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순원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에 2 및 고양시 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기획실장님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오진환 기획담당관 김유선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 감사담당관 이세화.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2페이지입니다. 12 페이지 '96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두번째 편의시설 임대 실적이 아주 안 좋은데 임대는 고정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성위원장
업무보고 12페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행주산성 주차운영에 대한 실적 관계를 물으신 거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겁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3개소에 대한 관계는 필리핀 참전비 팔각정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임대수입인데 9천3백만원 목표 세운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팔각정의 임대수입하고 행주산성의 기념관에 자판기사업인데 한가지는 조금 있다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뒤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만 실적 보고를 하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이거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려고 자료를 부실하게준비 하셨습니까? 우리 기획실에 직원들 없습니까? 누가 작성했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자료도 안갖고 와서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필리핀 참전비 사업은 자판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임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필리핀 참전비에 팔각정이라고 있는데요. 옛날에 군당시 군에서 1,2년간 직영을하다가 여러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최진영위원
임대를 1년 간격으로 줍니까? 몇 년 간격으로 주고 있어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계약하게 되면 대개 1년 간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의 관재담당 부서에서 임대계약 체결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리핀 참전비 휴게소, 그러니까 작년 '95년도 5월달인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영업권을 줬었거든요. 그러면 1년 계약이라고 하면 '96년도 5월달에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또 입찰이 들어가서 영업권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고정수입입니다. '95년도5월달인가 입찰이 있었어요. 작년 6. 27 선거전에, 그래서 4천 몇 백만원에 입찰이 낙찰이 돼 가지고 영업권이 주어졌거든요. 1년 계약이라고 하면 '96년도5월달에 계약만료와 동시에 필히 입찰이 이루어졌을 것이 거든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런데 그런 재산은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하면 그게 아마수의 계약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 '95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공개 입찰은 1회에 한해서 하고 계약만료 기간이끝나는 동시에 수의 계약으로 전환을 시킨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이게 보통 한 4천 몇 백만원정도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편의시설 3개소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다른 자료도 필요없고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임대가 3개소의 임대인데 다른 수입보다 이 수입은 거의 맞아야 될텐데,%를 보세요. 26 %밖에 안되거든요? 9천3백만원 목표를 세워가지고 현재2천 4백만원 들어왔다고요. 왜 그렇게 됐나 알고 싶은 거예요. 자료를 주더라도 왜 그렇게 됐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장성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계약관계를 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납을 하는지 후납을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어야지요.
이장성위원장
아니지요. 집행부서가 기획실이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모르면 얘기가 안되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재산관리의 전반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자본금만잡았지 사실상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이장성위원장
알고 있어요. 설계라든가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지 회계과에서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은 회계과에서하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재산관리를 취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알고 있어요. 관직에서 하는 건데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것을 선납을하게 되면 관공서는 선불하게 돼 있잖아요. 계약과 동시에먼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26 % 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최진영위원
기획실 공무원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해야되는 건지 그것을 누구도, 아무것도, 자료도 뒷받침이 안되고. .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결실사업에 대한 재산관계에 대해서 수입토록 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차관계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답변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이건 기획실에 업무실적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할 사항이라면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이 보고서를 냅니까? 어떤 뒷받침이 되는 자료를 갖고 있고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 .
정무
김정무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인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에 시비하고 자부담이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의 근거는 추후라도 알아 보십니까?정말 자부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 보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부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보조를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시 예산으로 줄 수 있는 적정 부분만 골라가지고 처리됩니다.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한 달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증빙서는 안받지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보면 보조가 상당히 많은데요, 보조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보조금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시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보조를 주고 있는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는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시에서 할 일을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청소년합창대회’ 이것도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그러면 나중에 지원을 해 놓고 나서 이 목적대로 썼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달이내에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집행한 것을 저희가 영수증까지 받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우리 고양시의 체육회가 생활 체육회하고 고양시체육회하고 둘이 있지요? 둘이 있는데 거기 종사 요원의 수라든지 이런 것이틀립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시체육회는 회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하나있습니다. 또 생활 체육협의회는 회장과 사무국장외 여직원해서 두명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회장님은 시장님이고 또 양쪽 다 회장님은 그런 대로 별정직 비슷하게 돼있잖아요? 거기서 보수를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잖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인건비라든지 나가는 것이 같잖아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4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운영 해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해서 나갔고 그 밑에 25페이지에 고양시 체육회 정액보조금 해가지고 경상적 경비해서 운영비해서 나갔고, 운영비가 각 시의 생활 체육회하고 고양시 체육회하고 다 합쳐보니까 틀려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어느 부분하고. . ?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그 생활 체육회 지원한 경상적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가 고양시 체육회하고 생활 체육회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일부 정액보조가 나가는 경우로도 인건비가 충당이되고 있는데 또 인건비가 근무경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체육회하고 생활 체육회하고 인건비가 딱 떨어지지는않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그 직원들도 완전히 공무원 규정에 의한 봉급을 주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꼭 공무원하고 같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례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 응? 책정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 우수 전통민속 보존 호미걸이 사업이라고있어요. 이 사업비가 시비가 1천3백2십만원인데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합계가 3백만원인데 10월 30일 현재 사업 진도율이 50%가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동절기인데 그럼 사업이금년도에 못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말씀 드릴까요?
