연기가 26명이고 생계감면이 6명, 사망 1이 있는데 연기사유에 보면 재학이 5명이고 대입이 5명이고 이런 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석동

이석동위원

대입도 5명이고 병적편입이 2명이고,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졸이, 중졸자라도 대학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다 하는게 나타나면 연기를 해줍니다. 4급 판정받으면은 학력이 높아도 보류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행불이 10명인데 행불은 조치를 뭐 어떻게 취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추적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단가출 했다든지 애들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는 행불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서류상 조치만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등록말소도 하고 그 다음에 추적조사도 하고 계속합니다. 계속 추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정각 11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위생과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생과장, 효율적인 감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항목과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번째, 위생업소 수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기인

김기인위원장

쪽수를 해야지.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위생업소 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항목별로 설명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2번째, 96년도 학교주변 환경업소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관

장영관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예,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취소되고 난 뒤에 완전히 다시 재확인 해 본 적 있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취소된 이후에 자기들이 영세한 업소에서는 혹 영업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예가 많습니다.

고발

고발장영관위원

건수가 있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장영관위원

없네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이거

이거장영관위원

지금 현재 처리가 우예 됐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고발해서 자진폐업해 가지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악덕인은요 보면요, 지는 고발받고도 이제 자기 청문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철저한 규명을 해 가지고 내 하나 예를 들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포장마차 문제도 그래요. 처음에 단속은 잘 합니다. 해 놓으면 어디 없다구요. 그 다음에 여하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또 와요. 그 자리 그대로 하고 있다구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규명을 해 가지고 관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한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저희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일제 저희들이 2회이상 고발해서 계속 자기들이 영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계고장을 내서 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런 걸 전부 폐쇄조치를 합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청소년출입금지업소 표찰부착 유흥 단란주점 240개 그거를 표시하셨는데, 식품위생업소에 보면은 유흥주점이 174개, 단란주점 57개 231개 9개 업소가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데 뭐,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8월달에 저 유흥주점이 18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이 5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찰 관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유찬영위원

명시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표시를 9개가 지금 현재 숫자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제가,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숫자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표찰을 부착할 때 업소수가 유흥주점이 188갠데 그 중간에 8개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언제

언제유찬영위원

표찰을 실시한 겁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 7월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표찰,

찬영

유찬영위원

7월달에 지금 현재 그때, 표찰부착할 때 9개 업소가 줄었단 말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때는 더 많았는데,

예,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74개로 돼 있죠.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뭐 사유가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따지면 허가취소 된 업소도 있고 폐업된 업소도 있습니다.

취소

허가취소유찬영위원

된 업소는 몇 개 업소고 폐쇄 된 업소는 몇 갭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현재 거기에 인자 유흥주점이 8개가 지금,

주점

유흥주점유찬영위원

8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재는

현재는유찬영위원

허가취솝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자진폐업 내지 취소가 되겠습니다.

하면

자진하면유찬영위원

영업이 안 돼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진을

자진을유찬영위원

했단 말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 장소내에서 뭡니까? 명의변경이 안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명의변경 됩니다.

는데

되는데유찬영위원

왜 자진 폐업을 했을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중구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돼 가지고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찬영

유찬영위원

단란주점은 몇 개나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단란주점이 그 당시에 58개 였습니다.

개가

한개가유찬영위원

줄었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한 개가 취소 됐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뭐, 취소된 거는 고발입니다. 무슨 업태위반 했습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업태위반해 가지고 취소된 경우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업태위반해서 취소 됐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거는

요거는유찬영위원

어느 장소 어느 업소입니까? 지금.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요거는 장소는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가 있습니다.

그걸

그걸유찬영위원

알아 주시고 저, 단란주점은 현재 권리금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지금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가가

허가가유찬영위원

안 나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납니다.

예,

유흥주점이 지금 허가가,

찬영

유찬영위원

유흥주점이 허가가 안 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점

유흥주점유찬영위원

허가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가 돼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고시로 규제가 돼있습니다. 대구직할시 고시로,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중구내에는 어디든지 이사갈 수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허가를 가지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흥점

유흥점유찬영위원

어디든지 허가만 받으면 갈 수 있다. 종이 한 장, 허가증 한장 가지고 몇 억이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타 구의 수성구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유찬영위원

중구는 그런 게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폐업내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구는,

에는

중구에는유찬영위원

폐업내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권리금이 거의 50만원, 뭐 이래,

찬영

유찬영위원

명의변경은 가능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도기석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허가취소 종류별로 많이 있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소송을 보니까 많이 했던데, 위생과에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많이

많이도기석위원

했죠? 그 보니까 소송이 많이 됐던데, 제일 중구청 전체 소송이 위생과 많이 했던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행정심판이 시에 하는 행정심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거기 보면 저희 금년도에 10월말까지 46건이 지금.

기석

도기석위원

46건 중에 현재 단속나가실 때 위생과는 보건직 직원들이 많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보건직이 많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결국 법원에 소송해 가지고 폐소한 이유가 뭡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요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단속돼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라고 주류를 판매해가 잡았는데, 거기 보면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행정심판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업주들이 이유를 대가지고 빠져나갈라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시간위반 돼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영업시간위반 잡는 거는 보통 12시10분이라든지 25분이라든지 30분 전에 이걸 잡아 가지고 했을 때 행정심판했을 때 거의 폐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단속들어오면 경찰서에 들어오든지 위생과에서 했는 걸 담방 그날 행정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송신청, 그렇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아니죠.

며칠

며칠도기석위원

시일을 두고 심사해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청문을 내 가지고 행정영업정지나 하가취소를 시키는데 그 저희들이 청문받고 그 다음에 행정영업정지나 행정영업정지시키는 기간이 한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청문받을 때는 여기서 자기들이 인정 다 해 가지만도, 자기들도 생각해 보고 행정심판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또 시에 행정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업소를 보면 공중위생 목욕탕 식품 게임, 컴퓨터게임 전부 다 통합해서 했는 건데 보건직 전문요원들이 딴 과와 틀려서 16명이 배치돼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행정조정심의위원횐가, 뭐, 우리 구정질문하는데 있죠. 한번 해 가지고 소송을 하라 하는 질문하는 거 있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 저희들 다 활용을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문받으러 왔을때 거의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수긍해가 갑니다. 가 가지고는 행정심판위원회 거기서 주로 많이 합니다. 저희들 와 가지고는 청문받을때 자기들이 억울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또 과장님 가 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했는

심의했는도기석위원

일이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심의했어요. 안 했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안 했는데, 무슨 심의하러 가고 그러면 잘못했다 사정해서 다시 소송한다 그래.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심의를 자기들이 우리가 저희들이 가 봤을 때 우리가 행정 영업단속을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붙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도기석위원

, 본 위원이 우리 중구위생과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폐소많으니까 중구위생과에서 잘해가 하는지 몰라도 세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구청 위신도 있잖아요. 법원에 무조건 지는 재판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어디 직권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우리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처벌하는데에는.

누가

누가도기석위원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권이

재량권이도기석위원

누가 있어요. 이거, 정지명령 누가 합니까? 이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저희들 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법에 있기 때문에 행정 만약에 영업시간위반 했을 때 2개월 영업정지다 했을 때는 우리 법대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일간 과장이 계장이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먼저 얘기는 우리 구정위원들이 행정조정심의위원횐가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소송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숫자가 많이 안 나오잖아예, 이건 봐줄 거는 봐주고 참, 억울한거는 봐줘야지 질 거 뭐하러 합니까? 내 얘기는, 물론 아까 어떤 동료위원한테 물으니까 소송비용은 안 든다 하는데 변호사 월 얼마 줍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이거는 행정심판은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누가 합니까? 이거, 서류잘 줘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본인이 시에 가 가지고 청구하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본인이 알아 가지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소송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보세요. 결국 위생과에서 단속해 가면 2일간이나 한 달간 정지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 사람 억울하니까 자기 돈으로 하죠. 그렇게 된 거죠. 이거 물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자기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위생과에서 단속해 왔는거를 뭐, 정지를 먹인다든지 이걸 경우에는 자기가 억울하니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소송했는 것 맞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렇죠.

이래

이래도기석위원

가지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행정심판은 돈은 드는 것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돈드는 건 없습니다.

과는

위생과는도기석위원

안 들지만 상대방은 드는 것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언지요. 상대방에서도 돈드는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 돈이 들지, 법원에 가는 게 돈들지 시에 가는 거는 돈드는 게 없습니다.

