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지적과장 양동섭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97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97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ᄋ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정 및 지가 체계를 개별 공시 지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ᄋ''''''''''''''''97. 6. 29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수요에 적기부응 □ 현 황 ᄋ개별공시지가산정업무는 매년 전산업체(대구 대한정보)에 일괄산정용역 처리하여 왔으나, ᄋ''''''''''''''''97년부터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련업무는 알파 (지가자동산정) 프로그램으로 군 자체적으로 운영계획 □ 추진계획 ᄋ조사기간 : ''''''''''''''''96.11.20 ~ ''''''''''''''''97.6.29(7개월간) ᄋ조사대상필지 : 116,718필(과세지 108,442. 국공유지 8,276) ·과세대상토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인 토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소요예산 ᄋ총예산 : 143,188 천원정도 ·군비 : 75,369 국비 : 67,769천원 ᄋ항목별 소요예산 ·인건비: 34,750천원(국비 50%보조) - 본청(1명 90일) : 1,580천원(3,160) - 읍면(18명 50일) : 15,795천원(31,590) ·도면제작비(전산처리) : 58,500천원(국비 50%보조) ·전산처리 및 검증수수료 : 42,288천원(국비 50%보조) ·공공요금·운영수당 및 기타 : 7,600천원 2.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 추진 ᄋ기존 건축물대장을 표준서식에 의거신규작성, 전산화 처리하여 ᄋ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물관련 민원처리로 부동산실명제 확립 ᄋ국민의 재산보호 및 민원관련 불편해소 □ 현황 및 필요성 ᄋ현 황 ·토지.건축물 대장관리 및 민원창구통합 일원화 ·수작업으로 건축물 관련 업무 및 민원처리 ᄋ필 요 성 ·부동산관리업무의 실질적 개선 및 수작업 업무의 한계 극복 ·전산처리로 업무능력향상 및 인력·시간절감 □ 추진계획 ᄋ기간 : `97.1.1 ~ `98.12.31(2년간) ·건축물관리대장 신규작성(`97. 1. 1 ~ `97. 12. 31) - 세부추진계획수립후 표준서식에 의거 대장 신규작성 ·건축물대장 전산화(`97. 1. 1 ~ `98. 12. 31) - 내무부. 도. 군과 온-라인 설치(내무부주관) - 표준서식에 의거 자료 입력 ᄋ소요 예산 : 9,359천원 ·표준서식 작성 인부임(2명×90일) : 3,159천원 ·기타(서식 인쇄비 및 기타재잡비) : 6,200천원 □ 기대효과 ᄋ국가 공적장부로서의 공신력제고 및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 ᄋ전국 온-라인 설치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ᄋ토지·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로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 지원 3.''''''''''''''''96시행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 계획 ᄋ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이행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 ᄋ국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 □ 추진계획 ᄋ기 간 : ''''''''''''''''97. 1. 1 ~ 12. 31 ᄋ대 상 : 6개지구 146ha □ 측량검사 방법 ᄋ기초측량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망 구성 및 관측각 거리측정과 계산정확 여부 ·지적측량 기준점 좌표전개의 정확 여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와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여부 ᄋ확정측량검사 ·기지점과 지상경계점 및 경계점간 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 여부 ·면적 측정의 정확 여부 □ 기대효과 ᄋ측량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ᄋ토지 경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 4. 공유지분할 특례법 시행계획 ᄋ`86년부터 5년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재 제정 시행하여 ᄋ공유토지를 분할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 해소 □ 추 진 계 획 ᄋ시행기간 : `95. 