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래 의원 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증인선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정에 따라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3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96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과 보충 답변을 하게 될 각 계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 지역교통과장 이상철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요약보고는 생략하고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일정에 따라 오늘의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지역교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감사 상에 필요한 제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고질 체납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 체납업체가 계속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밤샘 주차 단속 자구별현황 및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한 고질 체납자 말씀이지요?
갑진
이갑진위원
예, 부도 및 고질 체납업체…….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1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각화동에 있는 화물 자동차 부분에서 고질 체납액이 많은데 합동 단속도 여러번 했습니다. 나가 본 결과 사실 주소라든가 또는 업체하고, 주로 개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힘들고 현지에 가면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화물업체에 대해서 지입차를 인정하십니까? 아까 개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 업체 화물을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법인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 업체가 지금 지입차 화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개별로 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개별 화물은 바로 개인별로 가져 올 수 있는 개별화물이 있고 지금 현재 체납업체는 법인업체입니다. 법인업체인데, 법인업체 대표가 있고 그런데 개인별로 만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입차를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계속 체납만 되고 있는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징수반을 편성해서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집행과장께서도 상호협조를 해서 업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단속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 한두 번 더 협조를 해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감사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훈
손병훈위원장
계획서를 한번 세워본 적이 있어요?
갑진
이갑진위원
행정조치를 취한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질 체납업자를 일소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본적이 있으시냐고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2쪽을 보시면 업무추진 실적에 개인택시 양도양수, 대리운전개별화물 양도양수, 용달화물 양도양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관리자 해임신고가 있는데 그 안전 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 업체별, 혹시 1년에 회사별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검열을 하신다든가 실사를 나가셔 가지고 안전관리자들이 각 업체에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있지만 서류상 채용이냐 그 확인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안전관리자는 각 업체마다 필히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체별로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검열을 해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가, 그 회사를 안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제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께 묻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일제 점검을 그러면 1년에 회사점검은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일제 정비는 안전관리 해지자 신고라기 보다는 수시로 하며 또 1년에…….
갑진
이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일제 점검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려면 임금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자격증만 걸어놓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 이것을 촉구합니다. 한번 실사를 해보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과장께서 잘 보십시오. 체납액이 4,564만원, 단순기피자가 2,549만 5,000원 이것 보고 있습니까? 체납액에 비해서 단순 기피자가 50% 이상 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단순 기피자가 50% 이상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징수 의지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을 보면 부도, 행불, 단순기피 중에서 단순 기피가 50% 이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부과기준에 따른 부과액수가 좀 틀립니다. 고액자는 바로 내는데 액수가 적은 아파트 상가의 분양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에 시작할 때에 부과 기준에 따라서 다 부과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건에 대해서 적은 액수라서 아마 본인들이 안내고 있고 또는 양도로 인해서 또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적은 액수라서 이렇게 건수는 많고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고재을위원
좋아요. 그러면 단순 기피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단순기피자만요?
고재을위원
예.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건축되는 대형 건축물에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이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왜 보류되었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되었다. 이래가지고 보류가 되었어요. 이 교통영향평가를 앞으로 구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해야 할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시의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5개 구청에 어떠한 건물이 있을 때에는 시에서 영향평가를 전문기관으로 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해서 우리도 운영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나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실무자하고 그것도 의논을 해서 그것을 한번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한 가지 사업체 가지고 두 군데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니까 이것이 손발이 안 맞아요.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하고 건축허가는 구에서 해주는데 이거 민원인 입장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겠지요. 교통영향평가가 분명히 합격을 했는데 구에서는 그 건물의 허가를 교통영향평가가 하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안 내 준거예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한 가지 더 간단히 합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등록 업무도 지금 그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과장의 보고에서 자동차가 우리 북구에 몇 대 늘어난다고 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일 26대, 월 790대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자동차가 우리 북구에서 늘어나는데 우리 자동차 업무를 우리 구에서 구 업무를 인수 해와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 구세도 늘어나고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해야 당연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제가 과장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거 어떻게 알아 보셨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교통기획과 실무진하고도 한번 의사 타진을 했는데 현재 차량 등록 사업소 직원이 약 50명, 하루에 1억원 정도 실적이 오른다고 했어요. 그것을 계산해보았을 때에 시로서는 시세인데 예를 들어서 각 5개 구청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이관했을 경우에 5개 구청이 그 대수가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 필요한 인력과 또는 여러 가지 조례개정, 법개정에 따라서 시에서 아직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차후로 좀 두고 볼 사안이라고, 아직은 시에서도 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항이 결정이 되면 아마 5개 구청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면 몰라도 단독 북구청으로서는 좀 난감하지 않느냐…….
고재을위원
그렇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하면 전체 구가 다 하는 것이지 우리 북구만 할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1월 달부터는 이 업무가 구로 이관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래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아직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부터 부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1억 정도 시 수입이 들어온답니다.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번호 등등해서 들어오는데 시에서 빨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금방 가져 올려면 그 준비에 따른 차고지라든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하고 차량 등록 사업소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등록사업소에 물어보았는데 그 업무가 일시에 갑자기는 안 되고 최소한 도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구로 이관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한선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아까 이갑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질체납자 그 다음에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단순기피자 이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가 건축물 1,000㎡ 이상의 건물에 부과된다고 그랬지요? 부과 기준을 혹시 아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부과 기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부과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만 이상의 상주 인구 도시하고 밑바닥 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을 다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이따가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그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가 부과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도 그렇게 그 다음에 이탈 대형 노숙차량 단속에 부과금은 무려 5,200만원인데 징수 금액은 불과 900만원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역시 아주 미미합니다. 부과는 2억 4,900여 만원 했는데 징수는 불과 6,800만원이에요. 27% 혹은 17% 이렇게 되는데 체납업체가 이유 있는 체납을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아까 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기피자도 있을 것이고 그 유형별로 혹시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의가 있어 가지고 체납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이의를 했다고 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하는데 차질이 있는 여부를 떠나서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세금이 너무 과합니다 한다든지 어떠 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 이의 신청을 내거나 해 가지고 부과를 미룬 업체가 있는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이의 있다고 해서 부과를 미룬 것은 없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없지요? 그렇다면 지역교통과에서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부과대상이 100%인데 징수실적이 불과 17%,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질체납업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법인이면 법인회사 단체에게 어떤 행정 처분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세금을 내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부과를 시켜야만 지역교통과에서 할 일이지 지금 징수실적은 너무 미미해요. 지금 17%, 27% 이것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대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존도는 사실 91%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체납건수가 약 55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저 자신도 징수율이 좋다고 생각하며 특히 징수율이 교통유발 부담금의 징수율이 고액자 몇 개업체가 호텔입니다. 몇 개의 업체가 또 큰 시장입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이 액수를 차지합니다. 건수만 55건이지 사실은 나머지는 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내주시면 고질 체납자는 없어집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뒤에 업체별로 써져있습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또 나머지 법규위반차량입니다. 법규 위반차량이라는 것은 합승행위라든가 승차거부, 호객행위, 불친절, 부당요금, 가격증 미제시, 미착용, 과적, 밤샘 주차, 기타가 있는데 건당 20만원입니다. 적발되었을 때 그랬다고 보았을 때 사실 청문회를 거쳐서 다시 고지서를 해 가지고 또 회사별로 나가면 본인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업체에 가서 독려를 해보면 애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법규위반으로 걸린 운전사가 그만둬 버린답니다. 일부러 걸려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꾸 바뀌니까 그것이 또 회사의 손해지요. 그러다 보면 회사가 개인한테 받아서내려고 그러지 회사 자체로 내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해서 그런 애로도 들어보았는데…….
