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원 소관 전부서 및 산하 시험장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과 현지확인 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주 이 시간에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 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박병호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국화시험장을 방문을 해 보고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본 면에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화시험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면서 도에 또는 화훼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며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토마토시험장이라든가 국화시험장 또는 백합시험장을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에는 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부여에 토마토시험장을 만들었으며, 딸기라든가 국화라든가 백합시험장도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험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화시험장은 예산 근교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태안이나 서산쪽에 상당한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장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를 전원형태에 많이 가 보았습니다.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재배당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몇 농가는 보조금을 주고 여러가지 기술지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있다고 보지마는 그 외에 농가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도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산 화훼단지를 방문했을 때에 38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단지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배를 하는 데에는 약 2동정도, 약 2,000평밖에 재배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3,000여평은 그냥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지도소와 시군간에 기술교류가 되지를 않고, 또한 지도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용호
(서산) 위원 김용호(서산) 위원입니다. 박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 국화시험장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평소 생각하기를 우리 공업 분야는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뒷받침 해 주고 투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농업 분야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일례를 들어서 우리도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국화시험장 같은 경우에 몇 억을 들여서 연구사업을 하느냐, 총 사업비가 3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면 일개 회사 연구비의 몇 십%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에 적어도 4,000억원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를 합니다. 일본은 그와 유사한 공장이라고 하면 1조원 가까운 연구비를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단 하나밖에 없는 국화시험장 연구비가 총 금액이 3억원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규모가지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세계화에, 세계시장에 끼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현재와 같은 연구비 구조 또 그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대책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요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거기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연구는 우리가 바라는 목적대로 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또 세계화로 내닫는 그러한 농업을 정말로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폭적인 증액이 있고 또 연구사는 잡념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낮이나 밤이나 연구의욕이 가득차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연구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생활걱정, 이런 걱정속에서 무슨 의무적으로 돈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머리속에서 짜내는 것이 연구인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연구소의 활성화에 기본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대 우리 진흥원 산하 5개소의 각종 시험소가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진흥원장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에는 최첨단 화훼단지라든지 시설원예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반성하면 이런 단지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산같은 경우는 38억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농민의 규모로 봐서는 대기업에 속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과연 몇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는 그렇게 흡족하지를 않다, 과연 이런 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흥원 지도소에서 상시 파견, 늘 파견을 해서 그 농민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수출길을 열어주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에도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상시 아주 근무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늘 가서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야만 반드시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렇지 않은 화훼단지라든지 시설원예단지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께서는 시군지도소 또 진흥원의 지도관들을 통해서 책임지도제를 도입해야만 성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김용호(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저는 진흥원, 사업소, 지도소를 금번한 군데, 농촌진흥원은 딱 한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부여 세도에 있는 박주형 비닐하우스 농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지금 흐뭇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고 많이 했다. 박주형 농가, 작년도 '95년도에 600평 비닐온실에서 실수입, 조수익이 아닙니다. 실수입 1억원을 했고 지금 첨단농법으로 1,500평 온실에서 방울토마토를 그래도 가격이 떨어졌지만 1억원 이상은 할 것이다. 그런 꿈속에서 일을 하는 것을 봤을때 상당히 흐뭇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농법도 이제 네델란드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다 또 기자재들이 거의 다 네델란드에서 갔다 쓰던 그 기자재들이 우리 국산화 했는데도 온도라든지 지중난방이라든지 하는 것이 컴퓨터식으로 전부 작동되는 것을 봤을때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마는 편협적으로 한 군데만 몰두해서 시범한 정도밖에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에 비근한다면 금산 지역, 또 어떤 지역하면 거의 구태한 농법으로 그냥 계속하고 있고, 또 특작물의 경우도 금산은 실질적으로 수입은 없으면서 그게 관습적으로 몇 수백년을 내려와서 인삼 농사만 지으니까, 과연 인삼을 600평 투입해서 4년후에 1억원을 할 수 있냐, 없습니다. 600평 인삼 잘 되면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4년후에 수입을 볼겁니다. 