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화천군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집중호우로 고귀한 인명과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극복의지와 협동정신은 앞으로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동참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벌써 두해를 보내게 되는 민선자치시대의 군정수행능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집행에 잘 잘못을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집행기관의 군정수행이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촉구하여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뜻있고 보람찬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표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우제근 행정감사특위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 9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또 미진한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격려와 채찍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96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규모, 그리고 감사실 소관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재정규모는 3회추경까지 총 994억7천만원입니다. 그중에는 447억3,400만원의 수해복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60억9백만원으로서 96%를 점유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3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율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이 11%이고 의존수입이 89%입니다. 세출부분에는 기본경비가 19%, 투자비가 8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7억2,600만원, 주택특별회계 1억3,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4,3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6억5,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억5,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2,3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8억8,800만원, 발전소주변마을특별회계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재정분석을 한 결과, 우리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6만8천원으로서 1인당 투자액을 보게 되면, 119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군민이 16만8천원을 담세에 약 7배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무현황입니다. 지방채무는 저희가 96년도까지 120억3천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중에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96년까지 상환한 것이 48억3,300만원을 상환하고 97년도의 상환계획이 12억5,500만원입니다. 97년도까지 상환을 하고 남는것이 5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채무상환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획감사실은 6개 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총인원은 26명입니다. 두 번째 사무분장은 기획계에서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 의회업무운영 국제교류 및 협력관계,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감독, 예산운영, 예비비 관리, 채무관리,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감사계는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비위예방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무통계계는 조례제정 및 개폐안 심사, 의회상정, 공포,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및 개폐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및 통제, 통계조사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계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조정, 경영수익사업 및 민간공동 출자 사업계획 수립및 조정, 주요사업 시행계획 수립및 심사분석 확인평가, 투자심사, 군정 현안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계는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시설업의 지도 감독,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 및 생활제도 상담,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체육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사항들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20건을 발굴해서 기 시행이 1건, 건의는 18건을 도내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정비 1건을 해서 완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추진과 활력이 넘치는 군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정연감 작성입니다. 군정연감은 91년부터 93년까지는 매년 발간하던 것을 93년 이후에는 3년주기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 95, 96, 3년에 관한 군정연감을 금년에 발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는 수집이 다 되어서 12월말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각종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대통령 당부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등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당부사항이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1건도 없고, 도지사 지시사항이 45건이 내려왔습니다. 이 45건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예산운영 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3회까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본회의중에 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지금현재 총 473억2,800만원으로서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1%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액입니다마는, 실제로 지방교부세나 도비보조가 확정이 내려오게 되면은 15%내지 20%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12월10일까지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예산은 경상비를 중점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1억7,900만원을 절감을 해서 금년도 수해복구비에 충당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같이 경상비는 가능하면 5%내지 10% 범위내에서 절감을 해서 소비풍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9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투자해야할 이런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이 중기투자계획도 12월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97년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재정운영 공개조례 제정입니다. 지방제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사항을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2월중에 97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저희가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는 96년도 결산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입니다. 행정감사 추진실적 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5월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 건수는 총 110건인데 이중에 신분상 조치는 징계가 1명, 훈계 내지 경고가 23명입니다. 재정상조치는 총 21건에 6,412만4천원을 추징내지는 회수를 하였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감사기간이 6월24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2차로 9월9일부터 9월13일까지 사내면, 보건의료원, 구만출장소 3개기관을 자체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28건으로서 훈계 2명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135만1천원을 추진 회수하였습니다. 부분감사입니다. 지방세 특별감사는 6월3일부터 6월15일까지 특별감사를 했는데, 지적건수 6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 1건에 11만8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축정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6월28일부터 7월2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축정분야에 대한 지적건수는 총 6건 입니다. 그중에 신분상 조치가 13명 입니다. 징계가 3명, 훈계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13억3천만원을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인허가 업무 자체감사로 12월28일부터 1월6일까지 인허가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건수가 17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주요사업 심사평가입니다. 저희 군정에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 또는 시책별로 분류해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집행상황 분석평가로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1회 실시하는데 3회를 실시했고, 이제 12월중에 4/4분기까지 전부 실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평가한 결과 3/4분기까지 총 270건에 대해서 178건이 완공이 되고 추진중 80건, 미착공이 12건 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부분 착공이 되어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심사평가는 12월21일까지 평가를 마무리 지어서 금년도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최종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번째입니다. 97년도 지방재정주. 융자사업 투자심사 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0억이상 20억미만은 군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20억이상 100억미만은 도 심사를 하고 10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도에 심사 5건을 의뢰하고 군 자체심사를 12건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군유림 임야 매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간척리 산 151-13외 3필지 6,701㎡를 산림청으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지역은 춘천시와 경계하는 간척리 정상인데, 이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 양구군에 건의를 받아서 원주국도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구군에서 군민들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지금 오봉산 정상을 그대로 고개를 넘지 않고 밑에 터널을 뚫은 것을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지역에는 수인리에 돌아가는 구간을 교량을 놓기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국유림을 지금 약 2억정도 들여서 매입하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밑에 터널을 뚫게 되면 투자가치를 상실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매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입을 하지 않고, 산림청에다 저희가 임대계약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통제를 해주겠다 라고 왔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이것을 늦추는 방향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조금 지원작전을 써서 추이를 봐가면서 매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남면 거례리 대룡주유소앞에 소재한 407지방도에 인접한 사유 토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는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또 그 지역에 가끔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넓히기 위해서 도로교통사고 등을 예방을 해야 되겠고,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 임야를 사가지고 넓혀 보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3명입니다. 그런데 해평길씨 종중땅 113㎡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2필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가 되면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입니다. 군정홍보 달력 제작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화천군정 홍보달력을 제작해서 전세대에 배부하고, 또 출향인사나 유관기관.단체, 군부대, 또 고향담배 팔아주기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화천군 달력을 하나씩 보내주고자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작부수는 저희가 10,000부 정도 보고 발령매수는 13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우리 화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사진을 넣고, 하단에는 달력과 홍보내용을 넣어서 소요예산은 약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지방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자치법규는 저희가 조례가 127건, 규칙이 57건입니다. 