시에

시에도기석위원

하더라도 시에서는 구청에서는 정지명령하는 걸 갖다가 시에서 원고대로 폐소해 져버리면 구청위생과는 뭐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거기에 인제 행정심판 시에 행정심판위원회도 대학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구청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뭐 정지를 요구를 적당히 한 달 먹일 거 2일 먹인다든지 그러면 억울 안 하니까 그 사람들 안 할 거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제고

언제고도기석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정질문있다 하니까 다시 그런 걸 연구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자기들이 현재 와서요, 저 청문받으러 왔을 때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여기서 정지 1개월하면 1개월 그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청문할 때 자기들 그대로 수긍해 다 나갑니다.

뭔가

뭔가도기석위원

불만이 많을 겁니다. 왜 없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저는,

지어

심지어도기석위원

동료위원들도 먼저 보니까 그런 거 억울하다 하니까 위생과 부탁한 일도 있고 알아본 일도 있는데 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 억울한가 안 한가 과장님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좀 고려해서 하세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도기석위원

많잖아요. 패소가 27건이요, 승소는 21건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뭐, 참, 단속해 가지고 아까 말하자면 대학생인데 미성년자 아니다 뭐, 이럴 때 그 보면 알잖아요. 보면, 그렇죠? 더군다나 전문직들이 여기 다 있는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데 여기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오는 게 패소가 많이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서

경찰서도기석위원

오더라도 과장님이 최종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오더라도 이건 아니더라 하며 안 해줘버리면 되는 거지.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과장의 재량이 그래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누가 국장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국장님도 재량이 없습니다.

누가

누가도기석위원

합니까? 그러면.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법에 의해서 하니까요,

기석

도기석위원

또 이거는 관용을 베풀어...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재량권을 가지고, 재량이 많으면 공무원들 재량이 많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지금 과장님, 도기석위원의 질문가운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래 패소 즉 말하자면 시위원회에서는 무혐의로 나온 건이 많은데, 왜 그래 많나 하니까, 우리 위생과서는 그 한마디로 사건을 제기한 것이 적고 경찰서에서 했는 것이 주로 많다는 이러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왜 그래 시에 가서는 이거 말이지 전체 무혐의로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왜 그래 심의를 안 그쳤나 하니까,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안 그렇다는 항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넘겼다 이 말씀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우리 구청공무원 그러면 경찰서나 그런 것이 또 우리 공무원은 사실 경찰직하고 좀 마음이 더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실 적에 시에서 무혐의로 판정된 게 더러 안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걸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도단속쪽으로, 지도단속 했다고 무슨 큰 처벌받는 거 아니죠, 가급적이면 과장님 재량내에서만 그렇쿰 하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오면요. 실지로 가르쳐 달라하면 겁이 살살납니다. 솔질히 해서 저희는 어차피 자기네들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정도 봐가면 어떤 이의를 달만한 사정인가 형편을 한번 잘 봐 가지고 그 사람들 이의받으러 유도한다는 거는 어렵지만 어떤 뭔가 한마디로 하면 우리 주민의 입장을 좀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이 좀 잘 배려해 달라는 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거는

이거는조성우위원

즉 말하자면, 시에 다가 패소나 행정소송에 패소된 게 우리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유사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갈 적에 첫번에는 지도단속쯤으로 좀하고 어떤 그렇큼 해서야 사건이 적지, 우리 위생업무의 행정공신력이 떨어집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로

주민들로조성우위원

부터, 그리고 많이 욕을 얻어 먹게 되기 때문에 아예, 직원들 내보낼 적에 교육을 좀 지도차원에서 좀 해 주세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업소의 고발을 2회 이상 두번 이상 했을 시에는 간판이나 냉장고 등을 철거, 폐기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예?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폐쇄조치 시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폐쇄조치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결국

결국박복웅위원

간판이나 냉장고 같은 거는 개인사유재산인데 폐쇄시키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으로 뭐 되어 있습니까? 그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거기에...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생과장,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감사를 준비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관계법규를 그렇게 찾기 어려우면 문젠데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핵심을 바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해야 감사진행이 원활히 됩니다. 경고합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식품위생법 제62조 폐쇄조치가 있습니다. 62조에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식품위생법 62조에,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 조문을 낭독해 주세요. 한번.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에는 제58조1항 또는 제2항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에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다음 조치하는데 내용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시물의 제거, 삭제. 두번째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등의 부착. 세번째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복웅위원

법위생법 62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폐쇄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속담이 방구 뀐 사람이 화 낸다는 격으로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두번씩이나 고발당해 가지고 물론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폐쇄시켜 버리면 다른 쪽으로 가서 만약에 가져가서 사용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때는 폐쇄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저희들이 고발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걸

그걸박복웅위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만약에 냉장고같은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 봉인해 놨을 때 그걸 또 띠고 안 합니까? 띤 데 대해서 저희들 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그 시점이 폐쇄해 놓고 얼마간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 업소에서는 다른 업소로 옮겼을 때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냉장고를 우리 이 자리에서 하다가 장소를 통상 부족해 옮겨가지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 장소에 영업을 안 할 때는

쇄한

폐쇄한박복웅위원

걸 떼고 가져가도 관계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예.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 4가지 지금 종류가 있죠. 일반하고 휴게하고 유흥음식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인데 여기에 술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대개 다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휴게음식점만 안 하고 딴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우리 청내의 구내식당은 어느 음식점에 들어갑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건 일반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구청 구내식당은 위생은 점검 몇 번합니까? 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음식업협회에서 자율지도권이 음식협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회서

협회서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자율점검하는 거는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된 건은 한 건도 없던데, 알고 계십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과에서 점검했는 거는 지적사항이 있습디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전 번에 허가증을 결재만 해 가지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입구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지저분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하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허가증 문제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통해 가지고 과장님 아셨는데, 지금 구내식당에서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가 무단방류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안 그래도 강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지금 물론 이 식품접객업소는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구에는 상당히 상업지역이라서 방대하고 단속인력이 모자란다 하지마는, 그래도 주관하는 과가 청내에서 식당이 있어도 그거 하나 단속도 못하고 사실 협회 자율지도라 하는 건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으나 마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허가를 내줄 때는 주기적으로 지금 딴 과는 허가를 내주는 것 보면은 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 위생과만 지금 안 하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수시로,

거는

그거는강영옥위원

그냥 수시단속이라 하는 거는 어떤 민원제기가 됐을 때 단속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구청위생과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딱 정해 가지고 한달에 몇 번이면 몇 번 이래 하는 거는 없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

그래강영옥위원

그거는 꼭 단속하라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법령으로, 조례나,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법령 있습니다.

면은

있으면은강영옥위원

왜 구청에서는 위생과에서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저희들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문제업소라든지 퇴폐, 변태라든지 시간영업하든지 이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전반적인 한 업소에 1년에 한번씩 간다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토가 쓰레기화 된다 지금 이래서 퇴비화로 지금 하는데, 우리 중구관내에서도 식당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식당마다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량 대충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돈지,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앞으로 어차피 위생업소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하시고 지금 구내식당에 위생상태가 상당히 나쁩니다. 모든 여건에 이 문을 출입문을 반대로 식당주방을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지금 붙어있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영옥위원

어떤 지적이 안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앞으로 청사가 시경이 딴 데로 나가면 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식당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지금 버리는 게 상당히 오염이 주 됩니다. 외형적으로, 시간외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진짜 식품위생업계에서는 하수구에 배출되는 이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써 보세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위반업소가 경찰이나 우리 구청에서 단속이 됐을 때 그 단속된 이후에 청문을 거치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청문을 할 때 누가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직원 혼자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직원 혼자 위반업자가 와서 물었을 때 시인을 하고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시인을 다하고 갔는데 그 분들은 왜 시에 다시 행정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업자들이 행정심판 작년에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들 동업자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어 가지고 이래 된 경우에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자기들이 그런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위반업소가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사실 우리 어떠어떻게 위반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구청에 그걸 잘 안들어 주기 때문에 얘기해 봤자 안 된다 이래서 구청에 시인을 다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내에 말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심판 가기 전에 조정위원회에 다가 그러면 담당자 혼자 청문해 가지고 과장님 결재내가 이렇게 처리를 영업정지를 막 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내에 조정위원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다시 한번 회부를 해가 그 사람의 사실 억울한 걸 들어 가지고 그래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또 다시 이 분들이 행정심판 들어가서 전부 패소하고 이러면은 우리 구청에 또 뭐...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와 가지고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말로는 저한테나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도 없고 그런 경우를 일부로 또 불러가지고 "너그 말이지 우리 이런 기구있는데 너그 신청한번 해봐라" 이래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청문을 하면은 어떤 걸 받습니까? 그 분들한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청문했을 때.

