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근 의원 발언

가. 관광문화국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업무감사와 현지감사에 이어서 관광문화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그동안 실시하였던 현장감사 결과를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감사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부터 실시한 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엄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달로서 종합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가위해서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유헌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 서 11월 21일날 채택한 증인 모두가 참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의 동의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한 증인이 모두 참석했는지에 관해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재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영월군 문화재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평창군 문화재전문위원 님.

예.

신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와 계십니까? 신우건설 현장소장님.

예.

신우건설대표께서는 사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도착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김진철 관광문화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헌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사무감사는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들의 증언을 받기 전에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릉시 옥천동 은행나무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화재 표지판이 세워진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서 팽개쳐지고 주정차 금지판이 있는데도 버젓이 주정차가 문화재구역 안에 들어와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난 11월 21날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평창 향교 교직사에 불법으로 조립식건물을 붙여서 향교의 미관을 해치고 문화재를 훼손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한 영월 향교 담장을 무단 훼손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 .

상세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그럼 먼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강릉시 문화재전문위원을 증언대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문화재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 헌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전문위원 금창 헌입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동 은행나무. . .

증인, 증인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언대에 서기만 하세요. 증인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문화재전문위원으로 근무한지 얼마 되었죠?

'91 년부터 근무했습니다.

먼저 사안이 되고 있는 강릉시 옥천동 은행나무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집행부로부터 시정조치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후에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받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 사진과 더불어서 맏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내용만 통보받았습니까?

내용만 통보받았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통보받았습니까?

옥천동 은행나무 주변 문화재 안내판이 훼손이 심하고, 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훼손이 심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훼손이 심하다는 연락을 받고, 단순하게 연락만 받았습니까?

시정조치를 하라는 연락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 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옥천동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변정비사업을 함과 동시에 안내판을 교체정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정비를 하고 난다음에 교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몇번 갔습니까?

현장을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릉시장이 10월 1일자로 제작해 놓은 주정차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철제 안내판에 대해서 그대로 이상태로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현지에서 치웠습니다.

현지에서 치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안내문도 붙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그럼?

문화재 안내판만 있습니다. 주정차 안내판은 있지 않고.

그러면 주정차 금지판 없애고 안내문 없애고. . .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없애고 현재문화재 안내판은 그냥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사진만 놔두고 이 밑에 강릉시장이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과...

그것은 재 제작하기 위해서 현지에서는 치운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치우고 제작해서 아직 붙어 있지도 않은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주정차 금지판도 붙어있지 않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도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토록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즉각 시정조치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릉시 문화재전문위원의 말을 빌리면 아직도 시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는 도에서 금년에 행정사무 감사 하기 이전에 모든 안내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과 주정차 금지판이 팽개쳐져서 이것을 빨리 원상복구를 하라고 도에서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정이 느림보 걸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백히 증거를 제시하고 빨리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는데도 전혀 행정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유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한가지만 가지고 보면 유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서는 우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항구적인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일괄정비 계획에 넣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안내문이나 주정차 금지판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부러지면 그대로 팽개치고, 도가 만든지 채 두달도 안된 상황인데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새로 보완, 보수는 하지 않고 그리고 내년에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답변은 은행나무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일괄 보수, 정비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강릉시 문화재관리위원은 그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커녕 문화재 안내판조차도 보호 관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겠어요? 지금 문화재가 이렇게, 문화재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이렇게 팽개쳐져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이 본래 직무태만에서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즉각 시정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차후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문화재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순회하고 있습니까?

매월 한번씩 이상은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릉시에 문화재가 몇종 정도 됩니까?

98종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도 못가보는 장소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동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내부에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농하기 때문에 못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릉시장한테 이것 보고했어요?

예,보고했습니다.

강릉시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직접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는지는 제가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과장님, 계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석을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 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재 안내판은 재 제작하여 보 기좋게 깨끗하게 제작하여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은행나무보호구역 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 재 옥천동 은행나무는 생육상태 불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의 토지 매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은 미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인근의 토지매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방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정차 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나 강릉시 문화재 관리위원이나 좀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 문화재관리 전문위원은 오늘 이 증언대에서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관내 업무에 대해서, 특히 지적된 강릉시 옥천 동 은행나무 관리에 대해서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즉각적으로 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말 그대로 바르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다짐을 해 보세요.

여지껏 저희들이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절대 차후로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 보호 관리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릉시 문화재전문위원인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권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 보호구역을 순시하시고 훼손된 점과 보존된 것을 갖다가 행정기관에 일지같은 것이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시하시고 거기 와서 작성해 놓으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몇년도부터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다음은 평창향교의 물법조립식 건축물 증축에 대한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평창 문화재 전문위원을 증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문화재전문위원 금창헌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재 전문위원 장형진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진 증인은 전문위원으로 얼마동안 평창군에서 근무했죠?

'92 년 9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4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평창군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평창군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는 가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평창군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창 향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평창 향교하고 지금 근무지하고 어느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직선거리로 1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향교에 어느 정도 갑니까, 한달 평균으로 치면...

한 달에 두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이고 더 군다나 교통도 좀은 위치에 있으니까... 한달에 두번경도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평창 향교를 보면서 평소에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한달에 두번정도 갔을때. . . 문화재 전문위원의 시각으로 봤을때... 평창 향교에 대해서, 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평창향교 문화재 관리는 사실상 훌륭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진했다고 생각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홍살문은 황목 이 많이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적으로 '88년에 보수를 하면서 뒤쪽 부분에 음지 지역의 기와가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도 같이 기와고르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홍살문이 부식되어 있는 부분하고 안내판이 부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하고 건의한 적 있어요?

홍살문하고 기와고르기 그리고 안내판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7월에 시행한 교 직사 개축공사 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휘어진, 고철처럼 변한 안내문이 언제 만든거죠?

'90년쯤에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전의를 해서 계획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제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97년도 계획에 잡혀있다고요?

'96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럼 '96년이면 언제 할거예요? 이제 한달 남았는데. 예산 잡혀있어요?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해요?

사실상 향교 교직사 개축공사에 사업비가 전부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해서 7,830만원, 그리고 전기공사 324만원 해서 잔액이 1,500만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잔액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교 교직사 짓는 잔액 가지고?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을 평창 향교보수부문으로 해서 쓰려고 했다구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부분이에요. 향교 교직사 만드는데 시간 얼마 걸렸습니까?

7월 6일날 시행해서 9월 17일날 준공검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개월 동안 공사률 하면서 매 일 공사하는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 평창군의 문화재 담당자도 봤을 것이고 문화재 전문위원도 바로 이 자리를 지나가면서 매일 이 자리만 가면 바로 정문에서 보이는 것이 고철처럼 변한 안내판인데 안내판같이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인지 안내해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 향교의열굴이고 간판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집짓는데만 급급한것 아니예요?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이 문화재를 아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돈들여서 집짓고 이런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내판에 대해서 성실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고철 새로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보통 100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헌수 위원 보통 한달 가량 걸립니다.

안내판 다는데 한달씩 걸려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들고 공사기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사명감 부족입니다. 직무 태만이에요. 더 나아가서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다하지 못했습니다.

연내 교체할 거죠?

틀림없이 교체하겠습니다.