그동안 매월 추록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5건 하고, 개정이 30건, 폐지를 1건을 했고, 규칙은 제정 3건, 개정 22건, 폐지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개정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소송사무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8건으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그 밑에 행정심판 2건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항을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사건으로서 소유권 보존단계 말소청구의 판결 재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간동면 구만리 지역, 구만리 배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산 전부 입니다. 이 지역을 정한용씨가 자기소유라고 해서 90년 7월 대법원에 승소를 해서 이것을 정한용씨 소유로 만들었는데, 그당시의 증인들이 위증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95년 7월 7일날 했는데, 위증이 확인이 되어서 각각 70만원의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금년 10월16일날 받았는데 위증을 한 사람들이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고등법원에 항소제기된 것이 처리가 되면 그때가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재심요청한 것을 결정지어서 화천군으로 소유를 이전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는 금년 1월 7일자로 미복구 토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저희군에서 했습니다. 토지는 화천읍 아리21-10번지 367㎡중 62.7㎡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분은 화천읍 하리에 살고 있는 박태현씨 입니다. 내용은 박태현씨가 이미 이땅을 개인에게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화천군에서 등기말소를 해달라 하는 청구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의 판결에 의해서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변서 작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사건입니다. 먼저 첫번째, 건축허가 처분취소 입니다. 이것은 사내면 명월리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명월리 가람축산 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에게 건축허가를 저희가 해줬는데, 이것을 마을주민들이 건축허가처분 취소요구를 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중인데 11월15일 2차변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2일자로 화천군 화천읍 아리 225의 1소재 대지 1,465㎡에 대해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뒤편에 보시게 되면은 연립주택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앞부분에 2동을 같은 내용으로 또 짓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군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사건도 원고가 최건식씨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취소청구서는 같은 건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네번째로, 주유소 사업정지 처분입니다. 저희 군에서 94년 11월4일자 석유제품 품질결과 유사 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원고는 정원주유소 강태준씨 입니다. 95년 11월6일날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서 금년 10월 10일자로 원고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원고청구가 기각이 되므로 인해서 원고는 다시 항소를 안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므로 인해서 96년 11월25일부터 97년2월24일까지 90일간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행정심판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현행 건축물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 행정처리가 부당하다고 해서 강원도에다 행정심판요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이미 금년 11월12일자로 기각이 되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소송수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법률무료상담제입니다. 농촌주민의 법률민원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률상담, 무료상담제를 실시하는데 위촉위원은 군 법무관 2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65건을 상담을 해서 부분적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을 좀더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로 각종 통계업무입니다. 지역 총생산 계획에 따른 통계는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총생산 계획에 대한 공개를 마쳤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의 10개분야에 대해서 8월31일까지 마쳤고, 두번째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는 7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도시일람외 11개분야 75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자료수집을 완료해서 지금현재 발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일곱번째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화천실내체육관 건립은 12월26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위라리에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일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이것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경기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농구라든지 배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권투 등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80%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위라리에 실내체육관 부근에 같이 시설을 하겠습니다. 테니스장과 체력단련을 위한 기구도 설치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해서 지금현재 공정은 20%입니다만, 이것은 10일간이면 공정이 모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 운영현황 입니다. 실업팀이라고는 합니다만 선수가 2명입니다. 실제로 코치 1명과 선수 2명은 저희가 예산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적을 보게되면 92년도부터 95년까지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는데, 77회 95년도에는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땄고, 금년에는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못땄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배에서 은메달 1개를 땄고, 도민체전에서는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앞으로 레스링팀은 지금 저희가 실업선수는 2명입니다만, 실제로 중.고등학생을 11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유망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사내에 늘푸른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는 년중 계속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1,460만원을 지원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무번째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년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800만원인데, 운영실적은 5회에 걸쳐서 1,1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동안에도 어울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96년도 지원대상 사업이 8개 사업이 3,233만원입니다. 청소년 체력교실운영, 가족생활 체육캠프, 장수체육대회,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체육문화 축제사업,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생활체육회에 조직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대부분 이제 체육기구와 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하며, 생활체육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활력 있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제1회 화천군체육회장기 고등학교대항 체육대회를 11월5일날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축구외 10종목을 했습니다. 1부는 종목별 대항 체육대항을 하고 2부는 장기자랑 및 공연을 해서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화합하는 분위기로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학교교장 선생님들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스물세번째, 문화단체 지도육성은 문화원에 7,224만원, 화천도서관에 625만원을 각각 지원해서 문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스물네번째,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칠성루 단청공사는 6월18일까지 누각단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화천향교 담당보수 공사는 5월22일까지 담장보수를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화엄동 정사지 보호책도 8월28일까지 보호책을 완전히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륵바위 공원 조성사업은 대이리 올라가다보면 미륵바위가 있는데, 이 지역을 주차장 시설과 주변정리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미륵바위를 보호 관리하고 있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께서 조경공사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보다 자율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산투입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사포장에서 나오는 흙을 일부 갖다 부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넓히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이것은 금년에는 처리가 안되고 후손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에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643고지 전투전적비 진입도로 포장은 표석정비와 진입로 포장을 금년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의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스물다섯번째, 향토자료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전시실을 만들어서 향토자료를 전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에서 현재 수집하는 것은 생활용품과 고서적으로 50점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다가 민속자료 반환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다 저희가 강원도민속예술회관에다 일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준것이 있는데, 이것을 반환요청해서 들어오게 되면 전시실을 활용하고, 또 춘천시 향토자료관에도 저희 화천군 민속자료가 일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환요청해서 도와 춘천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환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반환을 받아서 전시실을 규모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스물여섯번째,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행사입니다. 회관이 준공식겸 개관식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부수행사로서 지난행사를 12월19일부터 12월28일까지 사이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연예인 초청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울림 사물놀이단 공연으로 김덕수 사물놀이를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인데, 의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금년 비목문화제때 왔던 김덕수 사물놀이팀입니다. 이 팀은 국가적으로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초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을 이번에 유치합니다. 12월11일날 예심을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녹화는 12월24일날 오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녹화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음악회, 가족합창경연대회를 겸해서 에어로빅 시범 등을 같이할 계획입니다. 전시는 향토작가 초대전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내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미술교사들이 몇분 있습니다. 