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견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 金淳見 議員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혹시 위원님들의 판단의 기준에 혼선이 올까봐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규칙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부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는 국회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에 관한 건은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미 조례로 정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당시 좀 무리한 분석같고 또하나 교섭단체 운영수를 최저 10명으로 하면 여러 교섭단체가 만들어 지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의원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299명입니다. 국회법 제33조에서도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92명입니다. 다른 도의회에서도 10명선을 최저선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무리가 가는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10명 미만 정당 소속의원중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교섭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된다고 했는데 국회법 제33조1항에 보면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걸로도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 2조5항에 보면 별도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 체계상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경상남도 규칙안에도 보면 규칙안 3조에 보면 운영에 관한 것이 규칙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단체로 인한 정치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성을 견지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모두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국회는 공무원 중립을 규정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위원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중앙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 해석은 좀 무리한 해석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미 지방공무원을 연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사람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규정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무리한 해석을 한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헤아려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圓炳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기위원님. ○ 權麟基 委員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규칙안이 제정이 되면 교섭단체의 역활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의회운영에 어떻게 참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見 議員 이 규칙안이 통과가 되면 권인기위원님께서 규칙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하나는 무엇을 물었습니까? ○ 權麟基 委員 교섭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우리 의회운영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만약에 의사일정에 관여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見 議員 지금 그 얘기는 의회의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섭단체간에 충분한 협의로서 그것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너무 기준을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자체가 상당히 경직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섭단체간의 어떤 협의사항으로 남겨 놓은 같고 앞으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규칙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圓炳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孝秀 委員 현재 이 안 자체는 어느 단체가 위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도정에 참여해 가지고 서로 협의 조정 또 도민들이 볼때 과연 우리 대표들이 중구난방식의 참여가 아니고 무엇인가 300만 도민들을 위해 걱정하는 의회상을 한번 심어보자 그것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신한국당이 1/3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이러한 발판을 구축해서 6대, 7대 앞으로 조금 역사적으로 남을 의회의 하나의 좌표를 한 번 심어보자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 규칙이나 조례안은 항상 시기적으로 보안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를 여기서 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하셔서 좀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善鍾 委員 위원장! ○委員長 崔圓炳 예, 김선종위원. ○ 金善鍾 委員 김선종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경의동우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도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회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또는 방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二燦 지금 경의동우회하고 신한국당협의회하고 정치단체로서 두단체가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두교섭단체가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건이라든가 기타 각 정당별로 모여 가지고 의견을 통일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필요한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두교섭단체 대표되시는 분이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처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사무실 여분이 되면 그 여분 범위내에서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지만 편리를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하나씩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인원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사무처 자체내에서 인원을 필요할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며 제가 알고 범위는 그렇습니다. ○ 金善鍾 委員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 자체만 하더라도 단체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상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준다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林孝秀 委員 김선종위원님의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4대때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나온지 모르지만 5대에 와서 솔직히 신한국당이나 경의동우회나 잠정적으로 서로 인정을 해 주고 모든 것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더 아실 것이고 다만 1년 6개월 참여를 해 보니까 느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활동범위가 예산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일단 준비를 해 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능한 교수들이나 또 세미나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니 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보니까 의장실에 비공식으로 자꾸 모임 경비를 지출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공무원들한테 누가 안 되는 합법성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한국당도 그만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고 또 무소속이다, 야당이다, 동우회다 이것도 이 기회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 뒷받침을 받아서 뭔가 값어치 있는 의정활동을 해 보자 하는 취지이지 현재 잠정적으로 5대에 와서 서로, 4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圓炳 예, 권인기위원님. ○ 權麟基 委員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정식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崔圓炳 예, 권인기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동의가 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圓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인기위원님. ○ 權麟基 委員 이 건은 신한국당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토록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므로 경상북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는 경의동우회와 신한국당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후 나온 결과를 재상정하기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崔圓炳 권인기위원님으로터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권인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對한動議의件(權麟基議員外 1人 書面動議) ○委員長 崔圓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분을 대표하여 권인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權麟基 議員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1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업무균형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설된 소관 부서를 배정하고자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함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소관 부서 조정에 있어 기획위원회를 기획교육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 부서중 감사실을 삭제하여 내무위원회로 배정하고 내무위원회의 공무원교육원, 교육사회위원회의 도 교육청을 추가하고자 하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공무원교육원을 삭제하고 감사실을 추가하며, 교육사회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 부서중 도 교육청을 삭제하고 기획위원회에서 다루던 지방공사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농림수산위원회에 농정국에서 분리 신설된 산림축산해양국을 배정하고, 산업위원회를 산업관광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활동이 위원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 제도개선은 지방의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전문성과 업무의 균형을 이루고 전체 위원회가 상호 협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