선진
한선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
한선진위원
아니, 이해가 잘못하시는데 이 법인은 그렇지요. 법인회사에다 책임을 주어야지 왜 법인회사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개인이 뭐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저는 개인한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체로 독려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런 말씀을 하길래 이 좌석에서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좀 체납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체납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징수를 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법인에다가 말하자면 과장말씀은 법인회사에다가 지입하신 개인 차주들이 안 낸다. 그 말씀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니, 그 말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운전사가 그만두어 버리니까 내는데 애로가 있다. 그런 말을 들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개인 차별로가 문제가 아니고 법인회사에 해야 한다니까 회사를 상대로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개인한테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회사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영업정지를 취한다하고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세금을 안 내면 그래야지 개인한테 사정 봐주고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인가요? 17%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있지요? 이게 지금 몇%입니까? 16.9%예요. 징수가 부과는 4억입니다. 부과는 4억인데 징수는 6,800만원이에요. 그러면 16.9%구만요.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하면 되겠습니까? 16%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무엇했어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책임보험 같은 것은 의무규정인데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연구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말하자면 책임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듦과 동시에 차량이 사고났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책임보험을 안 들면 바로 책임보험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1년에 한번씩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느냐, 모릅니다. 또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이 나가면 뭐 이런 것이 있느냐고 교통과에 와서 사실 그렇습니다만 언쟁도 높이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면 그때 다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 교통법을 보면 보험 개발원에서 사실 책임보험이 1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서 우리한테 이 사람은 책임보험을 안 냈으니까 내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통보가 오면 그 때 다시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벌과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자 계산해서 그러면 뭐 이런 악법이 있느냐고 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식 부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것은 변명이라니까요. 지금 아마 거의 한 가정에 자가용 한 대씩은 다 있을 거예요. 책임보험을 모른다는 사람은 없어요. 책임보험을 넣어야 할지 안 넣어야할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을 넣고 안 넣고 그 과정은 문제가 아니고 단지위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교통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그것을 징수를 시키는가 이러한 연구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몰라서 했느니 안 했으니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 구청에서 지역교통과에서 할 일은 이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가 안 되었으면 징수 안 된 이유, 만약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거나 이유 있는 체납이라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그것도 분류를 했어야 할 것이고 또 이유 없이 단순기피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해 가지고 징수를 목적으로 이일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서류상으로 보니까 징수실적은 세상에 16% 징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17% 징수하고 27% 징수하고 이게 지역교통과에서 징수한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 납세자가 그 과정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관계없어요. 단지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부당하니까 그것을 부과시켜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과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 단순히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행정소송을 했다든지 압류를 시켰다든지 어떤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벌써 이러한 징수가 이렇게 미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왜 이게 징수가 안되었는가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분석해 가지고 징수할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현황만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재산압류를 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전부 파견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대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실적만 나와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주정차 과태료는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4%로 되어 있는데 미납된 것은 2억까지 우리가 발표해 가지고 안 낸 사람들은 전부 다 재산압류를 해버렸습니다.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몇 개는 부도가 나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받습니다. 그랬는데 재산 압류를 해놓으니까 큰 빌딩들은 재산 행사를 못 합니다. 돈 안 낸 사람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 범칙금 그것은 액수가 적은 데가 있고 그런데 개인 것은 전부다 차마다 압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압류된 차에 한해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찾아가서 당신 내세요. 이렇게까지는 못 합니다. 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법인체로 되어 있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사로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독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아니, 그러면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라는데 이해가 안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부과징수율이 부과 17% 그렇지요? 차고지 이탈 대형 노숙차량단속이 부과는 5,200만원인데 부과징수는 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7%입니다. 17%고 아까 교통유발 부담금은 96%라는데 이것은 잘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하면서 왜 다른 것은 어려워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리 과태료가 불과 16.9%에요. 이것을 이해를 못 하지요. 부과에 16.9% 징수하고 17% 징수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책임보험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해서 안내면 차에다가 압류를 시킵니다. 압류를 시키는데 그 이상 안 낸 사람한테 저희들이 자꾸 독촉장을 보내지 강요는 못합니다. 그런다고 차를 묶여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할 때는 다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내면 이전이 안 되어 버립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금 과장이나 계장이 어디 회사의 대변인 인양 대변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의한 의도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든지 없으면 없다든지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야지 어째서 자꾸 회사 대변만 하는 식으로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선진
한선진위원
지금 그것은 변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남의 돈 받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세금을 받는데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왜 징수 실적이 16%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가압류를 한다든지 어떠 어떠한 조치를 이러한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100%는 안 될망정 90% 이상 징수를 시키겠습니다 하고 대안이 나와야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16%, 17% 이대로 놔 둘 겁니까? 그 대안을 어떻게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해놓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렵다고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교통과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거두어들일 것인가 그 대안이 나와야지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에 10분간 정회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리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징수가 17%입니다. 너무 저조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앞으로 체납자 명부를 유형별로 작성해서 업체는 지역교통과에서 책임지고 100%를 징수하고 개인 것은 분류해서 동 직원과 구청직원이 합동으로 최대한 징수하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미징수된 금액을 걷겠는가 그 대책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성 없이 최대한 징수하겠다. 다 징수는 하겠죠. 그러나 그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 직원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찾아다니면서 징수할 것인가 개인재산을 압류라도 해 가지고 징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을 기대한 것인데요. 본위원은 더 이상 효과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있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세상에 감사하면서 특별회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목적은 뭡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시설한다거나 주차장에 시설할 수 있는 융자를 해준다거나 시설경비로 쓴다거나 그런 쪽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조례가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직 실적은 없고 주차장부지매입을 금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것을 설치 운영한 횟수가 몇 년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93년부터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현재 부입 매입에 어려움에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지역교통과에 요구를 하고 노력을 당부 드리는데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분을 보면 주차장확보 부지매입사업 추진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1차 후보지를 3군데를……. 각화동입니다. 482번지 쪽인데요. 선정결과 토지 소유주 매도기피로 무산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 본인의 매각사고 싶은 의도에 상반되기 때문에 무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1차 후보지 물색 이 부분을 보면 탁상행정의 본보기입니다. 세상에 각화동 482번지의 공시지가가 ㎡당 50만원이면 평당 160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현 시가가 700만원, 800만원 이상 되는 땅입니다. 세상에 이런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토지소유주 매도기피로 무산”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현 시가가 800만원 이 상가는 땅을 160만원에 사겠다고 계획을 그 자체가 이해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 안을 잡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기 추진했던 사항으로 우리 실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계장이 보충답변을 하세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교통시설계장 장삼용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각화동 482-1번지 위치는 공판장 맞은 편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가 250여 평되는데요. 사실 그 도로는 폐도로나 다름없이 사용하기가 곤란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하고 같이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옆의 필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 소유주들과 협의를 해서 매수를 했을 때 토지매수 효과는 약 200%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공시지가 의 감정평가액을 조정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도로 조정해서 매수하면 우리 구로서는 공판장 이용시민의 주차난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육교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추진했던 내용으로는 필지 소유자가 4인입니다. 3필지에 4인으로 되어 가지고 한 필지는 문중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액과 현 시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매수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공용지 외에는 솔직히 애로가 많습니다. 100%가 넘는다거나 50% 이상이 되는 차액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그 토지를 매수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가 있는 관계로 해서 접근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계획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지 계획을 먼저 잡아놓고 실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와 현 시가가 5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일단을 무산이 되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거기는 우연히 출장 갔다 오면서 도로용지하고 활용해서 매수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 토지는 현 시가가 높은 위치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1, 2, 3차 후보지 모두가 현 시가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지역들입니다.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2차 후보지 대상지역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합니다만 그 중에서 사실은 공시지가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요구한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이 중에 포함된 필지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필지인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 주차장 사업 추진내용이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갖다가 보고 해놓고,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하는 목적이 땅만 매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에도 가능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더 좋은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총 금액이 나왔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대충 34억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어디에 예탁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광주은행 용봉지점에 12%의 이율로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4억이란 돈만 묶어놓고 아직 한 건을 추진하지 않았다니 말이 되냔 말입니다. 땅 한 평도 못 사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시하고 구청하고 문흥지구 교환조건 공문이 온 것으로 압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용래
박용래위원
진즉 문흥지구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을 요구해서 매입을 했더라면 경영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익을 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돈만 묶어놓고 한번을 사용 못 했지 않아요. 당장 내년 중으로라도 시행이 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장
2대 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 주차장 문제를 거론할 때 적지 선정을 그렇게 빨리 해라고 했던 사항들, 문흥동 996-5문흥 1동사무소 옆에 900평 대지가 시에서 앞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될지는 모르고 그 땅이 좋으니까 그것을 사라고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해 가지고는……. 거기다가 우리 북구청 수익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도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 지역교통과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됩니다. 13억 5,000만원 그것만 사놓았더라면 거기다가 높은 빌딩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해 가지고 북구청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도시계획법 주차장관계의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다룬다고 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제가 부임해와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문흥지구 주차장 관계는 아직 여지가 있으니까 명심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문흥 1동사무소 옆에는 민간인에게 넘어가서 빌딩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2동쪽에는 총 764평 그 중에서 우리 문흥 2동 부지로 약 300여 평 294평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치동 공공용지하고 교환하고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하신다고 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나머지 평수는 시 특별회계로 되어 있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인수할 수 있는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회계과에서요.
