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충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가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23시 넘어 끝난데다 오늘아침 일기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현장시찰, 기타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고, 집행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하기관 또한 운영상 시행착오 규정 미준수 등 다수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사회국장은 우리 서울시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시민의 보건위생행정을 돌보는 최고 책임부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긍정적 자세로 우리 사회 불우계층과 천백만 시민 보건위생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보건사회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은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회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의약과장 조성억, 사회과장 김윤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보건사회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4대 시의회 개원 이래 그 동안 서울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보건사회국이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 중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충고를 해 주시고 또한 바람직한 시정운영방안에 대해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훌륭한 의정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사회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 업무보고 96대비 97년도 예산안 (뒤에 실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사회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한 후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완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는 것보다도 일선 유흥업소 및 제반 서울시 전 구청 관내의 담당이 어느 과장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조사한 대로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시 행정구역관내 전체에 유흥업소 및 주점에 어떠한 시행착오로 또는 규정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처벌하는 과정에 불규칙한 처벌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 그 처벌내용, 내가 엊그저께 자료요청 했죠? 그런데 다시 보냈어요. 주소하고 전화번호, 제반 아무 것도 없어서요. 그런데 다시 재차 도착이 안 되었어요. 불규칙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모양이라서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봐야 겠으니까 전반적인 서울시 강남일대로 해서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제출하면서 처벌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대로 카피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다른 데 감사를 하면서 느꼈고 또 특히 백암정신요양원이라든지 몇 군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감사시하고 업무보고 때 우리가 직접 가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사항인데 지금 발전된 모습이 없고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연세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겨서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립도 하고 또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가보면 사실 그 곳에 가니까 먼저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가 실지 와서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하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시설은 넓은데 복지 차원에서는 그냥 넓게 외형상으로 봤는데 그날 업무보고 받는데 날이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운동장에 가서 놀아라 하고 정신병 환자들을 내보내니까 날이 추우니까 점퍼 입고 전부 계단에 앉았다든지 바람막이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때 서울정신요양원인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용인정신병원은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강당도 있고 쉴 터가 있어서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이런 때 전부 정신질환자들이 별도로 모여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서울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시설도 있으니까 강당을 좀 지어서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에게 비오고 눈 오고 이렇게 추운 날 같은 때 모여서 어떠한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오히려 추운 데로 내쫓으니까, 또 그러면 아주 추운 날은 그냥 방에 가두어 놓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정신을 요양시킬 수 있는 요양소가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는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강당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정신병원이 있는 곳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며 또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6군데를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그런 문화시설 또 이런 체육시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치료시켜서 좋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료시설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얘기하는 것인데 제일주의가 복지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복지차원을 우리가 노인복지를 많이 해 놓고 다음부터 바로 할 것이 청소년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범죄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100억원 정도로 올려놓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가장 우리가 바랐던 보라매병원에 그것을 병동으로 만들어서 먼저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꼭 거기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먼저 국장님 말씀은 이왕 그것은 시설이 부족해서 보라매병원에 치과가 들어가 있고 시설 면에서 아무래도 안 되니까 거기는 그대로 병동으로 두고 앞으로 새로 짓는 곳에 노인전문병원으로의 방향, 그런 대로 목표를 세우겠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제일목표가 노인복지이고, 복지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좋은 건물에 그것만 독립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노인전문병원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서울시장 그 다음 서울시장이 전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지어 놓고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노인병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을 격하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치과 일부 떼주더라도 또 먼저 치과 하던 데도 자리가 좋더라고요. 시설 하면현존하고 있는 보라매병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부 빌려주더라도 또 정 모자라면 한 층을 올리더라도 노인전문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보라매병원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위탁으로 그대로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96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고가 계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자료제출하시고 또 계획서 세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2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립지원의 불용발생사유가 계획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어 약 10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이는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1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사업에서 지역담당 방문간호사지정 21만 5,000명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시간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간호사가 어떤 환자를 방문하여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145페이지를 보면 96년도의 경우 시립동부병원의 이용환자수가 피부과는 3명, 신경외과는 1명도 없다면 진료과목을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과 등 다른 의사분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부병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의 전공별 의사현황을 오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억원을 이월해서 10억원을 불용시켰는데 그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요즘 도하 신문에 보면 서울시 보사국이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선구자역할을 하고 있다고 칭찬 비슷하게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미리 납골당에 가족납골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실천해 나가고 계시는데 서울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신문을 보니까한 기에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를 만들고 또 아주 유명인사 중에 모그룹 회장이 화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런 쪽의 아주 좋은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미리 납골당 건립에서 몇 평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강남병원은 영안실이 직영으로 되어 있어서 장의용품이 보라매병원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료요구를 했더니 똑같은 품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가격을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영과 위탁을 했을 경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의약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저도 약국을 하고 있지만 여러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단속반이 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 합동단속반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의약계가 위축이 되어 있는데, 또 단속에 한번 걸려들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것을 앞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복지부에서 의약분업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복지부에서 하는 작업과 연계시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통합의보에 대해서 회람이 돈 것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특히 지역, 그 다음에 공무원 및 직장인들 통합의보를 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 통합의보를 할 경우와 현재 이 상태로 해서 의보를 할 경우 서울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민에게 통합의보를 할 경우 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지 이 부분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사국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사국의 시정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같은 부서인 가정복지국을 비교했을 때 그쪽에서는 행정기구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사업을 늘리고 해서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보사국 쪽은 뭔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요망합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산 448억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354억원으로서 국고 의존율이 78.9%입니다. 결국은 보건사회국 행정이 위임사무행정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을 하는데 물론 복지예산의 특성상 국고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좀더 우리 고유사무가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의 자체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국고보조대상자 감소 또는 낙찰 감소로 해서 53억원의 불용액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푼이 아까운 복지예산이 53억원이나 불용된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고보조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국고보조대상자 수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일면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는 일반회계 2,065억원 중에서 363억원으로 17.6%입니다. 이 비율은 예산 중에서 결코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서울 시정의 어떤 면모와는 맞지 않는 일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2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에서는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기금설치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제가 구급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점을 서로 풀어 봤더니 119는 지금 현재 서비스가 좋죠. 그런데 궁금증이 의사들이 있는 것이 129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119하고 129하고는 합작이 아니냐, 119를 전화를 넣으면 서비스가 무료인데 거기에서 차가 없습니다, 129로 연결을 해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환자를 싣고 가서 거액의 돈을 받습니다. 이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129를 운영하는지, 그런데 119에서 거기 연결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129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사회국에 위원회가 각 과마다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위원회 운영실태를 알기 위해서 회의록과 참석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료 43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정조치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인즉 서대문병원에 영안실을 직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병원은 직영을 했는데 여기는 직영사유도 확실치 않고 제출된 자료가 언제 만들어서 첨부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보고서 1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문혜장애인요양원이 착공이 11월 8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보고서 17페이지에 시립동부병원 신축공사 기간이 4년입니다. 발주 당해연도가 거의 가는 지금에 설계를 현상모집중에 있고 또 정신병원에 관해서는 그것도 또한 현상모집중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발주가 늦게 되면 신축공사에 차질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자료 25페이지에 컴퓨터게임 장소가 있습니다. 오락장이죠. 그것이 불법단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이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으면서 의견수렴중이라고 하는데 현재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지 자료가 불투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준비와 행정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사국 관련해서 사회복지회관들을 감사하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상당히 막 도와 달라고 하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 보사국에서 관리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의약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집행이 169억 6,600만원 중에 9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예상집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822페이지하고 259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자료에 제시된 대로 20.1% 시설법인부담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부담을 제대로 부담을 하지 않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체 69개 업소 중에 37개 업소만 이것에 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조치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지역의료보험 책정기준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답변을 하시지 않고 양해사항으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미제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백암정신병원을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이 금년초에 세광재단에 위탁운영되었고 또 세광재단에서 대지를 기부채납해서 서울시에서, 어제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만 한 40억원 정도 이렇게 건축비를 들여서 완공해서 다시 세광재단에다 위탁운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수익사업이 굉장히 높이 나오더라고요. 한 4억원 정도의 병원수입을 올리는 그런 것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은 400만원인가 500만원 정도의 혜택을 준다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재단에 한 40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해서 위탁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이 복지차원에서야 하겠죠.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가 정말 거기에 맞게끔 운영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되느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용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수용된 인원들이 어떻게 병원을 이용을 하느냐, 이런 상황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파악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장례문화개선책에 대해서 작년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참 멋진 생각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하튼 장례예식장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죠. 어렵지 않으면 아무나 시켜서 하면 돼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정책이 개발되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동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 사회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장례예식장을 위한 어떠한 진척사항이 있는가, 얘기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그 동안의 실적, 진척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하천부지에 장례예식장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가, 가능여부, 현재 내가 보기에는 되는데 행정관서에서 보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 주민들이나 이런 시민들은 어디가 되었든 장례예식장을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가능하다 하는것이 행정관서에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한 사항이 있는가, 이것은 하천부지관리법을 개정해야 될 거예요. 법만 개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데 법 개정은 물론 서울시에서는 못하겠죠.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법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있는 중앙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법 개정 필요하다, 공문서만 쓰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연관되어서 관철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은 국회에서만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서울시에서 개정할 수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계통이 죽 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하천부지 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취지나 이런 것을 살려서 위에 관서에 얘기하고 그 위에 또 받고 받고 해서 이렇게 법 개정하는 것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못해요. 못하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는데 유명무실하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복지차원의 예산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지도 어려운 사람, 예를 들면 중증환자, 수용할 사람, 병원에서 치료할 사람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이런 사람한테 돈을 투자해서 재생하고 재활하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남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을 끌어올리는데 복지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용하는 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절실하지도 않고 어정쩡한 계층들이 있어요. 정신병환자도 보면 크게 정신질환을 일으켜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적응훈련만 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 약물중독된 사람들도 중간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요즘 TV에 보면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는 사람을 노력봉사를 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이런 것도 거론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간층사람들을 보호하고 계도하고 선도해서 적응훈련을 시켜서 다시 일반 사회인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 중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사회에 문제제기를 일으키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을 조치하는 어떠한 예산편성용의가 없는가, 그런 데 정책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되면 사회가 좀 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돌아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연구과제가 아니냐, 또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각급 유관기관 또는 위에 계신 분들과 상의를 하면 개발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수십억, 수백억원이 집행되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보자 하는 안을 제시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육재활센터에 저희 시비가 약 30%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를 보면 서울은 159명, 경기도는 234명, 기타가 145명, 외래환자가 서울은 1,981명, 경기도 4,423명, 기타가 1,120명이 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주면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받느냐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면 다 해 준다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시민이 혈세를 내서 타 도까지 도와주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서울시가 15%, 보건복지부가 15%, 본 센터에서 70% 한다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나 관계관께서 관심을 가져서 진짜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의 배분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게끔 잘 유도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도 실적보고서 20페이지의 시범보건소 선정에 있어서 성동구와 구로구보건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지역보건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급성전염병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정도이지 살충·살균·방역소독 이렇게 됩니까? 지금 이 전염병예방사업이 쉽게 보면 골목으로 다니면서 연막 터뜨리는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만한 큰 장소를 동네 가운데다가 방역창고를 가져 가지고 그 좋은 위치에 꼭 거기서 해서 창고를 이용해야 되는지,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고, 여기는 약 3억 9,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별 효험이 없다고 보고 장소 이전하는 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이 의료도 하고 행정도 다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 보건소장이 결원되어 있지 않은지 또 보건직의 보건소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제 이용할 줄 몰라서 안 쓰는 것은 아니고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못쓰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시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허울좋은 사업계획이지 실제 서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출조건을 좀 완화해서 일반인도 문턱이 높지 않게 쓸 수 있는 대안의 제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자료 12페이지 9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 미징수액이 55억 4,300만원인데 그 징수내용과 앞으로 징수대책이 있으시면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조그마한 일입니다만 장애인행사 지원금을 볼때 물론 잘 하셨겠지만 너무 불공평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3일간 하고 있는 데는 6,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의료·청소지원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서 뇌성마비 보치아경기대회는 3,000명이 참가하는데 300만원밖에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물론 잘 아시고 잘 하시겠지만 300만원 주어서 뭐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원금이 1,500만원인데 비해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100만원밖에 안 주었거든요. 물론 인원은 반수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1,500만원 주는 데는 무엇이며 100만원 주는 데는 무엇이냐?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신적인 지원도 못지않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약사 입장에서 약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심각한 지경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약업계의 현재 가장 큰 병폐이고 심각한 것이 대형난매약국 문제입니다. 약국은 우선 대형약국과 대형난매약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형약국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 약사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해서 환자와 상담을 하고 또 좋은 의약품을 고루 갖추어서 환자에게 좋은 의약품을 선택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대형약국이라 할 수 있고, 대형난매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약국과는 전연 다른 의약품을 구입해서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그것도 전품목이 아니고 시민을 속이는 작전으로 유명품에 한해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난매를 해 가지고 판매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약국들은 도둑놈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대형난매약국이 종로4·5가, 남대문 또는 영등포시장 일대였습니다만 지금은 서울 전역의 변두리지역으로 전부 확대되어서 50평 내지 200평 규모에 1억원 내지 2,3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난매약국이 개설을 하면 그 인근에서 10년, 20년 했던 약국들이 10개고 20개고 간에 하루아침에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서도 그 동안에 많이 이용을 했고 편의를 봐주었던 주민들로부터 아주 불신을 사고 그 동안 폭리했다는 어떤 누명을 쓰고 자기도 모르게 약국을 폐업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판매질서 위반차원이라든가 또 가격질서문란이라든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도 행정당국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약국끼리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판매하자라고 해서 가격을 지켜 나가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이라고 해서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지켜 나가자고 해서 노력하는 것은 담합이고, 이렇게 엉뚱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많은 동료약사들이 불신을 받고 폐업을 해야 되는 판매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으신지 우리 약업계의 가장 심각한 사항을 제가 우선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식품가게를 가도 전국이 가격이 일정합니다. 저도 약국을 경영합니다만 항상 듣는 얘기예요. 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 약사들이 어려운 공부해서 정말 가격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치사한 입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만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자연히 시민들로부터 혼란이 오고 왜 약값은 약국마다 다르냐, 어느 것이 정당한 가격이냐 해서 굉장히 불신을 사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이러는가, 우리 약사가 약대 공부할 때 난매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공부한 것같이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통일화 문제가 어떤 강력한 행정규제라든가 법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해결책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님한테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약사법에 약은 약사 아니면 취급을 못 하게 되어 있죠. 하물며 요즘에는 구멍가게에서도 엄청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조치한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수시·정기 위생단속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실적으로 참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큰 업소는 미리 사전에 다 연락이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단속은 형식적이고 서민이고 정말 어렵게 운영하는 업소는 그냥 그대로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여기 검·경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영업단속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진짜 우리 서울시민이 전 국민이 편이하게 영업소를 드나들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형평에 맞는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서울시 이미지가 참 나쁩니다. 교통관리실부터 하수국까지 갔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생업소도 한번 우리 보사국도 걸리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도 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하겠는데 감사자료 276페이지에 보면 PC통신 신고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퇴폐·변태영업 신고건수가 2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혐의로 233건, 행정처분 45건, 그래서 여기에 비율을 보면 16%에 불과합니다. PC통신 신고 부분이 이렇게 저조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조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PC통신 신고를 할 정도 되면 저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정처분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과의 그런 지도대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런 지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인데 국장님, 답변시간을 드릴까요, 그냥 하시겠습니까?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문팔괘 위원님과 장수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문팔괘 위원님은 129를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지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장수완 위원님께서는 유흥업소행정처분에 대한 내역 중 강남구를 중심으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께서는 서울정신요양원은 강당이 부족하고 지난해 감사시에도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을 할 때 문화의료수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추진사업방향을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당건립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12억원의 국비 지원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요구했던 것도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정신병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건립할 때 수용자의 편의를 위한 문화, 운동, 의료시설을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지금 현재의 각 시설 병원별 부대시설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강화측면에서 보라매노인전문병동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리운영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보라매병원이 사실상 입원실만 있지 진료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 과의 검사실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건립할 때부터 별도의 병원으로 건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병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망우동이라든가 서대문병원 내에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7쪽에 사회복지관 건립 2개소가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두 군데 동대문사회복지관은 구 재정압박으로 구에서 금년 8월 28일에 정책회의를 열어서 98년도 건립계획으로 변경을 했고, 용산사회복지관은 저희 시에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만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삼성그룹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은 어떤 사람 누구를 방문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에 164명이 담당하고 있고 담당지역에 가족단위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재가환자에게 방문간호 보건교육 및 거동불편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과 노인정, 취로사업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순회진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각 가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관련부서와 연결해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6만 3,641가구에 16만 6,283명과 취약지역과 시설 730개소에 4만 4,419명으로서 총 21만 702명입니다. 금년도 현재 실적은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가 6만 7,644명, 건강진단 6,215명, 보건교육 16만 1,634명, 이동순회진료 4만 8,974명, 사회복지연계처리 4,180명으로 총 28만 8,647명입니다. 그 다음 동부병원 신경외과에 진료실적이 저조하고 진료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4개 시립병원의 전공별 의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의사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하고 지금 동부병원에는 지적하신 대로 신경외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의 96년도 이월예산 중 불용액에 대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작년 삼풍 부상자들의 진료비를 이월시켰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부상자에 대한 진료비가 그리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이 불용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죠?

