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제2대 54회 제차 기획보건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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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박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1996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양구

박양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발언요구) 예, 박정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보건소 업무중에 12페이지를 보면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및 지도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북구 관내의 업소가 현황이 보고서에는 315개소하고 40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구 보건소에서 점검일지를 보면 348개소라고 나와 있고 400개소라고 점검 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 업소 숫자 자체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오타를 내고 여기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계신 것인지 확실히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위의 의료기관과 밑의 지도 점검 숫자가 틀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관내의 지도 단속을 할 때에, 상반기에 약국이나 이런데 자율협회에서 해서 저희한테 실적이 올 때에, 약국이 233개소다 해서 전체 233개소에 대한 실적이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점검을 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한약도매업소 같은 데는 저희가 한 열 군데 정도 하다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2배의 숫자는 안 되고 꼭 업소의 숫자하고 1회 점검 숫자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소 점검일지하고 업소 숫자하고 분명히 보고서에는 12쪽에 하반기 점검 보고서하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합동조사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과연 우리 북구 보건소 직원하고 협회하고, 하반기 때 날짜로 계산해 보면 지금에 해당되는데 348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분명히 점검 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업소는 7개소라고 나와 있고 조치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점검 업소는 348개소라고 나와 있고, 하반기에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업소개수는 315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아무리 하반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해도 348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돌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가고 그리고 이게 무작위 추출해서 어느 지역을 딱 선정을 해서 어느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했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허위보고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기에서 348개소는 상반기 하반기 합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반기는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영기에서 348개소는 상, 하반기가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에, 추진 실적에 있는 200몇 개소가 상반기 중에 했던 실적이고 거기에 더 +된 숫자가 하반기에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반기 추진실적이 조금 늦게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은 9월, 10월은 대부분 추석연휴가 많이 끼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일체 출장 업무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허가 관계라든지 해서 서류가 들어온 것 외에는 지도 점검 목적으로는 …… 그런 특별한 시기에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실적은 사실상 다소 늦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이 거의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해야 되는 현실에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과연 배치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서 보고 된 내용만 가지고 이 점검 조치사항을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상반기는 협회에서 지도 점검해서 온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는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 직원과 협회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으로 들어온 거는 저희 직원들은 나가지 않고 협회 자율적으로 실시한 실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할 때 상·하반기로 점검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협회에서 들어온 것은 그 자체의 지시사항이라든가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이 봤을 적에도 의심이 가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대부분 과징금이 처분이 된 무면허 제조자가 했던 것은 대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변경,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쭉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저희에게 내려온 것에 대한 조치가 같이 들어가고, 상반기에 각 협회별로 전체가 다……. 지도 단속 건이 공무원 비리하고 자꾸 연결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각 협회의 자율에 맡기자 그래서 모든 협회가 전부가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 또는 민원이 야기된 부분, 저희들한테 고발이 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위원이 처음부터 질의를 한 요지 자체가 뭐였냐면 북구 보건소 직원이 협회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자격자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의 고발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협회 비를 안 냈기 때문에 협회에서 거기를 무자격자로 보고 또 등록이 안 된 것을,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고발을 하는 사태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직원은 출장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확실히 압니다. 북구 보건소장께서 여기서 지금, 날이면 날마다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도 출장일지를 보면 데이터라는 것은 확실히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날이면 날마다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죠. 시기를 정해서 같이 나갑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점검일지에 이 자체에 대한 개수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고, 그 대신 조치결과 자체는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했다 하면 얼마든지……. 본위원회에도 다른 실과에 속해 있는 현장 점검을 해 봤을 때 안일한 태도에 의해서, 무자격자들이 많이 있는 형태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그런 안일한 자세로 있다보면 결국은 보건소장께서는 직무유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시라도 부끄럼 없이 추진할 수 있고, 또 보건소 담당 직원이 협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우리 북구 보건소 자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했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걸 보니까, 좀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의해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그 점을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하반기 저희 직원 출장 다녀와서 복명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먹인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적발하기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 다른 타 기관에서 고발이 들어온다거나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율 점검을 했을 때에는 시정지시 정도의 상황이 보고 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적은 인원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업소가 700군데가 넘다보니까, 상반기까지 저희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상반기에는 방역이라든가 전염병 관계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그 쪽으로 많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실적은 각 협회에서 저희가 받은 실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해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출장 갔다온 복명서를 복사를 해서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있고,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합동 단속도 1회로 되어 있고 1회를 하다보면 1일을 하는 건지 1회면 며칠을 하고 1회로 보는 건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 업소에 대한 한번 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업소에 대한 한번 방문을 1회로 보는 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 숫자를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400업소라든가 348개소 업소가 점검업소에 무작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일제점검이라는 뜻 이 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일제점검을 1회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통 각 단체는, 즉 의사회나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또 소규모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도 저희 관내에 한 10개 정도의 반으로 약사회도 10여 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의 자율 반장이나 아니면 거기의 간사가 자율 지도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관내의 업소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율지도 위원 이름이 들어가고 해서 실적을 보고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 자율 지도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이 그 반은 한번을 돌고,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회를 한다고 그래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전부다 못 보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협회와 합동지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고된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형식에 치우친다는 결과가 되고 있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런데 법적으로 단속자체가 상반기에는 각 단체의 자율지도 민원이 제기될 때는 수시로 하지만 상반기는 자율협회 1회 하반기만 합동으로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발언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중에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다고 봤을 때, 자율적으로 점검을 한 것을 실적에 넣는다고 봤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그에 따른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장 말씀 보면 확인 작업이 안 됐고, 또 확인작업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실적에 안 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확인도 못 한 것을 실적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에 넣었기 때문에 소장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점검한 것은 확인을 못 하거든요.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차후에는 상반기 자율 지도 실적, 보건소 실적 이렇게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이해가 잘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주 위원 발언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김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봉주