제작 의뢰 했습니까?

기와고르기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을 지난주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설계도하고 같이 다음주 내로 발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틀려요. 공사하는데 한달이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발주도 시작 안했으니까 결국은 연내에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연내에 집행을 못하는 사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도에서 지적까지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집행부로도 즉각 시정조처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꾸물대고있잖아요. 그 현상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도 집행부로부터 즉각 시정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일선 시군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여실한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 .

즉시교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수가 직접 지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예.

다음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창 향교의 안내표지판이나 홍살문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성의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본래의 모습대로 바르게 펴서 문화재로서의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즉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직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직사 불법 조립식 건물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붙이는 것을 누가 처음 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향교를 관리하는, 현재 교직사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이 했습니다.

평창군하고 의논해서 했습니까?

사실은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은 이 자리에 교직사를 지을때 가서 불법 조립식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 지을때 까지 몰랐어요? 조립석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11 월 20일쯤 알았습니다.

11월 20일쯤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립식 건물이 향교 건물에 지어졌다 는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알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건물을 짓고, 향교에 한달에 두번정도 간다 했는데 전혀 건물이 지어진 것 조차 몰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불법 조립 건축물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문화재가 본래의 모습대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하는데 본래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니 만큼 크게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하게 이 부분이야말로 법을 어긴, 그 법도 문화재관리법과 건축법을 어긴 엄연한 처벌사항입니다. 하지만 처음이고 증인이 나와서 질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원상복구를 해서 말끔히 정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다분히 이 사안은 누차 강조하지 만 문화재, 그것도 전문자가 붙은 전문위원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방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한 본인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보세요

평창군의 전체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담당자로서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어떠한 처벌 요구도 달게 받겠어요?

예.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지면 안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현장 확인 나갑니다. 우리가 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있는 장형진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방금 유헌수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한 평창 향교는 우리 상임위의 세사람의 위원이 함께 가 가지고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서도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관광문화국 공직자 분들께 참고가 되라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향교 건물이 몇평이나 되죠?

교직 사 건물이 11. 97평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향교 형태의 고건축이 아닌 일반 관리주택, 그러니까 향교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는 집으로 짓는다로 했을때 11평 같으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대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가량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농촌에 일반 주민이 사는 집 평당, 본 위원이 알기에 많이 해봐야 200만원에 서 300만원이 면 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11평이라고 하면 3,000만원이 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이 향교 건물은 7, 800만원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 자체가 설계를 할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향교의 건물과 교직사 건물을 분리해서 짓는 방안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약 4～5,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엄연히 향교가 소유한 땅이 거기에 몇백평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했고 차라리 향교는 향교대로 담장 하나만 쌓아 가지고 그 비용을 들여서 하고 거기서 약 10m정도만 떨어진 곳에 교직사 관리인 건물을 지었어도 얼마든지 관리도 할 수 있고, 향교는 향교로서의 공원 특유의 멋을 살릴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함께 지어놓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보니까 빨래다, 신발이다 어지럽게 널려져 있어서 외부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봤을때 그야말로 흉물스러운 이런 부분들,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서 동료 위원이신 유헌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바로 이러한 것처럼 문화재를 관리, 또는 설계할 때부터 본 위원의 지적과 같은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의견을 내시고 또 우리 김진철 국장님께서도 본 위권의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참고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앞서 유헌수 위원님께서 증인에 대한 당부나 여러가지 답변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교를 짓든 선생님의 봉급을 주든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대가를 해야지 그렇게 막쓰면 안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창군 문화재전문위원이신 장형진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껏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해서 좀더 사명감올 가져야 할 공직자가 제 사명을 소흘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출석시킬 증인들은 공히 문화재 관리 전문위원과 시공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우건설 대표가 사정상 못나오고 있다는데 영월군청의 문화재전문위원과 영월향교 시공자인 신우건설의 현장소장, 사장은 안왔으니까 할 수 없이 증언대에 서지 못하지만 두사람 공히 증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월군 문화재전문위원 안백운 증인과 신우건설 현장소장인 최원택 증인은 함께 발언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인들에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1일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영월 향교의 담장을 무단으로 허물어서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훼손을 시키고 있는 문화재훼손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를 이 담장을 헐은 것은 건설회사 신우건설의 대표, 건설현장 소장, 향교전교 3인이 행정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담장을 헐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엄연히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하거나 또는 1년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더 나아가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하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정리한 대로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죠?

유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신우전설 현장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우건설 대표이사는 지금 왜 참석을 못하고 있죠?

어저께 옷을 갈아입으시러 서울 집에 가셨다가 눈길에 차가 많이 밀려서 정체를 하고 계십니다.

신우건설 대표는 오늘 본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고 끝나면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 확인하는 내용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담장을 헐자 하고 의논한 사람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향교 전교가 같이 헐자 하고 결정내린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향교 작업을 시작하는데 영월 향교 전교님께서 저희 공사기간 중에 붕괴위험이 있는 부분을 같이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감독한테 보고를 했고 건축감독이 설계변경이 안되니까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헐어내고 다시 담장을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 뜯고 저희 자재 운반을 하고 다시 원형대로 복원을 하기로 합의하고 뜯었습니다.

증인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언한 내용은 우리가 죽어서도 남는 자료입니다. 그정도로 준엄한 자리이고 양심에 거리끼는 발언을 해서 허위로 증언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니까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 집행부에서 허위증언한것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삼자가 의논해서 헐었다 이랬는데 지급 증인은 향교 전교가 헐어달라 해서 헐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향교 전교의 단독 의사입니까, 아니면 삼자의 공동 의사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은 제외된 부분이었습니다. 영월 향교 전교님하고 영월군청 감독관하고 저하고 삼자 합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회사 대표이사님은. . .

대표이사가 아니고 영월군청의 감독관. . .

예, 감독관하고 영월 향교 전교님하고 현장소장인저하고 셋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21일 날에는 건설 시공자 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시공자대표라는 얘기는 안한 것 같습니다. 영월군청의 감독관하고 사업자하고 전교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물론 회의록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담장을 헐은 주체가 건설시공현장 소장하고 향교 전교하고 영월군청의 감독관 이렇게 삼자가 헐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예 .

그 당시에 이것을 헐면, 이것을 헐어서 자재를 빨리 신속하게 운반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헐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차선이 들어가 있죠? 이 차가 무슨 차가 들어갔죠?

화물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들어가서 이 사진에 나오는 바대로 첫째, 돌만 운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뒤쪽 담장도 이렇게 자재 운반하기 위해서 6～7m가량 헐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인 담장을 헐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지 헐은 사람은 시공회사 대표가 아 니고 오히려 공무원인 영월군청의 감독관이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때 문화재전문위원은 이 공사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축조되어 있는 담장이 1964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약 3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와 부분도 보면...

관여를 했어요, 안했어요?

저도 같이 해 가지고 내부 결재를 한 후에...

담장을 헐었을때 담장이, 의논을 같이 한거예요, 그럼?

처음에 향교 전교로부터 노후되고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을 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을 수차 들었고 이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 재를 운반하는데도 뒤에 대성전 계단 보수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풍하 루 부분부터 명륭당 측면을 거쳐서 그 부분은 상당히 폭이 1m에서 1.5m 정도 되는 측면을 거쳐서 내산문을 통과해서 뒤에 대성전까지 가는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증인은 바른자세로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만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물은 요지, 문화재관리위원도 이 담장을 헐었을때 같이 의논했어요?