그것이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삼육재활센터 운영에 시비가 30%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이용이 부족한데 이용을 증대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주군수와 서울시장간에 시설이전에 따른 업무협약시에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 서울시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 보건소를 성동구, 구로구보건소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시범보건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보건복지의 방향을 저소득시민 위주의 질병관리에서 전체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로 바꾸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보건소로 구로구와 성동구가 선정된 경위는 각 구 보건소장회의시 희망 구는 시범보건소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구로구와 성동구가 신청해 와서 우선 2개로 선정해서 시범실시하고 앞으로 시범실시결과에 따라서 점차 다른 구에도 확대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염병예방사업으로 방역, 연막소독이 필요한가, 그리고 의약방역창고를 장소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를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연막소독관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것이 뇌염예방주사 말고도 모기라든가 파리 구충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약창고 이전관계는 전에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금년 5월중에 시내중심가 쪽으로 이전을 검토해서 재산관리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다고 회시가 되어서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전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보건직 보건소장이 있는가, 그리고 보건소장중 결원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는 사실상 보건소 자체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행정직 등이 각각 전문분야와 행정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데 소장은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수석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 업무성격상 지역사회의 보건의료행정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가진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보건소장은 없고 25개 보건소가 모두 의사면허를 가진 의무서기관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대출조건을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상업은행이 서울시로부터 식품진흥기금에서 차용해서 융자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저희로부터 7.3%로 융자를 받아가서 8%로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7%를 자기네가 대하료로 받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회수의 책임은 은행지점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조건을 계속 완화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 융자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꼭 담보물이 아니라도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으로 해 가지고 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약품을 구멍가게에서도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각구 보건소는 약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무자격 의약품취급근절에 따른 시민협조사항 등 팜플렛을 제작·배포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무허가 의약품판매업소 중 위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자율시정토록 유도하고 있고, 다량취급업소는 약사법 제35조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는데 금년도 고발건수는 18개소입니다.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 단속시 대형업소는 단속정보를 알고 있고 영세업소만 단속·처벌되고, 또 이런 단속문제는 시민 편의와 형평에 맞는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위생업소관련 비리 등 문제가 염려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시민 여론 등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위생업무의 단속행정에 따른 부조리개선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 11월 8일 각구 위생과장회의 때 저희가 지시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이것이 단순하게 정신교육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정보 관계는 이번에 신문에서 저도 보고 그랬지만 대형업소 업주들이 조직폭력배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관할구청 이런 데의 일부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빼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주관 단속에 있어서는 담당직원들이 그날 저녁 바로 나갈 때까지 어느 업소를 나가는지 모르고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1조 5인 이상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생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으로 단속할 대상을 축소하고 꼭 지켜야 될 부분만 정해서 해야지, 지금은 위생업소에 가기만 가면 보이는 것이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어떤 비리같은 것이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 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원이 서울시에 나와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용미리 가족형납골묘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미리 가족형납골묘지 조성은 총 2,130평에 248기, 2,976인을 안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기당 규모 및 안치기준은 2평을 기준으로 해서 12인을 모시도록 하고, 1기당 공급단가는 600만원 내지 700만원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 영안실과 보라매병원 영안실의 장례물품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강남병원 영안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직영을 하고 있고 최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영안실에서도 앞으로 개선을 할 때 장례물품은 강남병원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약업소 단속을 일원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감시체계는 연2회의 정기지도와 진정, 제보 또는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지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기지도는 상반기에 관련단체가 자율지도를 실시, 자율시정토록 하고 하반기는 각 구 보건소 주관하에 관련단체와 합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식품의약청, 검찰 및 경찰이 진정 또는 일제수사계획으로 단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경찰의 의약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은 대검찰청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2회에 걸쳐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보건담당검사에게 감시 일원화를 건의하였고, 일제단속은 가능한 한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답변을 얻었으나 검찰, 경찰에 직접 접수되는 진정사항은 조사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96년도에는 서부지청이 진정사항을 접수해서 1회 단속한 바 있습니다. 지방식품의약청의 감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내무부에 감시 일원화를 건의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지침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약사법 부칙 제1조에 의한 의약분업은 98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기초자료 수집과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류하는 단계에 있어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의약분업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의료보험과 현재 의료보험을 대비하여 서울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비교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의 지역의료보험은 조합별로 독립채산제인 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보험료는 주민부담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민부담 보험료가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별로 달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구 조합내의 주민들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덜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예로 지역보험조합은 96년 3/4분기말 56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직장조합은 95년도 결산시 2,095억원의흑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유준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는 가정복지국은 사업이라든가 기구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보사국 행정은 소극적이어서 보다 능동적인 행정이 요망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에서도 금년도에는 어떤 준비기간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수요기초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한편으로는 시립병원 현대화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일단 사회복지수요기초조사에 따라 복지대상의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사회국의 일반회계세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고 시 자체의 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도 서울시가 필요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복지시설에 대한 시비 종사자에 대한 수당 인상과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인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예산 중 53억여원이 불용된다고 하는데 국고보조대상자수를 적극적으로 늘릴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 의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신규발생 등에는 신규책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보호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예산이 보사국 예산의 17.9% 수준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부터 장애인의식개선사업 등을 신규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수요기초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복지수요기초조사표에 소득 및 주택 등의 항목이 들어있어 일부 시민들이 반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는 소득 및 주택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번 조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기준, 즉 빈곤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사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사업설명, 홍보 및 설득으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에 대한 시민의식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민의식조사를 이 부분을 한 것은 없고 장애인 일반시책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시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의 최준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보건사회국의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의록 등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사회국의 위원회는 우선 AIDS보호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89년 3월 7일 구성되었는데 10월 30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91년 11월 20일 설치하였는데 금년 4월 9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약류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90년 7월 23일 구성하였는데 금년 3월 29일과 8월 1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심의위원회는 93년 9월 23일 설치하였는데 금년 11월 6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5월 20일에 설치해서 8월 24일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서대문병원 영안실의 직영 등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대문병원 영안실 직영관계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서대문병원, 동부병원 4개 병원이 보훈단체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전 병원을 동부병원은 새로 지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이라든가 강남병원, 보라매병원은 완전히 직영하도록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의 저항이 엄청나게 커서 정책적으로 위에서 전체 한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데가 강남병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강남병원부터 저희가 인수를 하고, 강남병원을 직영화 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보훈단체로부터 회수를 하자 해서 우리 정책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문병원도 직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혜장애인요양원 착공이 11월 8일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에 경기북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해서 복구작업이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작업이 끝나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동부병원의 신축설계 발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부정신병원 신축기간 4년중 1년은 기획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신축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병원의 기능재편, 단순하게 현재의 병원이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병원이면 종합병원으로서 종합병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도 정신병원대로 특수병원을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일반병원의 기능 같은 것을 보완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의료관리연구원에 별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리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참고하고 해서 금년 11월 17일인가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계가 금년 12월말에 편성만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컴퓨터 게임장업소의 불법단속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도박, 기타 상행위라든가 시간외 영업행위, 불법유기기구의 사용행위, 청소상태 등입니다. 보건소장 자격기준에 대해 입법예고중이라고 한 자료가 현재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은 금년 7월 13일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분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확정된 것인데 그 자료가 옛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행사지원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6,000만원, 뇌성마비 보치아경기에는 300만원, 서울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1,50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100만원, 그런데 장애인행사 체육대회는 전 장애인이 참여하는 서울시 단위의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액을 거의 시에서 지원했고 뇌성마비 보치아경기는 장애 중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 입장 이런 정도로 했고요. 서울시장애인기능경기에도 서울시 전체 단위행사였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정부에서 주관하는데 서울시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옆에서 일부 지원 이런 단계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내부적인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행사비로 지원된 것이고 하나는 격려금으로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의약과의 세출예산에 미집행이 현재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동부정신병원의 설계비가 금년 12월 30일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병원 이전보수공사가 오늘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착공이 될 것인데 이것이 이미 도시철도공사의 연수원으로 쓰고 있는 것을 갖다 이전을 하고 가야 동부병원이 이전하는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11억원인가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또 현재 정신병원이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병원으로 금년 10월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집행되는, 예산이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사회복지관 결산현황자료를 보면 법인부담비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복지관이 많은데 이에 대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중 법정비율의 20%를 자부담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안건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인의 재원,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 책정내역을 유준상 위원님 자료요구사항 중에서 양해사항으로 미제출했는데 미제출한 내용은 유위원님께서 보험료 책정기준은 동대문구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을 갖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양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미징수액에 대한 내역과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10월 30일 현재 지금 55억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이 중에서 16억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감배정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설보호대상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보호자가 1만 181명 계획이었는데 8,206명으로 줄었고, 자녀학비 대상이 2만 2,862명인데 1만 8,003명, 그러니까 거기서 줄은 것만큼 감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억원은 연말까지 다 저희가 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PC통신 신고대비해서 행정처분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신고된 내용이 위생업소의 대부분이 시간외 영업입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신고한 적도 있지만 바깥에 불만 켜있으면 신고한 그런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구청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하는데 실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소등만 되지 않으면 신고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달리 저희가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보상금 규정이 지금 처분해야만 주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분이 안 되더라도 입증만 되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리플렛이라든가 PC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암정신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원환자의 연인원은 2만 8,176명이고 외래환자가 4,434명입니다. 현재 입원환자는 200병상인데 140명이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에 대한 사업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두 차례의 모집결과 강동구 소재 잠실병원이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 현재 건축설계중에 있고 또한 앞으로 강남시립병원, 보라매병원 등의 영안실 증축 등을 통해서 전문장례식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한 가능여부에 대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느냐, 또 하천법에 대한 개정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하천부지에 장례식장 설치문제는 성동구에서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하수국에 협조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에 사용계획이 있어서 추진이 중단되었고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납골당 설치 등을 위해서 관련법령 개정을 금년 7월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중간층에 대한 연구와 이용시설 적응훈련 등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에 경증질환자를 위한 시설은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수용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낮병동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대낮에 운영하는 그런 규모로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수용시설보다도 그룹홈이라든가 단기보호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사회복지시설 확보를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신청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대형난매약국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다른데 이 가격을 통일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내에는 각 구마다 3, 4개소의 대형약국이 개설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장기간 복용해야 할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판매해서 약국마다 의약품 판매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약사법 제50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해서 약국의 판매가격 조사 확인업무는 약사회에 위탁되어서 자율지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사회가 자율지도 결과 공장도가보다 낮게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4개 약국을 업무정지처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단속권을 환수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약사회의 자율지도활동을 강화시켜 가격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가격통제를 위한 법적규제는 현행 약사법에 세부적인 처분내역이 명시되어 있어 우리 시가 독자적인 규정을 제도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사항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제가 오전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질의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 같이 하십시오. 못했던 부분이든지, 또 보충하실 분들 겸해서 하십시오.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하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많은 부분에서 좋은 시책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시민의견조사는 제목은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의식조사인데 그 내용 속에 장애인복지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자면 주민들의 부담이 필요하다, 세금을 더 내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것을 감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87.4%가 세금을 더 내도 좋다는 그런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민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조사를 한 것인지, 또 이것은 복지차원이 아닌 어떤 일반의식조사로써 실시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전혀 보사국과 상의가 없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는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5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1년의 이자수입만 해도 140억원이고 그런데 금년에 4,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사망실종해서 위로금 35명에 대해서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이재민구호 침구지원 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금년에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시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중랑구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면목2동에 이재민이 200명이 넘었고, 같은 동료위원이신 정진택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신내동에만 해도 50여호 이상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었다거나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사회복지수요기초조사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좋은 복지시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위원의 걱정스러운, 가령 의사선생님들의 잘못된 진단이 엄청난 잘못된 치료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부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도 기피를 하고,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 부모님심정으로써 두번 장애인 만든다 하는 그런 애처로운 생각 때문에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초수요조사에서도 빠졌을 경우에 가령 이것이 우리가 21억원을 들여서 철저하게 해 놓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여기에서부터 어떤 시책을 세운다고 했을 때 만일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의 어떤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도 또 엄청난 잘못이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그 질문 같으면 보충답변이 되는 것은 되는데 새로운 것을 질문하신 것은…….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우선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누차 지적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보사국 관련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정비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조례정비 실적은 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그것도 사실 상당히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위임 받아서 제정을 했어야 될 사항도 있었을 텐데그 검토해 본 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시정운영3개년계획도 세워가지고 독자적인 시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독자적인 시정을 하려면 그 시정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누차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워낙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건의를 한 실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개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사국 하면 주로 복지하고 의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이 복지서울을 주창하고, 그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예산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확대차원이라면 지방자치시대의 독자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노원구에서 서울시에 지역의료보험, 그러니까 서울시 단위의 각 구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서울시단위로 광역단위로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정신병원 현대화에 관해 묻겠습니다. 작년에 시립정신병원현대화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서 의견수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에 경영진단도 의뢰를 했었고, 또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서울시립병원 현대화계획도 입안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새로 오신 의약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경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초에 시장방침 사항하고 다르게 시립정신병원이 축소 내지는 기존 정신병원의 확대방안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의 시장방침과 다르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병원 현대화 과정 속에 기술용역심의위원회가 설계 내지는 각종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기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었고, 검토결과 승인을 한 사항이 있고, 검토중인 사항이 있고, 추진불가의 입장을 표명한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 승인을 한 사항 중에 OK라고 표시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OK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시장방침은 3,750평이었는데 설계지침이 2,781평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립병원 경영진단결과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최소한 이 경영진단결과보고서를 보고서 향후에 시립병원의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병원별로 한두 페이지에 불과한 결과보고서 가지고 어떤 향후의 개선대책이 세워질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작년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좀 편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것 한번 밝혀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7호선 공사시에 지하철건설본부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삼육재활센터 감사과정중에 많은 불법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의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법인은 예·결산을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조금의 통보가 당해 회계연도 2월, 3월에 통보됨으로 인해서 회계시작 전년도 10일전까지 제출되어야 될 예산서가 작성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에서 그 동안에 이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으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누차 지적되었지만 삼육재활원 부지이전과 관련해서 이사의 공금횡령사고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큰 사건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감사를 전혀 실시한 적이 없는데 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가정복지국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는데 비해서 이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여러 번 열렸는데 단지 3명 위원의 지적사항만 나와 있고, 그것도 1건씩밖에 안 나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은 이따가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해 주시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이해하시지요?