4. 1 ~ 2000. 3.31 (5개년) ᄋ대상토지 : 18필 (소유자 : 44명)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포함)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점유하고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ᄋ추진일정 ·대상토지 현지조사 : `97. 1월중 ·안내문 발송 : `97. 2월초 ·신청서 접수(년2회) : `97. 3월, 8월(2회) ·분할개시의결(위원회개최) : `97. 5월, 9월(2회) ·분할측량실시 : `97.6월,10월(2회) ·분할조서의결(위원회개최) : `97. 7월, 11월(2회)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97. 8월, 12월(2회) ※ 추진실적 : 10건 26필(26명)( `95년도 5건 13필,`96년도 5건13필) □ 기대효과 ᄋ공유에서 단독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불편해소 ᄋ측량 및 등기 비용 절감(등기비:무료, 측량비 : 45% 감면) 지적과장 양동섭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과는 사무실에 돌아가서 집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1997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97 주 요 업 무 계 획 1. 저소득주민생활보호 2. 장애인복지증진 3. 의료보호사업 4. 보훈 및 고용촉진훈련 5. 노인복지증진사업 6. 아동복지사업 7.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 8. 부녀복지사업 9. 공중·식품접객업소의 관리 10. 부정·불량식품의 관리 11. 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 12.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13.『좋은 식단제』추진 ''''''''''''''''97 주 요 시 책 방 향 ᄋ 저소득주민생활보호 ᄋ 노인복지증진 ᄋ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ᄋ 군민의 위생수준 향상 ↓ 중 점 시 책 ᄋ 저소득주민 생활수준 향상 ᄋ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확충 ᄋ 경로효친사상앙양 및 노인복지 시설확충 ᄋ 아동복지증진 및 시설운영 내실화 ᄋ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ᄋ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 1.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ᄋ생계무능력자 ─ 보호수준향상 ᄋ근로능력자 ─ 자립기반조성 □ 생계구호비 지원 - 985명 1,301,181천원 ᄋ재 원 : 국비 80,도비 10,군비 10 ᄋ지원대상 : 거택보호대상자 ᄋ지원내용 :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 자녀학비 지원 - 234명 107,788천원 ᄋ재 원 : 국비 80,도비 10,군비 10 ᄋ지원대상 :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 학교성적 30%이내의 인문고생 □ 자녀장학금 지원 ᄋ재 원 : 장학기금 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 ᄋ대 상 : 저소득층자녀중 성적우수자(중,고등학생) ᄋ지급계획 : 중20명,고12명-12,000천원 ᄋ지급기준 : 1년분 공납금 상당(중 300천원, 고 500천원) □ 자립자금 지원 - 26가구 260,000천원 ᄋ목 적 :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영세민화 촉진 ᄋ재 원 ·생업자금 (국비) - 200,000천원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군비) - 60,000천원 (소득지원특별회계) ᄋ지원대상사업 : 한우구입, 농토구입등 소규모 자영사업 ·자립의욕이 강한세대 우선선정 지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 불량주택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자가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주택을 정부지원과 주민노력 부담으로 보수토록 함으로서 삶의 보람과 자립의욕을 고취 ᄋ사 업 비 : 17가구 25,500천원(도비 50%, 군비 50%) ᄋ지원기준 : 가구당 1,500천원 ᄋ지원대상자 선정 ·기 조사된 대상자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 □ 취로사업 ᄋ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ᄋ사업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ᄋ사 업 비 : 76,602천원(도비 30%, 군비 70%)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하천변 환경정비 ᄋ취로노임 : 1인/일 18,000원 - 통장계좌입금 2.