공사감독관이 협의한 후에 저희한테 얘기해 가지고 같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후에 이것이 헐린 거예요?

예.

그러면 삼자가 아니고 사자네요. 문화재 전문위원도 이 담장이 헐린다 하는 부분을 알았네 요? 이 담장이 헐릴때 조금 전에 현장소장은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이 담장을 헌다 이랬는데 그것을 그냥 묵인해 줬습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은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향교 오래된 부분의 붕괴위험도 있고 또 이번 공사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담을 헐고 공사를 마친 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영월 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에 담장을 보수한다는 설계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설계 내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 공무원들과 시공업체가 자의적으로, 또 시공업체에서는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또 영월문화재전문위원은 담장이 '64년도에 만들어져서 닭았으니까 새로만들자 하는 본인의 판단으로 담장을 헐자 이랬단 말씀이죠?

향교와 시공업체, 그다음에 공사감독관이 삼자가 협의한 후에 저한테 의견을 물었을때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전문위원님은 문화재보호법 내용 잘 알죠?

예.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내용 잘 알죠?

예,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했어요?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이번 담장 철거하는데 대해서 도에 저희들이 허가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항과 동법시행규칙 18조 2항의 규정에 보면 경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경미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상세히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사공업체에서는 공사 편의를 위해서 담장을 헐었고 향교 전교하고 평창군청 감독관하고 했고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은 이 담장에 대해서 헐어도 괜찮겠다 해서 나중에 같이 헐어라 이렇게 헐기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사장님이 현장에 어느 정도 옵니까?

한번 오셨습니다.

사장이 와서 이 공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갔어요?

원형대로 빠른 시간내 복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 안줬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기술자입니까?

신우건설 문화재 담당이사입니다.

이 공사에 기술자나 기능자가 몇명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까?

문화재 보수기술자 한명 있습니다.

기술자가 현장에 있어요?

지금 건 봉사지하고 영월향교하고 두군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월향교 보수공사 하는데는 기술자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네요?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하듯이 지금 하고 있네요?

1주일에 3일은 영월향교에 있고요, 3일은 건봉 사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었으니까. . . 지금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죠?

98% 진행되어 있습니다.

98%면 대성전은 다되고, 담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장은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일자가 언제죠?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맞출 수 있습니까?

12월 10일 경에 다 끝나게 됩니다.

왜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요? 당초 공사일자보다 왜 빨리 마치죠?

작업을 이중으로 병행을 해서 최대한 공정을 줄였습니다.

그날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갔을때 인부 한명도 없던데. . .

그날은 저희가 장릉에도 사고식 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릉에 사고식 담장하고 장릉 정자각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영월에 현장이 세군데 가 있습니다. 그쪽의 공사 준공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늘 본 질의의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 확인만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장소장은 이 지적내용 다 알죠?

예.

어디서 얘기 들었습니까?

군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 받고 회사에서 어떻게 사후처리 했습니까?

신속하게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지금 기초부터 다시 확인작업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은 이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도로부터 지적 받고. . .

도에서 연락받고 현재 자재운반이 전부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철거한 담장을 원형대로 복구를 빨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질문을 주셨고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세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강릉 옥천동 은행나무안내판은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주위 여건에 맞는 안내판으로 유헌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내 문화재 시설 안내판 일제정비시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금지 표지판은 대상 토지에 불법주차 행위가 성행해서 설치하였으나 표지판을 훼손하고 계속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방지턱 을 설치하였습니다. 두번째, 평창 향교 교직사 가건물은 아까 증인이 답변한 대로 11월 29일날 자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영월 향교 담장은 철거된 담장의 원형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위원의 고증을 받아서 12월 14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전문위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보호법 20조 4항에 문화체 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하는 이 규정에 적용이 되는줄 알고 담장을 허는 것을 묵인을 한 것입니다. 묵인을 했는데 실제 이 담장이 헐린 부분은 공사의 편익을 위해서 담장을 헐은 겁니다. 그 사실조차도 문화재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파악도 못하고 엄연히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내용을 알겠지만 도 조례상에 보면 이렇게 문화재 보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때는 수리의 중지, 또는 재수리도 명할 수 있도록 법이 그 권한을 인정해주고도 있는데도 지금와서 지적이 되니까 전혀 엉뚱하게 잘못에 대한 인정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변명에 급급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항이 영월 향교의 대성전공사를 하는데 담장은 전면에 무려 5～6m, 후면에 6～7m 이렇게 헐어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덤프트럭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경미한 행위다. 이렇게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법에서 정해놓은 보고조처도 하지 않고 직무에 태만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영월군 문화재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되었다면 법에 저촉이 된 대로, 우리 강원도 직무규정에 저촉이 되었다면 직무규정에 저촉이 된 대로 엄중 구속, 처벌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유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경미한 행위의 범위가 영월군 문화재전문위원이 생각하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보고를 소흘히 한데 대해서 우선 법에 명시된 사법기관의 처리에 앞서서 우선내부적으로 행정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영월군 문화재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공무원복무규정이 청하는 바대로 구속조치가 있기를, 있는 것으로 알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공업체에 대해서, 시공업체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보면 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 중의 문화재를 파손하였으나... 이것은 엄연한 고의입니다. 고의로 문화재를 파손한 사안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의 문화재를 파손하였으나 원형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의 경우는 등록 취소에 처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한 대로 도에서는 지금 문화재 관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우건설이 '92년부터 '96년까지 문화재 관리를 한 건수를 보면 총 40건에 26억 3,900여 만원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올해만 보더라도 9건에 8억 2,000여만원의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95년도, '96년도 신우 전설이 입찰 시공한 13건을 살펴보면 13건중에 딱 1건만 3개 업체 모두가 입찰에 참여했고 20건은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그야말로 문화재 보수업자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3개밖에 없어요. 신우건설만 봐도 20건 중에 1건만 제외하고는 전부 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낙찰률을 보면 13건 중에서 90%이하 가 딱 1건밖에 없고 낙찰률이 95% 넘는것 이 7건, 53.4%입니다. 93~94%가 되는 것이 5건, 이럴 정도로 지금 문화재 보수업체들이, 권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니까 후손 때대로 잘 보존해야 되겠다 하고 쓰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준 특혜성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낙찰률도 이렇게 높게 받고 있으면서 실지 공사하는 것 보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담장 헐어내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강원도 문화재 보수공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하든 아니면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든 반드시 본연의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에 정해진대로 영업정지의 고발조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굴뚝같으나 아직까지 도 문화재 보수업체가 불과 3개밖에 안되고 또 1개 업체를 영업정지를 시키면 2개 업체가 어떤 면에서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치만큼은 이번에는 참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신우건설에 대해서 특별하게 각서를 징수하든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공업체가 위법 내지는 위반이 있을때는 사법조치를 위한 고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한 행정조치로는 문화재관리국에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현재 도내에는 문화재 신설 또는 보수와 관련된 업체가 3개업체 뿐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법조치는 우선 이번에는 하지 않는 대신에 행정조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도내 업체에 어느 업체가 발생하더라도 용납없이 이제는 사법조치로 고발될 것임을 엄중하게 알려서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서로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께 주문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5항에 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우건설 대표이사가 지금 이 감사장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마땅히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적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수하기 전의 형태를 사진으로 활영 안 해 놓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뜯기 전에 사진활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좀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직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유헌수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몇가지 사항만 확인 또는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현장소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앞서 영월 향교 담장 안에 덤프트럭을 포함해서, 여기 제가 공사 견적서를 쭉 보며는 토사 절취, 흙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분명히 장비사용료는 없고 노무비로 전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형포크레인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월 향교가 노후되어 가지고 담장을 보수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전문위원이 하시는데 그정도로 심각할 정도라고 하면 애초에 공사와 함께 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공사비도 절약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완벽한 공사도 할 수 있고 할텐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요, 이를 다시 표현하면 여기 지금 고의상을 갖다 봤습니다만 20년, 30년전에 담장을 하고 일부 구간을 새로 해놓으면 보기 흉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된 공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고 색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옛날에 쌓았던 담장형태하고 모양이 거의 근사치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오늘이 자리에서 추궁 위주의 그런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담장을 서너 번을, 다시 5～6m만 하고 또 내년에나 이런 것을 다시 재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공사가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기 흉하게 남습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더우기 이것이 단순토목이나 건축이 아닌 문화재라고 하면 그런 작은 부분부터 세밀히 신경을 써서 작업하는 것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하면 다음 여러가지 의사일정 진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만 담장을 헌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두분 중에 한분 확실하게 아는분 답변해 보세요.

