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 의회 정기회중 제 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재정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익산시 세무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이어서 재정경제국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상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경륜 높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재탁 재정경제국장이 병가중으로 직접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치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저희들 업무에 대하여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피시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시거나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으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사항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다음에 세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1계장 최호산, 세무2계장 이중세, 제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이종화 그리고 징수과 징수1계장 진태섭, 징수2계장 차광한, 세외수입계장 조영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설명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세무과 소관으로서 1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 사항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세무과장이 감사장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국장이 읽어야 할 원고를 본인이 과장이면서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그런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입니다. 토지과세표준액 적용률 결정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6년도 토지등급적용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관련세의 과표를 개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 96년도 몇월몇일부로 지방세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고시됐습니까?

95년 12월 29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현황이 있죠? 적용대상 토지 현실화율 산출 그리고 단위는 억으로 되어 있는데 필지수가 42만 8,500 과세대상이 28만 3,500 과세제외 대상이 14만5,000필지로 되어 있고 현실화율 산출보면 95토지등급과 총액A를 보면 1조5,00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95공시지가총액 비용은 40필지 평균현실화율이 31.5%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토지등급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시지가가 1조5,000만원에서 47조로 늘어난다고 하면 세원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토지등급가는 1조5,000억인데 공시지가는 4조 7,853억인데 이 공시지가에 대한 31.5% 그것이 1조5,000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등급 이전의 조정액은 몇조입니까?

그 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동결해서 31.5% 저희들이 평균이 31.4%인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침이 토지를 평균31.5% 상향하지 말고 그대로 동결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밑에 적용비율 결정을 한것이 15%미만짜리는 15%로 올리고 또 58% 이상짜리는 58% 내리고 해서 조정, 조정해 가지고 평균이 31.5%다 이말입니다.

익산시 적용율이 31.5%라고 어제 출장소 재무과장한테 보고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한번 재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쪽 세무과 입장을 다시한번 묻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적용비율 결정을 보면 15%, 18% 이것이 밑에 보면 비율에 15%, 18%, 21.5%, 26%, 31.5%, 38%, 45%,5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산시 총평균 적용율이 31.5%라고 출장소에서 답변했는데 여기도 같습니까?

예.

다시 묻겠습니다. 출장소 관할에는 8개 읍면이 있는데 그 쪽 지역으로 올라가 보면 15%미만지역도 없지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95년도 12월 9일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이보다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법의 적용률에 의해서 올려줘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 가격보다 못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밑에 세무과장이 볼적에 익산시에 없을 것으로 아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15%미만짜리는 전부 15%까지 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균 31.5%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올릴적에 95년도 12월 9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 조정을 했는데 조정할 당시에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때는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토지등급 가격으로서 저희들이 과세표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등급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98년까지 31.5%로 전부 집약을 시켜서 똑같을 경우에 98년도 이후에는 그 세율을 낮추고 공시지가로 전부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방세를 더 징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8년부터 여기에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올라갑니다. 평준화 한다고 하는데 세율은 올라갑니다. 조금전에 제가 물었던 사항.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없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침이 3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과거에 보면 토지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다릅니다마는 토지등급으로 할 때 보면 시나 군에서 각 읍면동에 토지등급 적용에 의해서 몇등급씩 올릴적에 보면 법에 의해서 1등급짜리는 2등급으로 올려라 2등급짜리는 5등급으로 올려라 그 적용이 다 나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읍면동에서 토지등급으로 해서 공고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나 군에서는 그 민원이 생긴것을 면에서 보고하면 가급적이면 받지말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노력하라 했는데 지금은 민원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토지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을 1등급, 2등급 올린다든가 이렇게 올리는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점이 어디냐 하면 모든 세율은 공시지가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일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민원이 야기되니까 평균 현실화율을 31.5%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균 31.5%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디에 올린다는 것은 뭐냐하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더 세금이 오르지 등급 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모든 것이 공시지가로 바뀐 모양더만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15%미만의 땅들도 익산시에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31.5%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금년에 저희들이 15%미만짜리는 전부 금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15%올렸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에 앞으로 내년에 공사지가가 싯가가 올라가서 오르면 또 15%미만짜리가 생기죠. 그러나 이번 공시지가가 지정된 것으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무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이예요. 그랬을 적에 조금전에도 세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15%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미만으로 나올 수 있지만 금년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8쪽을 보면 은익재산 발굴 징수포상금 집행 내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원 발굴하는데 직원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또 그 이면에는 포상금이 상당히 나가 있습니다. 여기 포상금 집행 내력을 보면 전부 세무과 직원들이죠?