그에 비한다면 얼마나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고소득 작목이 있음에도 편협적으로 어떤 한 군데다만 지원해서 그 기술 보급을 하고 금산 지도소 같은 데는 전연 인삼도 연구하지 아니 하였고 또 그런 원예작목을 보급 시키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금산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부응을 하려면 이런 기술들을 빨리 개발했으면 빨리 보급하고 또 지도업무를 하는 지도사들이 농촌에 와서 전부 지도를 해야 됨에도 예산만 낭비했지 실질적으로 한 게 없다 또 인삼 하나의 작물만 보더라도 연구업무를 계속 좀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인원도 안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냐? 일선 지도소의 균형있는 발전, 지도소도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잘못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잘된 지역의 지도사들은 어떤 특급을 할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다든지 특혜를 주는 상벌제도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벌, 잘한 데는 특진을 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더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일
장기일위원
됐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진흥원장께서는 답변을 이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11시 30분부터는 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휴식을 한다고 하면 답변을 들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문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이 자리에서 즉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그마한 시범사업이지만 좋게 평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화시험장의 지역 타당성은 실은 저희가 5개 시험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역의 주산작목으로 거의 정착이 되어가는 작목이 그 지역의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예산만 국화재배가 거의 전무 상태인데 국화시험장은 예산이 설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국화시험장에서도 그렇고 지도소에서도 그렇고 진흥원에서 저희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 지방을 신양, 공주, 유구까지 연대해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국화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국화시험장에서 직접 국화묘를 농가에 분양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실제 출하까지 해보고 이런 농가시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농가에 꾸준한 교육이라든지 여건조성을 해 나가면서 국화단지가 되도록 계속 중점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방울토마토 박주형 농가, 박위원님의 지적도 그러시고 또 이종열 위원님 지적도 마찬가지십니다만 사실은 저희 시범사업 자체가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띤 하나의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또 교육장으로 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 확산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만 실지는 거기에는 자금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농업에 대한 확산이라는 것은 농가 자율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폭적인 전 농가가 그런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에는 지도소에 의한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그 농가에 어느정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갖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진흥원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아니고 기술교육, 기술시범, 이런 제한된 기능속에서 하다 보니까 역부족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직접 간접이든 자꾸 건의도 하고 해서 되도록 그런 시설농업이 수준급 시설농업이 자꾸 확산이 되도록 우리는 기술지도니까 그 범위에서는 우리 권한밖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꾸 행정부에 건의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산 화훼단지도 그렇고 또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도 화훼단지라든지 시설원예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 기술적인 지도가 상주하면서 책임지도제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같은 성격의 것으로 봐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여의 사례로 임천에 장미단지를 유리온실로 해서 했을때 저희 기술진 스스로도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농촌진흥원이나 시군 지도소가 지금 화훼분야에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 축적이 돼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여 장미단지 같은 데는 부여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사 한 사람을 그 단지 안에 2년동안 주재를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것으로는 그 주재한 지도사는 그 시설의 작동에서부터 양액조제에서부터 심지어는 진흥청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천적을 이용한 응애방제 이런 시험까지 거기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재지도원 한 사람은 장미에 관한 한은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계통기관 중에서는 제일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단지에 살면서 24시간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터득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지도능력을 갖춘 지도사 하나를 배출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산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이런 전문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고 하는 데는 시군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책임지도제를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전담지도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병호
박병호위원
여기 백합시험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아산같은 데는 백합하고 아이리스 구근에서 생산하는 꽃들이 한달에 1억여원 정도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합시험장에서는 그정도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알고, 또한 그런 농가도 한 번 방문해서 애로점은 뭐고 또는 기술지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침이 진흥원에서는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방침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생산 농가는 5,000여평의 하우스 중에서 2,000여평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놀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물론 행정에서 38억원을 지원했다고 하지마는 진흥원이나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도 지원이 된 것이지 막무가내 허허벌판에다가 그런 것을 지어놓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아산에서 신례원 조금 가다 거기죠?