서주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이 호미걸이 보존회가 당초에는 일원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한 번 밖에 실시를 못한상태에서 50 %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비요청이 되면 한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11월이 다 갔는데 지금 현재도 실적이 마찬가지입니까?보조금 집행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50 % 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300만원만 쓴 겁니다.
서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를 했다니까 150만원 나간거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불용액이 돼야 되겠네요?
최진영위원
이게 지금 150만원만 집행이 된 거라고요?
서주원위원
이런 것도 당초에 위원이 그 쪽에서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조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의 전통민속보존을 위해서라도 자꾸 촉구를 해서 해야되는데 사실 이제는 시기가 지난 겁니다. 엄동설한인데 되겠어요?
최진영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민속보존 총예산이 6백만원으로 안서 있습니까?거기에서는 3백만원 쓰고 3백만원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그게 '96년도 본예산에 6백만원인가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지금집행을 하고. .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행액을 요구한 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사업비는 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를집행한 금액만 기재돼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전부 그렇습니까?사업비에 비해서 액수가 실제 집행한 액수입니까? 전부가 그래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다른 건 아닌데요.
서주원위원
그럼 그 위에 50% 가 있습니다. 고양 향토사업 지원관계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시비가 마찬가지에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진도율에 대한 사업비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지금 83% , 50% 짜리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주원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사업비 책정해 놓은 자체가 우리가 문의를 해야만 알 수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앞에 21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8% 진도에요. 그럼 이것도 집행액수가 3천5백만원인데 이 진도에따라서 집행된 겁니까?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12%가 얼마에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전체 4천만원입니다.
서주원위원
4천만원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주원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비고란에다 표시를 했으면 우리가 쉽게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고양시장기새마을 체육대회 해 놓고 이것도 10월 30일 현재 사업 진도율이 60%인데 사업집행한 것이 3백만원입니다. 나머지가 또 있겠군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지금 11월말 현재도 60% 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일정에서 3개종목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당구, 볼링, 수영 이렇게 3가지입니다.
서주원위원
연말까지 갈 수 있겠네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이것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 26페이지를 봐 주세요. 두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도 진도가 55% 인데 이것도예산회계가 마찬가지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한 6천이나 5천이 돼야 되겠네요? 맞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YMCA에 위탁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지금 11월도 다 갔는데 12월달에 언제 다할 거에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매월 1차, 2차로 해 가지고 한달에 두번 실시합니다. 10월말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11월달에도 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지금 현재는 한 70% 됐겠네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나머지는 12월에 집행하면 되겠군요? 사실 우리가 고정관계 때문에 예산편성할적에 시시비비가 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확산도 할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면 집행부서에서 통보를 하고 촉구를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帽泰颱?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업무실적 보고서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고양시장기 체육대회개최가 7회에 7개종목을 개최했습니다’ 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 지금 서주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2회에 걸쳐서 12개종목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주셨고요,
유순원위원
업무보고도 10월말까지 돼 있는데 잘못된 거에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1년치를 다한 거에요? 착오에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업무보고를 먼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감사 자?2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96 각종 사업 여기 보시면 원증국사탑보호책 설치, 북한산성 안내판설치, 최영장군묘 입구 표석설치 그런데 여기보면 미집행액에 '검토하여 12월초 사업을 집행할 예정임' 3개가 다 동일하게 나와있습니다. 예산 확보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연초 1월 1일날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12월말까지 미루어서 해야 될 그러한특수원인이 있는 건지 또 28페이지보면 생활체육공원 근무자 근무복 생활체육공원화장실 비누구입, 생활체육공원 화장실 휴지구입 이것도 1월 1일날 예산 확보된것이 96년 11월 중 구입예정인데 물건사는 데도 시간이 몇 달씩 걸려서 사야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문화재에대해서는 전부 다 간판을 세운다든지 또는 일련의 절차를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지적하신 사항들이 문화재 관리국하고협의중에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깁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위의 사항에대해서는 1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비누라든지 휴지같은 것을 왜 그랬느냐면작년 11월쯤 우리가 휴지라든지 비누를 사 놨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지금 사게 되면 또 내년 11월달쯤 쓰게 됩니다. 그런 주기관계에 있어 가지고연말로 집행이 된 겁니다.