예.

다른과 직원은 없죠?

예.

이것이 좋게 생각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세원을 발굴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세원을 발굴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 놓아 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포상금이 947만 1,33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익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관계는 익산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 범위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공무원 두번째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민간인. 세 가지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 징수 관계는 징수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부과과에서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는데 이 세원 발굴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동기부여라든가 실적을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1년이상 방치된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 징수케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징수한 지방세 5%입니다. 95%를 받은 것에서 5%를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본다면 별 것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을 해서 했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원 조사를 해 가지고 30억이라는 돈을 하겠지만 겨우 2억6,800만원 걷은 것 중에서 5%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알아주시고 또 이런것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책으로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전자의 사항을 충분히 공무원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얘기했죠. 왜냐하면 세원 발굴하는데 애를 썼다는 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쪽에서 보면 맨 끝에 징수월일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93년 10월 7일이라고 똑같이 써 놨는데 징수 월일은 96년 7월 31일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96년 7월 31일이 나와 있으면 세무과 직원, 징수과 직원 숫자 개념에는 밝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비교해서 계수개념에는 완벽해야 돼요. 세무공무원들이 징수 월일 사소한 것까지 빼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예요. 본위원이 얘기할 적에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는 받았습니다마는 계가 무슨계, 무슨계죠?

세무1계, 세무2계, 재산세계, 세무조사계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적에 6급으로서 포상금 받은 사람이 이종화 이 계장이 세무조사계죠?

예.

그래서 보니까 세무1계, 2계, 재산세계, 세무조사계. 세무조사계가 월등히 많이 해야 겠죠. 이것이 세무조사계 주관 업무죠?

예.

직원들 분포로 봐서 세무조사계에 거의 분포가 되었겠고만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은닉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은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좋은 발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회계과 관재업무에서도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료에 보면 행정5급 그러니까 사무관인 세무과장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6급 계장도 받고 행정6급계장이 세무조사계죠?

예.

계장은 세무과에 언제 인사이동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무과장도 이 포상금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무조사는 과장도 같이 조사하러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업무용토지조사차 과장, 계장이 같이 나가서 같이 출장갔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주식회사 삼호 비업무 토지가 4건입니까? 포상을 5,6,7,8급이 받으셨는데 토지 건수가 4건입니까?

삼호는 한 건으로 봤는데 거기에는 같이 나갔기 때문에

4명이 나가서 4명이 공히 똑같이 포상을 받으셨고만요?

예.

그러면 5명이 나가면 5명이 받겠네요?

징수포상금은 조사자한테 발굴한 공무원한테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전임자인 세무조사계장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징수월일로 해 가지고 96년도 1월 30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징수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징수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예고를 하고 부과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1년전에 부과를 못한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초에 발굴한 것이 1월30일자 징수가 되어 있는데 이 발굴 조사는 95년도에 원인 행위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96년도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일 말하자면 그것이 세원이 숨어있는 것은 당초 취득자 91년도, 92년도, 94년도에 발생된 것인데 96년도에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박상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사항 두번째 란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남중동 1가 14-4 성묘원 농협중앙회 과세 물권은 인화 1가 3-29 취득세가 836만8,000원 가산세가 167만 4,000원 합계 1,004만2,000원 이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수납을 했고만요. 추징 사유는 비업무용 토지 본위원이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 농협중앙회는 어디에 있는 중앙회입니까?