김봉주위원

김봉주 위원입니다. 성인병 검진관계인데요.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해서 검진, 거기가 취약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검진을 했나요. 그래 가지고 또 어떤 병이 성인병으로 나타났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몇 회를 했는가, 그것하고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계인데, 의료기관이 과징금이 2개소이고, 시정지시가 24개소, 그리고 업무정지가 1개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과징금이 됐고, 어떤 경우가 시정지시가 됐고, 어떤 경우는 업무 정지가 됐는가, 같은 이유로 약 업소들도 그랬네요. 거기도 시정지시가 3개소가 있고 과징금이 3개소 그리고 경고가 1개소인데, 이러한 단속 결과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운정동 취약지구 지역주민 건강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서 500명에 대해서 1회 실시를 하도록 시비가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운정동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사업이 안됐습니다만, 재작년에는 1,000명을 한 적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운정동 자체에서는 별로 높지 않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건강 관리비가 1인당 2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체검사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구체적인 어떤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별로 호응을 안 하는 실정이라, 실질적으로 운정동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례 그 지역에 나가서 했습니다만 150명 정도 밖에 안되서 단순 매립장 그 주변 주민까지 전부다 실시를 해서 50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장은 여러 번 갔지만 500명에 대해서 1회 실시한 것입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이게 단 1회만 합니까? 1년에 1회만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1년에 1회만 합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1회 갖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 쪽 주민의 정서로 봐서 또 취약지고 그러니까, 연 2회 정도로 해 가지고서 그 분들의 건강을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검진 결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실적은 개인한테 가고……. 운정동 저희 시범 지역으로 장운동 부락을 가정 간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개인적인 결과까지는 모르고 있으나 이상 자는 저희 가정 간호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으로 받은 분들, 연령, 성별, 날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계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게 괜찮습니까? 개인들이 병이 있는 것은 사생활 침해인데 괜찮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건강 진단 결과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시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료업소 중에서 과징금을 낸 두 개 업소는 동광주 치과의원과 서울의 과학 연구소로 동광주 치과는 허위 및 과대광고로 또, 서울의 과학연구소는 과대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정지시 한 곳은 명칭표시위반이라 해서, 오방사선과 등이 있고, 또 진료과목 표시위반, 이렇게 해서 시정지시가 되어 있고, 한 군데 업무정지라고 된 부분은, 마약을 도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마약업소 정지 3개월로 해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간 곳입니다. 개인의원에서 마약을 도난 당한 그 사건 때문에 마약법에 의해서 거기는 조치를 당한 상황입니다. 다음, 약업소에 있어서 과징금을 물린 3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약국, 21세기 약국, 세나약국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판매를 한 경우이고, 시정지시는 허가증을 걸어야 되는데 허가증 미 게시가 세 군데이고 한약업사 허가 대여로 경고조치 당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3개월 영업 정지가 1개소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마약업무반 영업정지입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마약업무를 정지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북구에 그런 게 있다면 3개월 영업정지 아니라 취소를 시켜버려야 되겠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마약을 자기 집에서 도둑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전부터 개업을 하신 분인데 갖고 계시던 마약을 도난 당한 것에 대해서 마약업무만 취급을 못 하도록 정지된 상황입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아까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협회에다 백번 천번 감시나 조사활동 어떤 것을 맡긴다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행정관서에서 한번 조사한 것만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절대 협회는 그 사람들 편이지, 우리 행정부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의 의미가 절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협회에다 단속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 사항으로 남겨두고 싶고 여태까지는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다른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 인력 진단에 대해서, 물론 행정분야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건소의 사명은 진료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진료를 하기 위해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행정이 앞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력 진단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지금 3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현재 치과의 1명과 일용직 의사를 포함해서 저까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치료실 배치의사는 몇 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치료실 의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연인원으로 해서 12만이기 때문에 1일 평균 8,9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질의 진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물론 개인병원은 하루 200명도 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진료업무에 있어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럼 약사는 몇 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약사는 2명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약사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출근해서 약을 짓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한 사람은 약실근무, 한 사람은 의약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차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의약계에서 서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차석으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럼 간호사는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간호사는 23명이 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정식 간호사가 20명, 일용직이 3명 그렇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병리사는 몇 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두 명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간호보조원이 9명인데 일용직이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간호 조무로서는 일용직이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물리치료사는 몇 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출근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두 명은 똑같이 출근을 해서 같이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한 명은 과거에 두암동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 체력단련실에 출장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X-RAY 기사는 몇 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검진계장으로 있고 실지로 X-RAY실에 종사하는 사람 한 명하고 두 명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두 분 다 X-RAY 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병리사, 조무원, 물리치료사, X-RAY기사, 이 분들이 1일 환자를 몇 명씩 대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3쪽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을 피임시술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관시술이라든가 난관시술……. 자궁내 장치는 루프 시술을 말하는 것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이 부분은 전부 무료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시술을 한 기관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죠.