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개선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학비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도모 □ 지원내용 - 181명 100,295천원 ᄋ생계보조수당 ─ 46명 24,840명 ᄋ자녀교육비 ─ 5명 2,515천원 ᄋ특수학교학생학비 ─ 7명 2,700천원 ᄋ장애인보장구 ─ 7명 1,400천원 ᄋ장애인의료비 ─ 110명 2,840천원 ᄋ주택전세금 ─ 2세대 26,000천원 ᄋ장애인자립자금대여 ─ 4세대 40,000천원 ᄋ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 ·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면제 ·자동차 LPG사용승인 ·전화요금 할인(등급별 20% ～ 60%) □ 장애인에 대한 사기앙양 ᄋ장애인협회 창립대회 행사 ─ 1회3,000천원 ᄋ하계수련대회 ─ 1회 2,000천원 ᄋ단체운영비보조 ─ 년6,000천원(분기1,500천원) 3. 의료보호사업 생활무능력자, 생계곤란자 의료시혜 제공 및 기금운영의 내실화로 군민 건강향상 도모 □ 대 상 ─ 1,393세대 □ 예 산 ─ 931,000천원 4. 보훈 및 고용촉진훈련 국가유공자 예우기풍조성 및 애국정신함양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자립기반 조성 □ 보훈의식고취 및 단체지원 ᄋ현충일 행사 : 500명 9,926천원 ᄋ보훈가족위문 : 호국보훈의달 위문1회 ᄋ보훈단체지원 : 4개단체 24,000천원(단체별 년 6,000천원) ᄋ보훈단체 전방시찰 : 2,500천원 □ 고용촉진훈련실시 ᄋ훈련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무직청소년, 주부 등 ᄋ계 획 : 12개 훈련기관 87명 60,090천원 ᄋ훈련직종 : 자동차정비외 27개 직종 ᄋ훈련과정 : 3개월 ～ 1년 ᄋ지원내용 ·수 강 료 : 1인/월 120천원 ·훈련수당 :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취업지원수당 ᄋ기대효과 ·저소득층의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의 확충과 인력수급의 원활화 5. 노인복지증진 사업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안정 및 재가노인 복지증진 제고 □ 경로효친사상 앙양 ᄋ경로주간 및 어버이날 행사 - 4,816명 12,800천원 ·경로주간행사 : 4,800명 12,000천원 ·효행자 표창 : 16명 800천원 ·효도관광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리부녀회, 각종 사회단체 참여 유도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지원 ᄋ노인교통수당 - 4,904명 338,964천원 ·지급대상 : 65세이상 노인 ·지급기준 : 1인/분기 17,280원 ᄋ영세노인 무료목욕권 지급 - 754명 9,048천원 ·지급대상 : 65세이상생활보호대상자 ·지급기준 : 1인/년6매 (상반기 3, 하반기 3) ᄋ노령수당 - 773명 341,220천원 ·65세이상 자활보호자 ┐ ·65～80세미만 거택보호자 ┘ 1인/월 35,000원 ·80세이상 거택보호자 ─ 1인/월50,000원 ᄋ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 - 8개소 10,080천원 ·65세 이상 노인 30% 요금 할인 ·업소당 분기 315천원 지원 ᄋ노인건강진단 - 66명 753천원 □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ᄋ경로당신축 ─ 3개소 90,000천원 ᄋ경로당개·보수 ─ 15개소 50,000천원 ᄋ노인교실운영 ─ 2개소 2,400천원 ᄋ노인회지회운영 ─ 1개소 6,000천원 ᄋ경로당지원 ─ 80개소 60,040천원 ·경로당운영비 ─ 32,160천원 ·난 방연료비 ─ 13,400천원 ·특 별난방비 ─ 14,480천원 6. 아동복지 사업 ᄋ요보호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사회인육성 도모 ᄋ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조장 □ 선행·모범어린이 표창 - 10명 700천원 ᄋ표 창 : 8명 400천원 ᄋ어린이날 행사참석 : 2명 300천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 52명 30,837천원 지원내용(1인/년) ᄋ급 식 비 : 193,080원 ᄋ교 통 비 : 182,500원 ᄋ학용품비 : 23,680원 ᄋ이·미용비 : 20,000원 ᄋ교 복 비 : 중 90,000원,고 110,000원 ᄋ문화생활비 : 세대당/월 120천원 □ 결손가정 하계수련대회 개최 - 100명 3,600천원 ᄋ일 자 : ''''''''''''''''97. 