납세의무자가 농협중앙회인데

현재 남중1가동에 있는 전에 군지부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입니까? 납세의무자가 농협중앙회이기 때문에 이 농협중앙회가 어디에 있는 농협중앙회인가? 이리, 익산에 위치하고있는 중앙회인가?

과세물권은 인화동에 있는것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시지부에 있는

예.

그러면 인화동 1가 3-29이 비업무용 토지가 몇 평에 대한 세액입니까?

이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농협중앙회에서 인화동 1가 3-29번지에 비업무용토지를 몇평을 언제 구입해서 이 내력을 이자리에서 답변 못하시겠으면 자료를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진 위원입니다. 세원조사 추징사항란이 3페이지부터 꽤 됩니다. 추징사유는 비업무용 토지다 해서 추징을 했는데 이 비업무용토지다해서 추징한 것이 무슨세인가?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밑에 괄호 한 것은 등록세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해서 부과한 세입니까?

예. 취득을 해서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에 쓰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상에 3년이면 1년이상 방치했다든가 이런때에는 비업무용토지가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물건을 취득을 했는데 이것은 취득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안냈다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인에 한해서만 하는데요. 법인이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전부 냈는데 법상에 1년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쓰지 않을 때도 비업무용으로 되고 그리고 그런 법 조항에 의해서 비업무용토지가 됩니다. 비업무용 토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럴때 중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업무용토지를 다시 과세할 때는 세금의 명칭이 뭡니까?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 등록세입니다.

그러니까 비업무용으로 계속 놔두면 해마다 부과합니까?

아니죠. 취득세라는 것은 한 번 부과를 하는 것인데 당초에 취득을 했을때 취득신고를 해서 냈는데 그것을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든가 또는 1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는데 안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비업무용으로서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의원이 행정업무를 다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질의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원조사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과세때는 중과세가 몇%입니까?

일반과세는 보통 등록세는 3/1000 그리고 취득세는 2/1000가 되겠습니다.

중과세는요?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100이고 2/100인데 그것은 15/100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유재산 매각할 때도 자지단체가 30% 도세도 30%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은익세원을 발굴하느라고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관재업무나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 세입 증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목변경을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익산시 공무원들의 창피사건입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목 구분이 지목변경을 한 것을 찾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자기가 임의로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나 농업진흥과나 산업과나 그런 과에 서류를 제출해서 타당할 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조금만 신경쓰면 취득세는 문제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각 허가부서라든가 공문을 여러번 띄우고 있는데

지목변경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발굴 징수 포상금을 받았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면 익산시 공무원이 이 건에 대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진흥과 공무원이든지 도시과 공무원이든지 산업과 공무원이든지 허가 내줄 때 취득세 냈는가 안냈는가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줘요. 취득세 세금 고지를 허가 내 주기 전에 부과하죠?

취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내기 때문에

주무계장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목변경에 대해서 관계서류가 들어올 때 허가를 내 줄 때 등록세, 취득세를 선고지해서 수납을 받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록관계는 안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게끔 되니까 허가

남궁승영 위원, 계장이 답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받을까요?

예.

계장, 얘기하시죠.

관행적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됐습니다.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장을 내줄 때 지적과나 도시계획과 농업진흥과 산업과에서는 현행 이세금 고지서 납부했는가를 보고 허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문제도 발생이 안되고 또 하나는 자동적으로 세무과에다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직무유기를 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한쪽 공무원은 잘못한 것이고 그것을 이쪽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찾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금을 준다는 것은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남궁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기해서 하고 또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민의 경험입니다. 인허가를 제출했는데 지목변경을 할 때 취득세를 미리 받아왔어요. 그래서 허가장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이 취득세 영수증을 납부하고 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납부하고 담당과에다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방세입에 신경쓰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사계장이 답변했는데 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과에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관계는 농업진흥과에서 해요. 그리고 출장소에서는 산업과에서 하는데 남궁승영 위원이 질의했을 때 현재 어떻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돼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면 예를들어서 임야에서 대지로 된다든지 전에서 대지로 된다든지 실례를 들어서 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목변경이 된 후에 하는 것인가 지목변경 전에 하는 것인가 이것을 남궁승영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않고 다른쪽으로 협의 체제가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남궁승영 위원이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물었는데 취득세를 사전에 받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업무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지목변경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농업진흥과로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불하는 것인가 그 후에 받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남궁승영 위원이 물었습니다.