11월 9 일쯤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0월 5일날 분명히 특기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향교 담장 붕괴위험 지 역 2개소, 해체후 복원토록 협의 해 가지고 괄호하고 향교 전교, 문화관광과 문화재전문위원 현장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협의 의견을 하겠다는 뜻으로 표기한 것입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11월 9일은 10월 9일로 정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도 중언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하였고 감독관이 확인을 하였고 합의된 상태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9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현장소장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감독관청인 영월군청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영월군청의 담당자인 문화재전문위원은 뒤늦게 알았으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우리 도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 이유가 됩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어차피 이것을 유헌수 위원님이 결론까지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하겠는데 자꾸 답변을 위한 답변식으로 되면 더 큰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보고를 안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이런 중대 사항에 대해서, 특히 문화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면 당연히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것으로서 마치고요, 다시 현장소장님자리에 서 보세요. 공사감독 일지는 누가 작성하는 거죠?

감독관이 하는 것입니다.

감독관은 영월군청의 감독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 일지가 사실대로 작성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니까 자꾸 추궁은 않겠습니다만 그야말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쪽 날짜별로 한 공사감독 일지를 중간에 분명히 빠뜨리고 오지는 않았을텐데 이것을 제출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분명 히 다 날짜별로 따져서 한거죠?

예.

좋습니다. 분명이 '96년 8월 24일자 작업인부 사항에 대해서 기능공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8월 28일자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2는 분명히 5죠? 3+2가 5인데도 덧셈이 어떻게 된 건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월 1일자에 보면 투입된 인원이 기능공 3명으로 해 가지고 16명을 다 인정하더라도 16+3는 19가 되어야 되는데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기능공 2명, 인부 2명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21명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4명을 더하면 25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나라 덧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감독일지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장작업일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공사감독 일지를 쓰게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특히 공무원들이, 이것이 현장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월군청에서는 영월군 공사감독자가 하는데도 이런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공사의 추진상황이나 여러가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몇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나요?

정확한 것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보통 문서 일 경우는 보존기간이 3년 내지 5년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감사를 추궁하고 문제를 질책하고 따지는 식으로 하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수있겠습니디만 시간도 단축시키고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셔 가지고 추궁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이 공사감독 일지를 가지고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국장님 이하 문화재 담당 공직자 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유헌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 문화재관리 공사는 3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아닌 일반자료에서는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4개 업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3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는...