갑진
이갑진위원
인수 하실랍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인수가 아직 안 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동사무소 관계는 도시위원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 계획변경을요.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 되고요. 아직은 재산상의 취득과 손실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갑진
이갑진위원
교환조건 확정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수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차빌딩이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차적으로 1동에 있는 그쪽을 민간인에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지역교통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제가 가봤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특별회계 돈이 34억이라고 그랬는데 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특별회계의 돈은 그 사안에 돈을 써야 맞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과장께서 주차빌딩을 어디에다 해보겠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지 말고 우선 특별회계에서 써야 할 주차빌딩은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 교통이 복잡한 지역, 시내중심지역, 주차빌딩을 지어서 시민이 시내에 진입해서 주차할 수 있는 적정지역을 먼저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느 지역이라고 먼저 못을 박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어디가 적정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통영향평가기관이랄까 대형 전문업체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죠? 그래가지고 그 평가서가 구분이 되고 있구만요. 건설교통부장관께 보내야 할 사항과 지방자치구 시장 군수에게 보내야 할 사항 두 가지로 분류되죠? 다시 말하면 교통영향평가서를 어느 전문업체로 영향평가를 국한해서 그 의견서를 자치구의 장에게 보낼 사항이 있어요. 지역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의뢰를 하는 이런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제14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향평가 이렇게 내놓은 것은 지방 아닙니까, 광주의 현안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심의를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구 의장이나 시장에게 보내야 할 사항이다 그거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자치영향평가 제14조제1항 규정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지역교통영향평가심의는 광주광역시에 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해당 관할 구청장은 그 의견서에 신청했던 사람에게 다시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방지하상가 주변의 주차장여기가 교통유발로 해서 영향평가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낸 것 있죠? 하나 첨부해 주시고요. 심의위원회에 과장은 참석할 적이 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거기서 지역교통과장은 어떤 발언을 못 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에서 무슨 발언을 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함평 나산그룹에서 시행하는 신축거기에 참석해본 적이 있는데 신축함으로써 임동 5거리에서 신역으로 임동 5거리에서 유동로타리로 가는 5거리가 있습니다. 그 신호체계 가지고는 안되니까 신호체계를 좀 바꾸었으면 하고 함평 나산그룹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도로를 YWCA와 문병원을 거쳐서 공사차량이 나가면 안 된다 요한병원에서 문병원 쪽으로 가지말고 임동 천주교 쪽으로 좌회전해서 나가도록 도심지를 통하지 말도록 건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서방 교통문제평가시 내용을 보면 교통문제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원엔지니어링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그 사항에서도 도로기반시설이랄까 하수도 모든 것에 일대 변화가 오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아까 구청장이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제출내용이 그 교통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 광주광역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정된 것이 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수정해서 다시 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차 심의에서는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구청장은 의견만 제시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여기 총 몇 건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1건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1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한 사항이 있다 이거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 중에서 부적절하다고 자치구 의장이 말했던 것을 다시 심의대상이 못되겠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조그마한 흠이 있어서 그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평가기관에서 약간 잘못이 있다고 한 것을 의견서를 제시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했던 사업자나……. 즉 말해서 전문업체가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도저히 공익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이위원회 하는 것도 전부 좋다고만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자치구 의장 의견서 첨부입니다. 11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의견서에서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다시 심의해서 처음 바라는 쪽으로 된 건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 업무가 중요한데 모르셨다 말입니까? 과장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죠. 그럼 그것은 나중에 묻고요. 지금 말바우시장쪽의 교통혼잡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석해 본적이 없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내중심지로 차가 밀리는데 있어서 승강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암동 무등도서관 앞에 보면 시외버스 승강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무등도서관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좀 밑에 있고 나가는 것은 그 맞은 편에 있습니다. 일정하게 시외에서 오는 차량은 일정한 승강장이 아닌 상태에서 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을 멀리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을 조정하거나 시에 건의한 사실이나……. 그 과정을 알고 계신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시 교통기획과에서 버스승강장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12월 5일이면 공청회가 열립니다. 아마 내년 2～3월이면 모든 것이 대폭적으로 개편되지 않겠느냐.
경춘
배경춘위원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광주시내버스 노선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노선은 그렇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 묘하게 북구 관할 아닙니까? 그 과정을 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시내버스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체증이 빈번히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건의한 사실도 없고요. 횡단보도, 신호등 결정권은 경찰청이라고 얘기해놓고 건의한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 교통업무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발 시외버스터미널을 시내 중심이 아닌 저 멀리……. 문흥동이나 각화동은 한참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혼잡한 중간지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말바우시장 쪽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질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구청장이 11건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를 갖다 주세요. 자료를 가져올 동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볼 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래도 공익에 임하고 있는 분이 내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더구나 수감태도를 볼 때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최소한 감사기간 전에 과장이나 직원들이 몇 차례 회의라도 갖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장에서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가 아닐지라도 수시로 과장님께 업무를 전달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를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신호등 체제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건널목 같은 데를 보면 이것이 청색인지 붉은 색인지 먼지가 끼어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것도 경찰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도록 촉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지난번에 구청 앞의 것도 안보여서 얘기를 했더니 그 후로 좋아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단 방치차량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일단 동에서 방치차량에 대한 사진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이웃주민과 동의서를 받아서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에게 자진 처리토록 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7일간의 공고와 두 번 정도 본인에게 통보하죠. 안 가져가면 2만원의 견인료를 구청에서 물고 북구 오치동에 있는 임시보관소를 옮기고 거기서 몇 달간 한 다음에 폐차 처리하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옮기는 과정은 구에서 부담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구에서 부담하면 다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대부분 폐차 처리가 되고 본인 스스로 견인하기 전에 수수료 60%정도는 자진처리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단 10%라 할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폐차장에서 액수에 따른 금액은 정산이 됩니다. 말하자면 큰 차 같은 경우에는 광주 하남공단 거기서 돈 몇 푼 주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폐차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우리 구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 금액은 폐차장에서 정산대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일단 방치되고 있는 차량을 가끔 보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을 두고도 처리가 안 되고 있던데요. 절차상 그렇겠지만 왜 그런 돈까지 우리 구비에서 내야 되느냐 폐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개인택시 양도 양수대장에 면허취득 후 5년 경과된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및 인사현황에 보면 50건인데 지금 개인택시 처음에 나가는 자격요건을 알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일반 택시, 법인택시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경춘
배경춘위원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서로 팔았어요. 양도가 되었어요. 어째서 이렇게 양도가 되었을까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팔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외이민을 간다거나 본인의 불치병으로 인한 사망, 기타 질병으로 운전을 못 할 경우…….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개인택시 취득해서 5년 넘으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정확히 하세요.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5년 간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팔 수도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 그 말인데요. 받는 사람의 자격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과장은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전부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를 해서 정확히 하세요.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물어봤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개인택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5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수를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3년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3년 후에 사 버리면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 사항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닐 경우는요. 만약 그 사람들 중에 사고가 있었다던가 양수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하면 과장 책임질 겁니까? 감사보고 자료를 올릴 때는 시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한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실제 구청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이 없으니까 민원처리 했겠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부적절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 사실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없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럼 본위원이 발표하면 곤란하고 다음에, 그럼 이런 사람들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만 끝나버리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이 사람이 대리운전을 시키는 경우, 지역교통과에서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단속합니다. 법의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먼저 대리운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본인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또…….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진단서가 기간은 없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보통 2개월, 3개월 그렇습니다. 진단서 내용에 따라서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런 내용이 아닐 경우는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런 사항을 알기 위해서 조사해 본 사실은 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단속은 많이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어디로 나가요. 단속일지 하나 가져다 주세요. 월에 한 번씩 나갑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법규위반 단속이라고 하면 종류가 많습니다. 개인 택시만 보고 간 것이 아니고, 밤샘주차, 승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등이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그런 사항도 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단속 나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이냐 법규위반단속이냐…….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법규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는 안 해야 할 지역, 또 교통위반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에 나간 것이고 이 사항은 달라요. 양수 양도했고 다음에 양수를 받은 자가 다른 운전사를 고용해 쓰는 것과는 다르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누가 운전사라는 것은 앞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요. 대리운전사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 단속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단속일지를 가져오되, 개인택시 이 사람들의 집에 가봤느냐 차고지를 가봤느냐 어떻게 했냐 그 말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나갈 때 꼭 개인택시 대리운전 단속 목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나가면 주정차 위반 단속이냐 법규위반 단속이냐, 법규위반 단속이라고 하면 야간에 나갑니다. 주정차 단속은 낮에 나갑니다. 꼭 개인택시 대리운전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개인택시가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경춘