지방세법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세법에 원인행위날로 부과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 반성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서류에 취득세 영수증 복사분을 붙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납부를 했는가 안했는가 인허가 부서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허가 부서에서 취득세라는 것은 언제고 30일이니까 사후 징수가 되는데 그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세는 고지서를 꼭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은익세원발굴 징수포상에 있어서 포상금외 인사고가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원을 조사해서 추징사항이 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용일때는 부과대상이 안되죠? 위의 사항은 세원을 발굴한 것이 아니고 허가 접수사항에서 자연적으로 세원이 발생된 것이죠?

예. 추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접수사항에서 발견된 거죠?

예. 신고에 의해서.

비업무용은 부과대상이 되고 업무로 사용하는 그 토지는 부과가 안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업무용이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알겠어요. 아까 얘기들어서 아는데 취득한 때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부과대상 경우가 발생됐거든요.

그것은 부과를 않습니다.

여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송학 새마을 금고를 제가 잘 아는데 뒤에 토지 전을 취득한 날로부터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과가 될 수 있느냐 업무용으로 봐야지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지금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서류가 있어야 답변하겠는데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 부분의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지 어쨌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는 이의 신청 분과가 있고 싯가 표준 분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위원들의 선정 과정이 물론 시청 세무과장이나 지적과장, 징수과장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통장 중개사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전부 잘알아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른다면 이 분들이 정말 심의위원으로 아주 익산시에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아주 적절한 사람들이 선정됐다고 볼 수 없겠네요.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실무진에서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하라는

조례에 있습니까?