이것을 전시해 주시겠다고 해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옥동화백이라고 해서 이분이 상당히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저희 군과 연결이 되어서 초대전을 이 기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분재 전시회, 시낭송 및 전시회도 갖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841만원 입니다마는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절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 기념행사가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위탁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28일날 구만리 산 215번지에 설치하고 제막식 때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에다가 도비 8천만원과 위령탑추진위원회 3,227만6천원을 합해서 1억1,2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평소 생각했던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몇가지 질문 내지는 조언을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립기반을 마련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군민들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수익에 대한 문제를 보고 들으면서, 금년도에 경영수익 난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수년전부터 경영을 통해서 수익이 이루어져야만 자치시대에 재정자립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실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민선자치시대를 시작하면서 경영평가계까지 계를 편성하면서 경영사업에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표출된 실적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경영수익에 참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 결과만 가지고 맴돌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비젼이라든지 이런것을 생각나시는 대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한 운영은 10%절감이다 라고 못을 박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설정해 놓은 것에 10% 절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에다 맞추다 보니까 사실 어떤때는 예산을 세우는것보다 더 추가해서 집행될 부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10% 절감 목표에 꿰어 맞추기식으로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을 뿐더러, 또 소모성 행정용품을 저급품으로 구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에 명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꼭 절감해라 라고 하는 형식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군의 이익을 남기는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신문에서 종합감사에 대한 시.군 평가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천군이 감사에 저촉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군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이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법률무료상담 운영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법률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이곳에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그 효과는 아마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군법무관이나 고문 변호사를 이용해서 65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주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년중에 65건이라고 하면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그렇게 적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연 주민에 모자라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무료법률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형식에 꿰어 맞추다 보면 날짜를 정해서 변호사나 군법무관이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료법률 상담에 대해서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법률상담이 제대로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집행에 대한 불신을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 법무관이나 무료법률상담을 맡아준 고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도 그것이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안정적인 기대심리를 충족시켜줘야만이, 그러니까 질문에 응한다라든지 아니면 법무관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민원속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원인행위를 해서라도 상담을 유도해가는 그런쪽의 방안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문제입니다. 실내체육관이 금년도말 당초에 완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왠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사진척도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체육관이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함께 군민에게 자치시대에 살기좋은, 신나는 개관행위로서 살고싶은 화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발점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지금현재 80%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공정이 남은 한달동안에 공정이 이루어지겠느냐 라는 문제점이 생기고, 혹시 그 사이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 또 공사감독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울마당과 고교체육대회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마당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화천군민으로서의 단합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체육대회에 처음 참여하는 고교생들의 눈빛으로 봐서 군청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혹시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참여의 욕구를 느낀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면서, 이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나누어서 하자 라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승복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기획실장님과 기획실 직원들, 위원인 본인 스스로가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이것이 군민의 발전을 위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영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3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추진실적부분에 축정분야 특별감사란에 보면, 재정상 조치를 13억3천만원을 융자금 회수로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그 융자금을 회수할만큼 어려운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여름에 실태조사를 나가보면 속이 곪아 터져나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서로 자기가 관리하는 쪽에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행정에서 봤을 때 느낌도 어떤 주둔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속은 아주 밑뿌리까지 썩어가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억3천만원에 대한 회수가 어느 과목인지, 또 회수하게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270건중에 미착공 12건이 있습니다. 이 미착공 12건이 제가 알기로 본 예산에 통과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자선정으로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되겠다고 해서 본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삽질 한번 못하고 그냥 끝난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진행을 잘 못하시는건지 아니면 담당계장이 잘 추진하지 못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결과도 있겠지만 이 12건에 대한 것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람축산양돈단지를 사내면에 엄청난 시련을 겪어가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건축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료 최 의원과 제가 동네에 분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부분적으로 어려운 점을 많이 애써서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현학외 37명이라고 했는데, 이 37명에 명월1리에 거주하는 사람 뿐인지, 또한 사내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리에 있는 사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8개사업에 청소년, 가족사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족생활캠프 운영이라든지 장수체육대학운영, 또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96년도 사업에서 우리군에 적합한 것으로 효력이 아주 좋은 것인지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화천군으로 봐서 꼭 필요한 생활체육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것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장.단점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분의 질의를 잘 들었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개별적인 질의는 다시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불용액에 현황 참고자료 3건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만 앞서 이틀전인가 양병모 위원님께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고에서 나왔다시피 불용액처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냥 원안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고, 아울러 지난 결산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세입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488억원의 세입을 하겠다고 당초에 말씀하셨는데, 수납은 568억이나 했기 때문에 117%를 초과징수하였다.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반비례해서 세출예산은 575억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출내역을 볼때는 392억을 지출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68%밖에 집행을 안하셨는데, 이젠 당초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 무분별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이 사업 저 사업 욕심만 부려왔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는 집행을 못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자료를 좀 더 요구했다면 지난번에 5년전부터 지금까지 불용액이 남는 액수가 계속증가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소 축소하는 편이냐 하는것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5년전까지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년 것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다. 작년도에 제가 세입세출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68%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행정감사에 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순복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축정분야 특별감사시에 지적건수가 6건이었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요구를 한 결과, 결과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사무과에 회신이 안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 는 재정상 조치에 회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1억3,300만원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어느 분야에서 회수를 했느냐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료로 이것을 갖다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서에 나온것은 총사업비가 1억1,200만원, 도비가 8천만원, 자부담이 3,200만원인데 제가 일전에 3일전인가 4일전에 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사업내용과 사업예산서에 지출현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에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 8천만원 맞고, 자부담 3천만원이 맞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군비 3천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군비 3천만원이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는것까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 사실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데에서 이월계속 사업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20개소에서 3,600만원, 체력단련기구구입 의뢰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 금년 12월이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저희한테 납품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기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금년 