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하수국 산하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신 한강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한강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한강관리에 대해 평소 느낀 점과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한강을 유지하고 보전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전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수감기관인 한강관리사업소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정열, 방재부장 김호식, 시설부장 박용?)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기관인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강관리사업소의 공통적인 일반현황은 되도록 줄이시고, 한강 관리에 대한 특수사업이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특이한 사항만을 약 10분 정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복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복진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교통도 마비되었고, 시간도 지체되었고 오늘 또 주말이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보고하기에 앞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한강 뚝섬지역하고 잠실지역의 주차장 공사에 대한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에서 현장까지 반입된 전표를 전부 주시고, 두번째로 잔토처리 차량을 2대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된 차량의 중량과 차량넘버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잔토를 김포매립지에 버릴 때 아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입니다. 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레미콘 및 아스콘 시험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표라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세요.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저희 사업소 업무가 크게 발전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한강을 찾는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게 하고, 시민으로부터 친근감 넘치는 한강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힘을 합해 금년에 다져놓은 쾌적한 한강 관리의 기본 틀을 토대로 한강을 더 맑고 푸르게 유지하면서 시민에게는 보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여 줄기차게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는 한편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도 당부 올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전찬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모두 바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점질문을 하시고, 질문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분씩 주려고 보니까 80분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 반,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복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몇 가지 안 됩니다만 지금부터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과 관계부처 과장님들은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각 지구사업소를 제가 순회해서 물어본 결과 겨울 연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겨울에 날씨도 춥고 바람 부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행정직이 부족해서 임업직이 행정을 겸임하고 있는 초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인원을 속히 보강해서 행정을 원활히 다룰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고, 세 번째는 초소가 노후되어서 보수와 교체를 요하는 지구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지구사업소에 가보니까 사무실 비품이 많이 부족한 곳이 있어요. 복사기가 없는 데도 있고, 컴퓨터도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직원들 복지라기보다도 행정의 원활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다섯 번째는 청원경찰들의 무기, 장비가 노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스총이 나가지도 않는 가스총을 차고 다니는 현실이고, 그리고 무전기 성능이 불량해서 상호간에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반영해서 현대화된 장비로 바꿔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청원경찰들의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근무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싸움이 되어서 파출소를 가더라도 공무원의 인정을 못 받으니까 도리어 당하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확실하게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분들의 신원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기앙양 해서 그 분들도 열심히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방치해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광나루 지역에 대형차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소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몇 번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몇 번 지구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 광나루지역은 한강보호구역입니다. 거기서 정비해서 기름이 흐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선 잠실수중보 밑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대형차가 주차를 해서 그 기름들이 새어서 한강물로 스며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진입로까지 다 막아놓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전화도 하고 현장에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히 어떤 방법을 구하든지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상수원보호구역만큼은 대형차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을 보니까 다른 것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지금 뚝섬지역에 보니까 네 달 동안에 5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순수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나간 돈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완전히 적자장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수상업체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비로써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4,000만원 정도를 사용료를 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월 300만원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사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산을 보더라도 4개 업체가 사용료만 내더라도 무려 한 330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 한강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안 내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았을 때 성수기 때는 그런데 비수기 요즘 돌아다니면 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만 주고 모자라면 우리가 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상업체 4개만 해도 330만원씩 순이익을 낼 수 있는데 그쪽에 하겠다 면해주고 어차피 그 안에 들어 가는 것은 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해 주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영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법 조항까지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 내겠다는데 왜 안 내게 합니까? 