아까 심의를 하는 대상이 아까 중개사들은 부동산같은 중개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꼭 이 사람을 중개사 중에서 넣냐 안넣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됐는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파악했다든가 단지 이 쪽에서 생각할 때 그 지역내 사정이 정통하다고 봐서 그런 것이지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의 현황을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름이 세무과입니다. 그런데 과장과 계장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계장이 행정직으로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정부에서 전문화, 전문화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T/O상에는 세무직으로 한다는 것이 백몇명으로 알고 있는데 43명의 세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세무직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에는 행정직만 세무과장이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세무과장은 세무직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직이 세무과장 앉아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죠.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세무직이 있었는데 도중에 세무직이 없어졌다가 요즘 와서 또 세무직이 생겼습니다.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음경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명단이 나와있는데 익산시 단위조합장 김동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조합장 옛날에 저하고 같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십몇년전에 했던 것인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로 고치세요. 이것이 뭡니까? 삼기조합장 하시던 분인데 십몇년전에 조합장 그만뒀어요. 이것을 십몇년전에 만든 것인가 앉아서 그냥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서류 내 놓지 마세요. 이런것은 지적해서 바로 잡아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금 보충하자면 우리가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폐지될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설명을 듣고 직원들께서 삼복더위에 굉장히 애쓰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컨데 삼복더위에 이렇게 다니지 않아도 그냥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를 법인이나 공사나 개인 기업체라고 생각하고 볼 때 우리 공직자가 제가 적당히 하고 징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매월 월급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치 않고 어떠한 큰 개인 기업체라고 하고 또 그렇게 지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할 때는 그 근무자세는 상당히 틀리지 않겠는가 뭔가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자꾸 짜내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한 번 해 봅니다. 주정차 위반해서 징수가 안된 경우에 나중에 자동차를 폐차한다든가 소유권이 이전될 때 100% 징수합디다. 그와같이 100% 징수하라 이 말입니다. 체납자가 인허가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발부할 때 그 때 해 주지 말고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법에 안되어 있는데 이럴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법을 잘해서 조례를 한다든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어디다 근거를 두냐 하면 일본의 자치단체는 어떤 체납자는 아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하나 못 떼요. 그것을 내야 뗍니다. 거기도 어떤 조례나 규칙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룰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보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삼복더위 애쓰시지만 안가고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이디어를 짜보실 의양이 없겠는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읍면동 지방세 징수실적이 딱 나와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이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비고전에 순위를 넣어 주셨더라면 내가 속해 있는 동인데 몇%인데 순위가 어느정도나 될까 순위를 한 번 매겨서 제출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황 파악하는데 아주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평상시에 항시 추구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징수를 보다 보니까 보통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즉 말하자면 지방세를 이것은 납세 의무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이나 선진국 이태리나 영국이나 미국은 헌법으로 의무규정을 지키도록 헌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저촉이 다 되어 있어 증명제시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행위를 못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국민 기본법이 우선입니다. 국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주민등록이 지난번에 이전을 했을 때는 작년까지도 본적지에 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정이 되어서 주민등록을 떠나도 그 전에는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을 다른데 가서 내가 입주하는데만 신고하면 자연히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동에서 사는데 갈산동으로 이사갔다는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에서 살다가 전주시로 이사를 갔다. 전에는 여기다 신고를 할 때 신고하면 거기서 어느정도 독려를 해서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떠나는 데는 안 거치고 입주하는 데 다만 즉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가는데만 신고하면 거기서 통지가 와서 자연히 입주가 됩니다. 그런 하나의 실례가 되어 있고 지금 하나의 우리가 재산 예금을 압류를 했어요. 예금을 압류를 하고 서울시에서 고액 체납자 3위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문도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3위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하도록 출입국 관리국에 의뢰도 해 봤어요. 서울에서. 하고 보니까 법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승인을 안해요. 그것가지고 주민의 기본권을 위배하니 등등 여러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에 헌법에 어디가 명시가 되어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어디 증명서에 거기에 탁탁 나와서 어느 민원을 한다든가 어디 외국을 간다든가 무슨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명시가 된 사람은 못해주도록 헌법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상당히 행정에서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징수 독려해서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솔직히 저도그런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리라 생각했어요.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를 개인회사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아이디어 같은 것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몰랐을 때는 전혀 불가능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연구한 번 해 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무조건 안된다고

물론 안된다고 하죠. 법에 의해서 안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묘수를 찾을 수는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도 진짜 동감입니다. 강력한 법이 있어

그리고 체납자 동별은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입니다.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읍면동 2,652건에 4,500만원 1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추진중 지금 읍면동하면 출장소 것 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결손 처분에 대해서 시에서 금년 말까지는 추진해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자료로 봐서는 시에서는 책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 체납세에 대한 징수 대책 보면 92년도에 2억 1,2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92년도 이전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10만원 이상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재량으로 해서 4,500만원을 삭감 을 했어요. 그래서 10만원 이상 시에서 하는 것은 추진중이라고 써 놓았으면 결손처분을 한 건도 안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책임회피를 하고 몸사리는 격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다보면 항상 감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읍면동장들도 사실상 결손처분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 읍면에 강력히 지시를 하니까 4,500만원이나 결손처분했는데 시에서는 10만원 이상은 한 건도 안했어요. 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이하는 재산 조회가 필요가 없고 1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재산조회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산조회 의뢰한 것이 7백몇건이 나와있죠. 내무부에다 의뢰한 것이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의뢰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무부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와요. 오면 그것에 대한 만약에 재산이 있거나 그런것을 결손처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르고 세무공무원이 그래서는 그래서는 안되죠.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이번에 중간이라도 보고를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은 2단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2단계로 결정한 이유가 지방세 특별징수 계획 이것은 1단계는 12월 30일 까지 해라 징수가능액은 받아라 제가 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단계는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는데 이유는 사유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재산압류와 결손처분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사유를 분명히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재산조회 의뢰한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12월초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 때부터 처리하겠다 지금 경솔하게 읍면에서도 재산조회도 않고 내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 반려를 해서 다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해서 상당히 작년에도 3억 8,0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년도말에. 이번에도 이것으로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회의때 지시한 회의서류도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결손처분하고 재산 압류기간이다. 그 때까지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실적이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체납액이 뛴다 그런 차원에서 2단계로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구분한 것도 도에서 우수사례로 발굴이 된 바 있습니다. 징수는 징수대로 이것에 대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기간은 기간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전것이 2억 1,200만원인데 작년도에 3억 얼마를 결손처분해서 털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몇년도 것을 털었습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내력을 빼 보면 아는데 어느 연도라고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전에 있는 것은 사실상 숫자만 가지고 있지 받지 못할 금액일 거예요. 이런것들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과년도 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도 났다든가 사람이 없어졌다든가 등등 부과 당시에는 물론 과세 물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징수기간이 끝난다음에 결손처분하라는 이유가 조사 지시도 전부 했습니다. 내역별로 지침까지 줘 가지고 징수가능분, 징수 불가능분을 구분해서 보고를 하면 이것에 대한 감액도 하게 생기면 하고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거소불명

