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책상 위에 ’96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송태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소행정과 부분들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죄송하지만 잠시 기다려 주시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송태종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소행정과 감사를 진행하면서 31사단의 쓰레기 불법매립 부분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현지 답사는 안 했지만 관계 직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과거에 단순매립을 하고 난 다음의 문제인 침출수라든가 제반 대책들을 안 세우고 단순매립 되어 온 상태인데 구청에 31사단 같은 경우는 다량배출업소 신고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문제가 생기니까 신고를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한 적이 있으신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31사단하고 61사단 자체 쓰레기 매립에 관한 건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관계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을 했었습니다. 알아보고 현황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31사단에서 군부대는 특수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게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십시오” 하는 것을 일단 공문으로 31사단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31사단과 협의해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배출하고, 불법매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치외법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원칙적으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위원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놔두고 저희들 자체로 우선 할까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감독기관이 아닌 이상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신고를 하게 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기관 대 기관이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들, 오치, 일곡, 문흥동 전체가 지질 구조상으로 그 쪽에서 쓰레기를 묻어 가지고 침출수가 흐르게 되면 침출수 자체가 지하수 오염 요인이 됩니다. 일곡지구에도 단순매립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데까지 침출수가 계속 흘러가서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구청 단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31사단측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는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96주요업무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건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1년 동안 일한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자료점검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쪽을 보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예산하고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환경보호과로 넘어오게 된 경위와 예산이 구비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2,000인데 시비 8,000은 어디로 가고 구비로만 공사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환경보호과로 넘어 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 당시에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로 그 업무가 넘어 오면서 예산도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8,000만원 보조내시를 해줬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1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가결이 안 되었는지 8,000만원의 시비가 삭감되었어요. 2억의 분량 중에서 우리가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 1억 2,000만원 분량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100만원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애당초 2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해서 2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억으로 생각했던 공사가 8,100만원짜리 공사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다 못 합니다. 박스형으로 하수구를 계속 이어야 되는데 2억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1억 2,000만원어치만 하면 나머지는 연차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환경보호과로 넘어오면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비도 삭감되고 구비 1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시비가 삭감된 예산을 구비 1억 2,000을 쓰면서 사무감사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줘서 공사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초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합니다만 처음 듣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2동 이창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천 하나 남아 있는 것을 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천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텐데 조금 남은 곳이 있으면 복개해 가지고 길을 내고 또 제2순환도로가 생기면서 등산로가 없어지니까 여기를 복개해서 등산로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국토를 죽이는 사업이에요. 무등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그나마 보존해야 할텐데 복개를 해놓은 곳을 지나가면 물이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물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복개를 하지 말고 보존을 해줘야 하는데 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해서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근의 택지회사에서 요구해서 한 것 같은데 재고를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또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복개보다는 복개를 하지 않고 하천을 살리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가 빠지고 구비로만 사업하게 된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청장님 결재 얻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정식으로 청장이 나오셔서 이 문제의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 진전이 몇 %가 됐습니까?

실질적인 공사는 구덩이를 파고 몇 %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입찰이 끝나고 정지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 오시라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 7월 “시비가 늦어가고 있으니까 구비액만 설계를 하고 나중에 시비가 오면 그 때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동절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고, 결재를 얻을 당시에는 “8,000만원 시비가 오면 8,000만원 분은 따로 발주를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10월에 보조내시가 안 된다고 취소된 공문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설계도 해 놓고 입찰공고까지 다 해놓고 안 할 수가 없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라는 것은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의회를 통과시킨 예산이 확정되면 보내줄테니까 올 것으로 생각하고 구 예산을 새워라 하는 것이 가내시입니다. 가내시를 보내 놓고도 의회에서 가결이 안 되면 예산 책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보내겠다고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경에 될 것을 믿고 우리 예산을 계속 갖고 있는거죠. 그런데 추경에도 안 되어버리니까. 10월 5일에 공문 접수가 됐습니다. 가내시라는 것은 우선 예산을 올리겠다는 뜻을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보내준 것입니다.

가내시 내려온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를 김상혁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가결시키지 않은 동기가 있을텐데 그 내용을 알아보셨습니까?

내무부 교부세가 절충이 안 된 모양입니다.