박원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 확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추경이나 이런 때에 확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이 문화재 관리국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바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 드린대로 생각외로 길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가서 보완사항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보완지시가 한 번 왔다가면 한 두달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주신 다음에 집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가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보호책설치나 안내판설치가 초기과정이 그렇게 길어지는 사업이라고 예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 뿐만아니라 대체적인 사업을 볼적에 예산이 12월에 가서 거의 공사하고 그런게 몰아서 집행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집행을 그전에라도 노력해서 서둘러서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지적을 한 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국비없이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시비라 할지라도 문화재에 대한 것은 전부 문화재관리국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것은 안내판을 말씀하셨지만 안내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영자표기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재 관리국을 거치게 되면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비라 할지라도 절차는거쳐야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협의하는 시간이 이게 1월 1일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1년이 다 갈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기네들이 하라고 그러지 시비들여서 왜 우리가 해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부터는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최영장군묘 입구표석설치, 여기에 미집행사유를 읽어 보겠어요, 이정표기설치돼 있는 표석의 존치를 검토한 바 상태가 조잡하고 문화재의 표석으로는 규격이 미달되어 1 2월초 사업시행 예정' 이 문구가 미집행 사유가 되는 겁니까?미집행사유에서 이 사유를 기재하실려면 좀 알아보기 쉽게, 사실상 제가판단하기에 이것은 미집행사유가 아니에요, 예산편성 사유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한 거에요. 그런데 미집행사유를 이렇게 써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것을 보세요? 북한산성 문화재 안내판설치, 이것도 기설치한 안내판 현황의조사를 마치고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어요. 이것을 뭘 한다고 그랬느냐 안내판,어떤 안내판을 한다고 했냐면 중성문, 비석걸이, 배분동문, 금위영지, 어영청지,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현황에 조사를 하니 어쩌니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문화공보, 여기는 1년 예산을 놔두고 쓰는격이 돼요, 그렇지요? 내년 것을 올해 하다 그냥 밀려가면서,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비누라든지 휴지라든지 하는 것은 작년 이맘 때 구입을 한경우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근무자 근무복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근무복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무복의 예산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상위복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1월 1일날 선 것이 아닙니까?확정이 됐으면 그 안에 추경이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라도해야지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한다고 그러면 이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편성지침상에 단가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유의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월 1일날 예산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전부 다 12월초로 사업시행예정이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과연 이게 12월초에 사업이 될건지 다음 해로 넘어갈 건지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서원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입찰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으로 하신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입찰입니다.
최진영위원
입찰인데 예산액 예정가격 계약금액이 5천만원씩 일치하고 있습니까?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계약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범시민 윤리회복 추진대회 해가지고 유도회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백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같은 사업명으로 같이 유도회에서 3백5십만원으로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묶어서 안되고 따로 떨어져서 한 이유가어디 있습니까? 두번의 행사를 했다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나눈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유도회 고양시 지구가 1천4백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지원에 5백만원을, 그 다음에범시민 윤리도덕회복 추진대회에 3백5십만원 해 가지고 날짜도 다르고 그 사업성격도 다른 겁니다.