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자료조사에 의하면 정신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신병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해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단독병원이 엄청나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하겠다 하는 시장방침으로써, 또 정신병원만 딱 하면 주민들이 안 되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충공사 신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사계획으로서는 3,750평을 하기로 되었는데 이것을 부당한 삭감을 예산이고 전부해서 의약과에서는 2,750평, 그럼으로써 예산도 삭감되지만 현재 정신병원이 200병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료편리를 도모해 준다 해서 일반병동을 CT, MRI 이런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시 신축규모를 증축을 해서 250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겨우 50병상을 더 해서 어떻게 일반환자를 본다고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진료과목은 반드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증설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엄청난 인력소모가 무작정 시립병원을 신설, 개설, 개축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건물만 짓는 것이 하드웨어라면 거기 일하는 의료진들을 어떤 식으로 부탁하고, 예를 들면 레지던트 수련의 같은 과정을 하면 인력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인턴 뽑고 수련의 1년, 2년, 3년, 4년 하면 의사들에게 많은 비용을 줘가면서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200병상 이상 일반종합병원 과목을 하면 동부병원 규모는 4,000평 정도를 하고 은평에 있는 정신병원은 2,750평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약과장 말에 의하면 정신병원은 이 정도 규모에서 적당하게 주민들의 눈만 가리고 내·외과 오면 적당하게 해 주고 그저 요양원 비슷하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정신병원으로 주는 모든 예산을 동부병원으로 돌렸다 하는 그런 정보를 듣고 본위원에게 엄청난 진정서와 항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또 처음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은 특수병원입니다. 일반병원은 아무렇게나 어디서 내역서를 주고 시설공모 이런 것을 해도 되지만 정신병원은 예를 들어 철창도 해야 되고, 거기에 위험부담으로 천정이나 이런, 같이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모든 벽을 막을 수 있는 공간, 또 그분들 외래진료소, 일단 3개월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나았다고 해서 퇴원한다고 해서 다시 재진받으러 오지 않으니까 외래진료소 그런 낮병동 같은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다면 50병상을 일반병상으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검사실이라든가 의사선생님 방이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지을 바에는 정신병원답게 현대화로 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체장애자라고 정신질환이 없겠습니까? 또 정신질환자중에 자해를 해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응급실이 필요하고 중환자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급하게 중환자실이 없다, 수술실이 없다 이러면 응급실에 119 불러다 가는 동안에 환자가 죽겠다는 이런 불편한 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다 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가 위촉을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4군데를 신청했지만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정신병원에 관한 지침을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진료상담 환자면담실이 적어도 50평에 5개가 있어야 되고 노인치매가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치매전문센터가 한 100평이 있어야 되고 검사실, 방사선실, 장애자를 위한 재활치료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250평, 300평의 병실을 운영하자면 적어도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도 몇 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련의를 둠으로써 예산삭감을 하기 위하여 수련병원 교육시설도 한 7·80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중환자실, 회복실이 60평, 심리검사실이 90평,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적어도 380 내지 400병상이 필요한데 일반과를 취급하는 동부시립병원은 3,800여 평이나 주고 은평구 정신병원은 굳이 50병상 더 추가하기 위해서 시 방침이 3,750평을 어째서 의약과에서는 2,750평으로 삭감했는지, 저도 이달원위원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력을 엄청 많이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시너다, 무슨 음독 있죠? 향정신병 약물중독 청소년, 정신질환, 노이로제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정신보건강좌를 가끔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이나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신보건강좌 그런 것은 일반의료인이나 정신과 의사를 동원해서 그 많은 인건비를 출장비 주시지 말고 시립정신병원에 있는 전문인력을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왜 갖지를 못했는지, 어차피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정신과 의사를 모셔다 강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건의를 하고 싶고요. 엄청난 계획이 많이 변경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로는 본위원이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위생과 시설입니다. 유흥업소도 그렇고 모범요식업소 같은, 유흥업도 요즘 TV같은 데 보면 관광호텔에는 밤 2시까지 할 수 있는 특전을 줬습니다. 그것은 명목상 뭐냐 하면 외국관광업소를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본위원이 1시에서 2시 사이에 유명한 호텔에 가봤습니다. 전부가 청소년이지 외국사람은 커녕 단 한 사람도 관광호텔에 노래방이라든지 요식업 이런 곳도 외국관광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 그 다음에 모범요식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금품수수현황을 국장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모범요식업소를 선정하는 규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감사자료 215쪽에 보면 모범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서면자료인데 모범음식점 현황 기타 59개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했습니까? 예를 들어 호프집이라든지 치킨집 이런 것도 모범업소선정대상이 된다면 정말 어떻게 호프집이고 치킨집이 모범음식점이 됩니까? 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의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 위원장, 박찬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모두 가정에서 쉬셔야 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용자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비슷하게 가벼운 질문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들이 놀러와서 동네 가까운 단란주점에 갔습니다. 단란주점에 앉아서 술을 시켰는데 마담이라는 사람이 와서 방에 들어가서 마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7,8명 되고 해서 방으로 옮겼습니다. 방으로 옮기고 난 뒤에 손님들만 잡수시는 것보다도 아가씨를 한두 사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길래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노래와 술을 마시고 많은 팁을 주고 나왔습니다. 본래 이 단란주점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김영삼 정부가 시작된 이래 국민들의 건전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도 가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단란주점인데 건전한 음주문화가 지금은 굉장히 아주,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약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동네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친구 따라서 다른 구의 노래방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인지, 또는 시에서 단속하는 것인지 이것이 참 저희들은 행정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업주들이 굉장히 타락한 음주문화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저는 성북구에 있는데 성북구에 조그마한 호텔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느 호텔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호텔에 가면 물론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 옆에 또 룸살롱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노래방 비슷하게 노래기구를 불러서 노래도 하고 또 아가씨들이 와서 서브를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대상이 안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구청 위생과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구청에 들리니까 많이 단속해서 3개월 영업정지시킨 데도 있고 벌금을 물린 데도 있고 그런데 동네도 보면 아주 큰 데 아가씨들을 7·80명씩 놓고 한 데는 계속 잘하고 있고 시작한 지 한 7·8개월 되고 영세업자들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차 한 잔 얻어먹고 씁쓸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 위생과에서는 구청 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지, 또는 시에서만 할 수 없고 구청에만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시립병원에 대한 감사를 나가서 몇 가지가 저한테 마음이 걸린 것입니다. 저도 의료인이고 보니까 저희들 개인병원에서 사는 약값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사는 약들이 꽤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세프라딘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개인병원에서도 1,000병 단위로 550원 또는 500원이면 사는데 거기는 1년 동안 쓴 것이 만병 단위 또는 몇 만병 단위예요. 그런데 그것을 1,450원에 사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병당 약 800원 정도의 돈을 더 주고 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병이면 8,000만원입니다. 한 가지 품목이 8,000만원이면 적어도 종합병원에서 쓰는 품목수가 한 500여 가지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개인병원도 약 150가지 내지 200가지 약을 쓰고 있는데 한 품목이 그런데 그 품목을 다 합해보면 몇 억원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뭐라고 하고 왔는데 저는 군의관 생활할 때도 부하들한테 욕 한번 못해보고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지금 22년 동안 병원 개업하고 있으면서도 간호원들한테 큰 소리 한번 못쳐 봤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큰소리 치고 다니니까 씁쓸해서 저녁에 잠이 안와요. 그런 것은 약품선정을 어떻게 하고 약품가격기준은 어디다 잡아서 약품을 납입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4개의 시립병원이 96년도에 운영수입이 6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7년도 예산에는 59억원으로 낮아졌어요. 지난번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 수입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수입이 올라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의료보호환자가 만불시대를 넘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수입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의료보험비도 내년에는 오를 것이고, 금년말이든 내년이든 어쨌든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수입이 전년도보다도 높아야 될 것인데 4개 시립병원의 운영수입이 낮아진 이유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환자수는 매년 사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병원수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나 환자수는 감소하지만 의료수입은 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의료보험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오르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많이 세금을 내고 있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창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너무 이게 광범위한 문제라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신병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엄청난 케이스를 강남 수서, 일원동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의약과장님과 각 지역 보건소장님이 추진하던 정신보건진료센터 거기에 대한 운영방침과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시행사업으로 했다가 작년에 우리 보사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한번 더 해 주어라 해서 예산도 많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사회하고 연결되어서 5곳을 아마 예산에 올리고 정신과 전문의사들이 보건소와 결탁해서 아주 특별한 봉사를 하고, 당뇨병이라든지 정신질환을 가진 어떤 심장이라든지 이런 진료를 하고, 낮병동을 하겠다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면서 3곳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대한 이것을 가칭 시립은평정신병원이라는 칭함을 해서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mental hospital 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시립종합병원, 안 그러면 은평종합병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거기는 정신과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우리가 시립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관공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거기를 다 호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칭에 대한 것도 심도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거기에 따르는 인근병원들의 호소문에 의하면 벌써 정신병원을 다시 신축한다, 현대화를 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1대 1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낙 못하겠다는 이런 진정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부시립병원을 굳이 최종오위원님 말씀대로 약값도 많이 쓰고, 주인의식이 없는 그런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련기관을 하지 않고는 막대한 인건비, 의료인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동부병원의 400병상을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꼭 이것을 감안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계획에 있습니다만 한 부지 안에 정신병원 외래수납과 약국을 일반병원 약국하고 수납을 분리시킨다, 그것은 같은 외래진료수납에다가 정신과는 정신과대로 접수하는 대로 컴퓨터입력만 시키면 되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분류시키면 쓸데없는 건축비, 엄청나게 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정신병원에 있는 기관들하고 상담을 해서 어차피 할 것 민원과 또 의사들과 그런 모든 이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며, 거기에 따라 CT, MRI, 구체적인 정신질환 약 및 의료기 같은 것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주시는 것을 본위원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답변을…….