기열

한기열위원

뭐로 받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서류로서 받는데, 자기들이 인제 이런 경우가 있나? 예, 있습니다. 자기들 그걸 인정하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가니까예, 다시 저희들 저한테 오는 경우도 없고 이래 가지고 심판위원회,

기열

한기열위원

경찰서에서는 마구잡이로 막 적발합니다. 우리 구청보다도 더 이유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하기 때문에 구청에 오면은 억울한 게 뭐 없느냐 이런 건 안 물어보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은 거의 없고 자기들 단적으로 보면 "니 이런 얘기있나"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적발되어 오는 업소들은 전부 영세업 이런데 하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 적발돼 오고 사실 힘있고 큰 업소를 하는 이런 사람은 적발을 잘 안 내옵디다. 그 유형을 보니까, 대다수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힘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없는 사람은 적발해가 자꾸 구청으로 넘깁니다. 이럴때 우리 구청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위원회에다 회부를 해 가지고 봐줄만한 거는 좀 봐주고 그러세요.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 영세업소들은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문은 담당자한테 혼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억울한 거 받아가 조정위원회에 한번 거쳐서 정말 그 사람이 불법을 했다 할 때는 딱 정지를 주세요. 그리고 봐 줄만하고 경미하다 하는 것은 좀 봐주고 이런 쪽으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행정심판이라는 이게 영업자의 경제여건 등 개인사정에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처분은 저희들 법에 의해 가지고 함으로서 개인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처분정수위원회를 통하여 영업주의 사정을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저, 과장님, 일반음식점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갑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언제

언제송외선위원

나가십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주로 저희들은 심야영업이나 영업시간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행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다든지 이런 업소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식당같은 데는 언제 나갑니까? 오전에 나가십니까? 오후에 나갑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식당에는 저희 오후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후에

오후에송외선위원

나가시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후에

오후에송외선위원

나가시면 그 주방에 가시면 청결문제에 대해서 그거 할라 하는데 가시면 음식찌꺼기 그게 어떻게 버리시는지 압니까? 그 나가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버리는지, 그냥 이렇게 마구 모아가 물하고 한테 버리는지 그거 뭐, 어떻게 말씀들은 적 있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 지금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저희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양

이양송외선위원

나가시면 직원들 하고 과장님들 한 번씩 나가시고 하시면, 우리 가정집에도 그렇습니다. 소쿠리에 받쳐서 지금 오염하고 환경오염하고 지금 그렇잖아예. 그러니 지금 중구에 보니까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양 나가시면서 이 음식찌꺼기를 가정에서도 보면 이걸 모아갖고 물을 꽉 짜서 버리면 봉지에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니까

이러니까송외선위원

음식점에도 마구 막해가 안 버리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식을

음식을송외선위원

꽉꽉 짤아가,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송외선위원

확인합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요식협회에서 주로 자율지도를 많이 나갑니다. 일반 식당에,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그렇게 안 하더라구요. 식당에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아닙니다. 요식협회에도 그런 사람이 적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3번, 컴퓨터게임장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4번, 공중 및 위생업소 행정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중위생업소에 보면 허가취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도 허가취소가 많은데, 이 분들 나름대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영 업을 하다가 허가취소를 당했는 그, 예를 들어서 몇 건 허가취소 이유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주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 허가취소시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경우에는 뭐, 시간외라 하는 거는 주로 술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에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업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하는지,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숙박업도 남녀 미성년자 혼숙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 영업정지시켜 놓으면 또 계속 영업을 해 가지고 허가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업은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이게 뭐, 여기서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까? 영업취소에 대해 가지고 억울하다하며 행정소송이나 그게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한 두 건 있었습니다.

있은

있은유찬영위원

건 처분 어떻게 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그 저희들이 3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미성년자 혼숙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그후에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 취소를 시켰는데, 그 본처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3개월로 감해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게 한 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업소는 어느 업소입니까? 무슨 업종에 어느 업소가 그렇게 해당이 됐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우남여관이 되겠습니다. 태평로, 태평동에 우남여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행정조정 그걸로 해 가지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3개월로 취소를 시켰는데...

찬영

유찬영위원

허가취소된 게 3개월로 해서 다시 영업을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다시 영업정지 됐습니다.

다시

다시유찬영위원

영업정지 됐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그 외 만약 허가취소가 됐는데 계속 영업을 하면 그 어디다 고발을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경찰서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서에

경찰서에유찬영위원

고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했을 때 허가취소,

중에,

찬영

유찬영위원

위생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정지

영업정지유찬영위원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 기간이 기다려 보고 그후 영업을 계속할 때는 경찰서에 고발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또 허가취소와 동시에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정지

영업정지유찬영위원

기간내에는 영업은 할 수 있구만, 허가취소가 안 되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영업정지 기간내에 영업을 하게 되면 안 되지요.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영업정지는 영업은 못하되 허가취소는 안 된단 말이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취소 됩니다. 하면 취소가 됩니다. 영업을 하면 취소가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때까지는 허가는 살아있고 영업정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도 되는데 허가취소 그 다음에는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렇죠.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녀혼숙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들 2개월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했을 때 허가취소와 동시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허가취소와 동시에 고발한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렇게

그렇게유찬영위원

해도 계속 영업을 했을 때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다시 또 고발밖에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벌금은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벌금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

그래유찬영위원

여기 지금 현재 허가취소된 공중위생업소 177개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413개 중에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통보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자료를 갖다 제출해 주셔도 감사기간이 ㅉ아서 사실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걸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업소가 허가취소를 당했을 때는 행정소송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조치내역이 위반업소내역 다 같이 한 건도 그게 된 게 없습니다. 다 결과가 완료된 셈입니다. 보니, 위반업소 55개 같으면 조치내역도 아직 미지금건 하나도 없고 다 되 버리고 이러니 여기 이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또는 업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틀림없습니까? 지금, 이게 틀림없다고 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결국

결국유찬영위원

경찰서 통보했는 것도 몇 건이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중에

사건중에유찬영위원

계류돼가 있는 게 있네. 그죠? 지금?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있죠.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취소된 게 3개월로 다시 영업정지 된 경우가 있고 또,

찬영

유찬영위원

영업정지를 받고도 계속 또 영업을 할 경우에는 경찰에 거하고 경고는 또 어떤 겁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경고는 주의사항 미이행이라든가 그러니까,

미한

경미한유찬영위원

그 걸로 해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저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는 몇 건이 완료됐고 몇 건은 경찰서에 저 뭡니까? 의뢰해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든지 또 통보를 받아가 결과를 완료를 했다는 이런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가?

기석

도기석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소송관계라든가 여비고 일절 안든다 했는데 만약 변호사비 이런 건 안 주더라도 직원이 때로는 가야 돼죠? 가면 만약에 상대가 소송했는데 직원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참여 안 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아까 고법, 대법까지 올라가는 서류가 있던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행정소송입니다. 이거는 행정심판이고,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직원은 전혀 안 갑니까? 해놓고, 그쪽 상대가 소송해도.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행정소송했을 때 저희들이 갑니다.

기에

거기에도기석위원

차비라든가 여비같은 거 주죠, 식대라도?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없습니다.

장비

출장비도기석위원

안 주고 자기 돈으로 갑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장비

출장비도기석위원

지불없어요? 그런데 법원이나 어디 가는데 돈 안 준다 말예요. 위생과에서, 업무로 가는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법원에서 돈 주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업무로 직원이 나갈 때는 위생과에서 지불됩니까? 안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아, 우리 출장여비가 있지요.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소송때문에 나갈 때 출장비 주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일반적인,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돈은 낭비아닙니까? 내가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나갈 때마다 지출하는 돈이 낭비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건축과 같은데도 그래요. 건축은 본인이 희망할 때 심의위원하는 것은 원칙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마는,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이거는 허가면적에 모자라 안 되지마는 우리가 지역사람이라 해준다 허가를 해주는 심의위원 있죠. 딴 모든 심의위원하는 거 안 있습니까? 위생과도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할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 청문선가,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행정교정심의위원회 저희들 다 돼 있습니다.

예.

기석

도기석위원

심의위원회 누구누굽니까? 명단있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각 국장님하고,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이런 서류 만약 소송 처음에 규정지을 때 심의거쳐서 나갑니까? 담당직원이 마음대로 합니까? 우예하는 겁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어느걸 말입니까?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정지 뭐, 1개월이라든지 뭐,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정지시킵니다. 행정처분은 법에 의해가 하는 겁니다.