배경춘위원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는 월 한 번씩이나 분기별로나 점검을 하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차고지 정리는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단속일지를 가져오라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일지를……. 고용해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이 기사인줄 알지 고용해서 쓰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단속을 하려면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개인택시 단속일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나갈 때마다 복합적으로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단속일지를 가져와 보시라고요. 90건 중에서 해외취업 1명, 상속 1명, 질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제 질의를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손병훈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
저는 다른 분야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야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대장을 제가 특수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등록대장을 보고 있는데 이 특수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등록대장을 보고 있는데 이 특수차량에 313대가 전부 거의 80% 이상이 각화동에 380번지가 차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관내에 저녁이면 노숙을 하고 있는 대형차들이 사실 60%가 넘습니다. 313대가 허가차량이라면 200대가 넘는 차량들이 밤이면 다 노숙을 합니다. 대형차량들은 특히 차고지 위반사항이면 등록이 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으로 원래 제가 등본대장을 보면 사실 직원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뭐냐고 차고 시설확인대장입니다. 이 자체가 볼펜이나 인쇄된 글씨가 아니고 연필로 써놓았어요. 지우개로 지우면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대장에 내가 첨부를 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사업신청을 하면서 차고지를 즉 말하자면 임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임대 계약서라든가 이와 관계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단지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 특수, 여기는 지금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김경숙이라는 사람으로 대표자가 그런데 저희들한테 ’96년도 특수 운송사업자 현황이 서류에는 안병효로 되어 있고 ’96년 8월 26일날 차고지 미확보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행정처분한 것 맞습니까? 맞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탱크로리 5대가 건설기계 5대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차량들도 차고지가 없는데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차 한 대도 없어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밤에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조그마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30분 동안 차를 타고 자기 집 주위를 배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싼 계약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한 차들은 필히 밤에는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속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많은 특수차량들이 밤이면 200대가 넘게 노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근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답변을 듣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이 차는 전국을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특히 교통량이 많은 문흥지구라던가 두암지구라던가 운암지구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단속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다 고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행정처분한 사실도 서류로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형차량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다가 노숙을 해놓은 차를 받아 가지고 음주운전자가 1년이면 사고가 10여건 20여건씩 납니다. 큰 차에 부딪히면 거의 사망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고귀한 인명을 불법 주차하는 이유 때문에 운전자의 실수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귀한 인명을 아깝게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라도 앞으로 강력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형차 특수차의 관리는 교통과에서 깊이 있게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양도양수의 자격요건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양수자는 각 운전 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 경력증명서 일부, 호적초본 한 통, 건강 진단서 한 통, 운전 정밀검사 종합 판정표 일부, 양도양수 계약서 일부, 차고 증명서류 일부, 택시운전 자격증사본, 기타 서류가 지금 양수인에게 부착되어 있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다음에 무사고 경력증명서 다 되어 있어요? 이 분들 양수자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지고 오고 답변만 그러지 말고 이 서류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양수자에 대한 양수의 자격요건 구비서류 가져오라고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양도양수가 100건인데 처리 현황 100건을 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몇 건만 포괄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최근 것만 갔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이 ’96년도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자격요건에 제가 알기로는 양수자에 최근에도 나왔지만 어느 회사 공공의 택시회사에 근무했으면 거기에 그 사람의 납세 실적이 있어요. 다 첨부되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우선 자료를 볼 동안 다른 사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장, 이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감사장에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은 바로 바로 그 즉시 갔다 주셔야만 진행이 원활히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해 주시고 바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추가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주차장 확보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 1차 후보지 물색 건인데요. 여기가 땅이 3필지지요? 소유주는 몇 분으로 되어 있던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별 수지분석 및 조치 사항입니다. 말썽 많은 공영유료주차장 문제, 과장께서 지금까지 공영유료주차장 7군데를 관리해 오시면서 가장 애로점으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평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꼭 한 번 돌아보는 방향으로 하고 수시로 갑니다만, 애로점은 근무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 보면 아침 8시에 나와서 오후 밤 8시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요일만 빼고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보이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자세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애로사항은 교육을 시킵니다만 현찰을 다루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지 어떻게 적발을 해 가지고 대수와 확인하고 주차 매수와 스티커 놔둔 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런 것도 참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길고 짧고 하다보면 주차대수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허락이 된다면 하면 조그마한 싸이카 제일 적은 것이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주차장의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뿐이지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 1일까지는 9군데 유료주차장을 운행했었지요? 공판장 위쪽을 폐쇄했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압니다. 문흥동은 5월 1일날 폐쇄했고 공판장은 9월 1일날 폐쇄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96년도 현재까지 우리가 공영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5,160만 1,790원이 지금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6군데만 잡아도 한 군데에 1,000만원이 안 됩니다. 수입액이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평균 잡아서 그리고 또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문제로 타시구를 방문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구를 가서 참 좋은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왔는데 물론 여건이 저희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거기는 공영 유료주차장 전부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차장관리 조례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놓아서 위탁하는 방법까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연초에 한번 해 가지고 위탁관리자에게 관리를 전부 위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점검 정도나 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수입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났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주차장관리에관한조례를 보면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지금 위탁을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우리 교통과에서 직영하거든요. 그런데 수입을 보면 5,160만원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최대 목표는 돈을 많이 벌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자고 한다면 위탁관리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나와있는 시청 앞 같은 경우 수입이 3,336만원이지 않습니까? 지출이 1,836만원 정도 되고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 또 5번에 나와 있는 북구청 앞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6,000만원 이상 위탁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받으면 받았지 6,000만원 이하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도 안 하고 돈은 훨씬 더 많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하는데 굳이 그 어려운 관리를 떠맡아 가면서 직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이것이 순수한 공익차원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수입을 목표로 했을 때 돈을 많이 좀 벌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덕으로 사료되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지적과 같이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실무계장과 우리 국장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1월부터 유료주차장으로 구청으로 직영을 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주차장관계로 참 애로를 많이 겪은 교통과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결산하는 결과는 어떤 여건이 조성된다면 하고 안 하고는 정책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시기가 되면 건의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그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오전에 제가 자료를 교통영향평가 의견서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택시 점검표를 가져왔는데 교통영향평가의견서만 왔는데 우선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할 랍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서가 구청장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지금 의견서에 보면 말입니다. 본 광역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견과 대부분 동일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했어요. 그런데 청장이 이런 의견서를 보내 가지고 북구 관내에 지금 교통체증 해소를 해야 할 것인가 오히려 해소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한 것을 그대로 다시 답습해서 보내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서 지구 내에 자치구 의장으로서는 이 의견서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장께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더 검토해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실, 과, 소에 협조를 할 때에 좀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이 법 시행령에는 그 해당 지구 내에 자치구 의장은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견서 제출이 아직 미약하고 그 다음에 이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의견서대로 특정용역 받은 이런 데에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 의견서를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 영향평가의견서를 교통과장과 도시국장과 합의해서 이 의견을 만들어서 청장이 보내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분명히 지역의 교통문제 사업체의 자치구 의장 의견서 청구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의견서를 반복해 말씀드리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그대로 보내니 이 북구관내에 교통체증을 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시설을 안 해야 함에도 이 자치구 의장으로서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주무과장인 지역교통과장이 주장해서라도 그런 의견을 확실하게 붙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서방지하상가 문제, 두 번째로 동양프라자 신축공사 여기도 의견서를 보면 아주 방관한 사유예요. 내 생각이 이런 정도다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절대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영향평가에서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딱 부러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자료 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박용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왔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 필지에 관한 소유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교통시설계장 장삼용입니다. 저희들이 세 필지 소유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부터 말씀드리면서…….
용래
박용래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482-1번지 외 2필지는 하태원 외 5명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누구요? 하태원 외?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하태원 외에 5명 그리고 448-1번지는 문화유씨 종친회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447-6번 108.9평은 김성훈 외 1명입니다. 그리고 467평은 우리 시 도로부지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이 하태원 씨 외 5명 문화유씨 종친회 김성훈 외 1명 이 중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까?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소유주를 만난다는 것은 매도 거절 의사표시를 부정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매도 의사표시 과정에서 지가가 상향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옆에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이 이 분하고 절충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용래
박용래위원
부동산 이야기만 들었어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저희들이 소유주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소유주는 만난 적이 없어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다가는 토지 소유주의 매도기피로 무산…….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그 사유는 저희들이 그 옆에 도로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67평이 도로부지였는데 실은 우리가 매수했을 때 효과적인 주차 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었는데…….