감액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감액이 됩니까?

그것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감액은 원칙이 납기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감액도 92년도, 94년도 분이 감액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판단에는 감액될 것도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감액 관계는 극소수죠.

그래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나타나면 결손처리도 하고 감액처리도 해서 최소한도로 줄여야 겠다.

좋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결손처분 읍면동에다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책임있는 업무를 추진해 달라 이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95년도에도 재정경제국장이 분명히 답변했어요. 과감하게 털을 것은 털겠다고 했는데 3억 얼마 그 내역서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털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겠는데 92년도 이전 이 금액 정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연도가 상당히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받을 수가 없는 금액 같아요. 그러면 감액처리해 놓고도 계속 우리가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이 감액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액해 놓고 추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락 털어가면서 깨끗하게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끌이고만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감액 처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속추적은 되니까

예.

그러면 뭔가 확고부동하게 자를 것은 잘라 놓고 거기서도 받아 놓을 수 있는 세입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재정경제국에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과에 세입 징수를 해서 우리가 예상액 얼마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다 끌이고 앉아있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재정경제국에서는 예상이 얼마가 들어와 있는데도 재정경제국에서는 돈을 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내 놓으라고 하고 재정경제국에서는 안 내 놓고. 왜? 나중에 세수 결함이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것들은 털을 것은 과감하게 털어서 깨끗하게 행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기간은 제가 지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징수가능액 전액 받고 과년도 것은 결손이나 감액 요구를 해서 줄여라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에 수차례 했어도 과년도분은 불과 큰 액수가 징수가 안돼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현재 조사중에 있는 내용이 감액이나 결손대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초가 되면 결손이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압류를 할 시에 우리 지방세를 먼저 압류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압류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지방세와 국세 똑같이 압류가 안됐을 때 압류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압류를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비율로 나가고 압류 날짜가 압류를 우선 하는데 따라서 우선 일자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권을 현재 우리가 압류를 해도 솔직히 회의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압류를 해 놔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세를 안내는 사람들은 국세를 먼저 안냅니다. 국세가 유용액이 크고 지방세는 작고 국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자금이 필요하니까 다 근저당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읍면별로 분류를 해서 지방세를 국세보다 먼저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자꾸 미루다가 독촉장 내고 뭐 하다가 나중에 압류를 하면 이미 때는 늦다는 거예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국세,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임대차 보호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해 주고 하다보면 지방세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람은 분류해서 먼저 압류를 해 놓는 거예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꼭 말씀하시고 싶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가 재산이라도 압류를 계속 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압류한 건이 예년에 5년간 한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압류라도 해 놓아야 나중에 돈을 내요. 그런데 압류를 해 놓고 보면 압류한 건도 전부 2,3위 밑에요. 이것들을 어느 동장은 모르고 왜 이것을 공매처분을 안하느냐? 이것은 세법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이런것을 공매처분했을 때 10원 하나 안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수료도 안들어와요. 선 순위부터 전부 공제하고 오기 때문에. 공매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선순위로 압류했을 때가 공매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체납자들을 보면 대부분 체납한 사람이 다시 체납하고, 체납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른데다 다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압류할 때 되면 2,3위가 다 넘어 버립니다.