잠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나 드렸으면?

한 20분 정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시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실시한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는 일반적인 의식조사인데 복지기금에 대해서 87.4%가 찬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사국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조사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고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는 일반 수돗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등등 이런 모든 사항을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발간해서 각 부서에 1부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집행실적이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 집행실적이 적은 것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수해가 크게 났는데 수해지원을 28억 3,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재해의연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의연금에 의해서 27억 9,000만원을 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는 4,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기금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구호법 제16조에 의한 기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늘어가기만 하고 쓸 데는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느 정도 특별한 기준을 초과할 때는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서 더 적립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건의도 보건복지부에 해서 검토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자체도 용도를 이제부터 확대하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또 내무부 등에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에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록률이 27.8%밖에 안 되고 하는 그 자체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조사를 저희가 조사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조사에 제대로 호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이분들 전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번 욕구조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노인, 장애인 해서 1만명인데 한 2,000명씩 단위로 해서 욕구의 정도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희망사항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이것은 완전히 표본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잘못되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시책을 전문가들 몇 분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표본조사 방법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몇 살에 무슨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은 아마 광범위하게 조사도 되고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설문 한 항 한 항을 만들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사설문지를 만들 때 제가 교수님들하고 단체에서 몇 분들이 참석을 해서 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논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하고 편의시설 설치 이것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달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조례정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제정과 또 지금 우리 박시하위원님이 처음에 제안하신 장애인복지기금조례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조례는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에 지적하셔서 정비가 안 되었던 부분은 대체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독자적인 시정에 대한 관계법령 정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반영되도록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나 저도 가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도 사실상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협조 차원보다도 서울시하고 타 시·도하고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하고 나머지 시·도의 의견하고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건의했고 어떤 것이 반영되었다는…….

그것이 뭐냐 하면 건의내용하고 추진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필요한 자료가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도 공유를 해야 되고…….

동시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예산에서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박시하위원님께서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라가는 서울시 복지시책 그런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그룹홈이라든가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이동목욕사업이라든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가 먼저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여러 사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나오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하고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의회에서 의료보험조합을 광역단위로 통합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보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89년도에 지역의료보험사업을 구상할 당시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구단위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방침을 확정해서 조합별 독립채산제인 조합주의를 채택한 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2개 의료보험조합간의 재정상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구조합을 통합해서 시단위로 광역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지역의료보험사업의 기본적인 골격의 변경이나 방침결정권이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업무에 대한 광역화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증 사용을 개선하는 것과 체납보험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일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정신병원 현대화계획에 대해서는 문용자 위원님도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장 방침이 3,750평에서 2,750평으로 축소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시장 방침을 받을 때는 정신병원이라든가 동부병원이라든가 특별한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료법상에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1병상당 51㎡ 이상의 건물을 신축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250병상을 계획했고 동부병원은 200병상을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 우선 방향만 잡는 것이고 이 자체가 앞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은 다음 일이고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께 우선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은 250병상 곱하기 51㎡, 그 다음에 동부병원은 200병상 곱하기 51㎡ 이렇게 계산한 그것이 면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 방침 이후에 그때도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병원이 되는 것이 무조건 정신병원이든 무슨 병원이든 간에 진료과목별로 진료실이 별도로 필요한 것도 있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래환자가 많은 동네에는 외래환자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료관리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입원실, 입원실은 동부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면적이 똑같습니다. 1병상당 면적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원장실이라든가 각 과별로 진료과별로 똑같습니다. 동부병원은 20개의 진료과목이고 정신병원은 10개의 진료과목이기 때문에 진료과의 면적차이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떼가지고 동부병원으로 붙인 것이 아니고 지금 동부병원은 동부병원대로 진료과가 20개니까 각 1진료과에 면적을 얼마씩 계산해서 20개 곱해서 나오는 면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3,750평이라는 근거숫자가 명확한 숫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를 곱한 그런 숫자입니다.

3,750평이 명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지금 서울특별시장의 8월에 결재가 난 기안서에 정신병원 개축에 대해서 기획안이 3,750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계산근거가 일반병원의…….

계산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명확하지도 않은 안을 어떻게 시장이 올 8월에 결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의 200병상하고 지역주민들의 진료를 돕기 위해서 50병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그 방향은 250병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등등 이런 사업을 할 때 의료관리연구원에 저희가 하나하나 해서 1병상당 면적이 얼마고 입원실 크기를 얼마로 하고 복도넓이를 얼마로 하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2,750평이나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의 기준이 얼마냐, 그러면 1병상당 51㎡다 하니까 51㎡ 곱하기 250병상해서 나온 것이 3,750평이에요. 3,750평을 대강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강 정해 놓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현대화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왜냐 하면 주먹구구라는 것보다도 확정방침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느 병원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병원도 대강 계획을 1병상당 50㎡ 정도로 계산해 놓지만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국장님, 제 말을 이해 못하세요. 여기 시립동부정신병원 개축사업 추진계획에 동부병원하고 시립병원, 정신병원 개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치, 토지, 건물, 병상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3,750평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시장이 도장을 찍어서 결재를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방침서에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규모 등을 향후 조정 시행하겠다고 거기에 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저희가 정신병원을 과다규모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아주 과소하게 잡아서 건립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보면 시장 방침사항에 행정사항으로 해서 가, 나, 다 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나타나는 시설수준 등은 기초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병원 발전방향에 맞도록 조정 시행하겠다, 병원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산출내역 이렇게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의 시장 방침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빨리 받아야 8월 20일까지 우리가 예산과에 대강 예산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조사 안 나왔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 현대화에 관련해서 여러 기구가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개선을 위한 기획단이라고 구성되었잖아요? 거기에 논의결과가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영진단한 결과가 있을 테고, 거기에다 기술용역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의견조정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용역심의위원회…….

그것은 최종단계에서 기술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현상공모를 할 때 서울시에서 이 병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설계지침서가 있는데 설계지침서에 대한 용역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지침서에 대한 용역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거기에서야 당연히 의견이 우리 당초에 맞는 의견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우리 의약과하고 우리 보사국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 줬어요. 이 얘기는 당신네들이 지적한 것이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체가 서로 합의가 되어서 어제부로 그 부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100%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용역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쪽만 전문가가 아니고 이쪽에도 전문가죠.

설계관련 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 하면 이 자체 용역지침서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지침서가 아니고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이라고 병원설계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한 지침서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은 것이죠. 이견이 있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인데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보완사항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사항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의견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추진자체가 협의가 잘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협의보다도 이게 뭐냐 하면 기술용역협의회라는 것은 사전협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현상공모하기 전에 이쪽에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전협의해서 무슨 결론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쪽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면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적해 온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쪽의 것을 반영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당초 시장방침이 3,750평인데 2,750평으로 왜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줄인 것이고요.

의료관리연구원에 용역 주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의료관리연구원이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에 보고 안했지요? 의료관리연구원이라는 집단이 병원현대화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본 적이 없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9월초에 시장방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의료관리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인데요.

그러면 보건의료개선을 위한 기획단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각 위원별로 페이퍼를 낸 것이 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는 도저히 정신병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료관리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애초에 의료관리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으면 결과가 일찍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없었지요.

의료관리연구원이 설계업자예요?

아니, 설계업자는 아니지만 용역비 자체가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것은 2,000만원밖에 안 들지만 그 돈 2,000만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야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있고 급하면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저희가…….

그 결과보고서가 몇 달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40일 정도.

그 다음에 보건의료개선을 위한 기획단은 구성되고 나서 얼마 동안 활동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섯 번.

아니, 그 동안에 처음에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의 기간이 흘렀느냐고요.

한 4개월인가.

무슨 소리예요? 보건의료기획단이 작년에 구성되었는데.

금년 1월에 구성했어요.

그러면 10개월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구라도 서울시의 행정조직도 아니고 보건사회국 내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입안이나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생각하는 시립병원현대화계획에 있어서는 자문단이나 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안이 나오면 곧바로 용역을 주어서 집행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소위 자문기구적 성격을 띤 기획단이 별로 논의결과에 대해서 참조할 것이 없으니까 다시 보건의료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첫째 아이디어를 다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전체적인…….