손해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지역 뚝섬지역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금을 받고 체크하는 데가 통행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있어서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요. 안으로 이동을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그것 돈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각 매점이랄까 이런데 차량 한 대씩은 무료로 통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행정의 공정성이 없습니다. 왜, 선상업자들은 많은 점용료를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 대, 매점은 1년에 돈 10만원도 안 내는데 차 한 대 무료 통과,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준해서 한두 대를 준다든가, 세 대를 준다든가, 점포 하나를 주면, 이런 과정을 충분히 해서 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는데 민원이 제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왜 민원의 원성을 듣습니까?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제반 서류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왔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차장 문제는 다음에 서류가 넘어오면 짚기로 하고 지금 오니토 제거를 어떤 의미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한강의 오니토 제거. 금년에 44억인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수중보 위에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니토 제거하는 배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9월에 없어졌어요. 이 배가 어디로 갔나, 오니토 제거하는 준설선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탄천 밑에 가서 있더라고. 탄천 밑에 있던 것이 10월에 또 없어졌어요. 이것 오니토 준설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아까 네 가지 요청한 사항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여기 열여섯 분인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5분해 달라고 했는데 18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3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을 하시지 말고 시간을 좀 절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주요 메뉴인데 한강시민공원관리 아까 미사여구 동원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엉망입니다. 또 자연학습장, 겉에서 멀리서 사진으로 보면 멋있습니다. 가서 보면 잡초가 반이에요. 관리 안 해요. 비료도 안 주고 잡초도 안 뽑습니다. 해바라기가 얼마나 안 커 버렸나 하면 1m가 될동말동이에요. 순 전시행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가 보십시오, 소장님. 해바라기 키가 1m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뚝섬체육관, 또 독립문공원, 시민의 숲, 보라매공원의 매점은 입찰자로 하고 난 뒤로는 뚝섬체육공원은 무려 700%가 수입이 늘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400.6%의 수입이 늘었어요, 입찰제로 하니까. 그런데 유독 한강 매점만은 기한의 정함이 없어서 한 달에 2만 4,790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기 싫을 때까지 한다는 계약서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강매점임대차계약서, 그것 조례를 만들자고 해도 왜 안 합니까? 내가 이것을 발언하니까 매점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이 우리 집에 쳐 들어와서 협박이나 하고 시위를 하는데 조례안 내가 낼까요, 소장이 내실래요. 세상에 상속까지 되어서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불간에 합의하여 하기 싫을 때까지 한다는 거에요, 이것이.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메뉴를 남겨 놓겠습니다만 수중보 바로 밑에 윈드서핑하는데 거기에 판자촌도 아니고, 피난민촌도 아니고 무질서하게 칸을 막아서 멀리서 보면 꼭 난민촌 같아요. 왜 그렇게 방치합니까? 그리고 서울 시민공원에 유선 정원초과하고 이름도 안 적고 하는 것,그것 감독도 안 하시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7쪽을 보시면, 예산문제에 있어서 95년도에 잡수입이 전체 대비 64.3%인데 96년도에는 액수가 확 줄어서 28.5%이고 또 사용료는 95년도에는 23.2%에 18억 4,500만원인데 금년에는 57% 상향되어서 39억 1,385만 3,000원이 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실적으로 해 보면 잡수입은 51% 그런데 사용료는 34%밖에 안 돼.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됐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할 것이니까 위원장이 빨리 하라고 하니까 5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의 한강이라고 하면 서울시 얼굴이고 서울시민의 젖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상징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발족한 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한강관리사업소 수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숲 공간이 개발목적이라고 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설해 놓은 것이 현재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또한 서울시 직제가 한강관리사업소는 하수국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또 좋은 점이 무엇이냐, 두번째 청원경찰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어디서 교육을 받아서 공채를 하는 것인지, 사고가 많이 나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구급선은 몇 척이 있고, 또 구명 구조선은 공식적으로는 몇 척이 있고 비공식적 일반이나 협의회 것은 얼마나 있고 유람선 보트 관리업체가 의무적으로 구명선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총괄은 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어떠냐, 또 사고발생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 여름철에 마리나 같은 선상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사가 지상의 유흥업소보다도 훨씬 유흥이 심하더라, 쾌적하고 안락해서 한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휴식처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허가해 