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증인 선서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자료가 미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증인까지 와서 기다리는 상태에서 자료가 안 와서, 그래도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증인들도 답변하는데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준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 것인지, 그런데 지금…….

왜 이제까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지난번에 며칟날이야, 우리가 며칟날 자료 요구를 했어요? 본부장님, 며칟날 요구했습니까?

26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28일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8일까지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잠시만요, 28일까지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준비가 안 되고 벌써 지금 현재 증인 오시라고 해서 또 1시간 이상 기다리게 되면 증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그 전에 다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고, 분명하게 28일까지 제출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증인까지 출두해 놓고 지금 1시간 정도 자료 제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휴게실에서 제가 한 10여 일은 필요하겠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28일까지는 내 놔라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래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28일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희갑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만든 것을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자료가 불충분하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회사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회수별로 나간 돈을 현금과 어음으로 나누어서 회수별로 전부다 작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어젯밤을 새워서 오늘 아침에 겨우 한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일단 정회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준에 저희들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만들었던 자료가. 그래서 보완해서 자세하게 만드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광토건하고 진로건설, LG건설, 또 하도급자 구산 토건, 신우토목, 삼보지질, 신창산업개발, 광혁건설 대표이사께서 증인선서를 마쳤는데 이 자리에서 본인인지 여부를 위원장은 확인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본인이 아닙니다. 제가 임광토건 대표이사입니다. 계약자가 임재원인데 임재원은 해외출장중이라 지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임광토건 대표이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특정인을 지정을 한 것인데.

이희우 지금 출장 중이어서 안 계셔서, 제가 위임장 받아왔습니다.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 의사전달한 일이 있어요?

사전의사는 전달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늦게 받았습니다.

공문을 언제 받으셨어요?

저희가 공문 받은 날이 28일입니다. 28일 그 전부터 출장 가셨거든요.

알았습니다.

이백경 못 왔습니다. 저희들은 11월 1일부로…….

잠시만요, 본인이 못 왔으면 지금 현재 증인의 직위, 소속을 먼저 얘기해주세요.

이백경 상무 이백경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규 대표이사가 11월 1일부터 이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인이. 관리인이 바뀌었는데 이희정 대표께서 이번에 대통령 경제인 30인 거기에 수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타 중이어서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그제 받아서, 그러한 사정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대표가 언제 바뀌었다고요?

이백경 11월 1일부입니다.

11월 1일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아직 그것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인지 아닌지만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특정인을 지적했기 때문에.

안재완 본인입니다.

현재 대표이사 김종성입니다.

김용선이에요?

김종성입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대표이사가 5월에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요구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네.

회사에서 바뀌었다 이것이죠, 대표가 완전히?

본인은 아닙니다. 관리인 사장 이계재입니다. 법정관리인이고 구 사장 강명산씨는 7월에 그만뒀습니다.

박남춘 이사입니다.

여기는 선서를 아직 안했어요.

박남춘 제가 지하철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입니다.

박남춘 박남춘입니다.

신현각 본인입니다.

잠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로건설에 이백경 상무님, 지금 이철규 사장이 해외에 나가셨다고 하셨죠?

이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가 11월 1일부로.

아까 해외 말씀 안하셨어요?

이희정 부회장이 이번 경제인들 30인이 수행해서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출장증명서가 붙을 수 있죠?

있습니다.

임광토건은 해외 출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언제 갔어요?

한 1주일 넘었습니다.

출국증명서 제출할 수 있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출국증명서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희우입니다.

직위가요?

대표이사입니다.

임재원 사장의 출국증명서를 제출하신다고 하셨죠?

그것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왜요? 여권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은 의회차원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천백만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하철건설을 완공했는데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서로들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역사에 남는 건설을 할까 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출국도 안했는데 사장이 출국했다고 그러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해 주시죠, 여기 서 아예 대리출석으로 판단되는 것이 몇 분인가.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약 5개 기관들을 쭉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 참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어떤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들은 파악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 소홀했던 점들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애초 첫 회의에서부터 자료제출에 대해서 부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거기에 대한 답변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굳이 토요일 이렇게 다시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본부장님, 이것 증인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데에 의거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발주처인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쪽에서는 지금 원도급자의 변동상황이나 하도급자, 특히나 하도급자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자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확인도 안하고 제출해 주셨는지, 저희들이 구산 토건의 대표가 안재완인지 대도ENG 대표 강병도가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압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 지목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증인들을 출석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총무부장님, 실무적으로 저희 전문위원이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발송할 때 대표자 이름, 주소, 인적사항 파악해서 그쪽으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본부 쪽에서는 좀더, 우리가 항상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도급관련에서부터 바로 여기에서부터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증인들도 지금 본인들도 아닌 대리인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저희들이 증인들의 선서를 받고 종인 심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의 이 감사가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감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따끔히 한번 경고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겸수위원입니다. 김희갑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최소한도 원도급자, 하도급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다 꿰뚫어보고 있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 감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겪어서 건설공구를 확인하고 업자를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겸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어떤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회사 사장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은 서류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도급회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을 임명을 해서 현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 자체하고의 어떤 업무관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현장대리인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감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원도급자 사장은 물론 더구나 하도급자의 대표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나는 기회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지역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공정이 늦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대표자를 모으는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공구만.

본부장님,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용역발주를 주고, 예를 들면 진로건설같은 경우에 도급을 원도급을 했단 말이에요. 진로건설에서 대도ENG에 다시 하도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도났으면 공사가 안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부도났는데 공사할 리는 없고요. 그러면 대도ENG가 공사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 현장 감독관이 가면 여기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아, 우리 부도났습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무슨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이 맡겨놔서 파악이 잘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마땅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파악을 하셔야죠.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지하철건설본부가 제 일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도 파악할 뿐더러 하도급자가 일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죠.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도난 회사를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하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전문 건설업체들이 가끔…….

본부장, 안전관리실에서 다 보내잖아요, 사람들. 이 건설공구는 시방서대로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시방서 들고 다니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이것 2월에 부도난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의회에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이것이 말이 되냐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박위원님, 그렇게 역정만 내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전문 건설업체들이 가끔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 건설업체를 감독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장을 대리해서 현장대리인을 저희는 감독을 하게 됩니다.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거기에 딸려있는 인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경우에 일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 공사감독관은 그 일이 천연이 되어서 공사 준공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저한테까지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회사에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또는 현장대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은 본사 사장책임하에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또는 전문 건설업체 밑에 딸려있는 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전부 일일이 챙기거나 그러기는 사실 어렵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