12월말까지 납품이 안된다면 이것도 사장되어서 이월시키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데, 본 예산에 이 예산서가 들어와 있으면 왜 진작 1월부터 12월까지 체력단련기구 구입인데 지금까지 구입이 안됐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런점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내면에 정주권개발 사업에서 도로포장이 제가 보면 거의 95%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부진이유가 용지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통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65%공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지보상이 안되는 사유와 지금 우리 김순복 위원이 상당히 용지보상관계와 용지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68%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용지보상이 어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1,460만원이나 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사내면 공부방이 운영이 잘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하셔서 운영이 잘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1,460만원 돈이라는 것이 어떤 항목에서 지불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거기 나와서 관리하는 학생들이 대략 보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6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보고 적은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언뜻 생각하면 참 많은 예산이 지불된다 라고 오늘에 비로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항목, 어떤 이유로 지출이 됐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감사이후에 총평이라든가 종합강평은 나중에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획감사실과 저의 생각을 한번 맞추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경영수익사업 부분에서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실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천골재 사업장의 이익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 재정을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에서 1,500만원의 수익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것이 군정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서는 미미한 상태이고, 붕어섬을 특화해서 관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실질적인 예산투입 실적을 보았을 때 결코 군의 재정적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가지 이렇게 지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될 때 생산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좀더 적은투자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재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심의를 하게됩니다마는, 다수가 소모성예산으로 편성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안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군민들이 느끼는 바가 화천군정이 민선자치 시대로 가면서 무언가 새로워지고 정말 재정자립이 상당히 좋아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그런 기대에 충족을 시키는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무과에도 다음 감사실에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화천을 떠나고자 하는 상태로 가 있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군정 케치프레이즈로 내놓은 것은 살고싶은 화천, 살기 좋은 화천을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군민들이 느낄 때 문화적인 가치가 좋았든, 생산적이고 재정적인 이득이 되었건 간에 살고싶다는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 떠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증가해 나가는 그런 여론을 접한바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한 부분, 군민의 정서라든지 군민의 생각을 취합해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생산성에다 촛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농공단지라든지, 우리가 유치해서 상당한 이득이 기대됐습니다마는 사실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주시기에는 경영수익사업도 괜찮게 기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전 봅니다마는, 사실상 내년을 살펴보면 크게 바뀌어진것이 없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화천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바를 생각해보면 상리지구에 경영수익사업을 만들어서 상당히 군정에 보탬이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것이 완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라리 제방을 막아서 군민들에게는 그 경영취수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땅이 확보된것을 갖다가 군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군정에 보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전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성과를 살펴보면 군민들에게 결국 실망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화천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거주민들이 거기에서 혹시 땅이 나오면 나도 좀 참여를 해서 구매를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대심리가 거의 저감이 되어서 이제는 그냥 그런 상태로 방치한다더라 하는 차원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나쁜 쪽으로 가 있다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너무 질타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획실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익이 된다 라고 경영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했으면 그것이 변화가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매각이 될 때 저도 한 50평 땅을 사서 주택이라도 짓고 노후에 즐거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구요. 앞으로의 개발계획도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가줘야 되는데, 교육분위기도 좋지 않고 또 재산상의 이익에서도 별로 신통치 않다 등의 살고싶은 욕구를 부추길만한 요인들이 없었을 때 과연 화천의 주민들이 다 떠난 다음에 공무원들만 남아서 화천을 지킬것이냐, 어쨌든 공무원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다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로 살고싶은 화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의지가 가식적으로 나와줘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3～4년전부터 교육문제 때문에 춘천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라고 하는것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후원회등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그래도 춘천에 나가서 화천돈을 내버리는것 보다는 화천에 정주해서 그만한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주민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몇년동안 그런 운동의 힘을 받아서 화천에 정주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요즘 많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문제는 내무과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무과에도 말씀을 드릴겁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들과의 관심사항을 토론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병모 위원께서 개원과 동시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의지도 공무원들의 출.퇴근 문제는 적극 막아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번 아침에 출타할 기회가 있어서 춘천시를 나가는데 보니까, 이것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출.퇴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에게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에서 한두사람 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방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공무원들 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방여론을 주도해 나가는데 그 지방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자신들 때문에 못막아 줍니다. 자신들이 이 고장에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향운동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있는 분들이 자기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기피를 한다고 하면, 군민에게 살고싶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아무래도 지금 4급으로 부임한 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관심있는 사항이고, 지방으로 봤을 때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마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주민의 여론을 공무원들이 주둔해 나간다 라고 하는 전달의 의미를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수현상 등의 예산절감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은 일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일큰것은 어찌됐던 우리군민이 화천군에 살고싶다 라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에 촛점이 맞추어져야만이 군정홍보가 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도 소모성 예산보다는 가급적 생산적인 쪽으로 맞추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구요, 더불어서 한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영세기업일지라도 지역에 있는 영세업체를 관심 있게 봐줘야 됩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에 책임이나 의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내 업체들을 파악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기업체라고 해서 20～30여개 됩니다. 다 유령회사 비슷한 것 입니다. 직원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간판만 갖다 걸어놓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를 살펴보면 사실상 사업만 잘된다고 하면 직원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업이 위축이 되므로 해서 문 닫을 위기에 가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에만 해당이 되느냐,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기획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상권보호까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충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혹시 지역상경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실장의 보완이 계시면 한 말씀 주시고 보완이 없으시면 다음 기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펴주실 을 부탁해 마지 않으면서, 총평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엄동정사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96년도 7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사업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은 1,590만원인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이 사업이 신청이 하나도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왜 안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불용액 처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별도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되는 예산액의 5년간에 추이를 검토하여 전년도보다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증가하면 증가 하는데로 시정해서 내 줄것이 아니라 물론 하시겠지만 불용액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봅니다. 두번째로, 사업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이 불용액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지 않고 우선 예산만 확보하자는 심리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시 신중을 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예산액중 50%이상 불용액된 각 목에 대해서는 불용액 세액을 검토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사유 없이 불용액이 되고 있는 각 목 예산안, 97년도 예산심의에서 무조건 감액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또 저 나름대로 질의할 것을 준비했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 운영현황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선수 2명에 코치겸 감독이 1명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인지 또 의무적으로 각 시군에 이러한 실업팀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예산은 1년에 얼마이며 훈련은 어디서 직접적인 훈련을 하고, 또 시도나 어느 고등학교에 레스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 되어서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참가선정을 보면 나이가 73년, 74년생이면 이제 운동하기는 끝난겁니다. 