수년 동안에 동부병원을 비롯해서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이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꽤 오래 되었지요? 이해원 시장 있을 때부터 전임 시장들이 시립병원현대화에 대해서 자기 업적으로써 남기거나 주요사업으로써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 몇 개 가지고 가서 1개월 반만에 연구원용역결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이견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견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이견을 냈던 분이 시에서 이쪽에서…….

아니 특정인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출신 서울시의원들도…….

아니,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발단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은평구 시의원님들이 이 세부내용을 아실 리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시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아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한 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고, 제가 직접 은평구 출신 의원님들도 만나뵈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만 제일 큰 문제인 3,750평에서 2,750평으로 1,000평 떼어서 왜 동부병원 주었느냐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니다, 첫째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도 면적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평당 800만원 하던 것이 그만큼 줄어든 그런 내용이지, 아니 저희가 돈을 일부러 예를 들어서 동부병원이 더 들면 위원님들에게 동부병원 더 드니까 더 주십시오 하지 제가 왜 정신병원 돈 떼어가지고 동부병원을 돈줄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00병상을 정신병원 신축을 하는데 50병상은 무슨 명목으로 추가합니까?

50병상은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도 이번에 수정도 하지만 방향이 특수병원에도 일반진료를 추가해서, 또 특수병원이라 해서 정신병자라고 해서 내과질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외과질환도 생길 수도 있고 산부인과 질환,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려서 병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내과, 외과, 소아과, 방사선과 이런 것을 다 설치해야지요, 지역주민들 위해서?

네.

그러면 산부인과는 분만실이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수술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과는 외과 나름대로의 수술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전문의 없이 그냥 일괄…….

아니, 전문의가 없으면 과가 설치가 안 되지요.

전문의가 있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병상수가 있을 것이고 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지, 그냥 적당히 50병상 가지고 어떻게, 그 200평 가지고도 요양소밖에 안 되는 그것을 현대화한다고 그러면 명색이 현대화된 정신병원을 건립하면 거기에 따른 얼마나 많은 정신전문기기 시설이 필요한 줄 아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술실, 분만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50병상 가지고는 일반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이 있어야지요, 응급실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내과가 뭐냐 하면 바깥 사람만을 하는 내과가 아니고 정신병원의 환자들…….

아니, 인근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원을 못 짓는다 이렇게 덤비고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민들도 저희가 은평구에 학교시설을, 우리가 정신병원 자리가 20 몇 년 동안 정신병원이 있었지만 그게 밑에가 학교용지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을 이번에 종합의료시설로 바꾸었는데 바꿀 때 은평구청에서도 요새 다들 정신병원이면 정신병원 자체를 그대로 두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또 은평구청장도 공약사항입니다, 이전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하고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우리가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평구라든가 그 다음에 은평구의 일반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번에 은평구 주민 한 2,000여 명이 연서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진정서도 저희가 회시를 했지만 내용이 하나는 그것입니다. 정신병원을 이전해 달라, 그런데 이전하지 못하면 이름이라도 바꾸어달라고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9일자로 시장방침을 받아서 각 구청에 은평에 있는 정신병원뿐만이 아니고 서대문병원, 동부병원, 강남병원이라든가 아동병원도 관할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어떤 좋은 의견을 받아서 구청장 의견과 그 다음에 우리 지명위원회라든가 앞으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문제는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명칭개정을 내년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병상과 정신병원을 1대 1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그냥 전문의사를 두고 그냥 정신병원에 오는 환자만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대문병원도 결핵1과, 2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있지만 서대문병원도 지금 일반외래진료가 꽤 늘고 있거든요. 일반환자들, 뭐냐 하면 결핵환자도 아닌 환자들도, 또 지역에 있는 병원이 특수병원이라 해서 그것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평에는 또 문제가 시립병원이 하나만 있으면 좀더 키울 수가 있는데 시립병원이 두개가 있기 때문에 서대문병원도 어느 정도의 일반진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과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보완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것이 또 그 동네 역촌동 사람들은 왜 전염병동이 우리한테 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응암동에 사는 분들은 같은 은평구 내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왕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상호 이해를 시켜야지, 한쪽으로만 몰아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해서 50병상을 추가해서 일반종합병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문위원님, 최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50병상 가지고는 일반종합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병리과, 방사선과, 각 병의 의료장비 설치할 공간도 지금 설계지침상으로 없다고 그러고…….

아니, 지침에 대한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이 잘못 지적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료상담실을 50평짜리를 5개 내 달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10평짜리를 5개 내 달라고 해서 50평입니다. 똑바로 보세요.

아니에요. 여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다 22㎡로 계산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전화해 봤습니다. 상담실 10평을 5개니까 50평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음에 지금 사무감사 시간도 촉박하고 논란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별도로 시립병원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아니,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12월 5일에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보다도 우리가 97년도 사업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할 때 챙기시면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서대문병원, 은평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고.

설계지침하고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정신병원 관계는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시립병원 경영진단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끝나지를 않아서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5페이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영진단실적에 대해서 첨부를 했는데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하나, 시립동부병원 한 페이지 나와 있고, 그 다음 34페이지부터 죽 있는데 시립보라매병원은 경영실적에 따른 예산서만 나와 있고, 대차대조표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게…….

저희가 그 관계를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영진단을 하면서 보건사회국에서 요청한 경영진단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하고 마지막에 정기회 전에 협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지막 보고를 못 받았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병원인력 및 경영진단에 대해서 96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그것은 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5월에 한 것이 지금 6개월이 지나도 결과보고서가 안나왔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결과보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애초에 용역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체 연구과제로 한 것이죠.

자체 연구과제한 것을 왜 여기에다 실어 놨어요?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아니, 경영진단실적이 시에서 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보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지 누가 이것을, 시하고 관련된 것 아무 데 어디 가서든 자료 가지고 와서 여기다 첨부하면 제출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영진단이라고 보니까 여기 제출을 한 것이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지금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서울시립병원을 상대로 해서 경영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경영진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제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사전에 필요성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갖다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고 그쪽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요즘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을 세울 때 각종 시립병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의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경영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파악 해야죠.

시립병원 현대화계획 자체가 경영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운영…….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영이 아니고 종합적인 처방이라는 것이죠. 시립병원이 현재 처해지고 있는 모든 시설이나 운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야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립병원 현대화가 나오든가 하지 시설만 커다랗게 지어놓으면 그것이 현대화예요?

그리고 제가 시립병원운영 현대화계획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같이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의료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현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미 다 반영시켜 놓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가는 것이고, 인력은 인력대로 별도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초에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처방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진단도 안해보고 처방부터 해나가면서 나중에 진단해 나가겠다는 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진단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진단은 나온 것이죠. 여태까지 시립병원에 대한 평가는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경영진단할 필요도 없겠네요?

평가는 나왔기 때문에 경영진단 한다는 것 자체도 뭐냐 하면 하나하나 경영기술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은 이미 확정되어서 우리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그런데 그 방향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해요. 과거의 현대화계획하고 진전이 된 것이 없어요. 세부적인 종합적인 진단을 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든지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든지 해서…….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경영진단관계를 그 책임연구원도 우리 기획단의 멤버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정리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관계전문가들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그때 전부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중순 이후부터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그것도 뭐냐 하면 단순하게 시정개발연구원 차원의 진단이 아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포함한 의견으로 정리되는 대로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획단에서 아이디어나 방향만 제시하기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상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작년에 미리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의약과에서는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 용역비 같은 것 예산반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잖아요? 의료기획단 있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거기다 미루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거기는 아이디어하고 약간의 방향성만 제시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연구원에다 설계용역을 맡기고, 그런데 그 설계용역은 사실 시설적인 차원의 문제지 인력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의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이 병원을 운영해 본 사람도 아니고 병원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가 되어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결과서 책 하나 딱 본다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소리가 뭔지 모르지만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면 아,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자체가 서로 토론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나오면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완벽한 페이퍼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준 것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역을 주는 것 자체도 여태까지 백암정신병원도 저희가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 고양정신병원도 착공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세부적인 설계지침서, 예를 들어 이것처럼 그런 계획을 해본바가 없습니다. 그냥 병원을 지으면 몇 평에다 병상당 얼마 된다는 식으로 지은 것이지 이 자체를 세부적으로 진료실은 어떻게 짓고 뭐는 어떻고 하는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병원을 지으면서 병원의 기능별로 여러 가지 배치라든가 신경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신병원이 개축을 하고나서도 50병상을 신설해서 일반종합병원으로서 운영을 해 나갈 텐데 장기적으로 과연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네 병원들 병상을 보면 사실상 50병상 병원이 작은 병원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의료법인 설립조건에 보면 30병상 이상이거든요.