우리는 환경 차원에서 이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개를 하면 자연 경관이나 죽은 물로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박스공사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시의원들이 부결시켰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아니고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편성이 안 된 것이죠.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동일한 내용만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원래 이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구비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정했던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째,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과장이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말할 것은 없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과정에게만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 관해서 좀더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잘못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현장 답사를 해 보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가 있을 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수질오염에 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시급한 상태에 있고 호남만 하더라도 영산강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해서 과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를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사항이 몇 가지나 있으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분뇨정화조가 1만 8,500개 정도 됩니다. 하수구로 바로 방출시키는 사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 접수했던 것은 1건을 적발해서 고발한 사례가 있답니다.

그렇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구가 복개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악취가 풍기거나 그런 상황이 누구한테 정보가 없으면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민이 신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받고 적당한 조치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고 받으면 바로 나갑니다.

신고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을 점검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까?

분뇨정화조의 오물을 방류한다는 실적은 없습니다. 자꾸 이런 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방류하게 된 그것 자체도 우리 행정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주민한테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책임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2명이 수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1만 8,500개 이상 된 것을 일일이 점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걸 고발하면 이웃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얘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에 조치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과 내가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도 그것이 실례가 됩니다만 그것도 분명히 그 집에서 방류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번 고발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사할 때 제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해 주면 명색이 지역구 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조치가 되었어야 할텐데 공사하는 사람이 또 파이프를 꽂아놨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것 빼라고 했거든요. 그 때 당시 조사 나간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직접 갔습니다. 결과는 그 때 전화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박스에 있는 구멍이 변기통하고는 아니고 생활오수가 흘러서 오래 되니까 까만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생활오수가 빠져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이라도 가서 완공될 하수도 맨홀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확인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나한테 피해가 돌아와요. 그 앞에 차를 대놨는데 백미러를 부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잘 안 해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적 사항을 확인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가려줘야 합니다. 주민신고 사항이 1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해야 영산강이 맑게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좀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을 보니까 대기보존계 직원들하고 수질보존계 직원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감시, 감독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기에 4명 있고 수질에 4명이 있습니다. 직접 오수정화조에 들어가서 물도 채수하고 세차장에 가서도 채수하고 대기에 나가서 오염도 측정하고 메탄가스도 측정하고 소음진동도 기계 가지고 나가서 측정합니다.

환경직에 계신 분들이 수질기사가 있고 대기기사가 있고 별도로는 없어요? 소음도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분들은 공채로 합격하신 분들이라 공채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3%의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교에서 과목 전공을 하신 분들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와서…….

그리고 영산강 지·하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걸쳐 있는 영산강을 최상류로 봐도 될 겁니다. 오염원은 북구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리라고 보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영상간 지·하천 수질관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검사항목이 PH, SS, BOD, 대장균군 이렇게 하고 있죠? SS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하천은 계속 해왔고 오수정화조는 ’96년 7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배부된 자료 뒤에를 보시면 검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영산강 어느 지점을 선택해가지고 체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일전에 사업 예산 중에서 영산강 환경 및 생태에 관한 사진촬영대회 및 사진전시회를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영산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영산강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니까 알리는 것은 좋으나 근본대책은 아니다 해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꾸준하게 영산강 상류를 관리해 왔으니까 한두 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90년도부터 쭉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염도가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석 관계는 자료하고 분석 결과를 별도로 송 위원님께 문서로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런 관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분석된 자료가 다행히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현재 영산강 지·하천 수질관리를 하시는데 하천에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방류하는 업체, 가구, 농가는 어디입니까? 현황을 얘기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천인근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67개소라고 했는데 지도 점검 내용이 어떤 것이며 문제가 있어서 했는가, 행정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안 나와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상업체 수가 67개소가 있는데 목욕탕도 있고 축산농가도 있고 여러 업소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법의 규정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소는 350㎢ 이상이고, 돼지는 250㎢ 이상이고, 가구는 550㎢ 이상에서 가축을 키울 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소규모여서 무단방류를 하고 있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 농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톱밥사료로 만들어서 쓰고 똥, 오줌을 영산강 쪽으로 배출하지 말아 주십사 해가지고 13개소가 톱밥사료를 써서 그 분들은 거의 수질오염을 안 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기준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수정화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518개였는데 528개로 10개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신설되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63년부터 ’91년 초까지 시행했던 임호프식이라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6개가 있는데 ’91년 7월 1일자로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63년부터 ’91년까지 했을 당시에는 생활용수 100t을 기준으로 했을 때 BOD가 100ppm 이하면 합격권이었습니다. 그리고 SS는 그 항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서는 SS도 포함되고 BOD도 8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관리하시는 분이 조금만 신경을 다른 곳에 써 버리면 바로 오버가 돼 가지고 과태료를 200～300만원 정도 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근본으로 개량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주일 전에 환경부에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86개가 있는데 그걸 고치려면 45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60%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20%는 시비에서 하고 나머지 20%는 주민 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의 조치는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안 합니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계속 단속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528개를 계속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100t 이하는 1년에 1번, 100t 이상은 1년에 2번씩 단속을 합니다.