줄 때 어디까지 되는 것이고,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유흥 쪽으로 좀 자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많은 시민이 손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강시민공원접근시설 진입로에 대해서 한강시민공원의 접근시설을 몇 종류가 있고 각각 간격은 얼마냐, 들어가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천점용료 부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점용료 부과하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이냐, 96년 9월 6일 광진구 노유동의 이흥수라는 사람은 하천점용료를 2,600만원을 감액처리 통보했는데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시민공원의 매점이 187개인데 시민공원 내의 매점의 제반규제사항, 위반적발 조치내역을 보면 적발내역이 대리영업, 돗자리, 탁자·의자 설치행위, 부정불량식품 판매, 상품가격 변조행위, 조리행위, 가격표시란 미부착 이렇게 적발해서 184건이 적발되어서 경고가 97건, 영업중지 86건, 해약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름철에 한 번 가 보니까 이것 돗자리 안 깔아놓고 위반 안 한 데가 없습니다. 한 번 적발해서 그대로 봐 주고 계속 하는 것이냐,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이 1개 매점을 책임관리한다고 했는데 청원경찰은 가보니까 없어요. 또 몇 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업무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특히 밤같은 경우에는 강매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쾌적하게 쉬어야 할 시민들한테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을 소장이 한번이라도 직접 나가보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이 속수무책인데 정말 이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전소장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올 여름철에도 1주일 간격으로 계속 나갔는데 그 책임자들은 한 분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청원경찰도 별로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강이 너무 방대하게 넓어서 관리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소장님께서 이것을 그냥 한강관리사업소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부분으로 나누어서 책임제로 해서 한번 실시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는지? 이것을 혼자 다 하시지 말고 분할해서 책임제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내무부에다 얘기해서 자전거도로만은 설치하는 비용을 내무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오·폐수 감시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폐수 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 그것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설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이 운동시설 이용만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시설하는 운동장 비용하고 관리하는 것 해서 그것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저는 강력히 건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낚시터 입법화는 빨리 해야 되겠다, 반포대교 만날 다니면서 보면 뭘 감시하세요, 만날 몇 사람씩이 대여섯 개씩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빨리 이것을 하고 낚시터는 입법화 하기 전에 전면 금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떡밥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할 것 없어요, 못하게 하면 되고, 하려면 저쪽 인천 앞바다 있는 그 근방에 가서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안 되겠다, 경기도 건은 입법화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매점 이것은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 선진국에 가더라도 공원에 매점이 있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이 전부 라면에서부터 별 것을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비용도 2만 얼마밖에 안 받는 것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매도를 당하시고, 그냥 왜 둬요? 그 매점 다 없애세요. 그러면 더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는 구청 책임 하지 마시고 한강관리사업소가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세요. 아주 들어가시는 분은 의무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사가지고 가게끔 바로 그것이 입장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쓰레기봉투에다가 하다못해 껌조각 하나라도 넣어가지고 오게 해서 쓰레기봉투는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서 비용을 충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입니다.

다음 유기종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의 수질보전이나,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또 수상 및 공원의 위락시설을 관리하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사명은 자못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비롯한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700여 명의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긍지를 갖고 명예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지껏 잘 해 오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첫번째, 사업소 관리구역 내 기름 오염사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바, 내놓으신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중에 8건의 유류 유출사고가 있다고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기름 오염사고는 바다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수면에 있어서, 특히 우리 한강처럼 상수원이 되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한강의 오염사고는 정말 경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8건이나 발생을 한데 대해서 첫번째 놀랬고요, 그 다음에 그 8건이 제일제당에서 8월에 냉각수 배관을 통해 유출된 오염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은 지금 자료에서 볼 적에 유출원인이나 유출처를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순찰을 하고 그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왜 그런 유출처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또 현장에서 제거노력을 한 것은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후에 고발 등 강력대처를 한 것 역시 유출처가 밝혀진 제일제당 외에는 없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강의 기름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의 대책이나 방침 또 앞으로의 노력 방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탄천하고 중랑천 지천 하구에서 오니토 제거를 해서 현재 하천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현재 수상운반을 해서 양천 둔치 건조장에서 건조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건조가 될 수 있는지, 잘 아시다시피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는 지금 젖은 음식쓰레기의 반입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니토도 마찬가지 규제를 앞으로는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136% 반입비용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7,000원 대에서 1만 6,000원 대로 올랐죠.