최진영위원
사업성격이 다르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다른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지방문화원육성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원육성지원해서 3천5백만원이 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주얼지 발간이라든지 농악육성, 서예실운영, 학예문예지발간,학생사생대회, 청소년 문학의 밤 운영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행주얼지 운영사업예산은 따로 없나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총 5천4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행주얼지 같은 경우는1천4백만원이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 문학의 밤이라든지 사생대회 6백만원,농악육성 7백만원, 서예실 7백만원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비가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선 겁니다. 행주얼지 발간은 별도로 1천4백만원의 예산을 주셨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요, 시민의 날 국악대공연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시민의 날국악대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까?그 후에 공연을 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국악인 행사전에 식전행사로서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식전행사에 우리 관내 국악인들이 와 가지고 한 것이 5백만원이 소요됐다,그 얘기예요? 얼마전에 문예회관에서 공연한 그 내용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진영위원
예. 23페이지, 시민의 날 국악대 지원이라 해서 5백만원이 쓰여졌는데 이게시민의 날 국악공연을 한 사업비인지 얼마전에 문예회관에서 국악공연을 한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미리 했던 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죠? 시민의 날 공연이 아니고 얼마 전에 문예회관에서 한 것이지요?그러면 이 표기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양시 체육회나생활체육 협의회가 합병이 안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 있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현재 중앙단위에서 부터 생활체육 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병이 된 시군이 시흥시 같은경우에는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닿는다면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싶은데현재로서는 중앙단위부터 라인은 따로 돼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매번 거론되는 얘기이고 작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따르지 않을 지침은 우리가 안따라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체육회가 일원화가 제대로 돼 가지고 사업을제대로 해 나가고 해야지 여기에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합병을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행사도 일관성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분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지않는냐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해서 그냥 여기서만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장한테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반드시 일원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5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물론각 동 체육회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놓겠다라고 해서 작년 예산에는 4백만원을 세워 줬습니다. 백만원씩을 더 추가로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 회선에서 빼가지고 백만원을 지원해준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경비가 부족했을때에 쓸 수 있는풀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풀보조에서 뺀 겁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금액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27페이지요. 지난 번 추경에 반영을 해 드린 예산이겠습니다만 민속전시관이용인데 먼저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사업을 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것은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지금 전시관 사업을 할 거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연말안에 해서. . . 우리 담당관님! 지금 전시관은 언제쯤 개관 예정이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인원보충도 거의 끝났고 이영 잇기만 끝나면 바로 개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28페이지요, 창릉동 운동장 토지 매입비해서 미집행사유가 5억8천2백2십3만원이 있습니다만 여기 사유를 보면 토지감정평가액과 토지주가 요구하는 가격과의차이로 협의하여 매입을 추진 중 우리 시에서 필요한 토지매입은 감정가에의해서만 살 수 있는 거지 협의가 가능한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정평가를해서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창릉동 같은 경우는 다른데에 운동장부지가 적정한게 나타나 있지가 않고 협의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창릉동 쪽에서는 다른부지라도 물색중에 있고 또 현재의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감정가격에시에다 팔아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영위원
서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토지주에게 감정가에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감사 담당관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여러가지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내무위원회 김정무위원님도 들어가 계신데 11월달하고 5월달에 집중적으로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 공직자재산 등록시기는 언제입니까?
세화
이세화감사담당관
법적으로 5월말입니다.
최진영위원
1년에 한번. 5월말?
세화
이세화감사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5월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5월말 지나서 변동사항은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당해 년도 12월말을 기준해서 시점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신고는 그기간이지만 시점은 말일 기준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말일 기준인데 5월 22일, 23일, 27일, 28일 이것은 마감전에 회의를 한 사항 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월말일에 공직자재산 등록을 받게 되면 적어도 말일 지나서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화
이세화감사담당관
인사이동에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인사이동이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나 공직자나 세무공무원 부분적으로 전부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직자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이런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수시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재산등록받는 시기가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서로 시기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은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정에 그런 차이가 난 겁니다.
최진영위원
3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공단기술진단 용역비 11월 21일 지출예정,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시켜도 되는 건데 외무부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이것은 11월 21일자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급을 완료했다? 그런데 이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토개공에서 돈을 줘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겁니다.