등록 기준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요즘 공사현장의 실태가, 또 각종 사 업의 실태가 1억원 정도 되는 공사를 맡기 위해서 일반 토목이나 건축같은 경우는 최소한 20～30개에서 50~60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는 그야말로 2～3개 업체가 참가하다 보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공사감독일지를, 작업 인원을 부풀린다는 것은, 나중에 다 기록을 해 가지고 문화재 공사인원 품삯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참고가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러한 허위 공사일지를 근거로 계상된 문화재사업이나 보수개축공사,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품 셈이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국비와 도 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 문화재 공사의 경우에. . .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실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아져서 앞으로 우리 도 문화재 보수 관리부분에 대한 공사 견적 품셈 계산시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세사람 위원이 여러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어디가나 공사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단껏 문화재 관련 공사 업자들이 허위 보고서를 만들고 품셈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고를 낭비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런 것들이 이 한가지만 봐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봐 가지고 앞으로 문화재 보수공사 견적시에 각별히 참고해 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허위 보고서나 일지가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적한 이러한 것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본 것이 이것인데 그야말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 세사람 위원들은 그야말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모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봐 가지고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조치를 하실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끝으로 문화재 보수 관리부분에 대한 질의나 답변은 아마 거의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오후에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한 많은 내용들이 아마 이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왜곡된 내용들의 사실 확인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다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각 시군에서 문화재전문위원도 방청하러 오신 것같은데, 오늘 세분 증인이 오셨는데 이분들도 증언석에서는 내려오시더라도 회의가 속개되면 뒷자리에 그냥 앉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발언을 들으시고 지급까지는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왔던, 그냥 그렇게 취급되었던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함께 공감을 하고 우리 다함께 가슴을 열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명 위원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건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월군 문화재전문위원과 신우건설 현장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 부문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동의대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 위원님, 잠깐만요 하나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유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모순점이 있다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있다면 시정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11월 21일자 답변하고 상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그날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그러니까 이 민속예술경연대회는 현재 모순된 점, 부작용을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예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뭔가 하면 국장님께서는 지금은 모순된 점이 있는지부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답변은 모순된 점, 부작용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고 발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일날 답변에서는 모순, 부작용을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모순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자체부터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시란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속놀이의 원형보전이라든가 고증 이런 것은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더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1일자하고 발언을 바꾸시면 됩니까? 21 일자에는 민속예술경 연대 회는 현재모순된 점, 부작용을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바꿔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순된 점, 부작용 그자체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모순된 점과 부작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분야와 민속놀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확인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가지고 민속학회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했더니 자료에 2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과 참고인은 아니지만 오늘 민속놀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민속놀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심도있는 좀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니까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최대한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는데 협조요청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연락은 며칠자로 하섰는지, 공식공문은 협회에 보내섰는지 그것을 확인좀 해주세요.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시겠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증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죄송하지 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 니다. 앞서 이야기한 민속협회 회원분들 중에서 흑시 이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있으면 손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이분들이 이 강원민속학회가 우리 강원도 민속예술을 아끼고 사 랑한다면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연일 대 서특필되었습니다. 신문, 방송할 것 없이. . .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왜곡된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고 또 무엇때문에 문제가 되 댔는지, 30일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하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분도 나오지를 않습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나시고 한 분들은 이자리에 꼭좀 편한대로 오십시오, 했는데 무려 222명이나 되는 회원들 중에서 어느 한분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평일도 아니고 주말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지금 약 2시가 되었는데요, 분명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퇴근을 하셨을텐데도 이렇다는 점은 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동안 저의 평소 생각과 소신을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1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저의 발언 내용 중 일부가 제가 말하고자한 본래의 뜻과는 다른 면이 언론에 부각되어 지금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강원도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중에서 보완, 개선되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놀이 전체가 문제가 있 는것이 아니라 이런 놀이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지역의 민속놀이에 대해 전달과정에서 본의아니게 확대되어 해당지역 주민들과 선의의 관계자 분들께 누를 끼치 게 되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우리동료 위원이신 김이수 위원장님, 또 박 수근 위원님, 그리고 강릉지역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분들과 시민들에게 방금 앞서 말씀처럼 죄송한 마음임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단된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조금도 보탬과 숨김없이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16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명예와 두권의 시집을 발간한 시인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어려운 탄전지역을 위해 수차례의 단식 삭발 농성과 제 가슴 한쪽 신장까지도 떼어줄 수 있었던 저 개인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담보한 것인 만큼 모든 분들께서 선 입감과 감정의 개입없이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지 못한 의혹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또 적합한 기회에 시간을 내어서 문제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양구, 강릉지역 주민들 앞에 서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저의 발언 의도와 소신을 다시 말씀드릴 용의도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문제발단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을 이자리에 참석하셨거나 모니터를 통해서 대부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이렇게 심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우리 강원도의 문화재와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실태 점검을 해보자 하고 뜻이 맞는, 평소 존경하는 윤승근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과 함께 2박 3일동안 자비를 들여가면서, 그것도 비 회기 중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이왕이면 한곳이라도 더 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강행을 하면서 현장을 답사했고 또 일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또 지역주민, 행정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러한 결과 오전에도 다른 문제를 지적할때 참고로 했습니다만 이러한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민속경연대회는 무려 20쪽에 가까운 분량중에서 정책개선 분야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 세사람은 이 문화예술 관련문제를 서로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제가 기록을 하고 또 우리 두분 동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은 같이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바쁜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 속에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번 정기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발언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어느 위원이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느 위원이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속경연대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윤승근 위원님과 제가 하기로 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내용은 사실은 본 위원의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도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보고서 어디에도 어느어느 지역의 민속놀이가 엉터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엉터리 민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었던 것이지 결코 어느 특정지역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이렇게 논란이 되고 보니까 뒤늦게지만 이왕이면 좀더 적절한 표현을 쓸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엉터리라기 보다는 정통성이 없는 이랄까 뭔가적절한 표현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발언배경에 대해서는 서로가 역할 분담을 했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과 문제가 있다면 이 보고서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작성했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아울러서 발언내용은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민속놀이 자체의 문제가 아닌 민속경연대회 방식의 문제로, 즉 우리 민촉의, 우리 조상들의 얼과 멋과 역사가 담긴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가 경연대회임을 의식, 자꾸만 대규모화, 마스게임화 또는 재연이 아닌 거의 창작에 가까운 사례마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어 앞으로는 경연형태의 방식보다는 도 민속놀이 전승대희 형태로 함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집행부에 묻는 과정 속에서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 2쪽 정도의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련 것처럼 본 위월은 이러이러한 민속놀이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 보완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인데 앞서 우리 평소 존경하는 윤승근 위원님의 그런 발언내용과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고백이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자리에서도 양심을 걸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법적 처벌을 받을 내용이라면 우리 광역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이 내용 전체의 뜻을 전하기위한 첫이지 결코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어느 특정지역의. 또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또 특정한 놀이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서 유-현수 위원님의 질의에서 국장님께서도 모순된 부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시인하셨음은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메 어떻게 도의원이 특정지역의 놀이를 그 지역의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주민들이 있고 그것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정지역을 엉터리다. .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평소 발언내용도 가능하면 원고를 써 가지고 하는 타입입니다만, 그리고 명색이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즉흥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특정지역의 민속놀이 전체가 아닌 이러한 민속놀이에 부분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론되는 민속놀이는 또 앞서와 같은 그러한 시비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관계자 분들께도 양해를 구하겠 습니다. 먼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심사기준을 보면 첫번째, 민속의 정통성과 사실적 고증의 충실성, 두번째, 복식 즉 복장을 포함한 각종 연회 도구 등의 원형 재현 정도, 이것이 전국경연대회의심사기 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심사기준에도 분명 놀이의 규모, 의상 등의 원형 보전 및 고증에 충실한 종목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께 확인좀 시켜 주세요. 이것이 올해 실시한 제14회 민속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한 자료입니다만 이 항을 국장님,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36회 전국 민속대회시 정부측에서 돌린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의의와 목적으로 첫째, 향토 민속예술을 발굴, 보존, 계승하려는데 있다고 되어 있고 둘째로는 민속예술자료를 보존하고 육성해서 후대에 계승하는데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민속예술은 힘들여 발굴한 작품이 경연대회에 한번 참가하고는 곧바로 사실상 폐기처분하고 있음이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사님, 자트좀 설치해 주세요. 여기 표에도 나옵니다만 본 위원이 시군별로 대표적인 민속 두가지를 자료로 제시하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도 민속경연대회 입상 후에 공식장소에서 공연이나 시연이 전무한 작품수는 모두 11개 작품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도 18개 시군 중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여 민속놀이 합 니까? 아마 여기 전문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민속놀이와 관련된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놀이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것도 바쁜 농번기에 최소한 열흘, 보름씩 그 사람들 술 사주고 봉투 주어 가면서 격려금 드리면서 참석해 주십사 하고 해서 그것을 힘들여서 공연하고 이렇게 발굴된 것을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공연 한번 하고 끝납니다. 그리 고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그러한 놀이마저도 최우수상을 받으면 그 다음해에는 경연이 아닌 시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작품 마저도 시연 한번 하고는 끝입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를 제시해 주십시오, 한 자료에서 나타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중에서 최근 1～2 년, 2～3년 밖에 안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줌에서 8년이상 시연이나 공연을 한번도 하지 않아서 사실상 폐기처분 된 것으로 봐야 하는 작품수가 무려 7개로 볼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과 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이런 민속을 발굴하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 모두의 현명한 판단에 묻고 싶습니다. 앞서 이러한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기위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시고 또 도비와 시군비가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년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식사대접, 차비대접 해 가지고 나중에 시상금까지 나가는 것을 합치면 2억원이나 됩니다. 년 2억원을 쏟아 부어 가지고 겨우 힘들여 발굴한 민속이 사실상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그자리, 그야말로 민속놀이라면주민의 축제가 되고 많은 사람의 관심속에서 흥겨위야할 그 자리가 정말 축제의 장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여러가지 자료와 사진에서도 나옵니다만 그야말로 객석은 털털 비어있고 겨우 놀이에 참가한 분들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 아니면 강제로 동원한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온 학생들, 그러한 사람들로만 운동장 스텐드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을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점에서 저희들이 경연대회보다는 그야말로 전승대회를 해 가지고 매년 발굴해 가지고 10개, 20개, 100년후에 100개씩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선지역에 또는 철원지역에 또는 어느 지역에 다만 한개 내지 두개의 놀이를 만들더라도 민속놀이를 갖게 하더라도 정말 원형 그대로 사실대로 복원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흥겹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말 생활속에서 우러난 옛 조상들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사항 한가지만 더 인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국장님, 우리 국이 언제 신설되었죠?