법은

법은도기석위원

법이 있더라도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상대가 억울하니까 자꾸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처벌을 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건축같은 것도 50평 안 되면 허가 안 나는 것도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위생과에서 할 수 없냐 이겁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봐서도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억울하다 싶으면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줄 것도 20일 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그래 주면 관용을 베풀어 주니까 소송 안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설명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종료 후 종합질의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3항이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4항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4항입니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

찬영

유찬영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컴퓨터게임 여기 허가가 취소된 업소에 있었다 다른 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지금 4항에 대해서 질의,

찬영

유찬영위원

4항입니다. 4항에 들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컴퓨터게임장에서 허가가 취소됐을 때 그 장소에 다른 업종은 하가할 수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본 업종은 안 되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수거검사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96시간외영업 단속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7번,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 해지 및 상수도요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이석동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22군데 올해 했는 거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해지했는 거는 없습니까? 해지했는데는 없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작년도엔 44군데 했는데,

석동

이석동위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금년도에는 22군데가 지금 저희들,

석동

이석동위원

지정만 하고 해지했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해지했는 업소는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없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한식을 한식업소를 15군데 했는데 여기는 전통음식점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전통음식점하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뭐, 전통음식점하면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뭐, 대구에 전통음식 그런 거 뭐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추어탕집이라든가,

석동

이석동위원

22개소 업소 중에 뭐, 영세업소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저희들 업무에 영세업소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몇 군데나 되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관내 전체 모범업소가 몇 개업소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22군데요.

석동

이석동위원

전체. 올해 지정된 데가 22군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전체 음식점의 4,000여개소가,

석동

이석동위원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4,000개란 말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업소수가 식당수가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4,000갠데,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업소가 몇 개냐?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우리 지정한 게 22갭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22개소.

석동

이석동위원

아까는 금년도 지정이,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작년도 마흔 몇갠데 그건 다 없애고예, 금년도 새로 지정했습니다. 매년,

석동

이석동위원

관내 22군데 밖에 없네 지금 현재, 가만 지켜보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모범업소 현황은 업소명 위치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근년에는 모범업소가 마흔 몇 개라 했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44군데.

에는

금년에는조성우위원

22개라 하셨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2개로 줄었는데 그 사람들 모범음식이라고 붙여놓은 간판을 제거를 했습니까? 그대로 붙어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제거를 했습니다.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우리 중구 관내 찾아보면 22개 밖에 없겠네. 모범업소가,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진정서고발 및 집단민원현황은 저희 시민과 자료로 포함시켰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점검업소가 5,537개소 위반업소가 507개소 맞죠?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몇 쪽입니까?

중구

중구김윤호위원

전체를 내가 포괄해서 물어본 겁니다. 중구 전체 우리 점검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과에서 포괄해서 전체 다 점검업소가 말입니다. 위생과에서 관할해 가지고 전체업소가 파악이 안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전체 업소는 식품공중 합해서 5,000...

윤호

김윤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점검업소가 전체가 5,537개소인데, 위반업소가 507개소입니다. 그런데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폐소율도 높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은 행정소송 이 쪽으로는 안 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설 기동반이 2개반이 편성돼 가지고 그것도 200회 정도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이러는데 과태료부과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을 좀 많이 올렸으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이렇습니다. 보건증이라든지 보건증 관계는 저희들이 세수입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보건증 업소에 종업원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에 한 해서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같은 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안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영업시간이라든지 변태업소는 과태료는 그거는 과징금이라 해 가지고

윤호

김윤호위원

꼭 정지해 가지고 행정소송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태료 같은것 자꾸 부과를 해갖고 세외수입을 좀 많이 올리는 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런

그런김윤호위원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것도 위반항목에 따라서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달라집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이래 많이 하고 위생과에 보면은 이게 단속나간다고 그러고 기타 경비는 대단하게 예산에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있는데, 실직적으로 내 생각에는 내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모든 경비 정도는 위생과에서 좀 부과해 가지고 세외수입에 좀 올려달라는 이런 이야깁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할 수 있는 부처도 되고 또 위생과에 현 원도 24명 같으면은 24명 맞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24명같으면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인원도 충분하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인원이 좀 적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인원 됐습니다.

인원

인원김윤호위원

됐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럴

그럴김윤호위원

것 같으면은 많은 일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과는 부족하다는 이야깁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여태까지 법적으로,

윤호

김윤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여러 위원이 더러 질문했습니다만도. 결국적으로 행정소송해 갖고 폐소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위생과장이라든가 위생과 직원들이 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켰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그런 걸 하는 것 보다는 내 생각에는 과태료부과같은 거 징수 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좀 올리고 그런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포장마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인데 지금 위생과에서,

기인

김기인위원장

장영관위원, 지금 문제가 전체사항입니까? 현재 항목이,

영관

장영관위원

9개 항목에 포장마차가 아까 전체로,

기인

김기인위원장

전체같으면 조금 기다리세요.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그 과장님, 모범음식점 그 관계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한 200만...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10월까지 현재 쓰고 남은 게 약 300만원 남았는데 연말까지 다 못 쓰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다 못 씁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물론 본 위원이 결산검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짜여진 예산은 최대한 쓰도록 해줘야지, 남아가 불응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고, 모범업소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꼭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서민이 가도 대중적으로 맛있게 잘하는데 이런데 모범업소로 정해줘 가지고 가끔 혜택을 보도록 해줘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확대를 많이 해줘, 왜냐하면 중구 전체에 22개 하면 너무 적어요. 적고, 요금은 책정됐는데 요금도 다 못쓰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데 상수도요금 수도검침이 그 업소에 한 해서 복합적으로 된 업소는 안 주고 이러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이 연간 예산에 절충해 가지고 신청했는 거 맞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이 만큼 많이 남았으니까 더 확대를 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먼저도 결사검사에서 불응처리됐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앞으로 돈을 나온 법위내에서는 최대한 확대를 하세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관

장영관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장영관위원

부의항목에도 심야포장마차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포장마차 단속도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과와

건설과와장영관위원

합쳐가 할 수 있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합동으로, 예,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우리 중구내에 포장마차가 현재 심야에 다녀보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지 파악해 본 일 있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포장마차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이

소관이장영관위원

아니더라도 아까 포장마차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포장마차는예, 동인,

이제

이제장영관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합쳐 가지고 합동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저희들 앞으로,

이제

이제장영관위원

건설과 도장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건설과에 하면 위생과에 미루고 위생과에 하면 건설과에 미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심야에 다니면서 꼭 어디 자기 집안에 시설했는데만 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 전부 우범지대라, 아시겠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영관위원

이거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말고 조금 자기 집단속하는 양으로 좀 해달라 이겁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속도 뭐냐 하면은 지적을 할 때 한 2, 3일은 잘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도 없어요 사람이, 포장마차 없는데, 3일이 지나면 또 그대롭니다. 온 도로 전부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 미성년자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인자 동인호텔커피ㅅ 포장마차는 업소안에 포장마차 그걸 붙여가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용어가 들어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영관위원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경찰도 와요. 당장 경찰서 얘기하면 우리도 말씀드릴테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송외선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그 밑에 보면, 홍보 및 계도실적에 보면 위생모니터요원 간담회라고 있는데,

기인

김기인위원장

송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듣깁니다. 목소리 커서, 위생모니터요원 여기 몇 분이나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20명이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20명.

외선

송외선위원

20명예, 이 분들이 하는 일은 홍보유인물 이런 거 배포하고 하는 분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부정불량식품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퇴폐변태행위하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 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한 번씩 하면,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안 나가고예.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자원봉사네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1년에 2번씩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번씩예,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가 많이 있지예. 있는데,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수하고 상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상대 정 화구역내에는 139건 있고, 절대 정화구역내에는 2개소 있었는데 이게 대신동에 귀거래여관하고 대신동에 또 동산여인숙 이건 자기들이 상대 정화구역이니까 26m, 서문유치원하고 26m, 귀거래여관이 그 다음에 동산여인숙은 대성초등학교하고 18m 있어가 자기들 자진폐업했습니다. 두 군데가,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러면 절대 정화구역내에는 유해업소가 전혀 없는 겁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오락실이라든지 만화방이라든지 비디오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위반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이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위반하는 사항에 따라서 보건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럴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 이 말입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50% 만약 종업원이 5명 중에 3명이 된다든지, 그 숫자에 따라서,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은 여기 96년7월1일 동인호텔에 불법개조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하고 가요반주기설치 영업했는 데에서 과장님께 3,200만원...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3,160만원인데, 그거는 과징금입니다. 그거는...

