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전진근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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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25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시민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름 공표 실명제라고 했는데 실명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창구에서 호적사무를 보면 호적사무 홍길동이라고 명패를 은행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명함을 제작해서 호적계장 누구 호적담당자 누구,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명기해서 오는 사람들이 문의가 있을 때 여기저기 안 거치고 직거래 되도록 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상당히 좋은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시민과에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평소에 전진근 의원님이 민원실 실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충고도 해주시고, 선진지도 가보고 좋은 점을 도입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민원실 환경부터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대기실이 62평되어서 사무실을 좁히고 대기실을 넓히고 기둥이 10년 되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원통형으로 하고 민원 인들이 앉는 쇼파도 하고 필기대도 하고 그 옆 기둥에 상, 하수도관이 있고 관이 많은데 정비하고, 민원 인이 오면 휴식도 하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해서 민원실이 잘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빠듯하게 올라오는데 넉넉하게 하세요.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일례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하고 구청 민원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는 200만원 이상 되는 정수기인 냉, 온수기를 3대씩이나 해놓았습니다. 민원실에 2대 있는 것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면 민원실이 너무 미약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들어오면 수성구 민원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기둥이 까만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고치세요. 예산이 안되면 더 올려서 민원실이 하얗고, 다시 말하면 수성구청 민원실은 수성구의 얼굴입니다. 잘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리고 안되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넉넉하게 주세요.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내년도에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을 넓히고, 지금 사무실은 넓고 민원실이 좁은데, 민원실을 넓히고 사무실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기둥도 네모로 된 것을 원형으로 뒤에 입하든지 하고 원형에 따라서 의자를 놓아서 민원 인이 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그리고 제가 자랑하나 할 것은 수성1가동은 동사무소가 구청 민원실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물론 애써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전기불도 환하게 켜고, 들어가면 어둠침침하고 비 올 때 들어가면 무슨 어시장 가는 것처럼 하면 안되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화장도 좀 해서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 옷도 자주 갈아 입히고 하세요. 새마을금고에서는 두 벌씩 해줍니다. 민원실이 대단한 곳인데 적당히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장

호적사무가 시민과 소관인데 감사자료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호적에 대한 과태료 통보관계가 일체 안 밝혀져 있는데 1년에 몇 건이나 되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호적은 과태료 의무를 소홀히 해서 404건에 1,230만원 과징을 했습니다. 미 징수액은 없습니다. 최고가 5만원으로 소액이어서

마학관위원장

연간 건수가.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1,230만원 징수했습니다.

마학관위원장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우리 수성구에 1년 통계를 해서 이혼하는 비율이 결혼하는 비율의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이혼은 10월말까지 250건 되고 혼인신고는 1,170건쯤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 거의 일과시간 중에 1건 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동성동본 혼인신고, 아까 여기에 대한 57건이 나와 있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믿는데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금년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구일회위원

홍보를 해서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빨리 혼인신고를 수성구청 관내는 동장을 통해서나 통장을 통해서 실제는 결혼을 해도 쑥스러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싶습니다. 연말까지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동성동본은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부계나 모계 8촌 이내는 한시적으로도 허용이 안 됩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시민과에 들어가 보면 비만측정기하고 혈압측정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시민과에 있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대기하면서 측정도 해보고 조견표를 붙여 놓았습니다만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묻기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상세한 것은 보건소에 가라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저도 혈압측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무적인 일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더 보강 확장을 하겠습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261페이지, 시민의 전화 접수처리 실태 밑에 추진사항에 전화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작년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크로바 서비스 전화는 전화를 외부에서 거는 사람이 전화요금을 부담을 하지 않는 구청의 수신자 부담입니다. 이것은 번호도 080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수신인 부담이 되고 754-3000번은 야간에 불편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인 녹취전화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재생을 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그 다음에 743-3003번이나 743-8282는 일과 시간 중에 받는 전화로 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그렇다면 전화번호가 구민에게 상당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하면서 홍보도 하고 수시로 했는데 실제로 일상생활 주변에 남의 일에 신고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반 회보가 나갈 때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당직 실로 전화를 했을 때 그 다음날 하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경미한 사항인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은 당직 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치우고 못하는 것은 새로 일과가 개시되면서 서면으로 통지가 됩니다.

마학관위원장

민원에 대한 것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전화접수를 했을 때 만약에 재 증명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야간에는 민원이 발급 안되니까 접수해사 다음날 발급을 합니다. 연휴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제일 먼저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위원

동사무소에 주말에는 세이콤 시설이 되어 있죠.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규해

최규해위원

동사무소에 거니까 구청으로 갔습니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당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위원

주민들이 확실히 모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전화를 하니까 구청 당직 실이 나옵니다. 이것도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구청 당직 실이 나오니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박갑규위원

수성소식지에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전화 안내 난을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12월 반 회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12월뿐만 아니고 계속 넣겠습니다.

갑규

박갑규위원

한번 넣고 빼면 모릅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월급 장이 하면서 시민과에 대한 내용을 계원에 대한 것을 실지 느껴보지 못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진근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과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춥고 배고픈 곳이 시민과 입니다.

갑규

박갑규위원

인사하면 제일 안 가려고 하는 곳이 시민과 입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시민과에 오래 근무한 분들이 다른 곳에 갈려고 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직원은 시민과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학관위원장

제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시민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친절관계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재 증명을 떼어보는데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떨 때는 불쾌할 정도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 민원 인에 대해 해주는 것을 민원 인에게 찌푸려가면서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보면 자기네들끼리 사담을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차피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상 예절관계를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친절하게 더 해주었으면, 밝게 하는 것은 좋지만, 제일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여성분들이 앞에서 오전에 안내를 해주고, 오후에는 청경 아가씨 2명이 안내를 하는데 우리 구청이 대구에서 제일 처음 시행했고, 전국에서도 거의 자원봉사 이것은 처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지금도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내려가 봤습니다. 친절문제가 거론되어서 내려가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잡담을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은 더러 있습니다만 세무창구 같은 곳은 10여명이 몰려서 자기 것 부터 먼저 해달라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1대 아니면 2대인데 세무가 완전히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증명이나 여러 가지 빼내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10명이 서서 기다립니다. 잠시 앉아 계시라고 해도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서서 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저도 내려가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도 더 정신차리고 더 친절하게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실 여건도 다소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친절하게 해서 앞서가는 수성구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