7월 19일입니다. 제가 발령받은 것이 7월 19일자 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예전에 민속예술 분야는 과가 아닌 계로, 관광문화국이 아닌 내무국에 소속되어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행정 차원에서 관리하던 문화를 이제는 관광과 연결을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전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민속놀이를 제대로 알리자 이러한 취지에서 한것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 지역에 10개, 20개 100년후에 50개, 10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두가지를 만들더라도 의성이나 그 놀이의 원형, 그 놀이의 유래, 그리고 왜 이러한 놀이가 탄생되었으며 그것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놀이는 본인이 알기에는 이것은 양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천먼들, 평민들이 하던 놀이입니다. 그들의 애환을 놀이에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민속놀이, 설사 경연대회의 형태가 되어도 그러한 뜻만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여기 옷 몇가지를 보십시오. 지금 보여드린 이 옷은 강릉지역에 있는 선교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존되어있는 6,000여점의 우리들이 입던, 그러니까 약 1800년경부터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그전까지 평민들이 입은 각종 옷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민속경연대회 한번 참가해 보신 분들은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그자리에 어떤 옷들을 입고 나옵니까? 18개 시군, 또는 강원도와 경상도와 서울이고 카릴것 없이 거의가 획일화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TV를 보셨든 현장에 가서 보셨든 느끼셨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복장이라는 것은 농민과, 어민도 분명히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니까 예전에는 비닐웃이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고기 잡을때 물에 젖지 않기 위해서 방수용으로 들기름을 바른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속놀이 테이프에도, 지금 저기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들에서 일하는 연기를 보여주는 분들도 화려한 색상의 조끼를 입고 있는 것을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사때 참석해서 그런 것 보셨습니까?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 시연하는데 색깔있는 조끼를 입고...

본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울긋불긋한 색동옷은 예전에 궁중에서 비단웃으로는 입을수가 있고 또 부잣집 아이들의 경우 돌때 이럴때 입을 수 있고 또는 무당들이 입는 것이지 평민들이 입는 옷이 결코 아니랍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민속 복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이 야기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서 국정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경연종목 심사기준에도 분명히 원형 보전 및 고증에 충실한 규모와 의상 등을, 그러한 작품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 작은 것 하나 챙겨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두개 그런 민속놀이라도 제대로 해서 했을때 그것이 살아 남아서 지역주민에게도 자랑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연세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구해서 입고 이래 가지고 그 지역 분이면 누구라도 그 민속놀이를 알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힘들여 연출자를 불러 가지고 해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것 힘들여 해 가지고 기껏 개발하고 나서는 폐기처분하는, 과연 이러한 민속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에서 출발된 것이 저희들이 주장한 경연대회 형태보다는 전승대회 형태가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의문에서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유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현재 민속예술경연대회 문제가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이러한 바로 본 위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입장을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성희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발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시된 조사활동 보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21일날 본 회의장에서 이루어졌던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후속적인 발언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사활동보고서를 함께 작성을 하면서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보존, 전승해 나가는 쪽으로 변경되어야 된다 하는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양구와 강릉지역의 민속이 실례로 거론이 되면서 오히려 발언의 본질이 빗겨나가는 점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또 양구에 계시는 군민들께서도 올라와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오면서 조사활동을 벌였는데 이 조사활동은 세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상임위에서 도비가 들어 가서 위험교량이 재가설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혈세로 짓고 있는 위험교량이 세금의 누수없이 바로 시공이 되고 있는가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의 보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0쪽에 달하는 나름대로의 의욕적인 보고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사진도 있고 이러한데 말미에 3페이지에 걸쳐서 정책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의견 중에 오늘 언론에도 문안이 그대로 실리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총 다섯개의 의견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민속경연대회를 민속전승대회로 변경하여야 한다. 두번째로는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위원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 세번째는 강원민속촌의 조속한 건립으로 우리의 것을 보존, 계승하여야 한다. 네번째로는 동해안 해변가를 풍치지구 미관지구로 계획성있게 보존 개발해야된다. 다섯번째로 공무원 직무교육 과정에 향토문화와 문화재 과정을 넣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섯개 정책의견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강원도 관광건설 분야의 성패는 우리 강원도 것을 찾는 차별화, 개성화, 특성화에 있다 하는 보고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민속예술경연대회문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한 문제가 11월 21일날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문제이니만큼 그 감사장에서 답변을 했던 국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채 열흘도 안되는 지나간 시간이니까 잘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도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속기록 상세히 보셨죠?

속기록 문제된 부분 봤습니다.

담당과장님, 속기록 상세히 알고 있죠?

봤습니다.

먼저 오해되는 부분은 풀어야 하니까, 이 속기록상에 특정지역에, 속기록 전에 여기는 틀림없이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밝혀졌고, 이 속기록 상에 특정지역의 특정민속이 엉터리다 하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주세요.

특정지역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자면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사안이. . . 특정지역의 어떤 민속이 엉터리다 하고 적시해서 엉터리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엉터리라는 말과 관련되는 것은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특정지역도 없고 특정 민속놀이에 대해서도 엉터리다 발언한 적 없죠?

예, 없습니다.

본 위원도 아무래도 사람이 발언을 해놓고 지나가면 기억이 시간에 따라서 지워지기 때문에 이 속기록을 누차 확인하고 확인하고 밑줄을 치면서 읽어봤는데 특정지역의 어떤 민속이 엉터리다 하고 발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올 확인하면서, 두번째로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셨고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난 11월 21일날 본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어떤 지역, 또 민속놀이, 다시 말씀드리면 양구의 돌살령 지게놀이, 강릉의 용물달기, 종상달 억지 다리꺾기 놀이, 이 3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물었던 특정지역의 특정민속 이 3개 지역의 민속놀이에 대해서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서 아,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은 다분히 이 지역의 민속놀이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비하시키고있다 하는 그런 인상 받았습니까?

흠집을 낸다든가 그런 인상은, 비하한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날,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날 위원님들의 발언이 무엇을 얘기했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환기를 결론적으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윤승근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 질의하셨을때도 제가 밝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전통 민속놀이가 민속예술경연대회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시정하자는 뜻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지난번 21일날 감사때도 저도 모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또 위원님,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와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를 내년초에 개최해서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첫번째 사항으로 질의를 해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그날 발언의 본질이 다시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이 이 상임위원 회장에서의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의 우리 도민이자 양구군민, 또 강릉시민들에게 행여,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전혀 생각조차 않은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꼬이고 꼬여서 현재의 모습이 행여 마음에 아픔을 주었다 하면 도정에 참가하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민속예술 경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같이 고뇌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고 또 그런 마음을 지금 현 상태에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죄송스러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밝혀졌다시피 위원님들의 발언은 보다 나은 강원도 민속예술을 정착시켜 보자고 하는 충정에서 시작된 만큼 행여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남는 이 속기록에서 남는 이 현장, 발언 이것으로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오해를 풀고 마음을 다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첫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요구한 참고인 출석요구 공문은 본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성희직 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일자로 요구한 것입니까?