형채

선형채위원

루프시술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여기는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관시술이나 난관시술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타기관에서 하고 시술비를 우리가 지불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모자 보건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관내에 혹시, 병·의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나 준 종합병원이나 이런데 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암암리에 성감별을 하는 이런 병·의원은 없는지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한 번했습니다만 저희한테 단속된 바는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극히 암암리에, 정말 도둑 중에 상 도둑으로 이렇게 이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면밀히 감시 내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는 발견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정말 이것은 사회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해주면 해줄 데가 없습니다. 감시기관에서 안 해주면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인명은 제천이라고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고귀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사실상 소장께서 하려는 의지를 아무리 가져도 밑에서 안 따라주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무실 직원 여러분들 각자가 내 일이라고 임해야만 그런 것들이 단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4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검진에 대해서 영세민 건강검진 실적 해가지고 부인암검진이라든가 유방암검진, 간 기능 정밀검사 등등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홍보부족으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의 보건소에서 이렇게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애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서 북구보나 아니면 동에 공문을 해서라도 이런 좋은 장비가 보건소에 많이 배정되어 있고 하니 우리 보건소를 더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심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도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일반 약국도 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국에도 물론 약사가 정식으로 약사면허를 받고 개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깐, 한 두 시간 비우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예가 많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누가 약을 지어주니까 약사인줄 알고 이렇게 먹고 이런 사태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한약도매업소는 어쨌든 면허를 걸어놓고 면허를 게시한 자가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거기를 들려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면허증만 빌려주고 면허증 안 빌려서 면허 대여 해놓고 그 집에는 얼굴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비춰볼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면허 대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약국에도 소위 말하는 카운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약사대행을 하는 사람들과 한약도매업소는 특히 나 면허 대여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일차 몇 군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갔을 당시 현재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고성의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거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대여로 간주를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한약도매협회 회장님과 총무를 불러서 금년도 하반기에 점검을 할 때는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 대여로 하겠고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사명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세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3 정도 밖에 추진이 안 된 상황이지만 저희로서 그런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정관, 난관 시술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렵니다. 우리가 80년대에는 사실 강제성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동장직을 수행하면서 정관, 난관 시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인식이 모두 달리 됐어요. 그래서 안 시키더라도 알아서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 낳은 사람도 있고, 딸만 둘 낳아도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족 계획 사업은 이제 국민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지 정책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관시술, 난관시술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다 돈을 우리 구에서 구비로 줍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시비보조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없애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시술대상자를 정하여 “너 이걸 시술해라”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장께서 이걸 강력하게 얘기해서라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것을 빼는 것이 타당하고 이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 오히려 다른 성병이랄지 다른 예방 사업에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개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점차 목표를 감소해 가고 있고 대부분 보건소에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 계획 실은 이미 없앴습니다. 다만 기왕에 실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10년, 20년 후에라도 자궁외임신이 된다든지 또는 다른 합병중이 왔을 때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로 현재 존속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관내에서 153명 정도 금년에 했습니다만 거의 점차적으로 사양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153명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권유를 해서 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자발적으로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증거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80년대처럼……. 보건소도 그 계가 없어져 버렸다면 실제로 담당자가 없지 않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담당자 한 명이 사후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사후관리를 하지만 80년대처럼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랄지 이렇게 적극 권장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내가 가족계획, 정관시술했으니까 보조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서 돈을 내주겠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들한테 먼저 상의를 하신 분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의를 하신 분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죠.