50병상 가지고는 병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의료법인 설립조건이 30병상인데 이것이 50병상이라 하지만 200병상하고 의료진 자체가 50병상을 위한 의료진이 아니고 내과냐, 외과냐 이것이 또 나머지 200병상에 따른 수용자 포함한 의료진이기 때문에 진료의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단순하게 50병상만 해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50병상만 가지고 여러 개 과를 한다면 어렵지만 200병상이 같이 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의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고양정신병원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40병상의 일반진료과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보라매병원의 노인병동은 128병동 만드는데 80억원이 들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은평정신병원에 대한 것은, 아무튼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달원위원님은 이달원위원님대로 엄청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저는 저대로 건의서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좀더 연구해 보고 파악해서 12월5일에 다시 거론하도록 보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병동에 정신병원은 1억원이고 동부병원은 1억 9,000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같이 답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입원실이 250베드가 들어가니까 총 비용에서 거꾸로 나누면 1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입원실이 200개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3,750평을 2,750평으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고 병상은 250병상 그대로 있으니까 한 병상당 예산이 1.2억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진료 과별로 20개가 진료실이니까 진료과가 면적이 늘었는데 병상은 200병상 그대로니까 나누니까 늘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국장님이 얼마나 병원에 대한 연구를 많이 검토하시고 누구와 이것을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에서 에이즈에 대한 검사실을 감사실적보고에 써 놨는데 작년하고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검사방향이 진전이 되며, 각 보건소에서 어떤 사항으로 추진되어 갑니까? 어저께 KBS뉴스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양성환자가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6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각 보건소에서 검사를 몇 천명을 했는데 양성환자가 600명이 나왔다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약물남용, 혼숙 이런 것을 엄청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개발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재작년 12월 30일자로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공포되어서 95년 1월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기존에 정비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시에 반영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3일자로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수립해서 각 기관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기존시설까지의 의무화대상시설이 횡단보도 낮추기가 9,414개소, 경사로가 774개소, 출입구가 623개소, 복도 342개소, 계단 427개소, 승강기 649개소, 화장실 1,604개소, 주차장 471개소, 유도로가 357개소, 안내표지가 915개소, 교통시설 2개소, 기타 13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도 보니까 횡단보도 낮추기 같은 것 6,098개소라든가 경사로, 출입구 이런 것도 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10월에 각 부서로부터 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해야 될 것이 횡단보도 낮추기가 3,316개소, 경사로가 237개, 출입구가 146개소, 복도 193개소, 계단 228개소, 승강기 404개소, 화장실 830개소, 주차장 281개소, 유도로 305개소, 안내표지 689개소, 교통시설 1개소 등 이것은 2000년까지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관리실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지하철건설본부도 그렇고 지하철공사에서도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마 답변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하고 있는 5, 7, 8호선 이런것 자체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지만 이 자체를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 부분이 2000년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창구가 있어요?

저희가 시장방침 받을 때 같이 각 국장들, 실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회의를 3번 했습니다. 각구청 담당자까지 해서 회의를 해서 저희가 지침도 시달하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도 중간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적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직접 과·계장들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앞에 횡단보도 턱 낮추는 것도 최근에 공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각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육재활센터 감사시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정이 되었는데 예산결산서 제출이 늦어진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이사회 공금횡령에 대한 시의 주차장이라든가 또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은 당해년도 12월 10일까지 작성해서 12월 20일까지 감독관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통보가 늦어져서 당해연도 2·3월에 통보가 되고 있고, 또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전년도 12월 10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예산서 작성이 늦어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상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11월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가 통보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내시 통보는 변경요인이 항상 발생…….

가내시 통보에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은 10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11월이 아니고.

저희한테 이번에 온 것도 대부분 11월초에…….

법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법이든 어쨌든 저희한테 오는 것이 11월초에 오거든요.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화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도 보면, 아마 저희로서는 재경원 쪽에서의 정리가 또 보건복지부 쪽으로 통보자체가 늦어지니까, 이게 또 세목별로 하나하나 어느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시 받아온 것 가지고 다시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통보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11월경에 보건복지부로 오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완료되어서 예산편성 완료 후에 확정된 예산안이 12월말 또는 1월 초순경에 사실상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시 보조금을 편성해서 시설별로 예산을 확정한 후에 2월중에 구청을 통해서 시설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육재활원 횡령사건이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도감독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중에서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그 다음에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은 구청장 업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감사는 매2년마다 1회하고 수시 지도점검은 연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횡령사건에 대한 조치는 지금 법원에 재판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횡령사건에 대한 이것은 관악구청장이 직접 1차 지도감독자인데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한바는 없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시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식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할 시점이 지난 거예요?

이 사건이 생긴 것은……. 그리고 이달원 위원님께서 상임위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주요사항만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께서는 정신병원 신축공사 관계는 이달원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정신보건센터가 의사회 쪽에서 5군데인데 4군데만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아마 5군데 한다고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시 전체의 예산조정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것하고, 앞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하나 강남지역정신보건센터를 해서 성과가 좋으니까 확대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위원님께서 유흥음식점이나 모범음식업소, 그 다음에 관광호텔의 업장은 2시까지 영업하는데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2시까지만 영업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의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광호텔의 유흥주점이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최종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관광호텔의 유흥주점은 룸살롱도 마찬가지이고요, 밖에 있는 정식으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난 데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접객부도 같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위반사항이 아니고, 지금 관광호텔의 영업시간을 연장해 놓으니까 이것이 성인이나 외국인용보다는 거의 젊은 사람들 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노력을 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도 결국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입증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관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은 못 오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또 외국사람들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애들만 와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뭐하고 해서 완전히 특화되어 버린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각 호텔 쪽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거나 계속 청소년들로만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면 다시 정부 측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12시로 환원하든지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5쪽에 모범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에 모범요식업소.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많은데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모범음식점은 이게 건물구조환경이라든가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종업원 등을 자치구청장이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수수 사례가 있었다 하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되는 부조리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개선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환경 해서 있고, 주방과 객실과 객석, 화장실, 종업원 그래 가지고 종업원은 위생복을 착용해야 된다거나 또 개인위생준수라든가 조리사가 고용되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화장실도 수세식이라든가 세면기, 타일 이런 것, 그 다음에 일회용 냅킨 같은 것, 에어타올을 설치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청장이 정하고 있는데 이 선정과 관계되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위원님께서 서대문병원의 에이즈 진료실적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에이즈환자 진료지정병원으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등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을 비롯해서 서대문시립병원도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에이즈환자가 서대문병원에 진료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에이즈환자는 175명이며 금년 신규발생자는 32명, 또 에이즈 확산방지대책으로는 주로 대시민홍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00회의 홍보교육을 계획하여 현재 278회를 완료했고, 오늘 또 에이즈예방의 달이라고 해서 아마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동아일보에 보면 어느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600여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서울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검진한 실적은 지금 40만 6,578건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는 많이 했는데 금년도 나온 것이 32건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오위원님께서 단란주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영업시간 완화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하고 또 이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흥주점이라든가 또 유흥주점협회에서도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 달라든가 단란주점에서도 그런 것을 요청을 했고요,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는 별로 그런 것은 없는데 사실상 운영자체를 제대로 한다면 저희도 힘을 얻어서 영업시간 연장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 볼 때는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은 건전한 음주문화풍토정착을 위해서 여자를 두지 않고 노래나 부르고 술만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어느 집을 한번 가보니까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저희한테 큰 소리로 시청의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 그래서 며칠 전에도 왔다 가고 우리 보사국에도 들러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내고 갔는데 일단은 오늘 또 신문에서 보니까 양주 1병에 안주 하나 시켜놓고 17만원 받고 돈 안 내니까 감금했다가 17만원을 뺏었다 등등 이렇게 해서 강도로 구속되고 그런 것이 있던데요. 