시행일자가 1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분에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김기설씨, 정의윤씨, 그 다음에 김종달씨를 요구했는데 세분 중에 정의윤 심사위원장님은 사정이 있어서 못오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 위원회에 보내왔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민속예술경연대회 심사기준에서 2항으로 원형보전 및 고증에 충실한 종목을 우선하고 규모, 의상 등을 선발한다는 내용은 과장님 확인하셨죠?

예.

이 규모라는 것은 참여 인원들에 대한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부분도 여기 심사규정에 언급한 그대로 원형보전 및 고증에 충실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덕분에 상당히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만 도대회 그러니까 1회부터 14회까지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민속 현황자료를 쪽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복사를 해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만 대회에 참가한 인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 패다리 놓기 80명, 황성 회다지소리 36명 등등 쪽 나오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표기를 할때 과연 이것이 원형에는 10명이 한 것인지 20명이 한 것인지 5명이 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고증에 충실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료에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1회부터 14회 대회까지 어느 하나도 그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표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민속 원형의 참가 인원수는 자료 확보및 추정이 곤란함, 이것이 답변의 전부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것이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매회 강원도가 자랑하는 민속경연대회를 해놓고 거기에서 최고상을 받은 민속놀이가 당초에 10명이 했는지 20명이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심사규정에도 있는 종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이것은 특정지역의 민속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1회부터 14회까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고의적으로 의원이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안한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해서 한두개 안나오고 하면 모르지만 14개 전부 하나도 안나옵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고증에 충실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자료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치역주민과 여러가지 여론을 종합해서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원의 책무인데 자료상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간략히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성희직 위원님께서 1회에서부터 14회까지의 출연자의 수가 고증이 된 숫자하고 지금 출연한 사람의 숫자하고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속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우리가 처음에 민속경연대회를 할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고증자가, 또 고증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규정상이나 지침상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민속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고증도 하고 연출도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조금 역설적으로 될런지는 모르겠지 만. . .

아니, 고증을 안해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심사규정에 . . .

고증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고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속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말하자면 민속이 고증이 되든 안 되든간에 그 지역에서 과거부터 실질적으로 내려오던 민속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각 지역에서는 그러한 것을 선례로 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참가인원수나이런 것이, 말하자면 고증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속의 과정이나 민속의 역할 이런 고증은 해 가지고 수시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여지껏 관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몇명이다 이런 것은 사실상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있는데 안내셨다든가 여지껏 현재 고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은 확연히 확인된 바가 있는데 그 확인된 바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안낼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게 확인이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달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일단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속경연대회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일정한 장소에서, 또한 일 정한 시기에, 또한 며칠씩 하던것 이런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과 좁은 마당에서 하고 또 시기도 안맞고 시대성도 안 맞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더해지는 것도 있고 감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적은 것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큰 것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민속의 애로사항이고 저 뿐만 아니고 제가 책을 여기서 인용한다면 잘못된 이야기이고 그래서 다른 것을 읽어보고 했더니 여러 민속의 전문 학자들도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민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의 말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민속학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이런 고민인데 과연 이 민속이라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민속예술이 아니고 민속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고증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민속예술경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저는 과장을 그만두든가 하는 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속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이것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민속을 질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민속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점도 헤아려서 앞으로 개선점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좌석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결코 우리 공직자 분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아마 이것이 본 위원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도 민속학회 회장이란 분은 일방적인 기고를 통해서, 명색이 지역주민들이 두번씩이나 도의원에 뽑아준 사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신문에 냈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전문가의 고증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고 그 다음에 의상에 대한 여러가지 1800년대부터 150여년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다양한 웃들이 있는지 우리국장님께서도 보셨죠?

예.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14회 동안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입고 나온 옷하고 과연 고증부분에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소흘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지난번 철원에서 하는 것 한번 밖에 못봤기 때문에 충실하다,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보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옷이 다양한, 거기에 맞는 18개 시군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는 아니었죠?

다양한 형태는 아닙니다.

거의 획일화된 복장이었다고 봐도 되죠?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 14회의 심사규정에도 엄연히 규모, 의상 등 고증에 충실한 점을 우선해라 이것은 이 문항조차가 잘못되었으면 이러한 것들을 없이 하든가 해야지 규정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심사위원장이라는 분이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최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최 차원에서 의견 울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고증과 관련된 부분을 한가지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면 그러니까, 모 지역의 아리랑의 유래나 고증이 정확한가하는 아리랑 전문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자주보도되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에게 또 격려 편지를 해 주셨거나 전화를 주셨거나 자료를 보내주신 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물론 잘못되었다. 왜 그런 발언했느냐 하는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모 지역의 아리랑의 특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가사마다 후렴구가 없는 것이 이 아리랑의 특징이다 했는데 본 위원이 전문' 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나라의 모든아리랑은 아리랑 아라리요 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리아리 쓰리쓰리 끝에 이런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랑어랑 어허야 이런 형태의 후렴이 있는 것이 아리랑이지 후렴이 없는 것들이 아리랑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자꾸 이것을 논란을 하면 윗하니까 그분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또 내일이면 어떤 반박논리를 전개할지 몰라서 제가 한가지 사례만 예를 들고 일단은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인가 아마 두분이 의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번 발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그분들이 속기록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의장님께 해명하라, 사과하라고 했다는데 감히 누가 160만 도민의 대표인도의원의, 특히 강원도의회 의장보고 정확한 사실내용도 확인없이 사과하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두분 중의 한분이 '90년 2 월달에 본인도 참가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민속놀이에 대해서 룩 한 것이 월 간태백 '90년도 2월달에 나온 것이 복사본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줄친것만 읽어 보십시오 너무 이야기가 깊어지면 우리가 민속경연대회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 함께 가슴을 열고 대화하자고 하는 이러한 자리가 자칫 강원도 민속놀이를 그야말로 욕되게 하는 이러한 쪽으로 발전될까 싶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에서, 많은 것들이 있저만 이것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칠까 합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은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김종달씨 입니다.

그분이 며칠전에 도의회 오셨죠? 그거 아시죠? 도의회에 김기설 회장인가 하는 분하고 오셨죠? 의정님에게 항의하러 . . . 모르세요?

저는 압니다.

