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선언문 위원장에게 제출)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1년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 뜻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여성 정책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어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시책추진사항과 '97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정책실 인원으로 도내의 여성정책을 개발,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여성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편해야 사회가 변한다는 21세기적 여성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성을 위한 정책은 모든 여성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정책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실에서는 업무파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가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입안을 하기에 앞서서 여성의 기초조사를 실시해 보셨는지요, 첫째 여성의 기초조사를 시ㆍ군별, 인구는 연령별로 표기해 주십시오. 직업별, 직능별, 직능별에서는 특히 여성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력별로 여성의 기초조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과연 충남 100만 여성의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정책심의관실로써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째, 정책심의관실 공무원 숫자 중 현 2명에서 적어도 5명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특히 지금 여성의 문제를 남자직원 두분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성직원 보강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여성직원의 채용등에 관한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다음 도내 100만 여성의 문제만으로도 제대로 수행하자면 엄청난 양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까지 도 정책실에서 입안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는 생활복지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우리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는 순수한 여성문제만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의에 대하여서는 서류로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일괄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의 행정기구 조직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정책심의관실에 2명의 여성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게 되었는지 병행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충남복지 카드발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발급상태와 활용상태가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도계획에서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가 노인보호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주간 유료노인의 서비스제공, 중소도시 무료 노인 급식사업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떻게 서 있으며 어떻게 수행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여성 인명록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환영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에 할 것이고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은 안되죠.

답변되는 것은 답변해 주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