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징수를 하고 난 뒤에 환불 조치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등록세의 경우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먼저 와서 납부를 합니다. 등기 이전은 납부서를 첨부해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것이 있는가 하면 또 1가구 2차량을 중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해 놓고 나면 그때사 “내가 감면 대상이요” 하고 제출이 되어져서 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 가지고 이미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세무서에서 다시 소득 신고가 취소되거나 경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넘어와요. 이런 경우에 부과를 했던 것을 감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이미 폐차를 해 버렸는데 자기가 폐차 신고까지 했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말소 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는 폐차해 버렸으니까 하고 일 이년 방치해 버릴 경우가 있어요. 다만 우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차를 샀으면 운행하다가 폐차하고 또 이전을 했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분명하게 그 이전 사항을 통보하고 등록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세액이 감면이 되어지고 부과를 안 하는데 등록은 안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고지를 하게 되면 고지를 했을 때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체납 독려 과정에서 최고장을 뿌리고 나면 그때서야 이러저러한 사람이요.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경위를 듣고 추적을 해보면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감액의 사유가 되어 가지고 이런 건수의 감액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의 완전무결한 가운데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자료 발췌 과정에서 이중으로 착오되어 가지고 발췌되어진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방금 설명 드린 그런 경위로 해서 감액 사유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각 기관에서 인·허가를 함과 동시에 1개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해 주는 이행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고 또 우리 구청 내에서도 각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부과함과 동시에 통보가 오면 주소 변동이랄지 폐업이랄지 하는 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건수가 많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실에서 하는데 12월 20일까지 마감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마감하는 과정에서 약 12월 15일부터 이미 마감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15일부터 30일 사이에 변동된 사항의 입력이 누락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각 기관에서 매월 통보를 해준 것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서도 사실 이 부과 과정에서는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12월 초부터 각 기관에 가서 1년간 면허했던 대장 전체를 복사해다가 지금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씩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폐업이 되어서 통보가 안된 사항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부실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리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한테 부과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허세만큼은 납기일을 3월 1일 이후로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료 발췌 과정에서 이중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했을 때 기관에서 자료 통보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주로 아파트의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분양을 했다고 통보를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에 정확하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2인 이상 공동으로 구매했던 사항을 공동 2인이면 2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통보가 넘어오면 동일 물건에 공동 명의로 부과 처분해서 착오가 없을 것인데 통보 올 당시에 김 누구 외 1인 이렇게 보내 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통보 넘어온 것에는 이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와 버려요. 공동 2인 중 A, B가 있으면 처음에는 A라는 사람 이름으로 통보가 왔다가 나중에는 B라는 사람 이름으로 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통보가 왔을 때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대조를 해서 처리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우선 사람이 다르니까, 물건이 그 동안에도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샀나보다 하고 부과를 해 버립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은 공동 명의로 산것입니다. 동일인입니다. 하면 이야기가 되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부과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감액 결의서를 잡아서 결재를 올릴 때 직원들한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아들이는 위치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불신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세심한 가운데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는 업무를 취급해 달라. 만약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가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고가평가를 할 때에는 이 감액 결의서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민들한테 불신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니까 나오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도 하면서 업무 추진을 합니다만 그 사항들이 저희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는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과세로 해서 환불 조치가 되어질 때에는 징수과에서 법정 이자까지 해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과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과 과정에서 처리해 놓아서 그것은 징수과 하고 구민과에서 조치하는 사항이라서요.

검토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매년 증감되어지는 사항을 종합해서 신장률에 의해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세원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에 가서 징수과에 지방세과가 있습니다만 징수과의 경우는 체납세 보상령이라고 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데 지방세과에서는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세원을 발굴을 해서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대책이 없어서 여러 가지고 실무진들하고도 시하고도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혜택이 오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시키는 과정에서라도 당연히 부과에 따른 포상도 실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탈루 세원 발굴에 1,3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체납액 일소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다 사용하셨지요? 청장의 특수 활동비로? 알았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탈루 세원 발굴비도 있는데 탈루 세원 발굴 실적은 미진하고 체납액 일소라는 표현을 써서 900만원이 계산됐는데 체납액은 아직도 일소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라는 표현은 너무 무리하지 않은가 다음 예산 때부터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에 예산 9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표현이 보기에 좀 우습다. 이것이지요.

순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신축 건물 150평정도 되지요? 자료 13쪽에 보면 자진 신고 내용 해 가지고 신축 허가 건수가 ’96년도에 64건 자진 신고를 60건 해 가지고 미징수 금액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감면 대상 2건은 어디어디입니까?

비업무 법인이 2건이 있어서 감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모르시면 놔두십시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세 자진 신고를 건축물 받으면서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런 법조문에 의해서 ’92년도부터 ’92년 이전은 경과되어 버렸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5년 이내의 것 ’92년도부터 150평 이상 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까지 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다 부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자면 ’92년도에 41건, ’93년도에 56건, ’94년도에 68건, ’95년도에 107건, ’96년도에 61건 그래서…….

’96년도에 64건인데 이 자료에 보면…….

61건인데요.

이 자료에는 64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60건인데 1건은 나중에 자료 제출을 내고 난 뒤에 1건을 더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61건이 되었습니다. 전부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를 했는데 얼마나 냈고 그런걸 모릅니까? 이의 신청은 얼마나 했고 건물을 팔고 이사 가 버린 사람은 얼마나 되고…….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4년까지 6,968만 7,000원을 했구요. ’95년도에는 107건에 대해서 1억 6,914만 8,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징수 내역을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전액 부과를 했습니다.

’92, ’93, ’94 3년 동안의 합계액이 ’95년도 한해의 액수만큼도 못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문이 가는데 여기서 알 수 없겠지요?

자료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17쪽 지방세 감면 해당 각종 단체 명단에서 양산동 금광기업 공공주택 60㎡이하 그러면 약 19평이지요? 19평 미만으로 지었기 때문에 감면해 준 것 아닙니까?

금광기업은 그렇습니다.

금광기업 아파트 양산동 610-2 공동주택 60㎡이하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면 해당 60㎡면 약 19평정도 되네요?

18평 정도입니다.

공용 면적을 제외한 평수입니까? 전용 면적만 계산한 평수입니까?

예.

그게 원래 24평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분양할 때 그런데 실제 18평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입니까? 이것도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세무조사계장 이현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광기업 공동주택 60㎡이하 100%감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원시취득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24평도 있고 23평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광건설 즉 원시취득을 한 그 회사가 60㎡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 그 당시에는 전액 감면입니다. 그러나 원시취득을 하고 다시 승계 취득할 때 제가 분양을 받았을 때 그 때는 50%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시취득을 했기 때문에 60㎡ 이하는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원시취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최초의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린 495㎡의 건물도 새로나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지은 사람 그분은 원시취득을 하거든요. 그 분이 원시취득이고 그분이 다시 지어 가지고 보전 등기를 내 가지고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때는 승계취득이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에서…….

그래서 100%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