춘일

최춘일위원

지금 영세민들한테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갑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영세민 아니라도 나가죠.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께서 국가 사업이라도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자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짜는데도 소장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800여 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한방 서로 자기 주장이 관철되다 보니까 진료가 안 된다고 하셨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름에 데모할 때 한 번 못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진료비가 8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약값입니다. 5일분씩 한약으로 약을 드리거든요. 첩약은 아니지만 한약도 약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약품비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진료한 한약방에서 약을 주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오신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을 내면 저희가 약을 구입해서 해드립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에이즈 관리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정기점건 2회 했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약 50%가 여자고 여자 중에서 50%가 가정주부라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현재 등록된 인원은 약 600여 명이지만 실제로는 10배 내지 15배 6,000명 내지 1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기 2회 유흥업소에 대한 검진만 하고 맙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진할 적에 업소들, 종업원들로부터 어떤 반항이랄지 거부랄지 그런 것이 없이 보건소에서 추진한 모든 실태대로 잘 따라서 해주는지……. 또 보도대로 추측되는 것을 소장 의견으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9천 여건 했습니다만 사실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교도소의 수형자들에 대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강제적인 법적인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교도소에 나가서 할 때 거기에서는 상당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만한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매월 신규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다만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두 명도 사실은 정상적인 남자 분들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라든지 혹은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1차 적인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이 되나, 안심하고 있는 여러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들은 이것을 법적으로 할 강제규정사항이 없고,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미리 검사를 강제적으로 해서 발견을 했을 경우에 치료약이 있을 경우는 예방을 위한 강제검사가 의미 있지만 지금 현재로 치료약이 없는 시점에서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600여명보다 많게 한 10배까지는 짐작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숫자보다는 확실히 5배 내지 10배로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동 자율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9개 동 중에 신안, 중흥3, 용봉, 우산 4개 동을 2개 단으로 운영을 했어요. 다른 동으로 1개 단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예산배정을 보면 800만원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동, 신안동, 용봉동, 동운 1·2·3동, 문화동, 두암 1·2·3동, 본촌동, 오치동, 이렇게 많고 중흥 3동 같은 데는 770만원대인데 770만원대도 유동, 북동, 많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여름에 자율방역 동 확인을 나갔을 때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지가 잘못하고 있어요. 허위일지라고 그때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천 시에도 아침에 비가 안 와서 했다. 오후에 개어서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지 점검을 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혹시 일지를 점검을 해보셨는지, 그렇다면 신안, 중흥3, 용봉, 우산동 같은 데는 2개 단으로 운영을 했다면 방역비가 턱없이 많이 모자랐을 것이고 그 반대로 같은 800만원대의 예산을 가지고 한 개 단을 운영했다면 다른 동은 예산이 많이 남았을 것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또 여기 보면 약 1,000여 만원이 방역비가 남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1,000여 만원이 동에서 남은 것인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남은 것인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동 점검을 한 번이나 해 보셨는지……. 