병호
박병호위원
예, 맞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 장소는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시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압니다. 또 실은 여기에는 전문지도사 하나를 직접 책임지도제를 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 저도 아산소장하고 상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딱 옳습니다. 지도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백합시험장도 좋고 그와 관련되는 시험장들은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서로 주고 받는, 오고 가는 정보가 교환이 되도록 그것은 앞으로 긴밀히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3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개 농가당 1,000만원씩 보조를 주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5,000여평 이상에, 1만평 이상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도 수출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러한 막대한 자금이 몇 농가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8농가인데 8농가에 38억원이 지원되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도산했을 때는 100농가, 200농가가 도산한 것보다 충격이 더 큽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그런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것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 뿐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단지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지도제를 통해서 농가와 합의하에 지도방향도 세우고 작부체계도 세우고 조직적으로 지도하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 조합법인들이 대다수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일부 많은 법인들이 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박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 관계로 아마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백합시험장장, 권장장이 왔는데 혹시 참고사항으로 연결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다 질의했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다음에 김용호(서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히 국화시험장을 보시고 국화시험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에 있는 5개 시험장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또 지금 국화시험장 예를 들으셨지만 5개 시험장의 연구비, 예산의 영세성을 지적 해 주셨는데 매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은 저는 연구나 지도사업은 명령으로 되는 사업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항상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또 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연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연구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지, 이것을 아주 저는 공개적으로 직원들하고도 선언을 하고 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기진작 대책이라는 게 사실상 원장선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해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또 대학 교수와도 연결을 해서 금년에도 한바퀴 돌았습니다마는 현장별로 돌면서 지금 연구과제는 적정한가, 지금 추진상황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기탄없이 기술적으로 자문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금년도에 한 바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분위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하나 그 전에도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연구상 제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그것을 즉각 도조례화 한다든지 할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여기도 여러가지 시상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만 있다면 별도 연구상이라는 조례제정이 없더라도 농어촌발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상케이스가 있으니까 업적만 있으면 시상이 누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별도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흥청에서도 이런 연구업적 상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상범위가 제한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업적이 뚜렷하게 있다면은 또 격려할 수 있는 길은 있다 현재로써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5개 시험장이 설립된지 얼마 안되는 역사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매진들을 하고 있고 합니다.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비 확보 문제도 충분히 연구비가 지원이 돼야 연구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해마다 국비에서부터 도비라든지 예산확보에 저희는 나름것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망스럽게 그렇게 급격히 늘지를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좀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산) 위원 국화시험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특히나 화훼, 지금 지적해서 화훼를 얘기한다고 할 때 한국의 품종이 개발되지 않는 한 우리 농업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에 의존해서 그 로열티 주고나면 경쟁력이 이미 상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이 있어야만 한국의 농업이 살지 도입해 가지고는 죽습니다 이건 세상없어도, 우리 나라의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기술을 도입해서 산업을 발전시킨 단계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기술이 없는 한 절대 살아날 수가 없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 일례를 들어서 호박을 심은 바가 있습니다. 종자 하나에 5,000원 줬습니다. 호박종자 하나 일본에서 5,000원 주고 수입해 가지고 그걸 심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세계 시장에 내볼낼 때 그놈을 심었을 때 적정하게 수지맞출 수 있도록 공급해 버리고 맙니다. 세계의 소비량이 이만큼 된다, 종자는 그 것밖에 공급을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 받아서 하면 폐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지고 과연 한국만이 갖는 기술을 누가 할 것이냐, 그 한가닥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각종 시험장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무슨 사명감만 고취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사명감이 호구지책이 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정말로 연구에 파묻혀서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파묻혀서 연구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거지,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고 또 전반적으로 내가 10년을 열심히 하더라도 진급될 방법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면 말로만 사명감이지 사명감도 1년, 2 3년, 4 5년입니다. 말로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뒷받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 주시고 우리 원장께서는 부단한 그런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퍽 적절한 지적이시고, 시군 지도소간에 지도소자체 역량도 사실은 편차가 있습니다. 