용래
박용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소유주를 한사람이라도 만나 보았습니까? 매도기피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소유주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매도 기피한 소유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예, 전반적으로 세 분 다 매도기피를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매도기피를 누가 했습니까?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하태원 외 5명, 3필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용은 시도로 부지를 우리가…….
용래
박용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매도기피가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이것을 확인했느냐, 매도기피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본인들, 직접 지주들은 확인 안 했지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토지 소유주 매도기피로 무산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분명히 이 보고서에가?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예, 잠시 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초안을 잡았던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방금 말씀했잖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토지 소유주 매도기피 이 말이에요. 이 보고서 말이 맞냐 이 말입니다.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예, 전달 내용에 의해서 그 도로부지를 분할을 받고 싶다 이런 의사 타진이 왔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잘 된 표현입니까? 이것이 만난 사실도 없는데 매도기피라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만난 적도 없는데 매도기피 이게 보고서에다가 넣을 일입니까?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그 당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인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중간…….
용래
박용래위원
아니, 담당 계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무슨 양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한선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을 산출해 가지고 부과 고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구청장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지만 실지 실무적으로 산출 부과하는 사람은 있겠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누구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또 실무자는 정내인이라고 실무직원이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실무직원하고 교통행정계장하고 그 산출하는 기초나 근거를 다 아시겠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혹시 과장께서도 아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교통유발 부담금을 산출 고지하는 금액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은 공식을 다 외우고 있지 못 하겠습니다만 법에는 나와있기 때문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그 전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무직원하고 계장하고 해 가지고 바로 북구청장 이름으로 고지를 띄웁니까? 과장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과장도 인지를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당연히 법적 사항입니다. 그 부과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 후에 다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결재 과정을 청장까지 다 결재 받고 고지가 나갑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주무과인 교통과장께서 그 산출 근거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교통유발 부담금 금액이 산정이 되어 가지고 고지를 해야 하는가 이 근거도 모르는데 이 유발 부담금 고지 금액이 적정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결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이 설명해서 보고 느낀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건물 밑바닥 면적에 1,0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수에 건폐율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에 따른 비율과 공식을 합해서 공식을 산출하는데 공식을 이 자리에서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고지서가 올라오면 산출 근거를 확인을 해보시겠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산출할 때 교통유발 부담금을 고지할 때 그 금액을 건축물대장 등본을 보고서 산출하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서 실지 시설물 사용확인을 하면서 그 산출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건축허가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일단 기초자료로 하고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간 후에 건축허가에 따른 실사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고 이러한 시설물 부과 대상의 소유자라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 되신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이 단순기피자가 아까 몇 건이었지요? 90몇 건이었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96건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96건이지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다거나 혹은 적정하지 않다거나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이나 구두로라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선진
한선진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가 없는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니, 확실한 건수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선진
한선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김창래 교통행정계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김창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가 나가면 전화나 본인들이 직접 와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내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나왔는가 문의한 사람은 있었구만요.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실사를 할 때 건축과에서 1,000㎡이상 된 건축물 대장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복사를 해다가 그것을 위해서 담당 직원들이 조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동별로 나가서 한 20일 동안 실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0㎡ 이상 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실사를 해 가지고 털어 버릴 것은 털어 버리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돈이 적고 많다고 항의한 사람은 구두로는 있어요?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를 전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직원이 주거전용이 아닌데도 주거로 해 가지고 일부 이렇게 좀 저기를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과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면적이 1,000㎡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 가지고 보면 전부 다 용도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고 하는데다가 방을 들여놓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용도에 따라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단순기피자 부과 금액 중에서 상위 10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단순기피자 예를 들어서 체납자 중에서 상위 체납액이 10권 안에 들어있는 산출 근거하는 체납자들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예, 알았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이갑진 위원입니다. 고질 체납업체현황에 보면 자료 31쪽 동양통운 운암동 451-8에 체납건수가 58건에 1,462만 7,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를 동양통운은 지금 법인체입니까? 개인업체입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법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이 법인 화물을 관리하시는데 개인차량한대, 한 대당의 벌과금을 회사법인 대표 앞으로 보냅니까? 개인차주 앞으로 보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회사로 보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쪽에 와서 서약서를 써주고 간 것이 있거든요? 저희 동양통운주식회사 광주8아 6207호 압류 관계로 인해 번호판을 변경하지 못해 가지고 이를 해지 해주면 ’96년 8월 10일까지 6207호에 대한 과적 건 등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약인이 동양통운이 과장 이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양통운에서 1,400여 만원 지금 체납을 하고 고질채무로 되어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그런데 6207호가 번호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 한 대에 대한 서약을 받아놓고 해지를 시켜주고 1,400여 만원을 법인에 대한 체납을 받지를 못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회사로 보면 법인은 전체로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 대도 1,400여 만원을 전부 완납한 뒤에 대표자를 시켜 주든가 그렇게 해야만 이 업무가 수월하게 나가는데 한 대 분만 벌금처리 서약을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일개회사에서 1,400여 만원의 체납이 생기다보니까 전체 광주시내 우리 북구에 있는 고질체납업체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안은 어떤 방향으로 고질체납업체를 정리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전번 체납자 보고서에도 제가 부구청장을 모시고 각 실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특수 체납 처분만을 구성해 가지고 2회, 3회 방문해서 징수가망이 없다고 하면 압류처분을 하고 또 압류처분해도 안 된다면 그럴 생각까지는 없습니다만 법은 집행과장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그래도 안 된다면 뭔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강력한 체납 처분만을 편성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만 지켜 봐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은 현금 사업입니다. 이 많은 택시 업체에서 체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독촉을 우리 직원들이 가셔 가지고 독촉을 하신 적이 있는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방문은 안 했습니다만 독촉장 고지서는 2회, 3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고지서만 보낸다고 해서 택시 업체나 화물업체나 사실상 현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체납을 한 업체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대로 놓아두다가 “부도”라고 여기 두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부도 이전에 법인에다가 이것을 행정조치를 해놓았으면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현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부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쪽을 보세요. 환경운수 같은 데도 부도로 되어 있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바로 행정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수업체관리를 교통과에서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실 때는 실사를 자주 나가셔 가지고 이 업체가 순수하게 영업을 잘하고 있는가 또 택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 불법 업체 단속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우리 과장께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개인택시가 미부착으로 두 건이 있거든요? 이것이 있을 수가 업거든요. 개인택시는 실상 국가에서 특혜를 주어가지고 세금도 적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이 미비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법대로 추진을 할 뿐만 아니라 좀더 지나간 이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남은 연말가지 앞으로 연초에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것을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한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주어야만 이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이 운수업계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절대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돈을 안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야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세금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냅니다. 그렇게 체납자한테 가서 독촉을 해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께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주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숙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암동 저희 지역입니다만 거기가면 신광중이라고 있는데요. 그 후문 쪽에 담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노숙차량이 아주 줄지어 있어요. 덤프차량 중기차량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 여기는 단속을 가끔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노숙된 차량은 물론 노숙도 노숙이지만 이 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해놓고 갈 때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거기다가 많이 버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항상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철저히 단속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예, 명심하고 그리고 여기 교통 유발금 고액 체납자 현황에 100만원짜리 몇 분을 빼왔는가 여기 보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수납부하고 지금 틀리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래요? 착오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 보면 중흥예식장 이런데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명단에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짜리입니다. 전부 여기가 134만 87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명부 보면 121만 8980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중흥예식장은 ’96년도 분입니다. 12월 말까지는 고지가나갔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등기 압류는 안 했습니다. 금년이 넘으면 독촉해 가지고 안내면 부동산 등기 압류가 들어가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예, ’96년 것 맞아요? 121만 8,98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2만 1,890원 차액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액 체납자명단하고 명부하고 그렇게 차이가나요, 왜 그래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가산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재을위원
가산금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이것도 안 내면 가산금이 붙거든요.