24살, 25살인데 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른 선수를 교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선수가 화천군 레스링팀에서 빼든가 이러한 양단간에 결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세요. 실적도 금메달 한번 땄는데, 그사람들이 21살 22살 때 입니다. 이제 24, 25살이 됐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이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째 군정홍보 달력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화천군 군정홍보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연초라든지 지역담배를 팔아주는 분들께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달력제작비는 사실 많이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에 널려있는 것이 달력입니다. 굳이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지역달력을 갖다가 걸어놓고 볼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달력대신 다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물을 연구해서 만들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익에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생산성 있는 부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고싶은 화천 살기좋은 화천이라고 하는데 떠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떠나고 싶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화천에서도 살고싶다 라는 생각을 갖을수 있도록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출.퇴근 뿐이 아니고 일반 주민과 우리 화천군에 거주해야 할 사람들이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할텐데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화천에 거주해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출.퇴근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화천에 거주하라고 하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화천에 거주할 수 있으면서 굳이 춘천 나가는 것은 앞으로 막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되겠다. 공무원이 주민의 여론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희박해진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귀 기울여 들어가면서 정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영세업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다 힘을 모아야 할 이런 때가 아닌가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경쟁력 10%높이기를 해야된다고 각부 장관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경쟁력 10%높이기에 소홀히 하게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군 자체에서도 경쟁력높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지역영세업체 등 여러 업체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공사를 하는 업체라든지 또 요식업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해복구 공사도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많이 해주고, 미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계약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건수를 맡아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이 지역에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서 금년에 거의 1억원 이상의 농특산물을 춘천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이 화천에서 쌀, 축산물 등을 사주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화천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화천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옷 한벌을 사입어도 가능하면 화천에서 사입어라 하는 이런 말씀까지 군수님께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업체를 이야기 하는게 되겠습니다만, 너무 보호하고 유착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외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종합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에게 어차피 아는 사람이니까 만나야 되고, 만나다보면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을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때로는 부담을 느끼면서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화엄동정사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철책을 95m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이 보고서 내용을 며칠전부터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보호철책을 했고, 사진으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스링 코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실업팀 선수가 2명 있습니다. 한사람은 22세이고, 또한 사람은 23세로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사실 2명을 위해서 코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에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수들 나이가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달력제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달력이 다른데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화천달력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든지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군에서 달력을 제작하려고 하는 의도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군민들에게 화천군정을 이끌어나가는 군정소개도 하겠습니다만, 외지에 계시는 분들과 고향담배 팔아주기를 위해서 외지에서 지금 2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화천이 고향이면서 화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절경이 화천에도 있다 라는 것을 관광객 유치에도 관심을 두고자 해서 이런 달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외부에 홍보차원과 또 관광객유치차원, 주민소득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2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존경하는 우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행정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속에 공직내부 결속과 충만한 사기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수해를 비롯한 크고 작은 일들이 예년에 비해 많은 시련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애정과 사기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종횡화된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직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는 행정, 서무, 군정홍보, 전산, 통신으로 5개 계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35명이 정원입니다만 4명이 결원으로서 지금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군민에게 알 권리를 주고 열린 행정으로 모든 군민이 군정에 동참하여 군정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함께 풀어가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군정반영으로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에는 금년도 군정에 대한 분석과 새해군정방향을 설정해서 미비사항은 보완발전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확산 파급토록 하는 것으로서, 금년 리 단위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7회에 걸쳐서 500명을 실시하고, 설명회에서 건의된 5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운동입니다. 저희관내에 주둔한 군인도 우리 군민이라는 인정고리맺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군과 행정, 군민이 상호 협조하여 군 발전에 동참하고 국토방위에 노고가 많은 모범장병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모범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는 모범장병과 각 실과별로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2단계로는 모범장병, 모범하사관, 지역인사를 묶어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장병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그동안 4회에 걸쳐서 135명에 관내 주둔 모범장병을 초청하여 위로 격려하였고, 앞으로 12월중에 농협군지부와 군장병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과 유관기관 상호간 지원협의 운영입니다. 군과 유관기관과의 상호 지원 협의회 운영으로 각 기관별로 현안사항 협의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대민지원과 자연정화 활동 등 범 군민운동의 시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군과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지역안정 대책을 위해서입니다. 운영시기는 월 1회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계획을 해서 3개사단 특공연대, 관내기관으로 54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실무협의회도 12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해와 공비침투 관계로 해서 매월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6월26일에 군민휴양지인 붕어섬 개장식을 시작으로 해서 군민하나되기 화합 등산대회와 세번째 자연정화활동과 대화의 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리장과 직원, 지역주민을 묶어서 한마음으로 등산을 실시하면서 자연보호도 함께 실시하는 이러한 화합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군민들로부터 건의되는 사항도 있었고, 여러가지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수렴해서 더욱더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화합된 모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학교 앞 폭력 근절대책 추진운영 입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6월부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관련업소에 대해서 학부모 또는 교사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학교폭력 근절 자율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용 관련업소 학교어머니회, 교사등 35명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폭력문제를 같이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셋째로 학교폭력근절 서한문 발송입니다. 학부모, 관련업소, 청소년위원 등 500여명에게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공동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해서 학교폭력근절 분위기 조성과 동참 유도를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학교폭력 추방 범군민 캠페인 전개로, 유관기관.단체, 주민 등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5일에 군청광장에서 학교주변폭력근절 추방결의대회를 갖고 가두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다섯번째로 폭력없는 학교 발굴포상 입니다. 12월중에 교육장의 추천을 얻어서 관내 초.중.고교 각 1개교씩을 선정을 해서 군수표창을 하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 관련 위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군은 춘천시와 가까운 거리에 인접하여 자녀교육문제라든가 문화혜택을 이유로 관에 거주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외를 비롯한 관내거주공무원까지 유관기관 임직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고장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향토애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시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유도를 원칙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매월 봉급에서 또는 수당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서 특산품 상품권 1만원권과 5천원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상품권을 발매해서 지역에 쌀, 곡물, 느타리버섯, 오이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한정을 해서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현재까지 1억2,803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회에 유관기관인 발전소라든가 농협등에 대해서도 92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타기관까지 확대해서 추진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촌.