또 관내 농업의 발전상도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다는 것은 저도 적극 긍정은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지도소의 균형있는 발전대책, 또 우수한 지도사에 대한 시상 또는 상벌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퍽 지당한 지적이시지만 매우 참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시군에 균형이 맞도록 안배를 하고 또 시군 지도소의 지도역량도 한차원 높게 발전이 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농촌진흥원, 또 지도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충동감을 넣어 주고 또 희망을 넣어 주는 것도 역시 교육도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지도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도소나 편중적으로 농사지을 의욕도, 농민도 잃었다 하는 자체도 교육을 거기서 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도 지도소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같은 연구를 해가면서 어떤 데는 실적이 좋은데 어떤 데는 뒤떨어지고 이건 어떤 상벌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관해서 내버려둔다고 그랬을 때 경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도소간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크나 크게 별도 그런 게 없을거 같아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실은 지금 매년 지도사업 분야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우리 자체적인 겁니다마는 우수 시군은 시상하고 하는 그런 제도는 매년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원만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그런 새로운 핵심기술 같은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마토 하면은 토마토가 주산지인 곳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같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 금산 하면은 금산지역에 가장 보편 타당성이 있고 특화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며 그 작목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시범사업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실지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만큼 그런 사업이 반영되도록 도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총체적으로 계속 역점을 두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볼 때에 부여에 토마토 또 시설원예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상을 줄만 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주 우수 지도소에 상을 주고 또 직접 연구한 사람을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상벌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를들면 금년도 농어촌발전대상도 부여군 지도소가 상을 탔습니다. 저희는 뭐 우수업적이 있다고 해서 경찰 이런 데 제도마냥 특진제도는 없습니다. 그대신 시상반영은 훈장을 준다든지......
종열
이종열위원
그 훈장은 또 수상자가 있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훈포장 받은 사례도 쭉 보면 있죠.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또 훈포장 상을 시상식하는 분도 또 원장님일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이 너무 미약하니까 열의가 없죠. 개인적으로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고단하고 피곤한 일을 내 개인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진제도라든지 그 연구실적이 있는 개인에게도 직급을 올려주든지 하는 어떤 인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연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박대통령이 "품종을 육성하면 그 품종 이름에 그사람 이름을 붙여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실지 사례가 노풍이니, 내경이니, 벼품종입니다.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흡족한 그런 업적에 대한 사기진착책이 제도적으로 지금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개 상반기, 하반기에서 정부 포상기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선해서 포상추천이 돼서 포상을 받는 방법, 또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분야별로 해당 시상분야 반영해서 시상하는 방법, 시상 격려라는 것이 그런 차원이지 별도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내 그 선에서......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반드시 포상이나 또 경제적인 그런 인센티브도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연구진 하나하나가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거기서 느끼도록 스스로가 열중하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동료직원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근무평정이라도 높이 받아서 다음에 승진기회라도 빨리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우수사례를 돋보이게 이렇게 해주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두분 계시면,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원장님께 부탁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농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많이 좀 변화가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남성위주로 많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농촌실정은 실지 연령층이 높은 그런 남성들과 그 부녀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농계획을 실시하는데도 생활개선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 생활개선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권장해 주시고, 또 생활개선회가 정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기타 어떤 소득증대에도 여성의 힘이 아니면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생활개선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뒷받침을 원장님께서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전부서와 산하 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원 전부서와 산하 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의 '96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0일간의 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간략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번 감사에서도 예외없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오자나 탈자는 물론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 서운한 점도 느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자기업무나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건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자신있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각부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개별농가 비료화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축산경영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융자로만 사업을 추진함으로 농가에 많은 부담을 줌으로 부실화가 우려되었으며, 보조 또는 자금전액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민원으로 시작되어 민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민의 편에서 조그만 불만도 발생치 않도록 설계서 작성시부터 충분한 농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주시고, 공사시에는 수시로 현장의 철저한 감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하여 주시고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공업체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연안 수역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환경조성 및 수산자원의 남획방지와 증식 보호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본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사시행 모든 과정에 관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착수전이나, 대상지 적지여부, 대당자 적격여부, 사업성, 성공여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96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