고재을위원
그런데 가산금을 여기는 보면 감액 조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감액 조치한 부분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못을 해 가지고 감액 조치를 하면 행정이 불신을 받아요. 이런 감액조치를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예, 교통행정이 불신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명단에 빠져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안 맞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치동 769번지 경동볼링장이라는 곳은 여기 빠져 있어요? 명단에는 여기에 납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동사무소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재산 관계기 때문에요.
성호
강성호위원
우리 특별회계로 안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부대시설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옥외주차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고질 체납업자는 앞으로 처리할 때 개별상대하지 말고 법인을 상대로 행정처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체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체납처분에 임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법인을 상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100대 중에서 1대만 체납이 되더라도 강력한 법적 처리를 해놓으면 자연히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개인택시 양도양수관계는 검토 중에 있고요. 다음으로 개인택시가 고용해 쓰는 운수단속실적이 한 건밖에 없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벌금 60만원이라든지 운행정지를 시킨다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양도양수 잘못된 측면에서 불가처분 3건이 있죠? 현장에 가봤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현지 확인을 해서 경력조회를 한 결과 경력미달이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경력증명을 해줬던 회사가 있죠. 그 사람들은 미달인 것을 허위로 하면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고발해서 형사 입건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계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세요.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김창래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그 민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사람들이 경력을 위조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을 해오면 저희 직원이 그 회사를 방문합니다. 대장하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원천징수, 세금 낸 것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치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허가를 즉 말해서 차를 못 사게 불허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내사를 해 가지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어떤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거요. 이 사회의 법을 적용할 때 그 행위자체를 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부적절해서 양수양도를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 결과에요. 그런데 그 발생한 원인이 결과를 안 되게끔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결과에. 그 행위자체가 경력증명서를 정상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 근무를 했는데 3년 근무를 했다고 회사에서 발행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보니까 법인 같은 것은 법원에서 인감증명을 떼어서 다 해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부다 하자가 없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증거로 아까 말하는 3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건에 대해서는 경력증명, 합법적으로 경력이 되는 것처럼 떼어줬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발견했으면 거기 법인, 택시회사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조치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봐주는 것인지 묵인해 준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이 나왔어요. 지금 서류를 보면 적격 여부를 전부 맞추어졌어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양수자가 무사고였느냐, 여기 보니까 다 무사고로 나왔는데 양수인에 대한 이 법 자체도 조금 미비합니다만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지역교통과에서 광주에 있는 택시회사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절대적으로 경력증명을 사실 그대로 해주라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거기 가서 아니오 하고 눈감아주면……. 지금 여기 있는 다른 회사 다 적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맞추어졌지 실제 그렇게 근무를 했는지는 미지수 아니냐 그 말입니다. 조치한 사항을 줘봐요.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들어온 것은 확인을 해서 고발까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택시를 적발해서 40일정지로 나와있어요. 이 차량 번호입니까? 광주 4하고 4120…….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조치시켜 놓았습니까?
창래
김창래교통행정계장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천
유경천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 유경천입니다. 1995년 6월 19일날 광주광역시 지침에 의하면 무자격자가 택시 영업을 했을 때 사업자에게 과징금 60만원이나 운행정지 40일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되도록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토록 지침이 하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경천
유경천교통지도계장
건설교통부 지침에 있습니다.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여기에 해당된 대상자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날짜가 ’96년 10월 17일날 2시에 발견했다 그거죠.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도중이다 그거죠?
경천
유경천교통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앞으로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거나 기타에 양수해서 가지고 있는 분, 이 분들이 대리운전 시키는 사항 이것을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단속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천
유경천교통지도계장
있습니다. 상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역, 두암동 터미널, 운암동 터미널, 송원백화점 등의 택시승강장에서 수시로 법규위반 차량을 잡아서 조사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일반택시에 무자격자가 영업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처분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단속범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교통위반차량 기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대리운전을 시키는 차량을 단속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경찰도 아니고……. 우선 교통법규위반 문제에 병행해서 하려고 하지말고 우선 지역교통과에서는 대리운전을 막아야 되겠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분담해서 개인택시를 타본다든가, 개인택시 앞에 보면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격증이요. 그것을 대조해 보면 바로 알겠더라고요. 본위원이 시내를 택시 타고 다니다보며 많이 있어요. 앞에 보고 얼굴을 보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배지를 달고 하면 안 되니까 빼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물론 시민으로 생각해서 파악하면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주의 깊게 연구해서 본연의 개인택시 목적 그대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96년도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 대장에 의거해서 하나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십시오. 일련번호 13번 ’96년 3월 19일 차량번호 4하 3110 양도자 김명수, 양수자 유유열 북구 풍향동 30-16번지 그 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양수자 자격요건이 있겠죠. 그것을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제시해 줄 동안 질의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29쪽을 봐주십시오.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내역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택시 중에서 법인택시의 법규위반 438번 개인택시가 93건, 기타화물이 483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택시는 국가에서 특혜를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보면 자격증 미게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제복 미착용이 40건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북구 지역교통과에서의 개인택시의 단속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개인택시는 모범운전자고 해서 우리들이 선호하는데 승차거부, 부당 요금, 합승 행위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실상 허위경력을 가지고 양수를 받아서 돈을 많이 줬거든요. 보통 지금 광주시내의 개인택시 한 대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5,000만원을 줘 가지고 자기들이 보통 일반 영업용 택시를 10여 년 해야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빨리 투자해서 개인택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차량, 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3년 이상의 무사고……. 무사고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택시회사에서 경력증명을 떼어준 데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화물 회사입니다. 그 회사 사장들이 사업권만 받아 가지고 지입차를 팔아버려요. 대한민국 어디에 갔는지 몰라. 증명만 받아 가지고 교통위반 범칙금도 내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이 뭐냐, 화물차에서 경력증명을 해주는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100여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택시회사에서 경력증명을 해준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차에서 경력증명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냐면 그 분들 교육을 더 시킨다든가 점검을 더하시던가 별도 관리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세요. 교육을 한다든가 잘 하면 포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생각했습니다. 우선 개선하는 방향은 양도양수 했을 경우에 허가증만 주었는데 벌칙을 잘 모를 것 아니냐 그래서 자동차운수법 벌칙규정을 쭉 따서 허가해 줄 경우에 첨부해서 내가 화물차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했을 때 무엇이 걸리면 얼마 하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담당자가 사실 양도양수 했을 때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은 드립니다만 교육강사비가 예산에 있습니다. 양도 양수한 분들만 집합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행을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00여명 되니까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꼭 상반기에 실행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0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95년도 12월 22일 기획감사실로부터 행정사무감사의 향후 조치 결과를 접수해서 ’96년 1월 16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7 주차장관리 철저입니다. 그때 당시는 주차장 점검 대상이 9개소였는데 현재는 7개소입니다. 월 1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고 점검내용은 주차요금 적정 징수 및 주차표 관리사항, 청소사항, 민원인에게 친절사항, 주차표의 수시 점검 등입니다. 실적은 아직 못 뺐습니다.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38호…….