기열

한기열위원

과징금도 그 기준이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과징금은 구 수입이 안 됩니다. 그거는 보건복부 국고로 돼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징금 부과는 구청에서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가표에 따라서...

기열

한기열위원

가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작년도 가표에 따라서 그 부과가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호텔이니까 가표가 높아서 가격이 높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줍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본청 위생과로 그걸 보내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청 위생과로 보내준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이 과징금 징수가 됐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상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시간외영업단속 및 조치실적 상설기동반단속하는 거는 매일 나가신다 하니까 그런데 합동단속 원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이거는 본청,

찬영

유찬영위원

40명씩이라 했는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본청에서 주관해서 월 2회 그래,

본청

본청유찬영위원

주관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본청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여기에 간식비라든지 수당이 나갑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 우리 저희들 책정해 놓은데서 나갑니다. 저희들 단속여비라든지,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주관은 본청에서 하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하더라도,

찬영

유찬영위원

또 여기서 여기 인원동원돼가 하는 데는 간식이나 수당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구청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소속된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기유찬영위원

소속된 구청에서 나갑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우리도 우리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인원만 차출해 주면 되는 거네요. 그런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결국 본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 인원만 저희들 절로 가야지, 본청으로,

자가

인솔자가유찬영위원

인솔하는 청이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시청에서 합니다.

시고

그러시고유찬영위원

그 다음에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네. 그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 590개 업소를 전부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경고 이런 걸 다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위생관련업 여기에 590개 업소는 전부 위생에 관련된 업소입니다. 그죠? 위생에 관련된 4개하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요거는 위생관련 용역이 어디 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찬영

유찬영위원

청소용역업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청소.

청소

청소유찬영위원

, 청소용역업이 여기 그 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받은 이유가 뭡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작업장 선임관리인 미선임해 가지고 그래가 저희들 경고를 4군데 했습니다.

예.

리인

관리인유찬영위원

미선정이라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찬영위원

인자 그 보완하라 하는 뜻에서 경고했는 겁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유찬영위원

여기에 이행여부 확인을 해보니까 590개 업체 지금 현재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행정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업소를 바꿔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사후관리했는 그겁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그 다음 시정경고라든지 개수명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된 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됐는데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영업했는데는 다시 또 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시정했는데는 저희들 시정됐나 안 됐나 이것도 볼 수 있고 개선명령도 저희들이 개선명령해 놔놓고 다시 시정했나 안 했나 관리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590개 업체 이행여부확인이라 했으니까 현재 여기 지금 상황을 서면으로 거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이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으로

서면으로유찬영위원

제출 좀 해주시면,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모범음식점 지정에 있어서 중구관내에서 22개소인데 영세음식점이 몇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한 7개소가 돼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7개소가 돼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유흥음식점 지원을 영세음식점에 좀 할애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앞으로,

태갑

정태갑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영세업자들은 달리 우리가 도와줄 그런 것도 못되고 한데 그 모범음식점이라 하는 간판을 달면은 훨씬 자기들도 모범적으로 일도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도와주는 측면도 되지 않나,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이런

이런정태갑위원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앞으로 영세업자들 위주로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취급토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43쪽예. 일반음식점 허가취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취소가 93군데로 상당히 많네요. 93군데네요. 그 허가취소된 동일 장소에 다시 허가를 낼려면 낼 수 가 있습니까? 그럼 .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낼 수가 있는데, 일반음식점하다 허가취소됐을 때 그 다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업종이 변경됐을 때하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되고 나서 6개월 이후에는 그 장소에 다시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바로는 허가를 낼 수 없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업종이 바꼈을 때는 바로 허가낼 수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음식점 허가시 그 기준은 까다롭지는 안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별 까다로운 거는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옥 목조라든지 아무데나 허가가 가능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시설 기준은 지금하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기준, 화장실하고 주방이 제일 문제니까요. 화장실하고 주방만 잘 돼있으면 거의 허가가 다 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조와접같은 경우에는 그 단열잽니까? 그거, 그거 시설이 되야지 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석동

이석동위원

확실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건축물 용도가 그러니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럴 때는 허가가 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근린생활시설이면은 가능하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게 그럼 목조와접 주택이 용도변경을 근린생활할라 그러면 그게 시설 그게 뭡니까? 단열재라든지 그게 되야 되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 필요없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론 허가 다 받았...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는 사실 목조와접하는 게 안 많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많지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 음식점 허가를 낼라 하면 그게 그런 규정으로 해 가지고 많은 애로를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식협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기 하던 분도 이제 장소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려면 그에 제재가 돼 가지고 허가를 못 내는 경우가 있고 결국 그래 되면은 집을 얻어서 시설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허가를 못 냈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안 있겠나 싶은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조건물에 옛날 건물이 있는데 보통 보면 가대기를 달아 놓는다든지 또 뭐, 마당을 덮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럴 때 용도변경을 건축과에서 안 해 줍니다. 이래서 그렇지 저희들은 식당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다 허가를 해 줍니다. 건축과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30분입니다. 1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시민과

12시3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집니다. 민원실 도서구입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시민과장님, 앞으로 진행에는 항목을 설명하고 인쇄물에 중요부분만 설명하되 나머지 유인물 참조 이렇게 진행하시면,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하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2항, 민원1회방문 업무처리실적 및 효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이석동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허가처리가 600 아니 6,000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6,127건.

석동

이석동위원

인허가,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구체적으로 허가는 어느 종류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주로 인허가는 지역경제과의 담배소매인 지정 인허가가 있고 도시관리과에 방범을 위생과에도 영업소허가 뭐, 이런 종류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생과에 영업소허가 이런 게 1회 방문으로 됩니까? 처리가 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일단 창구를 통해서 위생과로 넘기면 위생과에서 처리해서 저희 창구를 통해서 허가증이 됐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석동

이석동위원

당일 신청해서 당일 인허가증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게 인제 날짜일정이 있습니다. 위생과 위생 영업업소는 몇일간, 건축허가는 몇일간 이런 날짜가 저희들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안 맞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려를 시키는 거는 그 과에서 반려를 해가 저희들이 그 민원인한테 돌려 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게 6,127건이 금년도 전부,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처리해 놓은 겁니까?

96년도.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관

장영관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인허가에 지금 계장, 과장 전결이 있습니까? 과장님 전체 과장님이 처리하십니까? 국장님 올라갑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인허가에 대해선 저희들이, 저희들은 접수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과에 따라서 국장 결재도,

영관

장영관위원

그 국장선에 올라갑니까? 과장님 전결인지, 아니면 계장님 날인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거는 과장, 국장까지,

이게

이게장영관위원

건축과에 보면은 계장 전결이 있고 과장 전결이 있고 국장까지 가는 것 있고 그렇죠? 그러면,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모릅니다. 왜 그러노 하면 건축허가 거에 대해서 국장 전결이 되는지, 과장 전결이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그냥 저희들은,

아니

아니장영관위원

말씀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계장이 전부 다 처리하고 보내는 것 있고 과장이 하는 게 있고 계장이 하는 이런 건 관계없어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계장 전결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조건

무조건장영관위원

그러면 과장이 선에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무조건 그 정도는 저는 예, 건축민원 같으면 국장까지 올라가는 민원이 있을 거고

그건

그건장영관위원

놔두고 여기를 봐서 인자,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과장이 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어디까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 과에 다가 이송을 할 때 해가 그 과에서 그 사안에 따라 위생업소는 과장 전결이라든지, 국장 전결 그런 그 과에서 알 수 있지 저희들은 그걸 모릅니다.

예.

것도

그것도장영관위원

앞으로,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부탁합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3항, 기한부 민원 중 미결 업무조서 처리기간 경과의 처리문서 포함...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4항, 1일 평균 민원상담 현황은 구와 동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일이 50건 내지 60여 건이 주민등록전 출입관계, 생활보호관계, 생활민원 등 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주종이 전 출입이 거진 주종입니까? 안 그러면 생활보호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60여 건 중에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주로 생활민원이 주종입니다. 전 출입은 왠만하면 저희들 가고오고 하는 거는 다 되고 생활민원이 주종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생활민원이 주종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중심동같은 동은 보면 지금 주민등록 전 출입건도 상당히 잦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든가, 안 할 말로 영업권은 중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인제 나름대로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전 출입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시겠네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주민등록 관계는 사실상 저의 과소관이 아닙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5항, 집단민원 및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계속하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6항, 전화민원 및 우편민원 접수처리현황, 전화민원이 1,217건...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7항, 시민생활 상담실 운영실적, 민원상담앞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 민원실에 와서 간호사 1명이 와 가지고 혈압도 재주고 또 뭐,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당뇨측정,

성우

조성우위원

응.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당뇨측정

성우

조성우위원

당뇨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거는 이제 화장실에 가셔 가 소변을 보실 때에...