도시어린이 친선교환방문 견학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농촌과 도시의 산모습과 산업발달및 역사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농촌과 도시어린이 친선교환 방문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23일부터 8월2일까지 3박4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서울과 화천을 서로 오고가는 계획을 시행해서 학생들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어린이 친선교환 방문견학을 계기로 해서 우리 화천군과 서울의 서초구청과 자매결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명년부터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로 갱신을 하는데 그 계획이 구체화되므로서 주민의 편의와 저희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전대비를 위해서 화상정보 입력장비를 구입을 해서 설치했고, 또한 화상정보 입력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급을 12월부터 내년초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시범용 전자주민카드를 발급을 10매 했고, 또 전자주민카드 시연회도 7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에 시행될 전자주민카드 갱신을 앞두고 사진인감지문 등의 화상정보를 입력하고 카드구입이라든가 기타 운영에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화된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금년에 계획했습니다마는, 도 계획과 타 관청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 직원 14명, 사업소 2명으로 16명이 해외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서 금년에 해외연수계획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여러가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을 대비해서 증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공무원교육 훈련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도공무원교육 외에 내무부 연수원이라든가, 기타 부처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금년도 116명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159명까지 인원을 증원해서 상급기관 교육계획에 맞추어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 양성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입니다. 군정주요시책 분야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위해서 유공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상반기중에 11명을 포상했고, 하반기 12월말에 10명정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추계등산대회를 지난 11월13일날 300여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고, 읍면별로 이 계획과 맞물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으로는, 용화기 민.관.군 족구대회와 기관.사회단체 친선축구대회, 또 제1회 도지사기 시.군 축구대회에 참가를 해서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체력단련에 임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언론 홍보자료 모집 보도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의 모습을 지역주민의 시각에 밝게 투영하고 지역언론사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일일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각 실과에 홍보자료를 취합해서 언론사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정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정방송은 시청율 면에서도 그렇고 타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방송 송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도 군정시책이라든가 의정소식, 각종행사, 공지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집배입니다. 저희가 904부를 리장, 반장, 농어민후계자,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 장애자협회, 모자세대, 의용소방대장, 홍보위원, 농촌지도자, 출향인사등 904부를 집배하고 있고, 또 군보도 150부를 발간을 해서 조례, 규칙, 훈령 등의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공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종합전산실 운영입니다. 주전산기를 이용한 지방세, 일선행정 관리 등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업무의 적기처리로 행정능률의 극도화를 도모하고자 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에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체납독촉장,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전산자료를 전산실에서 운영해서 지방세 업무의 정확성, 신속성, 능률성을 극대화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전산업무 개발로서는 주전산기를 타이콤Ⅱ를 구입해서 지난해부터 운영을 합니다. 전 시.군이 이 전산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군보다도 우리는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공무원훈련 이수관리, 정화조관리, 저소득층 융자금 관리, 직장금고 관리까지 개발을 해서 우리군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벽한 전산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갈 방향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상대방과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지간의 상호 필요한 정보를 영상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의사전달로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이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구 공보실자리에 13평 규모로 화상실을 설치했습니다. 총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화상시스템, 조명, 카페트, 벽도배, 배경사진 등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또한 지금현재 모든 장비를 전부 설치완료 했습니다. 지금현재 도청 센타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못해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20일경에 준공예정 입니다. 도청이 완공되는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구조 무선통신망 구축입니다. 최근에 와서 일기라든가 기타 돌발적인 각종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히 대처하고 긴밀한 상황을 유지해서 재해가 극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무선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까지 이 자료를 수집해서 계약체결해서 지금 현재 무선통신망을 설치했습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현재 완벽한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12월 초순까지는 망을 완전히 점검을 마쳐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도 갖추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아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금전에도 동료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바 있지만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 운영에 있어서,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유관업소, 학부모, 교사초청간담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많이 써가면서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애를 쓰신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학교폭력이 꼭 학생들의 폭력으로만 근절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 보다는, 선생님들의 폭력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큰 행사를 5번에 걸쳐 연간 치루게 됐는데 꼭 군수, 서장, 지역인사등 이런분들만 해서 어떤 일이 잘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초청을 하고 학부모, 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표명이 되어서 학생들의 폭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폭력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생님들이 너는 돌대가리야, 너는 다이아몬드야, 이래가지고 도저히 나는 무언가 바늘구멍만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선생님이 그런 폭언과 폭력을 하므로 해서 그 학생은 도저히 내 인생은 이것으로 종말인가보다. 고등학교 졸업장 이거 하나만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구나, 이런 좌절감에 의해서 대학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보면 교장선생님 등 이런분들이 열심히 잘 가르키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선생님들이 꽤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셔서, 다음 이런 회의 때는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문제도 다루어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읍면사무소 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인사를 할 때 저희 눈에도 발각이 날 정도니까 특히 인사 관계되는 부서에서야 눈여겨 몇번 보면 집어내기 딱 좋습니다. 몇개월 지나서 일 좀 할만하면 본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읍면에 민원인들이 갔을 때 총무계나 산업개발계는 우리 민원인들과 관계가 되는데, 가보면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계장도 온지 며칠 안되고, 군대로 말하자면 인사계가 그 부대 주둔지역에 모든 것을 잘 알듯이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은 놔두고 빼가야 되는데, 송두리채 빼가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니까 군청으로 다시 들어와서 면담을 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웬만큼 잘 아는 사람은 지역에 안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선행정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본청에만 가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것처럼 되어지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인사에 꼭 농업직만 뱅글뱅글 돌리지 말고, 행정직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일선행정에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는 자리에다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 본청 인사및 현직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본것이 있는데, 96년도에 보면 도에서 6급으로 내려와서 화천군이 무슨 정류장인 것처럼 여기서 진급을 해서 나가요. 여기서 과장님이 화천군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한두번만 진급시켜 놓으면 어디 도에서 내려 밀겠어요? 오늘같은 경우에도 6명이나 11월에 5급으로 되고, 전부 직대로 내려와 있다가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가 보면은 보충대야. 교육받고 있다가 진급을 하면 두달도 안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돼서 인수인계하는 과가 있어요. 이런 것은 화천군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무언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하면 위로 올라가는, 잠깐 쉬었다 가는 휴식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위원들간에서 한 두번 다루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때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화천군민 전체의 이름으로라도 이런 방법을 계속 써먹지 못하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어려운점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발송현황 요금에 보면, 그래도 돈이 몇만원정도 받아들일거야 우표요금을 붙여서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주민세 800원을 받기 위해서 150원짜리 우표를 붙여서 매일 한다는 것은 리장도 필요없는거고 반장도 필요없는거지, 우리 행정과 리장, 반장들과 연계되는, 또 리장은 반장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야만 모든것이 슬기롭게 본청과 연락이 되듯이, 주민세같은 통지서는 되도록 리장을 통해서 또 리장은 반장을 통해서 반장은 그 지역 주민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잘 계시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겠는데 800원짜리 주민세를 받으면서 매일 150원짜리 딱지가 독촉세까지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행정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두분 위원님들께서 공직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말씀을 저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저도 방금전에 감사를 실시했던 기획실감사시에 그런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출.퇴근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헌장에 제일 첫머리에 보면,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 공직자가 떳떳하고 정직하고,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여망과 엄명이 담긴 그러한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좀더 떳떳한 공무원이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 국민을 위한 자세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며칠전에 있었던 말씀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화천에서 늘 거주하기 때문에 춘천에 나갈 기회가 없어서 자주 춘천을 나가지 못합니다만, 오전에 출.