최진영위원
토개공에서 돈을 줘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다. . .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 돈을 준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 .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줘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거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은 되는거지요?01
최진영위원
그런데 용역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해서 써야지 굳이 예비비에서 빼 쓸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비비라 하는것은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어떤 천재지변이나 아주 예측불허한사고가 터져서 아주 불요불급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아무데나 빼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가 아니예요. 공직자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고 예산 편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할 때 이것을 빼쓰는 것이지 충분히 사전에 예상되는 사업같은 거는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진단을 빨리해서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실장님 설명에는 냄새난다고 진정이 올라와서 했다고 하는데 이 진정은 오래 전부터계속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냄새가 난다고 올라와 가지고 진짜불요불급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뒷장요,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3번하고 4번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길이가 3백미터 225미터 폭은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짧은 거리에 집행예산이 들 됐는데 그 차이가 어떤 데 쓰이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그 위치지형과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위치에 따라서. . .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위치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날 수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에 질의를 계속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행정간소화 하는 시점에서 분분된 사업예산과 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 체육회하고 통합이 돼서운영되는 시. 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도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도 올렸고 또 나누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 시에도 통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2천6백6십만원이 예산이 돼 있고 실적보고서에 보면 일개소에 세 종류를해 가지고 2천6백6십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런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뭘 하는건지, 그리고 동네라는 건 어느 동네가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동네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명은 다만 우리가 사업차체에서 말하는 마을체육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드린대로 어떤 마을에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동네 체육시설을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서2천6백6십만원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생활 체육공원내에 배구대, 농구대,배드민턴대를 설치하고자 기왕에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곳이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여기는 성사동에 있는 테니스장 앞에 광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성사동 생활체육공원 앞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보고 드린대로 배구대라든지 농구대 배드민턴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 이라든지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 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종합운동장 석수를 4만석으로 예정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월드컵축구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4만5천석이 돼야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양시에서도 월드컵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게임을 유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99년도 12월입니다. 그러면 2002년에 게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은 4만5천석 내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5만석 규모로 해놔야 앞으로 우리가 국제 규모의 경기를 유치할 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4만석으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종합운동장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3만5천석이었습니다. 3만5천석이였는데 그때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4만석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4만석으로 했습니다만 월드컵관계는 어디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때문에 사실상 4만5천석의 운동장을 만든다면 운영관계 등등 운동을 했을 때인원이 차지 않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서 4만석으로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월드컵이 우리 고양시에서 유치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4만석까지는 설계를해서 하도록 도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순득위원
근데 우리가 요즈음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에 국제규모 시설은 앞으로 갖추어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백만 고양시를 대비하면서 남북 교류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시적인 걸로 했다고 금방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만5천석이라는 국제규모 면모를 이왕이면 갖추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들의 생각들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대지평수에 여러가지 제안을 받겠지만 이왕에 하는거 이런 국제규모에 시설을 하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승전을 지금 결승전을 할 수있는 그런 경기장외에는 4만석이면 국제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운영관계 등등 여러가지를 문제를 않고 들어 가는 것 보다4만석정도로 한다면 모든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3만5천억이었는데 조금 더 해 가지고 4만석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하여튼 국제경기에 차질없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 군 단위에서 보면 월드컵유치 때문에 지금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시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시장님 포괄사업이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시장님 포괄사업비 맞습니다.
유순원위원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건입니까?그 외에 건수는 없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10월말 현재까지 건수구요.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사항은 아직 자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없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 답변을 못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장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업무보고자료에 있는거 말씀 하신 건데요. 경영사업 3건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것을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3개소가 우리가 농협시지부와 통일로 팔각정, 자전거 체육공원 이렇게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시지부 금고 임대료가 2천4백마원, 계약기간은'95년 3월 10일부터 '97년 3월 10일까지 3년간 2천4백만원을 일시불로 냈기때문에 이 실적을 상반기 실적만 요구해 가지고 9천3백만원 중에 2천4백만원이수입이기 때문에 26%가 조정실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로 팔각정은 95년 8월 4일부터 97년 8월 3일까지 3년간 연간임대료는 4천3백이고 이것은 1년동안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4천3백이 다 수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체육공원은 계약기간이 95년 5월 6일부터 97년 5월 5일까지3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2천2백만원이고 이것도 1년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시지부 금고에서2천4백은 들어왔고 통일로 팔각정에서 4천3백만원, 자전거 체육공원에서2천2백만원이 전부 들어오면 연말까지는 8천9백만원이 전부 수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96%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MBC방송에서 꽃박람회 관계 홍보물을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를못하고 사장시킨다고 그랬는데 공보 담당관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국제홍보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시청한 바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그 유인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유인물을 배분 안하는 것이 아니고현재 물량에다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마MBC에서 그렇게 취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홍보책자와 또 나중에 추가한 것도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홍보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감사담당관님한테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송현황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소가 이렇게많아요? 