즉시

즉시조성우위원

나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당장에 가져 오시면 거기다 찍어버리면 색깔에 따라서 당뇨측정이 됩니다.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것이 중구 소식지나 그 여러가지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소식지에도 하고 각 일간지, 주간지 뭐, 많이 나갔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8항,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편의시책 추진실적, 팩스민원 전국확대시행...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34페이지 9항,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현황 및 실적, 전문서비스업체...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실적운영인데 운영실적이 93년도에 3회 위주로 있고 94년도에는 한 번도 없다면 이것은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폐지하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운영을 안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크게 조정할 필요도 없고 사안 발생시에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94년 이후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시민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은 협의없이 수시로 모임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 문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만 모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모임은 없습니다.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0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실적인데 운영실적이 93년도에 3회 있었고 그 후 지금까지 한번도 없으면은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아마, 폐지하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순회만 해 놓고 운영은 안 한다면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크게 조정할 것도 없고 해서 사안이 발생시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94년 이후에는...

기인

김기인위원장

시민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조정이 되어 있으면은 현재 수시로 모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이름만 얹혀져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냥 이 문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만 모이기 때문에 특별한 모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1번 호적업무 처리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2번 FAX민원 처리실적 및 효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유인물에 참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팩스까지 여기 처리가 되는데 전화민원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앞에 팩스는 팩스대로 따로 처리가 되고 전화민원은 또 따로 되고...

영관

장영관위원

다 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3번 민원분실 민원처리 실적은 서면과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당

반월당조성우위원

민원 분실에서는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도 첨가할 수 있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것을 전화로 팩스로 와야 팩스로 합니까? 아니면 원장이 반월당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반월당은 일단은 위치적으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거기 가서 볼 일을 볼 수있고요. 거기 가서 팩스도 됩니다. 호적초본도 거기에서 서울 것을 뗄 수도 있고 팩스로 다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제가 하는 말은 팩스로 오지, 그러면 반월당에서 서울시내 전화를 해서 팩스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그게 최소한 4시간입니다. 팩스민원. 아침에 신청을 해 놓고 오후에 4시간 후에 옵니다.

한이

최소한이조성우위원

4시간이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아침에 신청을 해놓고 오후에 4시간 후에 옵니다.

소가

최소가조성우위원

4시간이고 그럼 그 이튿 날 가야 되겠네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런데 최대한 4시간입니다. 2시간만에도 오지만 4시간까지는 꼭 도착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합니다.

대한

최대한조성우위원

4시간이고, 최소한이?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빨리오는 것은 2시간만에도 오고요. 시내같은 데는 서로 독촉을 하면 금방 거기 앉아 계시는데 받을 수 있는데 안 밀려야 받습니다. 저희들이 달서구청에 했을 때 달서구청에 팩스가 딴데 많이 받느라고 밀리게 되면 그것을 다 받고 난 뒤에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두 시간에서 네 시간인데 최대한 4시간 되면 거의 다 저희들 신청했는 것이 다 도착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36페이지 14항 하이텔 단말기 설치현황 운용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하이텔 단말기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동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주민이 가서 이용을 할라고 좀 해 달라고 하면 동직원이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이 해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직접 젊은 분 만질 줄 알고요. 연세가 많아서 못 할 경우에는 민원창구에서 나가서 그것을 해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냐? 알아 달라고 하면 알아주고 그런 것을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성우위원

보통 그 젊은 사람 알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모를 적에 동에다가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을 다 해 줍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저희들 민원실에도 그렇게 오시면 다 해 드립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37페이지 15항,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하고 있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민원인이 많이 시민과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 호적같으면 호적 담당직원이 없으면 그 민원인을 민원처리를 못 하고 보내거나 내일 온다거나 모레 월요일날 온다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조성우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저희들은 50%씩 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후 5시까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어떤 민원이든지간에 와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전화민원도 접수가 많이 되는데 전화민원을 접수해서 접수한 사람이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전화민원은 거의 다 급해서 하기 때문에 다 찾으러 옵니다.

근데

근데최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수시켜놓고 만약에 어떤 등본이라든지 또 어떤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등을 전화민원으로 접수시켜놓고 안 찾아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거의 다 전화민원은 저희들한테 온라인으로 돈이 들어와야 그것을 합니다.

돈이

돈이최인곤위원

들어와야 접수를 해 줍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것을 보내 드립니다. 전화민원 같으면 집에 앉아서 우리 집 주소가 어디니까 언제 몇 통 보내달라 이러면 1,800원입니다. 우리 대구 온라인 번호가 몇 번입니다. 몇 시까지 돈이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야 제가 보내 드립니다.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전에부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근간에 그런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 문제는 계속돼 있습니다. 우편으로 편지가 올 수 도 있고 전화로 해서 바쁘니까 어디에 보내달라 하면 그 돈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발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돈이 안 들어오면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작업을 할 때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인곤위원

언론지상에 봤을 경우에 솔직하게 안 찾아가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다. 손실이 많다 하는 그런 것도 받는데?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거하고는 저희들은 틀립니다.

민원창구로 돈이 들어 온 뒤에 보내니까?

스로

팩스로최인곤위원

만약에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동에 사는 사람이 발급받았을 때는 본인이 가면 금액이 60원인가 이렇지요? 그런데 팩스로 받았을 때는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은 통수에 따라 틀리고 액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호적등본 같으면 400원인데 팩스료가 1,000원에 다가 기타료가 1,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가격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격은 그러면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이 쪽에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는 호적이 어떨 경우에 부과를 시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들이 전 번에 전에도 통과를 시켰을 적에 과태료 부과가 한달 후에 1주일 이내로 안 할 경우는 2만원 그 다음 6개월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해서 최고가 6개월 이상 넘으면 5만원 이렇게 됩니다.

한에

기한에최인곤위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그 말씀이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과장님, 여객승차권 발매 창고 개설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열차표 2,207건에 2,134만4,000원 항공은 138건에 565만원 요금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나 듭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수수료는 저희들이 경상관광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열차표는 한 건 하는데 한 500원씩 이렇게 합니다.

이것

이것유찬영위원

외에 제가 알기로는 중구 복지 비씨카드가 또 하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회과

사회과유찬영위원

소관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34페이지 9번항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현황 및 실적있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것을

그것을도기석위원

분기별로 해서 녹지 20명인데 월4회니까 8명이 8일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4회 5명입니다. 2박3일 5명입니다. 한 번 갈 때 5명씩 갑 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번 갈 때 5명씩. 동 민원담당 공무원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동도 되고 시의회 구에 민원담당 공무원 동에도 지정을 해서 어느동, 어느 동 이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해 놨는데, 동에나 구에 민원담당 직원이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자체

자체도기석위원

민원봉사 교육위원회하고 구청장 교육 구성을 많이 받네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 인사관계는 가면 어느 동이라든지 민원을 담당합니까? 딴 데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지금 현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한 해서 선발을 해서 보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사람들 딴 부서갔을 때는 민원담당을 누가 합니까?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교육받은 사람 한 사람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되면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인원은...

동에

동에도기석위원

교육하는데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 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배웠으면 민원을 담당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개인별 승진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면 가야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신규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구에나 동에는 민원담당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거의 저희들 창구직원은 일반직으로 뽑아 놨습니다. 기능직은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팩스민원 갑자기 생기고 하니까 T/O조정을 못해서 기능직 한 두명 있어도 거의 민원담당 공무원은 8급 아니면 9급, 8급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구청에? 동에?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구청도 그렇고 동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거의 확인을 해 봤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더러 있는 데는 있지만 그 다 동에서 배치할 때 원칙은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사운영상 그 자리에 갈 형편이 못 되면 그 동에 사정에 의해서 배치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다...

기석

도기석위원

인사원칙은 그래 안 되는 줄 알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직원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주로 동에도 직원이 많이 모자라고 그럽습니다.