그러면 그분 스스로가 강릉의 모 한 민속놀이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본인도 함께. . .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러한 분이 현재는 이러한 형태의 그 놀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불과 6년전에는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놀이는 용의 길이가 1.5m에서 2m 정도 했답니다, 원래.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m짜리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마리가 하던 용을 두마 리로 만들고 또 원래는 이 용을 끌고 가서 샘에 담가서 물이 잘나오게,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놀이를 두마리가 싸우는 형태로, 물론 이렇게 대형화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거창해 보이고 이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속놀이가, 제가 원론적인 것 가지고 시비를 하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이 한 거기서도 엄연히 심사규정에도 과장된 것올 하지 마라, 규모를 어떻게하라는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연출을 할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10m짜리 길이가 되는 소품을 5m 더 보태 가지고 15m를 하거나 배로 늘려서 20m되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m짜리를 100m로 만들고 200m를 만들고 한마리를 두마리로 하고 사람도 두세 명이 하던 것을 80명, 100명으로 하고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놀이로 변질되고 이 놀이의 원 뜻이 뭔데 전혀 다른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일컬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다 개선해 가지고 원형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제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최가 또 2일날도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위원회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할 것이고, 본 위원은 가급적 정말 더이상 우리 스스로의 아픔과 문제점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분이나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아실 분이나 아, 정말 그러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봐 가지고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신분에서 정말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한 이야기를 문구상 풀어봐도 이것이 아닌것 같은데, 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구태여 자신들 스스로 그랬지 않느냐, 그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발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의견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고 이러면 자꾸 말 꼬리잡은 식이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만 해 주시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성희직 위원님께서 각종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견해를 피력하시면서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속놀이가 민속예술경연대회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천문가라든가 도의원님,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 같이 연구 검토해서 개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충분한 결론올 내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우기 오해를 가지고 있던 지역 군민이 오셨다가 충분한 이해를 하고 지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관광문화국이, 또 관광건설위원회가 서로 돕고 잘 할 수 있는 빛이 새로 보인다고 하는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조하고 도우면서 좀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 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증인께 몇가지 증언을 듣고자 하니 증인을 증인석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건설 대표이사 김철화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출신 유헌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 구한데 대해서 성심껏 증인으로 출석해주신데 대핵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초 출석요구 시간보다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이 서울인 관계로 아침 7시에 출발을 했는데 눈 때문에 마석고 개에서 다시 돌았습니다. 다시 10시 50분 버스를 타고 넘어왔습 니다.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신우건설 이 문화재 공사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공사 외에 도로공사도 저금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꽤 하고 있죠?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고한 황지 하나만 하고있습니까?

예.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월향교 명룬당 보수공사를 하면서 담장을 헐어서 문제가 된 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봤습니까?

봤습니다.

먼저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어서 본 상임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랬었는데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문화재를 오랜 시간동안 보수공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 과정을 제대로 적시못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현장소장이 왔을때 상당부분 내용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문화국 도 집행부로부터도 사후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된 바 있습니다 말씀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내용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예.

도의 보수공사가 그야말로 3개 업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낙찰률도 95%에 육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공사를 하는데 두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보수공사라는 특성상 등록기준이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는 3개업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보수공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담장을 헐어 내고 그냥 토목 건축공사 하듯이 현장을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곧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보수공사 시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지껏 보수공사 하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된 적 있어요?

기술자 보유관계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분 안계시다 보니까, 한번 저희가 기술자분 결격 사유로 행정처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유현황이 한명이 부족해 가지고...

형식적 여건이 안되어서. . .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한번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행정 쪽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보수공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공기단축 시키고 또 어떤 면에는 넣을 자재도 제대로 안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세밀히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화재가 법에 저촉이 되어서 훼손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번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봤습니다. 사실은 전화 유선상으로 한번 현장소장한테 보고를 받고, 위원님한테 어떤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사진으로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데 회사측 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향교측에서 먼저 말씀을 주셔서 공사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부셔서 다시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이 헐고 어차피 자재는 그쪽으로 운반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하면 형사고발사건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요건이 되는 것이고 사업장으로서는 저번에 1차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 받습니다. 그정도로 문화재 보수 부분은 일반공사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우건설만 하더라도 ' 92년에서 '96년 현재까지 도에 산재한 문화재 40건에 지금 문화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공사 액수만 해도 26억 3,900여 만원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 강원도가 아끼고 보전해야 될 문화재를 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구체적인 부분은 다 질의를 했으니까 하여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한번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 공사에 임할 것인지 다시한번 다짐을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위원님들한테 저희 불찰로 괴로움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나 저희 직원들은 문화재관리법에 대한 법도 숙지를 더 해서 쉽게 담장같은 것 허는 일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주 신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재도약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회의장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분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료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와 출중한 질문을 해 주셔서 별로 없는데 저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특정지역을 거론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관광문화국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양의 상복골 농요는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보고했는데 이 상복골 농요에 대한 민속경연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연대회에 나가서 시연을 하고 그 마을은 남녀노소가 총 동원이 되어서 연습을 해 가지고 출전을 하는데 갔다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양에서 현산문화제가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출전을 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흥겹게 보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초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하면 배다리 수살굿 이라는 것이 있어요. 배다리라는 마을이 지금 조양동 터미널 있는데에서 해수욕장으로 나가는 그 근방의 옛날 명칭이 배다리입니다. 그 윗마을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 배다리 수살굿이라는 것이 속초에서는 시연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 이것이 옛날에 거기에 무당이 살았대요. 도에서 자꾸 매년 하다보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발굴을 해 내 가지고 이것을 시연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 무당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뭘 알아야죠.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만 있었고 그래서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 배다리 수살굿을 경연 대회에 내보내는데 월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호동에 빈순애라고 하는 무녀가 한분 산답니다. 그 무녀가 속초에서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배다리 수살굿이라고 하든 것이 무엇인지도 들었을테고 알겠는데 이것을 민속경연대회에 내보내자니 아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빈순애라고 하는 무녀를, 이사람이 속초 사람이 아니고 동해시에서 속초로 와서 살게 된지 10여년 조금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무녀에게 그 작품 울 얻어 가치고 써 가지고 시연을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일선지역의 공무원들이 매년 이와 같은 것을 발굴을 해내자니 상당히 고충이 심합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경비가 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마 도에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속초에 보면, 속초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도 좋아요. 만천동 나룻배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속초에서 9대째 살아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만천동이 산 높이에 있습니다. 지금 교동아파트들이 쪽 서있는 상당히 높은데 만천동 어디에서 어디로 나룻배가 다녔느냐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천대리와 논산리로 옛날에 나룻배가 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논산리가 내가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우리 조상이 9대째 사는데 거기도 산이고, 그러면 교동에서 조양동 소하천 개울이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가 다 논밭인데 옛날에 거기가 벌이었을 것이다. 이런 가상하에 이런 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시연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희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 억지로, 그것도 그 인근에 있는 전문대학생들을 돈을 주고 몇십명 씩 소집을 해서 며칠씩 연습을 해 가지고 시연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매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문화국에서는 매년 이것이 정부에서부터 하니까 해야 되겠는데 시군에서 도저히 발굴할 문화재가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했을때는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없는 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강요는 안하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삼척시 같은 데는 참가를 안했습니다.

이것이비단 내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고, 속초라는 데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역사적으로 블때 고구려와 신라가 싸울때 신라가 강해지면 양양을 쳐들어 올라오고 고구려가 강했을때는 강릉까지도 내려가고 해서 가장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서 인물도 없겠거니와 이런 고증적 가치를 담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고 또 다른 시군도 거의 공직자들이 이를 가장 꺼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좋은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계승, 전승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단위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같은 것을 개최를 한다 해도 조금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금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속초시가참여 안하겠다 하면 그 옆에 있는 양양군도 인근시에서 참석 안하니까 우리도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지금까지 발굴하던 민속들이 발굴조차 못하고 사장되어 감에 따라서 그나마 전승되어 오던 민속들이 완전히 없어지지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명 위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상명 위원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과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관광문화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주신 관광문화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