패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에 문책사항이 이루어집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소송관계는 기획담당관 소관이거든요. 패소 했을 때에는 저희가 소송비에 대한 부담을 하구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도하고 문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경미한게 있을 때에는 여지껏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소송하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다는 데 거기에 대한 보장권 같은 건 청구 안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대하지 않다면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넘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된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대개 2심까지 가서. . .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세요?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밑에 보면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비품구입 및기본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화정동 집기승인이 내려올듯 내려올듯하고 확실한 시기가 결정이 안됐는데집기승인이 내려 온 다음에는 추경을 해서 집기를 구입한다면 여러가지사무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집기로 생각하고 예비비 지출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9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95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있는데 예산은 2천6백90만원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2천100만원이 났거든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비상급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유사시에 급수가 중단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생활체육공원, 자전거 체육공원이라고도 칭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급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돈들어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많이요구했다가 실제 파고 급수공사 설치과정에서 그 만큼만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그렇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2천6벡90만 세워가지고2천1백만원이 불용액이 된다면 이건 사실 예산 세울 때 너무 불성실하게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이 더러 있는데 같은 건이라서. . . 8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 도 69호선 BDX 재가설 했는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이월사유가 '동절기로 인하여 절대 공기부족으로 '96해빙부사업계속 예정' 그랬는데 예정년월일이나 이런걸 봤을 때 '95년 6월 1일인데6월 1일자 확정된 금액이.공기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사업부서 건설과에서 추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배정된 다음에 설계해서 차제에 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입찰하고 계약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런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09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현황에 행정심판 맨 밑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했는데 여기 내용은 이축기간이 2년으로 공공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헐리는건물에 이축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넘어 가지고 허가를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패소했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원래 저희 시에서는 한 가지 혜택만. 이축을 준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준다든지이런 것은 한 가지만 줘야 되는데 지금 선례로서는.
정무
김정무위원
법적 위축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고 허가를 안했던거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개발규정에 대한 시행규칙에 보면 그 전에는 그런 제안이 없다가 2년 제안을했는데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한 사유가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기득권을 인정하는게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 그런 논리로다가 저희가 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그런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실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텐데 만약에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해 주는 겁니까? 또 재판하게 만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사항에 따라 전부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대로 해야 되겠지요. 법에 의하면 2년 넘으면 안해 주게 돼있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또 한다구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정무
김정무위원
그 판례라는 것은 따지지 않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라는 것은 피고와 원고간에 싸움인데 그 사안의 여러가지 이유를 보면 사항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 111페이지를 보세요. 행정심판인데. 맨 아래 부분, 그것도 패소를 했는데 패소사유를 보면 1차 위반했을 때 6개월 정지 처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바로 영업허가 취소로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내용이 중개대상 확인서 미비치등 과세징수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하게 된건데 패소한 이유가 1차위반했을 때는 6개월 정지를 주어야 되는데바로 영업허가 취소를 해 가지고 결국은 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도 재판 걸려서 상당히 괴롭고 시간 뺏기고 많이 그러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민간인으로서는 사실 공무원보다 더 합니다. 말할것도 없이, 그런데 이건 공무원이 너무 몰라가지고 저질러진 일이라고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공무원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정확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6개월 영업처분을 해야 될 대상을 너무 과하게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잘 몰라가지고 이런 시민의 불이익이 생겼고 또 공무원들도 다른 업무를 못하고 쫓아다녀야하는 이런 일들을 발생케 한다는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관계부서 공무원이라면,1차 위반했을 때 6개월 정지 시켜야 된다는 건 너무 심한것 같아요. 나는 그런 업무를 안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허가 취소를 했다하는 것은 너무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가 모르지 않았나. 모르는 것 까지는 좋은데 피해는주지 말아야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전반적인 소송관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행정에 미숙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선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모든 관계 부서는모든 것을 해명을 해서 내려보내고 이번 부동산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것인데 행정심판 관계는 도에다가 심판의례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판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영업위반을 했던거예요. 취소를 했었는데 너무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위반이지만 취소까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정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취소는 안되고 6개월 정지로만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정지할 것을 취소를 한것 아닙니까? 애당초 정지를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취소를 해 버리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왔고 행정심판이 들어오면서 공무원까지도 시달려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끝난뒤에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행정심판 법에 보면 전치주의라고 해 가지고 행정심판이 선행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한데 들어간 것 같아요. 한데로 할 수 있는 건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영업정지나 취소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이나 그런 것을 걸어 놓고. . .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행정심판을 걸어놔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심판도 걸어놓고 행정소송도 걸어났단 말이에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정무
김정무위원
한 가지 더 124페이지. 징수과 소관이 되겠는데, 미납자 관계입니다. 독촉장 교부를 배부했다고있는데요. 독촉장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정무
김정무위원
알리가 없지요. 이것은 담당 부서라면, 사실상 작년 감사때 이게 지적 사항이어 가지고 거기에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매달 독촉장 보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무자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49페이지요. 사고이월명세서가 있습니다만 송도동 정비공사나 화전4통 소하천석축공사가 말이지요.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이다. 이월사유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판단과 계획으로 사업규모나 사업 시기상을 감안하여 예산을 결성하고 집행을 적기에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좀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줄로 압니다. 대부분 이월사업이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 놓고 하지도 못할 것을 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합니까? 그 점은 우리 기획실이 예산편성부서니까 좀 더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공무원들 공무 국외여행 현황이 있습니다. 연수갔다온 후보고서를 반드시 받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받습니다.