됐습니다. 자진해서 납부해 주면 체납이라든가 강제징수 같은 것이 필요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 방법이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불가피해요. 불가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은 이해하고 아까 음경수 위원께서 얘기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그리고 여기서 감사 끝났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바로 돌아가시면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징수 방법을 한 번 개선하도록 하시고 실지로 강제 징수하려면 읍면동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들은 직접 읍면동민들하고 늘 접촉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어려운 얘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본청에서 조금 강력하게 해 주면 명분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참 미안하다. 와서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본청에서 독촉을 하니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청에서강력하게 동에다 지시를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치단체하고 또 그 사람은 우리 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압류해서 항상 국세보다 뒤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국세보다 앞서 가지고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러가지가 있지만 설령 우리가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먼저 부과를 하고 그 후에 1개월 뒤에 부과를 하죠.

예. 1년후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늦게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압류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구 이리시 시 금고는 오랫동안 전북은행과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익산시와 통합이 되기 직전부터 농협중앙회 익산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계약 내용을 보면 변동사유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1년간 연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 행정 모든면이 경영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금고 계약도 뭔가 우리시에 자치단체에 이득이 있는 그러한 곳에 계약을 자꾸 옮겨서 득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예를들자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바로 이루어진 직후 전주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예. 저도 익산군에서 재무과장을 하면서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하고 그 전부터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익산시에 오니까 전북은행과 농협과 두 가지 양론을 가지고 논의 과정에서 농협으로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첫번째가 주민의 편익을 어떻게 제공해 주냐 왜그러냐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농협은 읍면동에 단위농협이라는 것이 있고 전북은행은 읍면동에는 자기지소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들어오는곳,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불입을 잘 할 수 있는 곳. 전북은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은 읍면동에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농협이 그런 조항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만약에 익산시 자금 운영액이 무려 3,000억 이상이 돼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된 액이 3,000억이지만 그외에 사고이월분이라든가 명시이월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현금으로 보관이 돼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운영을 할 때 그 은행의 자본금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어느 은행이라고 얘기 않습니다마는 부도가 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도도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됐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계약서 사본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익산시 시민과장 강재윤

시민과장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재윤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관계로 오늘 이렇게 늦게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계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박성근, 민원처리계장 서종진, 호적계장 최규세씨는 가정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13시 30분 차로 서울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오라고 승락을 했습니다. 차석이 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 이상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90일을 초과했을 때 또 이것을 다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주로 관련된 살고 있고 업종을 대부분이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권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여권관리는 도의 위임사무인데 저희들이 접수를 여기서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아다 민원신청인에게 드립니다. 저희 고유사무가 아니고 도 사무입니다.

도 위임사항입니까?

예. 민원인들이 도청까지 왔다갔다 하려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한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 안됩니까?