법이 강화된 속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 그대로 계속 단속을 해서 주민 마찰이 생기고 여론이 생기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 안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환경단체라든가 언론에 아이템을 줘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한다치고 지금 소음 기준은 얼마입니까?

65db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65db이 넘어가거나 악성 소음지역이 어디입니까?

한전 옆하고 기준치가 넘어가는 곳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공장은 그렇다치고 도로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택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그것이 민원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 주체 측 예를 들어 문흥동의 모 아파트단지에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그 주택측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할 당시에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소음공해를 측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은 소규모 공장이나 신규로 발생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주체도 불명확하고…….

사업주체는 확실히 환경보호과고 사업 시행은 전에 새마을계에 국토청결사업이 있을 때는 토목직이 있어서 설계도 하고 다른 것도 했는데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소음이 65db을 훨씬 넘어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누가 설치해야 되는지 불명확했을 때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전개할 수는 없어요?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송 위원님 생각도 제 생각과 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주민의 행복권을 위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이 65db이 넘어가서 심각하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나타났을 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없고 도로 같은 데서 발생하는 소음들이라면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수도 박스 만드는데 1억 2,000씩 투자를 하는데 엉뚱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일을 하셔야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한 시간 정도 질의를 했으니까 중식 및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현장 답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향 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영산강 오염이라든가 오수정화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현장을 가본 결과 태광, 일흥, 삼광, 삼원, 전남교통 등 택시 운수회사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방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총 폐수 배출 시설이 28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합동으로 지난 6월 달에 1차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한 번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가서 본 일흥택시 외 6개 회사가 군락을 지어서 있는 데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본 6개 시설은 내일 당장에 우리 직원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조치를 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모든 업소를 검사를 해서 제대로 정화가 된 다음에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의 대책이고 여태까지 점검한 실적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점검되지 않고 모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수배출 관계 직원 2명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까지 전부 다 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다소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사항은 집행부 관계 인력을 확충하는 관계관한테 얘기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바와 같이 광주시내 비단 운수회사의 폐수가 정화가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등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점검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한 군데를 가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일률적으로 전부 점검을 하면 많은 개소가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점검한 결과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연속해서 자료를 보면 수질업소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개선명령을 한 것이 많습니다. 언제 했는가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대충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내용입니다.

1월부터 11월 18일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선 명령을 낸 뒤에 확인한 데가 있습니까?

개선 이행 명령을 하면 개선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물을 떠 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적정 수치가 나와야지 안 나왔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 부과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곳인데 비고란에 확인해서 어떻다 하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한 업소에 대한 사후 점검 조치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를 느꼈는데도 북구청 관내에 있는 무등산이 우리 광주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무등산에 가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무등산의 오염도가 심각해서 이 무등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상수원지로 가는데 수원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무등산에서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무등산에서 오염을 시키면 지금 신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정화조 생활오수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오수라든지 정화조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무등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나오는 폐수들을 점검한 바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폐수점검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은 분뇨정화조를 사용을 하고 생활폐수는 법적으로 일반가정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에 통닭집이라든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합니까?