8월중 ᄋ대 상 :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부자모자가정 자녀 □ 어린이집 운영비지원-5개소 536,664천원 ᄋ지원대상 : 청송, 진보, 안덕, 화목, 예람어린이 집 ᄋ지원내역 : 416,736천원 ·종사자 인건비 : 25명(본봉, 상여금 90%, 수당 80%) ·아동별 지원 및 간식비지원 : 200명 ·차량유지비 : 5개소 ᄋ기능보강사업 - 3개소 119,928천원 ·시설증축 : 1개소 92,928천원(화목 어린이 집) ·시설증설 : 1개소 25,000천원(종교시설) ·신축시설장비비 : 1개소 2,000천원(예람어린이집) 7.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정서적 여가활용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여성의 교양함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종합복지센타로 활용 □ 현 황 ᄋ위치 :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1056-31 ᄋ규모 : 300평(지상 3층) ※ 노인인구 5,100명, 일반여성 10,200명(20세 ~ 60세미만) □ 주요사업 [노인복지사업] ᄋ노인교실운영(매월 14일) - 100명 ᄋ노인서예, 충효교실 운영 - 2회 200명 ᄋ노인체력단련실 운영 - 수시 운영 [부녀복지사업] ᄋ여성취미클럽 운영 - 2개반 100명(서예, 다도) ᄋ여성대학 운영 - 1회 100명 ᄋ정기교양 강좌 - 2회 600명 ᄋ일반여성 기술교육실시 - 3개반 180명(조리, 미용, 공예 - 년2회) 8. 부녀복지사업 ᄋ여성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및 잠재능력 개발 ᄋ여성자원활동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 여성권익신장 ᄋ모자가정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정착 □ 여성교양증진 ᄋ여성대학운영 - 1회 100명 3,000천원 ᄋ연수대회개최 - 1회 400명 2,400천원 ᄋ읍면순회교양강좌 - 8회 700명 3,500천원 ᄋ여성교양공개강좌 - 1회 300명 1,200천원 ᄋ취미 및 기술교육 실시 ·취미, 기술교육반 운영 - 5개반(서예, 공예, 미용, 조리, 다도)2,000천원 ·솜씨자랑대회 - 2회 □ 여성단체운영활성화 - 14개단체 2,986명 ᄋ우리농산물 판매 행사 및 알뜰마당 운영 - 2회 1,230천원 ᄋ이웃과 정나누기 운동 및 군,경 위문 - 15회 ᄋ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세대, 부자세대 김장 지원 - 130세대 5,200천원 ᄋ여성단체 회원의 날 체육대회 참가 - 1회 4,300천원 ᄋ자원활동센타운영 - 1개소 6,000천원 ·대 상 : 공공기관 행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내 용 - 무의탁노인돕기 : 생신상 차림, 집안청소, 대화, 목욕등 - 소년소녀가장돕기 : 학습생활지도가사자원활동, 상담 - 모자가정결연사업 - 기관단체 행사돕기 및 보조 - 자원활동자 위탁 교육 : 20명 2,000천원 - 선진자원봉사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연수 : 2,600천원 □ 모자가정 복지증진 ᄋ저소득모자가정 학비지원-1명 446천원 ᄋ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 - 3명548천원 ᄋ저소득 모자가정 자립 지원금 - 3세대3,000천원 ·기술습득 및 물품 구입비 : 세대당1,000천원 ᄋ모자가정 자립학교입교 - 4명 882천원 ·2세대 4명 (모 2 , 자녀 2) ·자연학습원 합숙 교육 (2박3일) ᄋ모자가정 사기앙양 및 자립기반 정착 ·결연사업 지속 추진 및 취업알선 ᄋ모자가정생필품지원-40세대 2,000천원 ᄋ동거부부결혼사업추진-5쌍 2,425천원 ᄋ미혼모발생예방교육-1회800명 230천원 9. 공중·식품접객업소의 관리 위생접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으로 건전 영업풍토 조성 □ 대 상 - 710개소 (공중접객 142, 식품접객 568) □ 중점지도점검 강화 ᄋ관광지 및 읍면 소재지 위생업소 - 사후관리 지속적 실시 ᄋ상습고질업소 및 문제업소 중점 지도점검 □ 이용자 보호기능 생활화 ᄋ불법영업행위 고발센타 설치 운영 ᄋ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지도 생활화유도 ᄋ상설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협조 □ 무허가업소 특별관리 ᄋ무허가업소 관리카드 작성 - 일제정비 ·10평 미만의 생계유지형 소규모 영세업소 - 1차 : 행정지도 및 업종전환 유도 - 허가가능업소 : 신규허가토록지도 - 허가불가업소 : 다른 업종으로 전환 유도 10. 