영업풍토를 개선하고 시민들로부터도 건전한 음주문화에 맞는 것이라면 저희도 힘을 얻어서 영업시간에 대한 연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단속을 해 보면 또 몇 층의 문을 잠그어서 제대로 단속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자와 같이 동승하면 같은 손님들이 일행이라고 그래버리니, 아니 저희가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이 일행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주민등록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영업시간 완화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이게 제도개선할 부분은 제도개선하면서 각 시·도가 일부 영업시간 제한을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그 시·도의 추이를 봐서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석을 칸막이를 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유리로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객부를 고용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자체는 우리 일반식품위생법의 단속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풍속영업에 관한 것으로 해서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예 경찰로 넘겨달라, 유흥주점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단속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업소가 보통 단속이 되고 있다는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업소들은 어느 길로 연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버젓이 영업하는 것이 저희 눈에도 보이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것까지 단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단속대상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해장국집이나 그 다음에 무슨 아구탕집 이런 것 자체가 또 심야영업 함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대부분 관할파출소에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시간 위반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걸려온 것 자체를 잡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할 때는 이런 영세업소를 중점으로 단속하지 않고 그 지역의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특히 서울시에서 큰 대형업소를 봐주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저는 대형업소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상 대형업소를 서울시에서 봐준다고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 행정기관 쪽에서 봐준다 하더라도 경찰 쪽에서 안 봐주면 봐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권 자체는 사실상 이미 우리가 구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단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 시 직원이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도 구 직원을 차출해서 교체단속을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자기네 지역은 봐주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강서구 직원 몇 명하고 도봉구 직원을 불러서 같이 해서 오늘은 강동구 나가고 저쪽에 성북구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고리를 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어느 업소를 봐주란다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되면 그 자체가 일선기관에 있는 직원이 단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결과 그대로 해당구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하나 정리한 복명서에 의해서 복명서 자체로, 또 자기 구청이 아니고 해당구청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병원에 구입하는 약값이 비싸고 약품선정 및 가격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4개 시립병원의 운영수입이 96년 대비 97년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약품구매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병원에 가셔서 지적하셔서 약품구매할 때도 심의위원회같은 것을 제대로 열어서 하라 해서 그렇게 그것은 저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입감소가 되는 이유는 동부병원이 이전해 가지만 당초에는 동부병원을 세울 생각까지도 했던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동부병원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 해서 이전장소를 경찰병원으로 정해서 가고 그러니까 축소운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원자체가 똑같은 것이 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은 조금씩 늘었는데 동부병원 쪽이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창규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냐, 보건사회국에는 배치된 공무원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장애인은 서울시 공무원이 5만 3,648명입니다. 그런데 의무고용 인원이 535명인데 지금 현재 49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2%인데 1.85%니까,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자체가 기준이 설정된 지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당초 기준보다 임용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00명 뽑을 때 20명 뽑는 것이 아니고1,000명을 뽑더라도 내년도에 35명, 내년도에 아마 35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느려도 출발자체가 늦었기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의 2%는 달성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에는 장애인 담당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발령을 받아서 타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근무를 시민봉사실하고 전산실 전산요원이라든가 각 구청의 시민봉사실 쪽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활동이 조금 불편하고 친절하게 일반시민들한테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배치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보장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 보장구 교부사업을 했는데 보장구 질 자체가 가장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보장구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내려야 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외제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가격도 비싼데 이를 조사한 적이 있고 개선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장구 교부사업은 재가장애인과 복지시설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 보장구, 흰지팡이 등을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신청을 할 때 진료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보장구를 제작, 수리 등을 해서 교부하고 있고요. 이때 보장구의 제작비 또는 수리비용이 매년 고시되는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단가에 의해서 보장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1인당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생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선호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외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이 외국제품을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해서 사용함으로 부담이 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이 부분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고, 장애인의 보장구 제작 또는 수리비용을 장애인의 특성에 맞도록 현실화해서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서울시 관할 공공시설에 관한 장애인 편의시설문제는 아까 이달원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보면 자립자활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로사업 지원, 자치구비 포함 414억원 규모, 시비 지원 5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노원구 등 19개 구에 50억원인데 19개 구가 어디인지, 각 구당 형편성에 따라서 다소 액수의 차이가 있는지, 19개 구청별로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대상은 어떤 경우에 취로, 물론 구청으로 주는 취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박찬수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응급환자현황입니다. 93년부터 96년 10월 현재까지인데 병원이 30여 개를 응급환자센터 그것을 만들면 우리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규모도 선정해 주고 이런데 보면 시에서 이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응급환자현황을 물었는데 서울시 전체 병원 중에서 서울대학병원같은 경우는 대개 의사가 21명이고 간호사가 8명입니다, 물론 응급차 대기고. 똑같은 종합병원이라도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은 의사가 둘이고 간호원이 둘인데도 예를 들어 119에 한꺼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응급센터시설 기준이 서울시에 특별히 되어 있는지, 중대부속병원이 대학병원인데도 의사가 둘밖에 없고 간호사가 셋입니다. 이것은 개인병원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면 서울시에서 지원한 응급센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취로사업비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20개 구에 대해서 자립도가 80% 이하인 구에만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영세민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집단 영세민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 감안해서 강서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중랑구에 많이 지원되고 영세민 숫자가 적은 구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부탁하는데 자립도가 80% 이하인 지역에서 집단영세 거택보호환자 일반주민에 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일원동 수서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강남의 자립도가 98%라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엄청난 그런 행려환자들까지도 다 거기에다 모아서 200만호 임대아파트 및 빈민단지를 만들었는데 일원동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 자체,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비가 시비 50억원 주는 것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문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 489억원으로 볼 때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지나지 않은 예산을 시에서 조금 더 재정이 어려운 구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라든가 강남, 송파, 영등포, 종로, 중구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 표는 바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응급센터 관계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30개 병원을 지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지원 같은 것은 없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응급실에 15베드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마 의사의 수는 베드 숫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5베드를 응급실에서 의사 둘, 간호원 둘이 도저히 못합니다. 그것 시정지침을 내려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너무 여러 날 오랜 시간을 하고 나니까 위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탈진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간략하게 하시고 긴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상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기 참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 보좌관없이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해도 큰 성과가 나지 않고 또 이렇게 잘해 주시는 공무원들이 계신가 하면 어느 공무원들은 비협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도 불성실하고 얘기 안할 것도 얘기하도록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번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정을 하기로 했으면 시정이 탁탁 되어야 두번 일이 안 되는데 시정이 잘 되지도 않고 어떤 것은 어물어물 시간만 가면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제일 어렵고 회의감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차피 하기로 한 것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의 회의록하고 참석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사회과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보고서 할 말이 많은데 그야말로 이것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왜 서대문병원 영안실 운영을 직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왜 하지를 않습니까? 물론 답변하시기는 보훈단체에서 위탁계약을 소위 말해서 수의계약하듯이 하고, 또 저항도 세어서 안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무엇이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대충 세워놓고 쓰는 대로 그냥 써요. 모자라면 전용해서 쓰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일도 꼭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서 시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 주어야 지금 불신사회가 해소되지, 진짜 큰일입니다. 불신사회가 깊이 뿌리 박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이런 정도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 공무원이 잘해 주셔야 시민도 잘해 줄 것이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 주시지요. 95년도 대답했던 사항인데 여기에는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태 실지 행하지는 않고 올해도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실행될 것 같지가 않다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것도 보건사회국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상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국에서는 작년에 당초에도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때 답변자료를 만들 때는 점차적으로 한다는 답변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윗분이 답변하시면서 그냥 저희한테 의견도 안 듣고 완전히 보훈단체를 뺏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본회의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안하고 위에서 답변을 했는데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은데 자료드린 것도 안 보고 답변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큰일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의 방침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저도 그 방침에 따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그 답변에 따라서 추진하느라고 국장실에도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한 열 분씩, 스무 분씩,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물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금년 4·5월까지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또 번복이 되어 버렸어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인수준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했더니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또 저희가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지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가 없는 민원이 아니고 상대가 있는 민원인데 그 민원은 전체가 똘똘 뭉쳐도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득권이 있고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뺏기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자살특공조니 별 것을 다 만들은 모양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저는 몰랐는데 위에서는 그런 반응이 오니까, 그러면 영안실 이용자의 한 2/3 정도가 강남병원이니까 강남병원은 조용하게 내 놓아라, 그래서 강남병원이 7월 20일부로 완전히 저희한테 넘어와서 강남병원은 하고, 이제 동부병원은 사실상 영안실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강남병원의 직영자체도 또 어떤 면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직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공무원들 비슷한, 강남병원도 공사직원이지만 공무원 비슷하기 때문에 관료화되게 운영해서 도리어 부작용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강남병원부터 직영을 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보다도 좋은 영안실을 만들어보자, 장의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하면서 강남병원보다 그쪽 시설이 못하면, 예를 들어서 서대문병원이라든가 보라매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사항이 못하면 한시라도 우리가 뺏어올 근거 이런 것을 마련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그렇게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재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강남병원 직영화에 따른 운영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비교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들의 지적도 위탁해 놓으니까 서비스나 각종 모든 것이 엉망이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다면 사실 예산은 상대적으로 절약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운영하고 똑같이 친절하게 하고 똑같이 물건 판매한다면,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강남병원은 임대료 받는 것 같은 수입은 없어지고 도리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강남병원하고 똑같은 타 병원에서 영안실이 운영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성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정이야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위증한 것 아니에요? 기만한 것 아니에요? 한다고 했다가 하지도 않고, 물론 사정이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건소장 문제도 역시 이게 언제 제출된 자료입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했던 것 그냥 그대로 청구했네, 어떻게. 제출자료가 신뢰감이 없으니, 감사자료 438페이지에 있는 것. 아까 국장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답변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의사로 충원이 어려울 경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곤란한 경우로 되어 있지요, 그게 개선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자격증이 없어도 보건소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작년에도 되었어요, 그 전에도 되었는데 그때는 의사로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 되었는데 지금은 의사로 충원이 어려울 경우가 아니고 의사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하니까 좀 완화된 것이지요.