마다

동마다도기석위원

T/O 거의 다 100% 다 찼던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인원은 전부 민원담당 직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배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결원도 생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결국 교육할 때 민원인인지 일용직인지 그런 있는 그 사람 교육에 가야 되겠네. 그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런데 주로 저희들 보내는데는 일용직은 안 보냅니다. 기능직 이상, 기능직 이상 일반직을 보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교육은 기능직가고 담당은 아니고 그런 결과가.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거의 다 지금 현재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추천되가 올라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규정상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그리고 있는지 몰라도 그건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교육보낼 때도 인원 관계라든가 직원들 확실히 알고 보내고 해야지, 무조건 숫자 민원담당 보내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저희들 이때까지 보낸 중에 일반, 상용자 이런 직원은 보낸 적이 없고요, 최하가 기능직 그 다음에 9급, 8급, 심지어 7급 타 구청같은 경우에는 6급도 많이 갑니다. 그런 정도기 때문에 민원을 안 보는 사람이 가도,

기석

도기석위원

6급, 7급, 8급이나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가야죠. 가야지마는, 기능직 같은 민원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가니까 이거 본 위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 한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도기석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은 게 될런가 모르겠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현황 및 실적 거기 보면 서울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 거기 소재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교육비가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2박3일 할려면?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총 8만2,500원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 한번 씩 갈 때마다 같이 그래 합니다.

부담

시부담박복웅위원

경비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니죠. 저희 구청에서.

복웅

박복웅위원

8만2,000원 정도.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500원.

복웅

박복웅위원

8만2,500원.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교육내용에 보니까 인사법하고 전화응답된 이런 것 말고 대화기법, 직장예절하고 가 있는데 과장님 구청에 민원실에서도 교육을 다녀오셨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녀

다녀박복웅위원

오셨으면 보통 인사법이 교육을 가서 배운 인사법은 좀 특이한 게 과장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다녀온 직원은 상당히 친절합니다. 갔다 와서 자기 느낌이 평소에 몰랐던 것보다 자기가 받고 난 후에 마음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아, 그럼 인사하는 방법이 교육을 가서 다소 특별한 거는 없고 자기 근본 평상시에 친절하신 분은 교육갔다 와서도 친절할 거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교육갔다 오므로서 더 친절하다 이것 밖에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하는

인사하는박복웅위원

요령이 따로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거는 CAL 회사에서 하는 그런 뭐, 여기에 승무원들이 하는 그런 인사 정도니까, 인사하는 특별한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인제 갔다오면 상당히 친절해지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복웅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허리를 몇 도까지 굽히라든가 그, 백화점같은 아가씨들 교육하는 것보면 인사법이 반드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얘길해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마는, 일본같은 데도 인사하는 방법이 반드시 허리를 몇 도까지 굽히라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교육을 가게 되면 아마 그런 교육은 시킬 줄 아는데 아마 그 정도는 못해도 확실히 나아진다는 뜻의 말씀이지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호적업무 처리현황실적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1만2,985건이 처리된 겁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거는 구청에 아니고 동에서도 같이 수합해가 올라와가 전체 총,

전체

전체박복웅위원

건수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동에서 받은 거 저희들이 구청에서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출생에 3,175명 사망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호적관계가 옛날부터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은 물론 첨단쪽으로 들어가 컴퓨터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첨단 컴퓨터도 사람이 입력을 시키는 아닙니까? 과장님,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만약에 출생신고 같은데 갑돌이가 갑순이로 잘못되었다든가 또 사망신고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요? 혼인신고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데 지금 구청에서 이 민원처리를 접수하는데 혹시 그런 것이나 출생신고 연월이 틀려갖고 그 출생신고나 호적신고 하신 분들 한테 이의를 이의신청을 받은 거는 한 건도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서 처리해 가지고 법원에 넘어 갑니다. 한 달 동안 모아 가지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 전날 전부 누락된 게 없느냐, 잘못된 게 없느냐 대조를 몇 번합니다. 해 가지고 가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법원에 가면 한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가 오타가 나와 가지고 다시 통보가 옵니다. 법원에서 다시 그걸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또 잘못된 중구청에 요번에 누구누구가 잘못됐다, 누구누구 잘못됐다 통보가 옵니다. 그게 저희 구청으로 봐서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오타가 나면 그걸 다시 보내고 그걸 고쳐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안 틀린다고 봅니다. 저희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그걸 정밀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가 법원으로 올라가면 법원에서 세심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틀린 게 있으면 다시 구청으로 재조정해서 틀린 걸 고쳐서 올려 보내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두 건 있다는 말씀이시지예, 답변에.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러니까예, 저희들이 한달에 한 100건이면 100건, 200건이면 200건 월 초에 7일 아니면 8일날 저희 호적계장이 법원에 가져 갑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럼 접수가 법원에서 다시 접수가 돼 가지고 법원에서 다시 그게 잘 됐나 잘못 됐나 전부 심사를 하셔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봤다해도 한 두 건 정도는 이게 오타가 난다든지 뭐, 11월생 같으면 12월생 이래 했는 게 있어요.

복웅

박복웅위원

예.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게 다시 돌아오면 그걸 다시 정정해서 정정이 됩니다.

정이

정정이박복웅위원

되는데 그래 정정을 해 가지고 다시 법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그래서 결국 구민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이때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발생

발생박복웅위원

건수가.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그건,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기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받았는 사람이 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에 나가 보면은 우리 여직원 일용직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까? 일용직.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동마다 조금씩 전 파악이,

기열

한기열위원

동마다 일용직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내용은 잘 보조요원이 한 두 명 정도는 있다고...

기열

한기열위원

동 감사를 해 보면 주로 이런 교육을 받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 있는 그런 동네는 거의 다 일용직 여직원한테 일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과장님께서는 동마다 누가 어디에 민원을 보고 있는지, 일용직이 보고 있는지, 민원담당이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동에서 동장님이 일용직한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을 과장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체크를 하셔서 교육을 받은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124페이지 4항입니다. 1일 평균 민원상담현황에 말입니다. 어떻게 민원이 1회방문 상담실 상담이 연간 17건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94년도 11월11일부터 95년도 10월31일까지도 연간 17건이고 이 내용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실 상담이 연간 17건이에요?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이 기간이 95년도 11월1일부터 96년도 10월31일까지지요? 이 내용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주로 자기들이 민원을 하다가 잘못 알았을 경우에 저희 상담실에 시민과장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록해

기록해김윤호위원

놓았는 거 있지요? 그거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이게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 과에서...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서 94년도 11월1일부터 95년도 10월31일까지 자료나 95년도에 자료나 96년도에 자료나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똑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95년도 자료 17건 무엇무엇이며 그 복사를 부탁합니다. 94년도 것도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결국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17건 자료하고 말입니다. 96년도 자료하고 17건, 17건 그 자료 복사를 부탁합니다. 과연 뭔가 알고 싶고요? 순 자료가 엉터리로 이게 자료제출이 되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사무착오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우리 중구청에 우리 시민과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에 몇 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주었는 것이 올해 금년에 11건입니다. 총 62건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시민과에서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에서 잘못한 것은 없고요. 타 과에서 납부자가 독촉을...

윤호

김윤호위원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뭡니까? 보사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과에 몇 건이나 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거 빼 가지고 하나하나 다 안 빼봤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총 몇 건인지 모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총 건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갔는 것도 모릅니까? 한 건에 얼마줍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한 건에 5천원 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한 건에 5천원인데 몇 건나갔는지도 모르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지금 금년에 11건 나갔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11건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내용은 혹시 호적부하다가 주민등록이 잘못 써서 정정한 경우가 있고요. 도장 지방세 납부자가 잘못 전달되어서 독촉장을 잘못 받아서 주소가 잘못 가서 가산세를 문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두 건 있고 그렇숩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시민과하고 타 과하고 비교를 해서 시민과에 행정사무착오로 보상건수하고 타하고 시민과에 행정사무착오로 보상건수하고 타 과하고 비교해서 시민과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까? 많다고 생각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주로 호적부등 주민등록 잘못은 작성할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조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과 전체로 치면...

인이

민원인이김윤호위원

많으니까 주로 많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담당공무원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담당공무원이 무슨 불이익이 돌아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런 것까지는 안하고 자기가 상당히 미안해 합니다.