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함수율은 어느 정도까지 건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규제를 해 올 경우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민공원 내 자동차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사고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퍽 놀랄만한 통계수치가 있어요. 95년도에 이륜차,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차량사고가 41건, 사망사고도 한 건 있습니다. 96년도에 36건, 10월말까지겠지요. 역시 사망도 하나 있고, 입원도 하나 하고 한 그런 사고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도로에 본위원도 가끔 나가봅니다만 제대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인위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원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자전거도로에는 애당초 사륜차가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데 사실 자전거 다니는 데도 사륜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상의 규제도 함으로 해서 이 쾌적한 공원에서 이런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이 조금 우습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공원 둔치 청소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97년도부터 역시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대로 자치구에서 청소를 하고 비용은 일부 우리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둔치의 청소 청결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자치구에 위임을 하시되 또 돈도 되겠다 하니 좀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무조정회의를 두 차례 하셨는데 거기서 이 자료에 내놓지는 못했지만 나온 얘기들 중에 위원들한테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96년 10월까지 5,000만원 이상 공사입찰에 대한 내역을 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이 나와 있는데 참 이상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입찰 10건 중에 낙찰률이 88%로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30건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공식에 의해서 된 것인지, 본위원은 물론 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 공정한 공개입찰을 하시고 또 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행위들이 방지되기를 바라고서 현황이나 보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낙찰률 88%의 입찰건수가 30건 이상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낙찰률이 결정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우리 송인회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을 할게요. 사실 벙커C유 이런 것이 바닥에 가라앉은 부분은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는 상당히 수질이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50에서 100m 정도는 준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인 한강관리사업소 청사 이전에 관해서 건설교통부와 추진현황이 어떤지, 접촉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업무보고 5쪽에 보면 96년 세입·세출현황 세입은 128%, 세출은 67.8% 이 말은 세입은 너무 과소 편성되어 있고, 세출은 너무 과대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나아가서 감사자료 224쪽 참고바랍니다. 예상불용액이 39억 4,7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의 상당한 포션인데 물론 불용사유는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 차액과 사업비의 낙찰차액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예산불용액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그것을 정원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원 기준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나아가서 사고이월을 없애고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일부 계속사업인 주요사업은 계속비로 계상을 해서 연속성있게 연결이 되도록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 요구도 한 건도 안 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그러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강을 지난번에 답사를 한바 한강관리가 아주 대단히 잘못 되고 있다, 수중보 상류지역에 우리가 불과 30분동안 도는 동안에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여섯 분을 만났고 또 보호간판 밑에서 불고기 파티하고 있는 것 퇴장시키다가 멱살잡이도 당하고 고덕천 지역에 쓰레기가 퇴적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강조사소위원회 보고서는 한 200페이지 정도 잘 만들어서 장차 계획까지 모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보호구역 내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첫번째 질문은 유심수로 사업비가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326억이 집행되었는데 이 유심수로 측정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한강수로를 이용하는 각종 선박, 세모, 또는 어떤 한강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을 제정해서 한강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 취수지역에 오니토 제거를 위해서 95년에 62억, 96년도에 30억,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선현지를 답사해 본 바 그 전에 우리가 남측에 관문을 만들려고 했다가 취소했던 사항 그쪽에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자동으로 관을 매설해서 자동유출시키는 방법, 그것을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 보고서에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1년 준설하는 금액을 가지면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낚시터 관리위탁에 대해서 한국환경보호회라는 단체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어떤 법에 의해서 했으며 여기에 3조3항에 천재지변 또는 어떤 재해가 있을 때는 갑이 지원을 해 준다, 다시 말해서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수입을 낚시료 징수해서 수입을 한강관리사업소에 얼마를 부담한다는 확정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약정서에. 