찬식
박찬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정확히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조치결과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라도 10건인데 그것 하나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차장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일제 확인점검은 점검기간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유료주차장 16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조치는 7개소이고, 시정조치는 2개소로 현지에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정비업소 현황은 1급이 8개소, 2급이 19개소였습니다. 경정비업소 주로 업소가 작은 데는 453개소입니다. 단속 실적은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1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0개소를요. 관리번호 7번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위반 차량과징금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압류를 3,079건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동별 취약지를 수시로 확인한 결과 발생이 169건이었습니다. 자진 철회가 45건, 강제철회가 56건,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것이 45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31건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철저입니다. 당시 노숙차량을 단속한 결과 127세대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 주정차 위반 스티커 제작 시 일련번호 등재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처리결과는 ’93년 3월부터 제작 시 일련번호 기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93년 3월이요? ’96년이죠. 예, 좋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이행되었는가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정차 위반 스티커 제작 시 일련번호 등재조치를 금년도 3월부터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일련번호대로 인쇄 시 등재한 것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인쇄할 당시에 같이 한 것으로 실무계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인쇄할 때 인쇄된 것이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일련번호로 인쇄를 할 때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했는데 그것을 취소시킨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우리 청경과 공익요원 일조로 나가서 단속할 때 일단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당시에 차주가 나와서 있을 때는, 바로 나갈 때는 스티커 번호를 두 줄로 삭제를 하고 기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별도 스티커 발부 다시 한 것은 별도로 보관해서 저에게 결재를 다시 맡고 별도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긴급차량이라든가 의원 공무 중인 차량이라든가 모르고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없이 다시 반려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6년도 7월 도시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 그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박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깐 보류를 해주시고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95년 7월 본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업무보고서 5쪽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발생이 331건인데 언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10개월 간 331건이네요. 처리가 240건이고 이 중 자진처리가 129건, 강제처리 즉 폐차가 11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느낀바가 있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교통과는 업무 성격으로 보면 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주차장 특별회계, 즉 사업업무하고 기타 스티커 발부 하든가 어떤 교통지도라든가 관리업무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가지고 궂은 일이 많습니다. 고충과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이 내용을 보고(폐차가 10개월 간 111건) 느낀 것은 별도로 지역교통과에서 하나의 사업추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11건을 단순히 처리절차에 의해서 조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요즘 현대 사회인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폐차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해소장을 우리 구청 직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라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저도 자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이갑진 위원입니다. 법규위반 차량과태료 체납독촉관계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1개 회사가 많은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광성화물을 보면 5,200여 만원, 삼성화물은 3,100여 만원, 남선화물은 3,400여 만원, 금성운수가 2,400여 만원, 호남화물은 1,900여 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체납현황, 징수내역을 매월 도시위원장님 앞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해드리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가대장 일련번호 13번을 아까 제가 표본으로 질의했었습니다. 그 양수허가서를 보니까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가 빠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꼭 납세필증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은 경력사항을 자주 위조하기 때문에 납세필증 사항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사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납세필증부터 첨부시키라고 또 개인택시회사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납세필증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면 지금까지 그대로 해왔습니다. 납세필증이 없는 건은 불과 몇 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납세필증을 첨부토록 독려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는 한날 한시에 한 사람이 기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3년 1개월 간 순창화물에 근무한 사람인데 한번 보십시오.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이 서류는 하루에 도장을 다 찍은 것 같습니다. 3년 1개월의 출근부 도장이 하나도 비틀어진 것이 없어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글씨도 한 사람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순창화물을 실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재조사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만일 실사해서 납세필증을 첨부하지 못한 사유가 합당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본위원회에서 계속 이 건을 가지고 본위원 나름대로 조사하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네요. 오래 되었는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개인택시 자격증 미게시 2건 적발된 것 있죠? 행정조치 한 것을 보려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와요. 이것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적발이 되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그 결과 본인이 오면 다시 적발된 건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재을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대부분 법규위반은 20만원 정도 됩니다.
고재을위원
그 밑에 제복 미착용은 어떻게 행정 조치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개최해서, 우리도 적발을 하지만 타 기관에서나 수시로 접수분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해서 법적 조치를 이행합니다.
고재을위원
청문회를 개최한 회의록이 다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
한번 봅시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아까 경력증명서 위조 건에 대해서요.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 용달사 대표 박영륜, 개인택시 양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1034-28번지 최광선 씨 이내용은 어떻게 되었냐면 1993년 1월 5일에서 1996년 3월 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떼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사람이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불인가로 처리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용달사는 엄연히 사문서 위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직당국에 고발해요. 전부 용달사 이런데서 허위로 떼어줘요. 이런 것이 3건인데, 3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직당국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고 특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통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해당 관리청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과징금 같은 것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체납자가 많다는 사실도 저희 감사장에서 처음 안 일이지만 모든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고질 체납자중에서는 재력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부담금을 내지 않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이 지역의 교통을 끌어가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유일하게 실망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담금이라든가 체납액 징수라든가 하는 일반적 고유업무말고 진짜 좋은 실력들을 갖추어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부득이한 조사 및 증언의 필요가 있을 때는 재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계속)
지난번 감사 때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미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조사 활동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화동 동부주유소 옆인도 관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조사에 과장께서도 같이 가셨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거기 현장 가서 보니까 어떻든가요.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인도가 확실하고 지적도도 떼어 가지고 확인한 결과 드러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거기 인도 보도 블럭공사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많아야 2, 3개월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금년에 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주유소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현장 위치로 보아서는 어제 제가 느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 금년에 공사할 것도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금년에 공사는 안 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보도까지 공사를 하고 동부주유소의 담장으로 경계되어 있는 그 위쪽으로 있는 부분은 보도공사를 안 한 구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측하건데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으로 보아서는 동부주유소에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비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횡단보도하고 연결되어 있은 구간이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 구실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 더 운영하는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을 판단을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바로 그 인도로 포장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악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위쪽 그 동부주유소 맞은 편 인도는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쪽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도매시장 쪽으로는 금년에 그 위쪽으로 공사를 했지요? 그러면 그 공사 설계를 할 당시에 적어도 기타 관리하는 어떤 도면을 세밀히 연구를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것을 발견 못 했을까요? 당연히 그때 발견한다든가 설계를 하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현장도 안 나가 보고 설계를 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설계하는 부서하고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도 정비를 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횡단보도에 있는 구간을 정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라고 보아야겠지요. 공유지 점용여부, 더구나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그 인도의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도임에는 확실하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도로구간은 분명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도로구간이면서 인도임은 확실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인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낮게 도로하고 같은 노명상태로 같은 높이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 자리에 횡단보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도를 보면 횡단보도가 있을 시는 장애자가 잘 지나다니게끔 살짝 경사지게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삼각형 형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평면으로 차량이 다니게끔 다니기 용이하게끔 인도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과장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아마 동부주유소 측에서 자체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도임이 파악이 되셨으니까 향후에는 인도를 좀 높여 가지고 인도하고 진입하지 못하도록 높은 상태에서 경사만 살짝 지게 그런 식으로 다시 그것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지금 횡단보도 구간에는 기존에 있는 경계석이 높은 것을 기왕에 있는 것이 높은 경우도 일부러 낮춰주는데 횡단보도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일부러 다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은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고 못하고 잘못했다 라고 판단된 부분은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내용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 용의는 저희들도 규정에 맞는 상태에서 해야지 개인적인 의사로 그것을 할란다 안 할란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서 답변해 드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의 공유지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 선의의 관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한다든지 방향을 그렇게 내용을 추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그 개선 방안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인도는 현 높이대로 높이고 횡단보도로 향하는 쪽, 그 쪽만 경사지게 해라 그렇다면 차량이 감히 그 인도를 더구나 횡단보도인 그 인도를 무단 횡단하는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그 주유소에 대한 일부의 어떤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도 불식시키고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인데 왜 그것을 과장께서는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도로 구조상 가급적이면 곡선 반경을 크게 해서 커브 지점을 돌아가는 차량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시설을 일부러 하거나 마침 동부주유소가 거기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동부주유소를 도와주고 있다 라는 측면 아니고 커브 지점에서 곡선 반경을 크게 해서 차량이 돌아가도록 쉽게 막아버리고 했을 때도 저희들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겸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방치한다면 타 주유소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타주유소 같은 경우는 인도를 사용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다 내고 있어요. 세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만큼은 공유지이고 인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이미 파악을 해 가지고 점용료까지 부과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있으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개선방안을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차량소통이 원활하게끔 해야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해야 되겠느냐 이 논리이거든요. 주된 요지가 그런데 그 곳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곧바로 동부주유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 진입하는 차량이지요. 차량이 그쪽으로 간다면 고속도로로 빠져나간다든가 커브로 돌아가는 차량이 아니고 동부주유소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동부주유소에서 주유를 받기 위해서건 아니면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한 용이한 수단으로 우리 인도를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도 사용료도 받지 않고 그것이 어디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인도니까 인도 수평은 맞추고 횡단보도 쪽으로 향하는 부분은 경사지게 해서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요. 제가 무리한 것을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 차량 통행의 용이만 주장하고 계시니 제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동부주유소 측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왕에 물론 현재의구조상으로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동광주 I.C로 빠져나가려면 멀리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말씀 안 드리고 방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구조상으로 가능하게 해서 동부주유소의 편의를 일방적으로 주었다 라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가 가능한 대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부서가 건설행정계입니까? 그렇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인도임에는 확실한데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께서 내부적으로 주의나 담당실무자에게 경고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 끌어온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잘못이 없습니까?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애매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자가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물론 경고는 할 용의는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계속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금년도 1회 추경 때 확정된 사업이지요? 예산 금액이 총 14억5,000으로 되어 가지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구비가 3억 그리고 시비가 5억, 아니지요. 차입금이 8억이고 나머지…….
