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개발공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3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장 나병규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송병태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하철본부가 그 동안에 지하철기획단에서 광주의 대 역사적인 지하철 사업을 기공하면서 본부로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초 23명 정원에서 현재 85명으로 보완이 되었는데 여기 정원에 인원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63명이고 기능직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 사업을 기간내에 정밀하고도, 장래 후손인 시민들에게 좋은 지하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재 정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80% 이상,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하철 시공을 완벽하게 하고 좀더 우리 국내 제일의 지하철로 완수하기 위한 그런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한다고 봤을때 일반직 직원이 많이 있는 것이 꼭 필요하겠는가, 정말로 지하철 부서만큼은 전문기술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현원 77명에서 70～80%가 일반직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인력 가지고 우리 지하철의 대명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분리는 일반직에는 행정직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을 일반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5명중 행정직이 20명이고, 토목직 29명, 건축직 6명, 기계직 4명, 전기직 6명, 통신직 4명, 지적직 1명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직의 표현은 정규직을 일반직으로 표현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금 고급 기술인력 확보는 다 완결지어진 겁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직제승인을 내무부에 요청해 놨는데 직제에 따라서 앞으로 직원도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이 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도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철도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하철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일부 영입을 하고 우리 기술직으로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면서 거의 특채로 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특채보다도 철도청 등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영입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스카웃 작전을 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관간에 전·출입 동의로 해서, 국비는 지방비로 전환이되고.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를 전·출입 했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입한 사람이 13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이런 기술인력 보강은 계획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향후 내무부에서 직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제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을 더 전입할 것이냐하는 것은 추후 결정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하철본부장의 입장으로는 일부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타 지역의 지하철에서 몇명 정도는 영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주지하철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이라든 지 기술자 특히 기술직에 대한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고 완벽한 시공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지하철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지난번에 도로사업을 하다가 지하매설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연기되고 말썽을 빚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지하매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남은 과제는 안전대책과 더불어서 견실한 시공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이러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는 첫째, 지하매설물 관계는 GIS라든지 관계 기관 자료에 의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했고, 또 시공단계에도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확인작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공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공사에 임하고 있는 인부들에게도 공사에 임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과 더불어서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 감독관을 공모를 해서 모집하고 또 여러가지 사항을 통보해 주기 위해서 모니터요원 20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대구에서 폭발사고가 있어 가지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타시의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더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 음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전에 기초조사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이미 착공했으니까 준비 다 되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됐습니다만, 그래도 시공을 하면서 다시 조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공중에 안전사고가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라든지를 충분히 해서 사고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는 안전시공을 위해서 무사고 기원제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지하철본부 뜻대로 무사고 안전시공이 될 것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재원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철건설 사업비가 1조 4,400억 중에서 국고 30%, 지방비 30%, 공채 30% 차입금이 10%로 되어 있는데, 열악한 광주실정으로 볼 때 국고지원 50% 상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50%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하철본부장을 위시해서 전 임직원이 한결같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 설과 관련해서 재원 확보 대책이 우리에게도 가로놓인 여러가지 일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는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이 50%에서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대통령께서 기공식에 참여하셔 가지고 광주지하철 1호선은 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또 열악한 광주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무엇인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30%보다는 상회하게 지원이 될것아니냐라고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잘아시다시피 의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지하철공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부산과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30%보다는 더 상회하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여간 50% 국고지원의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나 의회나 모든 광주시민이 똘똘 뭉쳐서 최대한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하철 본부에서도 50%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외부 영입 실적을 보면, 외부영입 13명중에 토목 7명, 건축 1명, 기계 2명, 통신에는 3명인데 전기직에는 한 분도 외부영입 인력이 없거든요. 현재 우리가 정원현황의 정원표를 보면 기사 1급이 있는데, 기사 1급 위에 기술사가 있지요? 기술사가 우리 지하철본부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기술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기업체에 가면 많은 보수를 받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5급으로 특채할 수도 없고 하위직으로 주기 때문에 기술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제 개정과 관련해서 타부처에 근무하는 일부 기술사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영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전기는 외부영입을 하실려고 했는데 못했습니까?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전기는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전구간 착공이 되면 인력이 증원이 됩니다. 그때 가서 외부영입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현재의 인력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우리 직원 현황이 지 금은 8급이나 9급이지만 4급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황에 보면 6, 7, 8급에 치우쳐 있거든요. 과감하게 안전이나 지하철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지하철본부의 6, 7, 8급의 직원들을 승진하는데 그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능력을 인정하셔서 타부서와 동일한 것보다는 차등대우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능력별로.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현재 직제에 보면 업무의 양에 따라서 직제와 직급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직 도 5급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력과 정원에 적정하게 배정이 되었다고.
윤자
이윤자위원
5급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구간이 발주되었을 때 직제가 달라져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5급 한명이 계신거예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하위직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기능직도 있으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정규직도 6급이나 7급도 전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분석으로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보완해서 완벽하고 건실한 선진지하철을 건설하겠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설물 사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설계시 지하매설물 현황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시 지하매설물 현황조사가 되었는지?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때 도면에 의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가 안됐단 말씀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조사는 시공단계에서 현장을 파면서 조사를 하지 또 그 도면에 의해서 조사라고하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장조사의 개념을 시공을 하면서 조사하는 것인지, 그 관계는.
후진
김후진위원
변명할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집행부에서 설계를 맡길 때 현장조사 철저히 되어 가지고 해야지, 각 상수도본부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설계도만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각 관련된 부서에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합동으로 조사 됐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합동으로 조사 어떻게 됐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당시 처음부터 근무했던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어요. 그러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외곽도로 보세요. 남광주고가도로 어째서 지연되고 있는지 압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여기 10페이지 보면 지하매설물 정리사업 완료, GIS······.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김후진 위원님의 말씀을 감명깊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남광주고가도로가 지연된 것이라든지 이것이 조사의 잘못으로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조금전과 마찬가지로 저희 기술부서나 또 유관부서에서 최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이라든지 그러한 지하매설물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시작의 단계니까 좀 지켜보시고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대로 해 준다든가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이 직원 저 직원 말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계전에 사전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만이 실제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지반조사라든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설계사무소에 넘겨 줘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어영부영해서 그러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광주고가도로 같이 지하 하수구 박스를 몰라서 이제 발견해서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가스관이나 하수관 이런 많은 관이 도로에 얽혀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뒤로 시공하면서 지연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사과하고 그럴실렵니까? 말들은 좋게 해 놨어요, 여기보면.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김후진 위원님의 말씀은 사전 용역 당시 기초조사 때 매설물이라든가, 하수공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설계를 맡기지····.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는 기본설계가 아니라 실시설계가 되었다고 되었잖아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서에 보시면 토목공사의 실시설계가 95% 진행 되었다고 보고 되었고, 다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사항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히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말은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안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한 도면을 보고 이야기 하셔야지 어디가 되었다 안되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조사 잘 되어있어요? 다 했어요? 지반조사, 그라우팅해서 했어요?
지질조사는 그렇게 했고, 각 상·하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 그런 것은 어떻게 했어요?
이 도면은 받았는데 이 도면이 무슨 이야기냐면 가스공사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도면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조사를 했냐고 하니까 조사는 안하고 시공단계에서 이것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10시 54분
후진
김후진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이 되겠지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지하철건설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23분
11시 23분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