퇴근시간에 맞추어서 어떻게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는 기간에 처음에 와 닿는 느낌이 화천사람들이 전부 춘천에서 들어오고 있구나, 춘천에서 화천으로 밀려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우선 처음에 와서 닿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언성을 높이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감정만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제가 의원인 신분에서 공무원을 접하면서도 이런데, 일반 군민이 그 모양새를 접했을 때는 아마 가슴이 상당히 아팠으리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작년에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한동안 자중을 하면서, 최소한 주민등록마저는 여기에다 옮겨나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아마 주민등록만큼은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공무원들이 출.퇴근 하는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심지어는 이주하는 쪽으로 몇건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런 사례가 자주 생긴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당신들도 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를 줄수도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아까 공직자윤리헌장을 갖다가 들먹였나 하면 좀더 떳떳해질 수 있도록 자세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만 5～6천명의 주민등록상 인구를 집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만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구요. 거기에 우리 공직자 상당부분을 공조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군민을 속이고 떳떳한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곁들여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화천을 지키고자 하는 바른 의미에 공로를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3년전부터 교육진흥후원회가 생기므로 해서 아마 일반주민들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와 사업계획에 찬동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보탬을 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아이들을 수송을 해주는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해서 3년여간의 결실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머물거나 뒤로 퇴보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발전이 되고 이지역에 사는 공직자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외지에 거주하더라도 화천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이것이 전파가 되어서 우리 군민과 호흡하면서 화천의 교육장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고장특산물 판매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은 사업인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거주하는 것이 좀 미안스러워서, 아니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생계유지하기가 상당히 좋은 입장이어서라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목적과 수행은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발전시킨다 라고 하면은 춘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화천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실로 내고장 상품을 팔아주는 그러한 마음에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음은 없으면서 내가 조금 형편이 낳기 때문에, 동정을 베풀기 위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아마 슬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발전시켜서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이 화천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몰아가 주실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화천사회에 학교실태를 보면, 주민과 공무원들, 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또 교육진흥후원회 활동 등등 해서 이런 활동이 학교에 학생들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나와서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폭력건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학교폭력을 절대 없앨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 바로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두게 하는 그런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실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육진흥후원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에 아이들이 자율학습이다 보충교육이다 라고해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므로 해서 사고 칠 확률이,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 수사과에 문건을 확인해 봐도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폭력행위 등 이런 문제아들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실때에도 형식적으로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다 해서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군정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농촌 도시어린이에 대한 친선교환을 지난번에 실시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서초구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접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행사나 모든 일이 공무원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라고 하는것은 주민스스로가 우러나서 할 수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줘야 합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뒷받침 해줄 필요가 있구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나서서 한다 라고 하면 주민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립니다.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농간에 어린이 교환문제는 앞서 한 10여년전에 전부터 JC를 통해서 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서로 도농간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촌간에 땅을 사면 미워 보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문제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것이 경쟁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주민들이 봉사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봉사라고 하는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중 5욕구 중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 자기만족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주민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군청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부분도 사회단체원들을 독려하는, 또 사회에 그런 관심 있는 사회에 끌어 모아서 그런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격려해서 주민들이 정말 신바람나서 내가 일을 했더니 박수를 쳐주더라, 군수님한테도 격려를 받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도 받았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해주더라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한번 사회를 볼 수 있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부분에서 서초구와의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략한 어필이 됐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군민들이 서초구청과의 교류활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와의 관계라든지 서초구의 현황, 아니면 우리 화천과의 역학적인 관계 등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군민과 서초군민이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간에만 교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서초군민이 화천군민을 사랑해주고 화천군민이 서초군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화천군수가 시청구청장을 좋아해서 서로 얼싸안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이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다. 또 이것은 전주민의 의견이 집중되어서 시행이 되어야지 군청자치단체에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몰고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좀 소외되는 인상을 갖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관계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흔히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잘됩니다. 그쪽 공직자들의 왕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아닌 다른 사회단체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서로 면적인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군청에서는 다른 사회단체간에 교류를 하는 것이 조금 못마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점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계가 공보실로부터 내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군정홍보를 상당히 잘 치루어 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분장 가운데서 반상회보가 군민봉사과로 넘어갔습니다. 반상회 업무가 군민봉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의 기능으로 봤을 때 화천소식은 군정홍보계에서 관장을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정에 대한 일관성있는 보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천반상회보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는 군민봉사과 소관이 분명합니다마는, 화천소식이라고 하는 명제를 달고 홍보활동을 할때는 군민봉사과가 아니라 군민홍보계에 귀속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군정홍보를 하느라 군민홍보계장 이하, 또 그 이상 내무과장께서도 기자들간에 서로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또 군정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상당히 오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자들에게 주관업무현황이라든지 월간계획 등이 배포된 것을 그사 람들은 그것만 믿고 보도가 되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언론보도에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한 보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신문에도 우리 의회의 문제가 제대로 실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주민관계에서는 언론에 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주민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중에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그 사회단체, 주민스스로 화천에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나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화천에 산다 라는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서줬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중 군정설명회 개최라든지 지역유지들과의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임명직 군수였을 때보다 오히려 군수와의 군정교감을 같이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식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유지는 지금현재 유지와는 다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과거의 유지신분을 지녔던 분들이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간담회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늘상 저희들에게 말씀주신 것을 보면 군정에서 소외를 하는데,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무슨 군정의 자문역활을 해주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분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반상회 자체업무를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화천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반상회 업무는 군청 지역협력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화천소식문제 만큼은...