이황
이황건설과장
재택 자금이 8억이고 구비가 6억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구비가 6억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14억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14억 5,000이 아닙니까?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4억 5,000이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8억이 재택자금이고 그리고 6억이 구비이고 이 사업 역시 투융자 심사를 한번이라도 거쳤습니까? 10억 이상인데 이것도 안 거쳤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14억 5,000만원인데 단일사업으로는 8억, 6억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사업으로서…….
찬식
박찬식위원
단일사업으로서는 동광주 I.C하고 광주역 주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된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시행이 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시행되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동광주 I.C 6억하고 광주역 주변으로 해서 각각 5,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용역 중에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용역이 1월 30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에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총 사업비가 14억 5,000이 아닙니까 몇 천 짜리 공사도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심의 때 과장께서 첫날저희 위원회의 답변 중에서 절실할 정도로 이렇게 부탁하시고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 된 사업을 또 제50회 제1차 추경예산심의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간단히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수도 사업은 주민의 생활하고 바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점차적으로 하면 물론 상당한 기간으로 해소하는 사업도 있지만 생활기반 시설은 가급적이면 빨리 확충해서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구절은 주민이 하루라도 살기 좋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과장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착공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첫째는 주민이 불편합니다. 둘째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들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에 발주한다든가 어차피 내년 1월 이나 되겠네요. 발주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설계비가 증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연동제기 때문에 연초, 연말 또 연초, 연말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하고 편이하게 다릅니다. 또 거기에다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서 이자 수입은 될는지 몰라도 자체가 곧바로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어제 답변하셨는데 그에 수반되는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용역발주니까? 그러면 답변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택자금 8억은 금년 11월 달하고 12월 달로 분할해서 3회 분할해서 환경부로부터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은 11월말까지 들어오고 4억은 12월 달에 들어옵니다. 방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설계가 지연되므로 공사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동제하고 연결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발주했기 때문에 설계는 금년도 단가로 적용해서 설계가 됩니다. 노임 단가도 3월하고 9월 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금년도 단가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예산 과정에서 지적하신 1회 추경 때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한 기록까지 지적하시면서 공사를 지연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할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켜서 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제 답변을 막으셨는데 물론 이 용역 발주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실무자를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발주가 늦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의 답변을 존중하고 다만 정말 이렇게 발주가 지연되므로 예산이 잠자고 있는 그러므로서 발생되는 예산 낭비, 주민에 대한 불편, 이런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승인 당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말로 우리 건설과의 주목 하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이 발주가 예상되리라고 보십니까?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동광주 I.C하고 광주역 주변하고 했는데 동광주 I.C부분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회사로 하여 가급적이면 납품기간은 1월 30일까지만 조기에 발표를 해서 용역을 납품해 달라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이행 사항이지만 사실상 강력히 요구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납품기간이 1월 30일까지지만 1월 30일까지 다 채우지 않고 지금 용역회사의 실정을 정확히 매일같이 촉구는 합니다만 진행상태가 순조롭지 못하더라도 1월말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최소한 20일 이전에라도 납품을 해서 공사가 발주되도록 최소한도로 2월 달에는 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광주역 주변은…….
이황
이황건설과장
광주역 주변까지는 거기는 물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1월말까지 계약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사실상 며칠 간 좀 서둘러서 납품을 하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1월 30일까지 납품이 되면 2월 달에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최대한 2월 발주는 가능토록 2월말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가능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혹시 이번 예산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은 없어요? ’97년 예산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지금 몇 개 사업장은 명시이월로 해서…….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야지요.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 보아서는 사업비를 부득불 명시이월을 해야 합니다. 12월 안에 원인 행위가 되어 버리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2월 달에 발주하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이 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이번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올렸어야지요. 아니, ’97예산에 올렸어야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식
박찬식위원
예, 일단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97년 예산이 정기회 4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기타 법정 서류까지 이미 다 왔어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하고 실제 예산이라든가 사업추진 일정하고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고 오늘 중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두 개 위원회던가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하고 보상심의위원회던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옛날 같으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인데 이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보상심의위원회는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있던데…….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1년에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찬식
박찬식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심의 건수요?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4회에 걸쳐 가지고 총 몇 건을 다루었냐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107건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107건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소방서, 경찰서, 기타 도시가스 회사 대표,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 구의원은 지금 거기에 참가가 되어 있습니까? 가입위촉이?
이황
이황건설과장
구 의원님은 참여 안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격상?
이황
이황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성격은 도로굴착의 이중굴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 의원님까지 참여는 기능상 물론 지금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심의위원회는 옛날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시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참여를 한 예가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 이런 위원회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 사실 도로사용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점용로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해양도시가스도 있고 예를 들면 해양도시가스 관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매설되어있다.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초과해 가지고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런 실례는 없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초과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만큼 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 점용료를 내고 공사가 완료되면 영구점용료를 내니까 초과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참고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은 어제 본위원이 요구한 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14건입니다. 첫 번째 주택가의 보안등이 10미터 정도의 짧은 골목에 지금 삼사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을 위해서 벽에다 설치하는 보안등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설치는 주민의 요구 및 관할 동장이 설치 필요성에 따라 설치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의 생활 불편 및 우범사고 해소 차원에서 설치하는 보안등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찬식
박찬식위원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치가 안 된 부분, 완료된 부분은 몇 건이고 추진 중인 것은 몇 건이고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러면 지적 사항이고 안 된 부분하고 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관해서는 현재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 및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83회를 했고 1,237건을 단속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 시기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 뒤편에 있는 보도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가 기부체납도로이며 인도구실을 못하는 실정으로 완전무결하게 정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원상복구 조치를 못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장 설계 시 현장 답사 조사 실적에 의한 설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그때 워킹미터로 연장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난 사항입니다. 바로 지적 당한 이후는 워킹미터를 사용해서 조사 측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현장 위주의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 당한 것은 현장 위주로 감독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암 고가도로 진입 도로입구 10m전방에 높이제한에 대한 조문을 설치해서 구조물을 보호하라고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투입해서 조무설치를 2개소 가드레일 이설 40m 표지판 부착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업자는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12월 12일 2층 회의실에서 건설업자 및 관계 공무원 35명이 참석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향후도 부실공사업체는 카드화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만일 다시 부실공사업체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회계과 경리 부서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과속방지턱 철거 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2,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8개소에 대해서 1,872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각 동에서 추가로 시공해 달라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 임명된 명예감독관이 주민과 지역구 의원님간의 해당자 공사 착공 전에 사업내용 및 설명서를 발송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에 의원님에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명예감독관 위촉 시 사업내용을 기재해서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공사개요, 사업비, 기간, 시공자, 감독자 위치도를 첨부해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실 필요없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부실시공업체 카드와 1년 이상 계약자 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카드화하고 있어요? 그것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실공사업체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금 1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앞으로도 부실시공업체가 만일 발생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 다음에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 뒷면 도로 있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거기가 왜 원상 복구가 안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사실상 거기가 인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는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여건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주차장도 부족한 형편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인도로써 활용하는 구실을…….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인도 용도자체를 폐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될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게 용도폐지가 아니고 이 인도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하면서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시공을 해서 시로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폐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로 계속유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가 인도로써 사실상 인도로 확보를 해도 인도로 구실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양성화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는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찬식
박찬식위원
별도 부서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주차장화 하는 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고 분명히 말하면 저희들은 인도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를 해버리면 좋겠는데 거기가 과연 인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 항상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주차장으로 해서 물론 보기는 싫고 불편은 하지요.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년 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잘 아실 것인데 그것을 결정을 하세요. 이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매를 맞을 것은 맞고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고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년마다 나와요. 어차피 구 관리임에는 틀림없으니까 20m 이하니까 도로가 우리 구 관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양단에 결정을 내리세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예,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육교 설치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앞에 육교설치, 시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고재을위원
거기가 육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거기는 고재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예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시내로 들어올 때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잡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육교를 가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육교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조금 예술성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자꾸 여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지도 가보고 많은 참고 문헌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육교 같으면 약 2억 3,800만원 정도 소요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약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더 달라고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것이 주문사항입니다.
고재을위원
예, 시에서 물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도 있어야 되겠거든요? 지금 시에서 2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 구에서도 다만 약 2억이라도 구비를 투자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액 시비로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육교는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보도 축소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지하철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먼 장래를 생각해야 하겠지만 그 밑에를 만약 지하통로로 뚫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전반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도는 사실상 구조상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만 상당한 기간 전에 씨티힐 앞에 있는 4거리 운암단지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지하상가를 조성하려고 하는 여론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된다고 하면 지하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