부정·불량 식품의 관리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건전한 식품산업의 발전도모 □ 대 상 - 394개소(식품제조가공 78, 식품판매업소 99, 슈퍼등 217) □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강화 ᄋ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실질적인 점검실시 ᄋ위해식품에 대한 대주민 홍보강화 및 감시분위기 조성 ᄋ식품명예 감시원 이용 감시활동 강화 □ 유통식품 수거 검사 ᄋ중점관리품목 13개품목 - 분기별 1회 이상 ᄋ기타유통식품 - 분기별 1회 이상 ※ 계절별 성수식품-필요시 수시검사 □ 유통식품관리 중점사항 ᄋ무허가, 무표시, 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 ᄋ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ᄋ냉장, 냉동 제품의 적정보관, 진열 판매 여부 ᄋ부정, 불량식품 - 수거폐기 11.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생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 □ 기본방향 ᄋ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강화 ᄋ유관기관 합동단속반 운영 □ 중점추진사항 ᄋ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업소허가시 심의강화 ᄋ업종별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준수 ᄋ심의시 사유재산 피해예방 및 민원발생 방지 12.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ᄋ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ᄋ홍보 및 위생교육 등으로 물가안정시책 협조 당부 □ 대상 및 관리품목 ᄋ대상 : 7개 업종 (식품, 다방,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ᄋ품목 : 29개 품목 (식품:20 공중:9) □ 추진방향 ᄋ부당,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ᄋ관련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및 가격 감시 활동강화 ᄋ인상억제를 위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 13.『좋은 식단제』추진 『좋은식단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음식물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식단보급으로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 대 상 : 334개소 □ 추진방침 ᄋ식생활 문화정착 3대 기본요소로 - 위생. 절약. 영양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 ·위생적인 식단 -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 반찬은 개별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찬은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함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무료로 추가제공 ·영양개선 식단 - 음식의 맛과 영양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마련 ᄋ『좋은 식단제』의 자율실천으로 음식물 자원절약정신 함양 ᄋ청송군음식업지부에서 주관 - 행정기관과 협조 □ 중점추진방향 ᄋ영업주 위생교육시 좋은 식단제 실천방안 교육 ᄋ명예식품감시원을 계도요원으로 활용

산업과장 김주생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7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농 정 관 리 □ 관광농원 조성 ᄋ사 업 량 : 2개소 ᄋ사 업 비 : 400백만원(융자) ※ 융자조건 : 연리 8%,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농어업경영인 육성 ᄋ농촌정예인력 육성 ·농어업경영인 : 52명, 810백만원(1인당 15~30백만원) ·산업기능요원 : 13명, 영농의무종사 3년(병역혜택) ᄋ사기앙양 및 인정감 고취 ·가족체육대회(도·군) : 7백만원 ·해외연수 확대 : 16명, 16백만원(일본, 유럽, 미국등) ·농어민신문보급 : 286명, 16,474천원(1인당 월4,800원) □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ᄋ대 상 : 부모가 읍.면지역 거주, 소유농지 1ha미만 농가자녀,실업계고등학생 ᄋ지원액 : 317명, 186백만원(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 1인당 평균 587천원(수업료 및 입학금전액) 청송농촌휴양지조성 마무리 □ 구릉지 정지 및 신규 부지조성 ᄋ위 치 : 청송읍 부곡리 356-23번지 대지 11,081㎡ ᄋ사업비 : 250백만원(96:100, 97:150) ᄋ사업량 : 절취 24,000㎥, 옹벽 L=75m ᄋ착공일 : ''''''''''''''''95.9.13(공사기간 6개월) ᄋ신규부지조성 : 2,000정도 ᄋ매각추정액 : 500백만원(250천원×2,000평) □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ᄋ면 적 : 120,080㎡(36,324평) ᄋ변 경 ·신규부지조성지구 → 숙박, 상가, 체육시설등 ·기조성지구 → 오·폐수처리시설지구 및 호텔부지 용도변경 ᄋ용역비 : 50,000천원 □ 통신관로시설보수 ᄋ사업비 : 25,000천원 ᄋ사업내용 : 수공방수, 케이블 일부교체, 도로절단등 □ 기타시설 ᄋ종합안내판설치 : 1개소 5,000천원 ᄋ배수지휀스설치 : 1개소 8,000천원 ᄋ가 로 등 설 치 : 4개소 6,000천원 지역경제의 효률적 관리 □ 물가안정 ᄋ개인서비스업소관리 ·업소전수조사 : ''''''''''''''''97. 