최진영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보내는데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효과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외국에 가서 그런 여러가지 도시 개혁측면이라든지 광고물관계 또는 지방자치라든지 여러가지 참고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진 외국 의회연수해 가지고 '96년 6월 9일에서부터 6월 21일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건데 여기 윤명구 의사국장님께서 다녀왔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명구 국장님께서 그때 가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무 해외에 시장님 허가를 냈는데 의회에 어떤 사정으로 안가고 다른 직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자료에서 뺐어야 되는데 저희가 허가 대장부만 보고 자료를 뽑다 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좀 더 감사자료를 정확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20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건 말이지요. 여기 예비비지출액도 50%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히 자료를 검토하고 지출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구한다고 무조건 줘 놓고 또 불용액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건 진짜 천지지변이나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을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이 남아있게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로, 외딴길로 가고 또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예산을 갖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줘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지 불용액으로 남은게 아닙니다. 지금 집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 과정에 있는 건데 금년에우리가 예비비가 4건 밖에 없는데 4건에 대한 것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별로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칠전에 예비비도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되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불용액이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미집행되는 사항이니까 그 중에서도 사용이 됐을 겁니다'96년도에는 예비비 집행 관계가 별로 남지 않을 겁니다.
최진영위원
남지 않는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경기도 출장소에서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상 18건, 약 27건 해 가지고 약 11억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내역이 세금 누락입니까? 지적 당한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추징을 한 겁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추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추징을 안한 사항이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개발 부담금을 착오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추후에 부과를 시켰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전부 다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아무튼 세금도 말이지요. 반드시 추징해야 되는 것은 추징을 해서 적기에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원위원
4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고이월명세서에 공보과 소관 재활용선별창고 신축 해 놓고 '96년도 이월이됐는데 내역이 주로 안나와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원위원
1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하단에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기탁부대비 해 놓고 '95년도예산이 7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지출이 '95년 6월 6일날 돼 가지고 '96년도명시이월이 나왔고 계속 사업비는 불용액이 50만원이 났어요. 거기에 대한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부대비이기 때문에. . .
유순원위원
부대비에도 계속 시설비가 나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부대비라는 것은 여비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가지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돈이 시설부대비서 인데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1페이지에 보면,꽃박람회 추진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하장을 백만장이나 제작을 해가지고 소유예산 1억이 책정이 됐는데 그 연하장은 무슨 연하장을 만드시는 겁니까? 꽃박람회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백만장씩이나 보내는 것은, 여러시민들에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건지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하장 제작관계는 실제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4회 추경 때 삭감할 겁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순득위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계 꽃박람회 관계에 대한 것은 기획사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 삭감할 것이 약 16억쯤 될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삭감할 겁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영위원
연하장은 제작을 했는데. .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기획사에서 했어요.