하게

미안하게김윤호위원

하고 인사고가 점수에 반영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었다는데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 정각입니다. 16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재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달포 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몇 쪽인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43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재무과장, 항목을 하고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45페이지 21항목에 가서 대신1동 서문시장에서 구원화여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진행중인데 이것은 1월28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보면 회사가 뜨문뜨문 이렇게 섞이긴 섞였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갈라먹기식으로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업체당 수의계약할 때 보면 서로서로 회사가 보면 안배를 바로바로 해 놨네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실상은 계약부서는 저희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인데, 지금까지 관련사항은 늘 사업부서에서 사업자선정해 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험이 있고 결코 처리에 오만한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도 실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만해 왔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이 이 업체 저 업체 갔는 것은 한 업체가 공석중이라든가, 또 다른 일에 지장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일하지 않는 업소를 불러서 수의계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영관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 그것이 완공이 되었다고 해서 돈 지불하고 나면 한 열흘 못가서 벌써 블럭이라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벌써 파손이 되고 그 자리에 땅이 물러서 이게 꺼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재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대로 확인을 해 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준공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 나가서 입회를 해 봅니다. 해서 보는데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았는데, 제가 본 것은 아스팔트 보수공사 했는데 좀 높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가 자꾸 다니면 내려가기 때문에 침몰된다고 해서 그래서 보고 잘 되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안 나갔는데 계속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수의계약은 이렇게 55건에 대해서 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쟁계약에 대한 것은 15건에 대해서 자료가 없네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이것은 요구사항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만 내역서 조서를 했고 그 위에 처음 요구를 할 때 경쟁입찰은 건수금액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했습니다.

쟁자

경쟁자유찬영위원

이 15건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여기에 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계약 연월일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보상협의회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월23일날 계약 연월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보상금이 적다는 뜻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반년이 넘도록 이렇게 끌어와서 공사에 얼마만한 지장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저희들도 건설과에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예를 들어서 창성건설 같은 데서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그러면?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한테

업자한테유찬영위원

지연된 공사 뭡니까? 공사비 부담금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연체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안됩니다. 저희들 중단시켜 놨기 때문에 공중에서 빠집니다.

니까

빠집니까유찬영위원

?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그 업자가 공사를 맡아서 그 준공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는데

있는데유찬영위원

, 이렇게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그 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구청에서 연체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연체료를 문다고 하면 공사 중단시켜놓고 그 중단 기간만큼은 결국 공중에서 빠지니까 결국 업자들도 불이익 당하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들은

업자들은유찬영위원

불이익이 있지요? 모든 자재를 갖다 놓고 장비를 갖다가 거기 해 놨다가 지금 몇 개월간 빠져 나가게 되면 쉬게 되면 그걸 딴 공사 쓰고 다시 가져와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텐데?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공사에서는 그렇게 장비를 많이 소유해야 하는 그런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것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과장님 경쟁가격 15건에 대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5,000만원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기에

여기에최인곤위원

건설업체라도 그 대신에 건설업체라도 아무라도 다 주는 게 아닐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 건설업체가 많지만 그 중에서 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고 안 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건설업자가 하면 재무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령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을 통해 타 지역에서 부실공사를 해서 제재를 받은 업체는 통보가 옵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그 업체는 저희들이 사업을 못 줍니다.

했는

공사했는최인곤위원

몇 년 이상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나 이내 설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건설은 면허만 받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5,000만원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1부, 2부 뭉쳐서 5,000만원 이상 했었다. 그래서 입찰로 붙일 수는 없습니까? 두 개 뭉쳐서 5,000만원 이상.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이 사업장이 다른데...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실지 단가가 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가격이 아마 좀 더 높게 책정이 될 것이고 경쟁입찰을 하면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보다도 결국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이지 입찰공고하면 공정이 한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연이 됩니다.

적은

기간적은최인곤위원

아마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경비라든지, 이런데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로 했을 때 단가가 내려간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결국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큰 대형공사가 아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업자라든지,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수의계약은 우리 중구구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중구에 사무실을 둔다든지, 주민이라든지 그런 보호가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아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하고 중구에 사시는 자립도를 위해서 중구에 계시는 어느 업자한테 줄 수 있 는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가급적이면 중구 구민한테 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만, 업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원만한 사업도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경험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시내 거주자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시내는 없습니다. 시내에도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공사를 빨리 촉진을 하고 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결국 그 분들이 생활이 넉넉해짐으로서 어떤 중구에 세금을 더 낼 수 안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에 주소를 둔, 또 주민등록을 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물론 법으로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는

법으로는최인곤위원

그러는데 가능한 우리 중구구민의 보완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것은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가급적이면 중구구민을 우선한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다음 148페이지 두 번째 항목 계약금액 3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50페이지 3번째항, 공유재산취득 처분 교환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52페이지 4항, 행정차량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56페이지 5번째항, 물품별 폐기처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58페이지 6번째 항목인데 정수물품미구입은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7번째 항목, 재계약 현황인데 결국 공사계약을 변경한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61페이지 8번째, 공유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9항은 은닉 국유재산 색출 현황인데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0항에 국·공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62페이지 11번째 항목입니다. 회계문서 심사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2번째 부정당업사 제재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은 시킨 일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례도 없습니다. 13번째 구청사 영선관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재무과장,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14번째항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인데 1항, 2항해 놓고 3항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용료 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사용료 낸 곳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신1동 밑에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 마을금고하고 그 또 금은방 조그마한 거 두 건을 하고 대신1동 사무소 신축할 부지 거기에 주차장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 세 건하고 한 건은 대구은행 출장소 이것을 다른 구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재산임대에 안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국유재산에 건수가 302건에 3,306만1,000원입니까? 1,000원인데 징수는 278건에 2,908만3,000원이네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징수대비하고 징수금액하고 그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미징수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제1항에 보면은 제가 공사계약을 아까도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두 건 한 건을 꼭 두 건 내지 네 건을 꼭 이렇게 배정을 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 좀 어떻게 건수를 많이 올리면은 덜 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옮기는 뜻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부 조사해 보세요? 전부 두 건 내지 네 건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4건이고 재일 적은 것은 2건 씩입니다. 이런 식으로 꼭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물론 구청재산을 잘 사용하고 있겠지만 업자를 바꾼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건을 해 줌으로해서 다음에 조금 더 그것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결국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게장영관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 원칙인데 이제까지 관례상 재무과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실시 부서에서 선정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신년도부터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관장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원만한 사람 한 사람이 5번, 6번 가더라도 잘 한 사람 그 사람 주고 못하는 사람은 제재해서...

영관

장영관위원

왜 그렇게 뺐겼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저희 때부터 늘 그렇게 해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장영관위원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사람 바뀔 때마다 달라요? 무슨 재산 사는데 없는 사람은 보태야 하지 않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러지

그러지장영관위원

마시고 이걸 구청재산 안다면 절대 여러 사람 가져서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경쟁자도 좋아요. 이 사람 좋은데 이것은 틀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미리 했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재산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어떤 재산입니까? 임대경비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28건 이게 재산을 분류를 하면 어떤 그것입니까? 다 대지입니까? 건물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공유재산하는 것은 전부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이 공유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재산임대는 잡종재산만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건물도 있습니다.

물도

건물도유찬영위원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것은 임대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대기간?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임대기간은 통념으로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5년 여기 28건에 대해서 임대계약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그 연도별 날짜가 다 나와 있지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일일이 기간을 말씀을 못 하실 거고 일단 계약체결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계약할 때는...

깔고

깔고유찬영위원

앉은 땅이지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렇지요. 먼저 감정부터 먼저 합니다. 감정해서 감정가에 프로테이지를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63페이지, 징수결의건수 428건하고 징수에 397건 31건에 대한 금액이 약 2,400만원인데 이것은 징수할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년내 징수가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연내 징수가 얼른 하면 되는데 만약 완료 못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계약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우리 지출이 되고 나머지 다시 재계약을 한다거나 매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유찬영위원

완불기한이 있을 건데 정해진 기한을 지난 거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기한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습니다.

지난

지난유찬영위원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는데 자기네가 몇 일까지 내겠다고 몇 일 연기해 달라고 12월 초순에 내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그때까지 안 나면은 저희들이 결국 조치를 내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31건에 대해서 지금 완불기일이 지난 게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합해서 선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찬영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완불하는 그게 안 맞는데 서면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완납이 안 될 때는 연체료를 문다든지, 안 그러면 조치가 따라 주는데 거기 특이한 게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특약은 계약을 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유찬영위원

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 31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계약에 대한.

찬영

유찬영위원

31건 현재 건수를 완불시기를 지난 게 있을 것이고 또 도래하는 게 있을 것이고 다 상세히 지금 설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받아 보면 알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사계약에 회의기간이 144페이지 말입니다. 144페이지에 여기 보면 지금 진행중, 진행중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간 것도 있고 이런데 대략 이거 지금 현재 이 건수가 8건인데 이게 언제쯤 완공하겠다는 대략 추측이 없습니까? 대략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지금정태갑위원

현재 진행중이라는 거 말입니다. 8건에 대해서?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8건 중에서 2건은 완료되었고 8건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안된 거 되어 있는데 재결신청에 따라서 재감정결과가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협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쯤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재결신청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결신청이 몇 군데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재결신청이 6건 정도...

태갑

정태갑위원

6건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각 과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11월2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