1월중 ·관리카드비치 : 읍면소재지 및 관광지 전업체 ·월 2회이상 점검 인상업소 인하조치 ᄋ『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집』운영 ·대상업소 : 10개업종(식육점, 다방, 일반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업, 숙박업 등) ·모범업소확대지정 : 41개소→60개업소 ·우대조치 : 위생검사, 세무조사 면제 통보 □ 중소기업육성 기금지원 ᄋ대상업체 : 지역소재 우수한 중소제조업체 ᄋ지원금액 : 4억원(상.하반기 2억원) ᄋ융자조건 : 2년 이내(이차보전 3%, 도군비 부담) □ 저축증대추진 ᄋ목표액 : 29,400백만원(96대비 5%증) ᄋ범국민 근검, 절약운동전개로 건전소비생활 정착 ᄋ지역자금의 지역내 저축유도 ᄋ저축의날 저축유공자 시상확대로 저축의욕 고취 시 장 관 리 □ 시장현대화사업 ᄋ대 상 : 1개소(진보시장) ᄋ부지면적 : 6,208㎡(1,880평) ᄋ사업주체 : 민간공동출자(제3섹타) ᄋ시설규모 : 3,000㎡ ᄋ사 업 비 : 20억정도(추정) ᄋ출자범위 및 비율 ·군 : 부지제공 및 공공시설물설치(51%) ·민간단체 : 상가건축(49%) ᄋ추진일정 ·실태조사 및 타당성 검토 : ''''''''''''''''96.12 ·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수립:96.12 - 사업시기, 추진방법, 자본금규모, 출자범위방법 등 ·여론수렴청취를 위한 간담회, 공청회개최 : ''''''''''''''''96. 12 ·시장현대화사업 설립준비기획단 구성운영 : ''''''''''''''''97. 1 - 조례, 정관등 제규정작성 - 손익사업수지분석 - 법인인가준비 등 ·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확정 : ''''''''''''''''97. 2. ※ 타당성 검토후 추진 불가능시 시장정 비사업으로 전환 식량의 안정적 생산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쌀 자급기반 유지와 생산성 제고 경작면적유지·재해예방·기계화촉진 □ 주곡의 안정적 생산 ᄋ계획 ： 1,950ha → 8,960M/T생산 ·양질미 위주의 우량종자 확대 보급(97M/T) ·병충해방제 및 재해대비로 안정영농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보급 ─ 냉해에 강한 조생종 보급(오대, 상주, 일품, 화성) □ 쌀전업농 육성 ᄋ농업의 전문화,규모화된 가족경영체 확보 ᄋ쌀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 ᄋ사업량:12농가(논 1ha이상 소유농가) ᄋ사업비 : 282백만원(보조 50%, 융자 16, 자부담 34) ᄋ농가당 지원 규모 ·농기계구입자금 : 2,350백만원(보조 50%, 융자 16, 자부담 34) ·농지구입자금 : 3,150백만원(연리 3%, 20년 분할상환)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 ᄋ농업기계의 공동사용으로 이용도를 제고 ᄋ대형농기계 중심의 집단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 구조 개선촉진 ᄋ사업량 : 11개소, 농기계 45대(트렉타, 콤바인, SS기등) ᄋ사업비 : 420백만원(보조 50%, 융자 16, 자부담 34) ·농촌인력 노령화 및 이농현상등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육성 □ 농업기계화사업 촉진 ᄋ일반농기계 구입지원 : 1,437대(경운기, 대.중.소형 농기계 등) ᄋ사 업 비 : 1,437백만원 (농가당 2백만원, 50%보조) □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ᄋ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 19개소, 1,102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ᄋ농기계 수리봉사활동 : 18개소 (농협 5, 일반 13) □ 벼 병충해의 효률적 방제 ᄋ식량의 안정적생산을 위하여 돌발, 외래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방제코자 방제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ᄋ농약피해 중독방지와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소형 동력방제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생산성 향상 ᄋ방제계획 : 10,593ha, 75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병해 : 5,778ha(식부면적의 3회) ·충해 : 4,815ha(식부면적의 2.5회) ᄋ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 