외국인 등록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총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어느 읍면동에 살고 있다 하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리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호적 과태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477건인데 그 과태료 부과 사유가 어떻게 돼서 징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는 호적법 130조하고 131조에 해당이 되는데 130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안했을 때 예를들어 사망이나 출생을 했는데 1개월내에 사망 출생 처리를 안했다든지 이혼을 했는데 이혼신고를 1개월내에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또 131조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신고를 하시오 하고 저희들이 최고를 내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기간내에 신고처리를 안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1조 위반 30조 위반 이것은 과태료 기간에 따라서 예를들어 7일 미만일 때는 30조 위반했을 때는 1만원이고 31조 위반했을 때는 2만원이고 또 7일이상 1개월 미만이었을 때 2만원이고 4만원이고 저희들이 표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기일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하는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박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기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이 108건 읍면동이 360건 477건 방금 강과장 각종 신고기간내에 미신고자들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어서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이 과태료를 징수하기 이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더 해서 우선 나름대로 동사무소 반상회 회보나 각종 전단을 뿌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그래도 걔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적법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여기 민원을 하다보면 앞에 고장곤씨가 안내를 하고 있죠. 각종 전단을 많이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홍보물을 인쇄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하러 오시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이라도 배포해서 이런 과정을 조금 깨워드려서 과태료를 억울하게 내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유인물 3페이지를 보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추천 실적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아마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건축허가는 건축지원계 소관이고 농지전용 허가는 농업진흥과 또 도시형질변경 허가는 도시계획과 본위원은 그렇게 아는데 이런것들이 1회 방문처리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주로 건축 허가 공장 같은것 이런것을 지으려고 할 때 농지가 해당되고 또 하려고 하면 정화조네 여러가지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것에 대해서 법에 위배가 안되는가 또 그것을 어떤 서류 같은 것을 갖추는데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실무자 실무회의를 합니다. 주로 건축허가 하는데 많이 들어가죠. 주유소를 한다든지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것을 할 때는 각 부서에 모든것이 해당이 됩니다. 수도과에 수도관계가 해당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것들이 1회방문 처리로 해 가지고 다 민원이 해결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농지전용허가 하나만 받으려도 농업진흥과 또 이 형질변경 도시계획과 아마 민원인들이 본위원이 알때는 1회 방문 처리제가 아니라 여러번 걸음을 해야 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유인물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것들은 각 과에서 물론 시민과에서는 1회방문으로 처리를 해주고 싶어도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진흥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축지원계 물론 나름대로 부서가 다 틀려서 그 주민들이 이런것 하다못해 농지전용 같은 것을 받으려면 여러번 걸음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본위원외에 위원님들 전체가 아시겠지만 주민들 애로사항이 농지전용, 토지 형질변경, 이런것들이 어렵다고 누차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될 수 있으면 간소화시켜서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간소화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각 실무과장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알았던 사실인데 기획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시청 관내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소위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법적 근거나 행정절차를 빤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한 것이 업무 편람이더라 그것이 구 이리시에서는 그 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함으로써 상당히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당시 지방의회가 처음 개원되어 가지고 이제 의회에 처음 왔던 의원들께서도 집행부 업무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던 것이 바로 업무편람입니다. 이리시에서 제작했습니다. 국장님은 잘아시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익산군 이리시 통합한 마당에 이것이 진작에 업무편람 이런것이 제작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법규를 제작 발간하는데 병행해서 업무편람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더니 기획실장께서 전혀 모르시더만요. 아마 시민과에서 그런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해서 시민과에 문의했더니 이것이 시민을 위한 민원사무처리 안내입니다. 이 내용이 이 업무편람과 아주 근사합니다. 근무자가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자세히 쓰여있고 준비사항이라든지 처리절차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업무처리를 한다면 좋죠? 그보다도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제작하신 분이 시민과장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것을 제작했으면 의회 도서관에도 한 부씩 비치를 해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지 의원들도 전부 모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것을 제작했다면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의회 활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제작 업무가 기획실인가 총무국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시조정위원 그런데서라도 말씀드려서 하루속히 업무편람 이것을 제작해서 직원들도 활용하고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아까 권영 위원께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민원인들한테 시간적으로 심적으로 괴로움을 줬다는 사례는 본위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친절하게 해 주는 직원도 있어요. 이런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아까 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내일 와라 해서 내일 갔더니 또 그사람이 자리에 없더라 나중에 만났는데 이것은 도에가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뺑뺑 돌리고 결국에는 여행사에 가서 얘기했더니 여행사 직원이 민원실에 갔다 오더니 다 해오더라 이거예요. 그랬다고 시청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시의원으로써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것을 참작하셔서 직원들 지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조하는 뜻에서 총무국장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친절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물론 시민과장께서는 지도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듣고 있지만 시민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친절하게 하라고 해도 친절한 마음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강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은 시민들과 늘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익산시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