최진영위원
좌우간 기획사에서 했던 시에서 했던 연하장은 기획이 된 거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삭가할 겁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엇그제 재정경제국장이 연하장 백만장을 아직 제작은 안했지만 곧 제작을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전체 기획사에서 한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주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36페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지출원인 행위액입니까? 집행액하고 아주 똑같아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포괄사업비는 시장님이 쓰던것, 동장님이 4천만 그렇게 사업비가 전체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원인 행위액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래도 사업현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포괄사업으로했기 때문에. .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포괄사업비는 한꺼번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단위별로 예산이 안돼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사업별로 예산액이 주어질 수 없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여기보게 되면 파면이 한 건이고 감봉 3개월이 한 건이거든요. 파면건은 누구입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시과 청경인데 그 사람 수습관계 때문에 파면이 된 겁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파면된 거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금품을 썼어요. 돈을 좀 받은게 있어요.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청경인데 단속을 하다가 업체에서 받은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서주원위원
그리고 감봉 3개월이 도시과에 또 한사람이 있네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이건 상당히 중징계를 받은건데 기억이 나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도 그린벨트내에 불법행위를 소홀히 한 사항인데 이것도 청경입니다.
서주원위원
이것도 금품수수예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단속소홀.
서주원위원
단혹소홀.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묵인한 사항이지요.
서주원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징계현황이 상당히 많지 않는 것같은데 전년도 보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 옆에 비고난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무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한 가지 더 여쭈워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위에서 3번째 내용을 보면 전답에서 도로로 평가했다고 그러는데이게 현재는 도로로 돼 있는 거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현재는 도로로 돼 있는 건데 사실. . .
정무
김정무위원
현재는 도로로 돼 있고 공보상에도 도로로 돼 있고 그런 내용이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지요. 노영자외 4인으로 있는 것을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한게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잘못 평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패소한 거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로 평가한 거지요? 전답으로 평가 할 것을? 그렇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을 안하고 행정 소송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평가는 감정원에서 안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감정원에서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감정원에서 이걸 잘못해 가지고 공연히 여러사람 애먹인거네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전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날 자리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아마도로날 자리이니까 싸게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도로 날 자리가 아니라. 저는 이 현장을 못봤습니다만 내 땅이자 어떤 사람의] 전답인데 현재는 도로로 되어있다. 그래 가지고 도로로 감정을 한게 아니예요?현재는 그냥 도로로 되어있다, 기복상에는 전답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감정원에서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저기에서 이런 문제가, 이건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도로라면 자기 개인땅을 몇 년이 됐는지 몰라도 여태껏 도로로 내줘서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이용하게 했는데 이제와서보상 받을 때 전답값도 못받고 도로값으로 낮춰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사도 누가 내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구요. 이건 마땅히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한 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한 건데 감정원이 잘못 했다는 결론이지요? 앞으로 물론 계속 이런 감정 건들이많을 텐데 우리 행정에서도 감정사한테 이런 코치를 해 주고 전례도 이렇다하는 것을 해 줘야 될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서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감정원들도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 .
정무
김정무위원
저희 나름대로 현지사항을 본다. 그런 뭐가 있겠지요. 그러나 패소했다 하는 내용을 행령에 밝혀 주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 꽃박람회구근구입비하고 야외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했는데 민?: 망뗌謎뻠망떱?해 가지고 3억6천5백40만원을 해 놓고 여기다 감액을 15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15억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전용을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밑에서 두번째 세계 꽃박람회 구근구입비와 야외 꽃길조성사업위탁을 하는데 자본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3억3천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또 감액를 하면서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15억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3억3천만원을다시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모두가 같은 내용으로 주워진 액수는33억3천만원에 거의 달하는 예산이 전부 민간위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근사업비 구입하는 돈을 갔다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 과목해소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당연히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될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과목해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목변경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5억을 예산전용을 시켜 준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민간자본위탁금으로 소외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해 준게 되겠습니다. 과목전용이 된게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물론 알아서 관계관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민?: 망떱?됐다가 다시전용이 되고 그러면 예산에 혼란도 오고 그래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다음부터는 과목해소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아까 유순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유순원 위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창고신축 이월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그것은 당초 계획면적이 50평에서 2백평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이월을 하게된게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계획 변경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됐습니까? 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 답변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주서원지에 대한 것이 예정금액과 계약금 5천만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이 당초에는 행낭채 및 담장보수 담장설치 해 가지고4천4백8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석축윗부분에 석축이 부실해 가지고 석축을 먼저 선행해서 보수를 해서 사업을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20미터가 되는데 나머지 금액인520만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5천만원으로 똑 같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회계법이 맞는 사항인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설계는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원이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보고 드린대로 기존 석축을 우선 보수를 한다음에 담장을 설치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큼을 증액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계약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5천만원을 채웠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