방제복 1,317착, 마스크 25,390개 ─ 39백만원(보조70%,자담30) □ 종합 농토배양 농경지의 지력증진과 저위생산지에 대한 농토배양 실시로 침체되어 있는 농업생산력을 증대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 및 환경보존형지속농업의실현 ᄋ객 토 : 194ha, 420백만원(보조 30%, 융자 70) ᄋ깊이갈이 : 1,479ha ᄋ퇴비증산 : 143천톤, 32,000천원 ·군 퇴비증산 시범읍·면 선정 : 3개읍·면, 3개마을 ·읍·면공동풀베기 대회 : 8개읍·면 8,000천원 ·시상계획 : 우수마을 - 상사업비 최우수 : 1개마을 ─ 15,000천원 우 수 : 1개마을 ─ 10,000천원 장 려 : 1개마을 ─ 7,000천원 - 시 상 금 최우수 : 1개마을 ─ 1,000천원 우 수 : 1개마을 ─ 500천원 장 려 : 1개마을 ─ 200천원 ᄋ토양개량제 공급 : 1,694M/T, 104백만원(보조 100%, 국80, 군비20) ※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공급 □ 중소농 지원 유기, 자연농업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유도 ᄋ사 업 량 : 1개소 ᄋ단지규모 : 10ha기준(1ha미만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 ) ᄋ사 업 비 : 250백만원(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 ᄋ사업내용 ·공공시설(토양미생물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등) ·개별시설(유기, 자연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ᄋ사업자 선정 : 농발심의회에서 선정 ᄋ기대효과 ·소규모의 잇점을 살린 유기,자연 토종농업등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의해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로 소득증대 교 통 행 정 □ 농어촌버스 승강장 안내표지판 설치 ᄋ''''''''''''''''96년 농어촌버스 승강장 안내표지판을 우리군 주소득원인 고추, 사과를 소재로 제작,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관광객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으므로 ᄋ''''''''''''''''97년도에는 지방도 및 군도 등 농어촌버스 승강장 전구간에 설치하여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홍보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함. ᄋ표지판설치 예정지 : 총102개소 ᄋ''''''''''''''''97 설치계획 : 40개소(군도, 지방도 등) ᄋ사 업 비: 6,000천원(개당150,000원) ᄋ설치방법 : 고추, 사과등 지역 특산물 소재로 제작 ※ ''''''''''''''''96년도 제작안 참조 ᄋ추진일정 ·대상지조사 : 97.4.1~4.10(10일간) ·표지판설치: 97.5.10~5.30(20일간) ᄋ미설치표지판 : 62개소(''''''''''''''''98년도 설치예정) 특 수 시 책 농어업경영인농산물직판장운영 ᄋ농업인 직접생산한 농산물을 수요가 많은 청송읍 또는 진보면 소재지에 점포를 임대,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ᄋ그 운영권은 농어업경영인 청송군연합회에 위임 하므로서 그들에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기를 복돋아 주고자 함. ᄋ직판장 임대 ·규 모 : 연건평 20 ～ 30평정도 ·소요사업비 : 60,000천원(임대료 50,000 시설비 10,000) ·임대기간 : 2년정도 ·임 차 인 : 청송군수 ᄋ직판장 운영 ·운 영 권 : 농어업경영인 청송군연합회 ·운영수입 : 수입금중 일부(50%)는 군에 세입 ·직판품목 : 고추, 사과등 농가에 직접 생산한 농산물, 일반품목등 ·판매가격 : 가격표시제이행

''''''''97년도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7 산 림 사 업 계 획 ᄋ 조림사업 ᄋ 육림사업 ᄋ 사방사업 ᄋ 해충방제 ᄋ 임도시설 ᄋ 야생조수보호 ᄋ 보호수 관리 ᄋ 산불방지 ᄋ 자연휴양림 ᄋ 표고재배단지조성 ''''''''97 산 림 사 업 계 획 시 책 목 표 관광기반조성 자원증식 재해예방 산지의 산업화 ─ 투자예산 규모 3,847백만원 ─ 국도비 : 1,830(48%) 군비 : 1,190(31%) 자부담 : 827(21%) ※ 예정지 : 산회피해지, 불량치수임분, 관광휴양지 등 대상 : 식재후 5년이내 조림지 활엽수 밀생임분 ※ 방제대상 : 풍치림 송이생산지 경관보존림 가로수등 ※ 외과수술 : 부남 양숙 느티나무 1본(도) ※ 석재표지 : 신성, 고와, 신촌, 월막, 덕성 느티나무 (5본) □ 산불방지 ※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도비지원 없음 · 감시원사역 ※ 감시원 1인 2, 3개리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