그것이 반상회...

반상회보라는 명칭자체가 바뀌어 지면서 반상회를 주민들이 지금 잘 참여치 않아요. 그런데 이왕 소식지를 만들 때 반상회보를 그냥 그대로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화천소식지를 더 확대하면서, 아니면 반상회 내지는 홍보물로서만 써먹을 것이 아니고 군청 전체에 홍보물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은 군청홍보계로 이관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보도 내용중에 오보발생건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계에서 매일같이 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회기중 의회운영상황 만큼은 신문사에 주재기자가 직접 취재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미처 우리가 자료를 챙겨주지 못해서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잘못된 오보가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에게 특별부탁을 해서라도 이런 오버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1차 동료위원들께서 세분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별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만, 몇가지 건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말씀과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먼저 공무원 표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표창을 연 2회 상.하반기로 7월1일날 11명을 수상하셨고, 12월31일날 종무식 때에도 10여명을 시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동료위원께서 거주지 관계, 공무원 무능력 관계등 이런 문제에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기회에 공무원 표창을 늘려서 좀더 눈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공무원들에게는 표창을 좀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표창을 줬을 경우에,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향심을 갖고 나가서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속에서 표창을 좀 더 늘려서라도 많은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많이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 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왜 금년에는 표창을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외연수도 많이 갈 것으로 지금 계획상에는 30여명 가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다가 실제 실시인원은 16명으로 됐고, 오히려 예산액도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물론 97년도로 연기되어서 그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해외연수를 가겠지만 특히 금년도에 못간 이유는 여기 나왔다시피 수해에 맞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연수를 못가게 제제 했다든간에 아니면 스스로 포기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의욕적인 면이 보이니까 표창을 다양하게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쪽으로 생각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실시계획에 보면 당초계획은 116명으로 계획했다가 159명이 계획됐어요. 물론 교육을 많이 보내서 우리 화천군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겠다면 그거야 좋지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기타교육에서 3명만 실시계획이 됐다가 기타로 62명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기타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분야를 말해서 기타교육에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 기타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기타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야가 있겠지요. 저희가 모르는것도 있고 아는것도 있겠지만 그런분야가 어떤 교육인데 인원이 많이 증감이 됐는지, 차라리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될 바에야 이 예산을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오히려 편중해서 화천군 발전에 일하겠다는 쪽으로 많은 교육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교육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는지 이 차제에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고장 농특산물 팔아주기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상품권을 2종을 발행해서 40,000매를 발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5천원짜리 20,000매, 1만원짜리 20,000매로 발행을 하셨는데, 총 판매금액이 1억2,800만원으로 참여공무원이 1억 1,800만원, 92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차액은 아마 공무원들이 발행권을 발행하면서 물건을 깍는 대금을 발행권을 줬을 때는 1만원짜리로 물건을 살때, 물론 1만원의 값어치로 물건을 가져오겠지만 발행할 때는 깍는 차원으로서 액수가 적어서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이 920만원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40,000매를 발행했을때 지금현재 거의 40,000매가 소비가 다 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배추나, 무우들을 과다한 생산을 하므로 말미암아 금액이 굉장히 하락되어서 농촌의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발행해서 판매를 도와줬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부 발행해서 소비자한테 이미 돌아가서 매매가 다 이루어진 사항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고, 주로 종류가 내고장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상품권이니까 물품의 규정은 없겠지요. 액수만 나와있을테니깐요,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주로 판매가 어느 쪽으로 판매되는지, 이 기회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도시. 농촌어린이 친선교류 관계인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화천군이 97년도에는 아주 달라지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겠는냐, 질타하면서 또 질타하는 음성속에서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행정감사라고 보는데,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묻는것은 판촉홍보 품목입니다. 현미숭늉외 15종으로 671만3천원어치를 판매한 것이겠지요. 물론 서초구청광장에서 판매를 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화천에서 배추나 무우가 많아서 과다하게 생산되어서 썩히는게 많았었고, 우리 사내면에도 무우를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번 서초구청에다 무우, 배추 등 김장거리를 판매하려고 했다든가, 판매한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친선교류라고 하지만 우리 화천군의 소득을 위해서는 서초구청전체에 화천군의 것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40,000매중에 지금 1억2,803만원어치는 매매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약 1억8천만원어치는 매매가 안되고 지금 농협에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때나 가서 상품권을 사올수 있다?

네.

그러면, 1개를 사는데 1만원짜리면 1만원짜리에 그대로 만원과 바꿉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품을 우리가 살 때 에누리 금액이 있습니까?

상품권의 액면 금액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구요, 상품권 10만원어치를 내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10만원어치의 쌀배추, 무우, 기타 고기류를 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가져가서 살때는 액면그대로의 값어치에 의한 돈으로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상품권을 저도 봤는데 그 상품권을 내가 살때 1만원짜리면 7천원, 8천원으로 사는 것으로 들은것 같거든요. 그래서 갔다줄때는 만원어치면 물건은 가져가는데, 내가 상품권을 살 때는 7천원인가 8천원으로다가 현금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여기 뒷면에 보면 70%이상의 물품을 사야 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1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7천원 이상을 사야 2천원이나 3천원 돈의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청에는 배추, 무우 판매운동은 지난 11월11일부터 19일까지 서초구청에 가져갔을때는 배추와 무우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는 저희가 배추, 무우에 대한 시세문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확실치 못해서 많은 양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때는 각 읍면을 통해서 많은 양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잠시 쉬면서 도농간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좀 저속된 이야기이지만 그쪽은 부자의 마을 아닙니까? 우린 가난뱅이 마을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쪽에 최대한 이용을 해서 우리 화천이 좀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는 서초구에 화천군에서 자매결연도 맺었겠다. 이번에 김장 무우와 배추는 화천군에다 대략 납품한다. 이렇게 계약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량을 넓혀서 최소한 아파트까지 배달해 준다. 이런 정도 까지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검토 해보면 좋으리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당초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현장확인은 12월6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은 12월2일 실시하도록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월6일날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