그게 같은 소리 아니에요?

같은 소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마 이것도 꽤 각 의료단체에서 이 문제가 협의되어서 용어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질의한 의미에 맞도록 시정이 된, 또 보건소장으로 다른 행정직에서 교체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다 충원이 되어 있거든요. 결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강시범보건소 운영 같은 것도 거기도 보면 진료부분을 1/2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증진개선사업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보건소 자체의 기능이 옛날에 병원이 없던 지역에 병원으로 된 그런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변경을 시켜가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들도 점진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느냐, 현재 상태는 완전히 의사가 보건소마다 지금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원장 역할을 사실상 보건소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 현재는 진료기능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료중심에서 또 저소득진료 중심인데 이것을 일반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지역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해서, 그때는 뭐냐 하면 직종이 꼭 의사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의도대로 부합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개의 고질적인 문제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 매번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이 자리에 특별한 대책이나 해결방법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즉 약사감시 일원화 문제, 구멍가게 약품판매 문제, 면제업소 근절문제, 서울시 4개 시립병원 약사 5급에서 4급으로의 직급향상 문제, 약품판매가 일원화문제, 대형난매 약품문제, 이러한 약업계의 현황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이지만 질의를 꼭 하고 싶을 때 몇 번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더 하겠어요. 장애자 문제하고 가정도우미, 물론 어제 가정복지과에서 말했지만 구청별로 가정도우미를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의 경우는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바,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간호방문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중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왜 관장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82쪽에 보면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 추세를 보면 1994년도에 5.5%, 2000년도에는 6.8%인데 2년 후인 2002년도에는 배로 12.5%로 껑충 뛰었습니다. 2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어떻게 잘되었는지, 숫자상으로 시정이 되었는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의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839쪽 보면 장애인시설이 1,403명 중 900명이 퇴직하였으며 이들의 근무열악도는 본위원이 새삼 강조 안해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요새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달리고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새삼 강조하지 않고 국장님, 관계직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퇴직 및 이직률이 엄청 많아서 장애인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들에게 급여라든지 특별지원형태의 장려금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견해는 없으신지, 갑자기 900명이나 퇴직하게 된 것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도우미 관계는 중구하고 은평구에서 가정도우미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정도우미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방문간호사라든가 가정도우미라든가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문제, 이런 문제에서 계속 거론되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운영한다면, 지금 업무내용이 틀립니다. 가정도우미는 파출부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방문간호는 어디까지나 간호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없고 또 보건소에서 운영한다면 그만큼 더 바람직하게 운영될 것 같아서 이것은 자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중구보건소장하고 은평구보건소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길래 다른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저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용시설의 보조원의 근무여건이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인건비 자체가 인건비 지원비율이 공무원 봉급의 88%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또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종교적 믿음 등으로 근무해 왔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직률이 30%에 달하고 있어서 사실상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시적인 여건개선보다는 연차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92년도부터 대형세탁기를 설치한다든가 연료를 가스로 전환해 주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었고, 94년도부터는 퇴직금제도와 부양가족 1인당 월 1만 5,000원씩 가족수당제도도 신설했고요. 93년도부터는 시 보조김으로 1인당 월 7만원씩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을 신설했고, 또 작년에는 1인당 12 내지 15만원, 금년도에는 16만 8,000원부터 20만 5,000원, 내년도에는 20만원 내지 2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보건사회국쪽의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수감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근거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또한 시행착오 등으로 복지행정구현에 저촉이 되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함과, 향후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1996년 보건사회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9일간이란 긴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