폐수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1993년에 생활합동정화조라고 오수하고 분뇨정화조를 일반 가정에서도 같이 묻으라고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8년 정도부터는 일반 가정도 생활 오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정화를 시키라 하는 법을 지금 환경부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단속법이 없기 때문에 무등산의 각종 식당이나 유원지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 안 하고 그대로 방출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지만 우리가 가서 계도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등산이 우리 광주의 명산이기 때문에 잘 가꾸고 물도 깨끗이 흘러야 되는데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정화를 시킨 후에 방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지도하고 계몽하는 정도의 선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합니다만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라고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관련 업소 조사했는데 수질오염 관련 업소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질오염이라고 하면 세차장이라든가 택시회사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네요. 하여튼 간에 우리 법이 없다손치더라도 환경오염에 관한 단속을 국민적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단속하는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조례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부당성과 불법성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자체의 부당성을 한 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과장,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국토에다가 인위적인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국토 가꾸기 사업인지 아니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자연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건강한 국토 가꾸기의 가장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무등산 자락에 흘러가는 소하천을 복개한다는 그 자체가 인위적인 행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봤던 그 수로는 하천이라고 보기보다는 건천으로서 우수기에 물만 빠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어 가지고 그 길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를 복개한다는 것이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인간 편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고 개발을 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그대로 놔뒀을 때 과연 그것이 건강한 국토가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 경관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국토를 가꾸는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서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보고 왔던 현장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인데 거기를 복개 공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과 과장의 생각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거기가 감히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예산 목으로 해서 거기다가 하수도가 아닌 건천인데 천을 복개한다는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 판단은 자연이 더 훼손되는 그런 여건도 발생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거 지역도 아니고 어찌 보면 오솔길 비슷한 조그만 천인데 그곳이 무슨 훼손이 된다고 그럽니까?

우수기에 장마가 한꺼번에 몰아 쳤을 때 사태, 바로 위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고 길이 없습니다. 밭도랑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는 가스 충전소 뒤로 길이 있거든요.

원래 복개를 하게 되면 장마 시에는 더 위험합니다.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래 장마 시에 물의 양이 많이 나오면 물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복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복개하므로 주위에 사태가 나고 물이 많이 흐를 때 좁은 밭두렁으로 사람이 지나갈 때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행정부,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 봐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은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를 해야 되고 그 자연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즉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 정리 작업을 해가지고 사업 변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기술적인 검토가 여기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 짜리 공사에서 8,1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이걸 복구해 가지고 자연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며 그 효과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한 후에 중단할 수 있을 여건이 되면 중단을 시키고 아니면 이 사업이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대로 공사를 이왕에 낙찰된 것이니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지적 사항이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셔 가지고 과연 거기다가 하수도 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해서 그 길을 살려야 되는가 판단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공사중지를 해주시는 걸로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전위원들이 다녀와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니까 과장께서 우리 위원의 제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중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이 애매해서 물어보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현황 및 오염 단속 실적 해가지고 써 있는 것이 중간 지점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찾으셨습니까?

자료 번호 61번 말씀하시죠?

예, “북구관내 상수원 보고구역이 청옥동 화암부락 인근지역으로서 상기지역에서는 상수도 보호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허가난 신고사항 등 수익적 행위 부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동 사항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음”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 하고 화암부락에 7.2㎢에 대한 관리는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북구청 소관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가 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는 영산강 물이라든가 각종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어떤 대책을 연구하고자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 무등산 안에 들어있는 각종 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등산 공원관리소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해 가지고 오·폐수가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저그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무등산 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오·폐수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해 가면서 대책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단속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하는 근거가 없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국장께서 너무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산강 물에서 놀고 있고 고기떼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한다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는 국장께서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입니다. 자료 9쪽과 10쪽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있는가” 그런데 그 때 질의를 어떤 식으로 답변했냐면 “광주광역시에서 종합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환경관리계장 최홍경의 도장이 보여지는데 광역시 환경보전 계획 하달시 보완 추진,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내놨는데 결국은 뮈냐하면 보전의식 확산, 시민운동 확산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자치구 단위에서 종합보전계획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내년 사업계획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나치게 얘기하면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힘든 사업까지도 있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환경보전을 하는데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어차피 환경이란 것이 행정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미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민 차원에서 전혀 없어요. 그냥 확산하고 계몽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는 환경운동이란 것이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환경보호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감독하고 감시하고 지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 대한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의욕적으로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전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은 구청 단위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환경보전연구를 하고 영산강종합관리청하고 계약하고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열악한 형편입니다만 그 책자가 우리한테 한 권 시달되어서 그 책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뽑아 놓은 것이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흡합니다만 시에서 만들어 놓은 환경 중·장기 대책이 나와서 이 책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적해 주시다시피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이 환경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이 같이 어울려서 해야 진정한 환경운동이 되고 또 환경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민간자본도 끌어들이고 환경단체도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기술도 축적하고 다른 데서 자문도 많이 받아 가지고 호랑이는 못 기를망정 토끼라도 길러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계획 자료를 한 부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