일지 상이랄지 인건비 등등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남은 예산이 있는지, 남은 예산이 있다면 어느 동에 남았는지 어느 동은 다 썼는지 어느 동은 부족한데가 있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금년 여름에 이미 지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9월 말경에 각 동 별로 9월말 현재로 소요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유류대가 남은 돈이 많이 있고, 일부 동에서는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월 초순에 날씨도 차지지 않아서 10월 15일까지 15일간 연장 방역을 실시하였고, 저희가 지난 여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예산 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97년도 동 자율예산에 대해서 각 동별로, 구체적인 소독시방서하고,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근거하여 급식비는 작년에는 3,000원이었던 것을 5,000원으로 상향해서 건의를 하였고 각 동별로 동에서 원하는 사역인부의 일수하고 일당은 그대로 3만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동별 사역일수에 급식비는 5,000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고 유류대는 도심지역 21개 동은 경유를 일제방역소독을 하는 8일분만 계상하였고, 농촌지역은 차량연막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경유대를 32일 분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계에 참고자료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 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부라든지 장비에 관한 상황, 약품 잔량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9월 말에 일차 검사를 했고, 또 기구 문제방역 장비문제로 해서 자체의 일용직이 점검을 한 것에 대해서 폐기할 대상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직접 세신방역하고 무등방역회사에 기술자를 요청을 해서 기술자 두 사람이 11월 13일날 저희 구청 직원 주차장에 직접 와서 18개 동에 대해서 77대의 장비를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서 11개 동은 그 날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3대를 수선하고 공장으로 11대를 보냈고 폐기 대상은 5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에 대한 것은 또 기타 자율 방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그 동안 노력을 했으나, 위탁관계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데 따라서, 그 예산하고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더욱이 금년도에는 분동이나 합동 등등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방역 예산에 관한 부분은 내년 초에 다시 재정비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기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내년도 예산은 기획실에 이미 통보해서 넘겼죠? 넘겼으면 면적단위 대 인구비례, 이런 걸로 해서 각 동별로 배정을 했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번에는 각 동 자체에서 한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지 소독면적과 실지 소독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자기 동에는 더 필요한지…….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인력이 100명이 들고 약품대가 10만원이 들고 유류대가 100만원이 든다 그러면 그걸 합해 가지고 기준 없이 그 동에서 요구하는 액대로 줍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보건소에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면적 단위당 기준을 50% 한다든지 또는 인구 비례해서 50%를 본다든지, 농촌 대 도시의 비율을 어떻게 본다든지 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각 동에서 요구한 액수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한다든지 산정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산출기초해서 인부임을 실지로 동에서 소독에 필요한 인원…….

춘일

최춘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넘겨준 요구 환산 건을 한 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덜 가고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 방역비 배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배정하더라도 정산만이라도 정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장께서는 정산을 하셨는지 동별로 세부적으로 인건비, 유류비, 약품비 이런 것들을 동별로 정산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동이 있다면 얼마만큼 남았는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지침 안을 보면 소독기간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동 점검 나갔을 때 일지를 보면 비오는 날도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면 아침에 했다 저녁에 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산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러한 기초자료를 예산계에 주고 예산계에서 직접 동으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정산까지는 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말경에 예산을 쓰고 거기에서 혹시 잔액이 남는 동은 금년같이 근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류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각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방역을 15일간 연장을 했었고 이 예산을 배정을 하거나 정산을 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각 동으로 직접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부문제는 지난 여름에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동에서 작성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각 동별로 방역 교육을 실시할 때에 다시 한 번 각동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정산을 하면 기획실에 협조요청해서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