그래서 이것이 애매모호하고 따라서 본위원은 항시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자치구에 이관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한강을 다리별로 하든, 행정구역별로 하든 분할해서 주차료, 낚시료 징수 또 청소업무를 전체적으로 분담해서 입찰을 함으로써 한강관리사업소 인력비를 줄이고 좀 더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이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궤도열차 또는 한강을 이동하기 위한 케이블카 또는 전천후 수영장 기 되어 있는 것을 공기주머니로다가 뚜껑을 만들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전시장에. 공기주머니에 뚜껑을 만들면 아주 극한일 때를 제외하고 전천후 수영장을 만들 수 있어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물에 뜨는 공, 수상골프 소위 구조물을 만들지 않고 하는 것을 여의도 남측이나 배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에 이러한 것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이러한 것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48쪽을 보면 하천점용허가 내역을 했는데 점용료가 나와 있지 않고 또 92쪽 유선장 설치허가 현황 역시 사용료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쪽 유선장 설치허가 현황에서 점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 점용료를 밝혀 주지 않은 것은 밝혀 주시고 또 밝혀져 있는 것과 더불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와는 조금 차이가 날 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장에 잡초가 많고 사례로 해바라기 키가 아주 작은 것도 지적을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한강관리를 좀더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연학습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 나름대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역점을 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자연학습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다른 꽃을 심고 이러는 가운데 그런 소홀한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장마 때나 폭우 때 손이 미처 펄을 제거하는 이런데 동원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일이 있어서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하나의 예로써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좀더 내실있게 성의있게, 관리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잠실수중보 밑에 윈드서핑장이 있는데 콘테이너가 정말 무질서 하게 난립되어 있다,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윈드서핑은 수질이 비교적 좋은 데만 가능하기 때문에 뚝섬지역의 협소한 장소에 62개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립한 실정이 사실이고, 주변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특히 강북도로의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재배치할 생각입니다. 재배치하면서 가능한 면적을 축소하고 미관을 고려하고 또 색상 이런 것도 전부 한번 정비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고 거기에 클럽으로 가입해 들어와서 여러 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이 나쁘다는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이 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연말에 재배치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런 걱정도 덜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세입현황 자료를 지적을 하시면서 사용료 잡수입 구성 비율이 57%, 28.5%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사용료가 차이가 많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점용료의 구성비율 예산의 57%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주차장 유료화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착오입니다만 주차료 사용료수입을 3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올린 대로 요금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급격히 감소되고 징수예상액이 26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의 경우에서도 95년도에 매각 예정이던 골재매각이 96년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유람선 승선신고 미이행 등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늘 안전을 위해서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강에 배 타는데 신분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일부 승객들이 승선시 이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러한 지적이 간혹 있습니다. 계속 안전을 위해서 지적하신 말씀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유선장 설치허가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산출근거는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에 토지가격의 5/100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뚝섬 수상업체의 유흥화가 심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관할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관할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사업소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는 위반사항을 관할구청에 통보해서 제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강의 식당도 건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다 하더라도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건전한 문화가 생기고, 소란스럽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상이용업체 단체의 구조선 현황과 관련해서 수상업체가 11개 업체에 28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단체가 27척, 서울경찰청이 10척 우리 사업소가 6척 해서 7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초에 수상구조를 전담하는 영등포소방서 119구조대가 곧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입니다. 다음에 청원경찰의 임용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원경찰의 모집은 청원경찰법 제5조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인 청원주가 임명을 하되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야말로 청원경찰이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권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0여 명의 청원경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경들은 본인대로 권한이 없어서 현장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또 소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일이 안 되어서 인원은 많은 것 같지만 늘 현장의 관리가 소홀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한강시민공원의 접근시설 부족으로 이용시설 시민의 불편이 있다 하는 사항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로 5개 종류에 112개소가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 지하보도 육교, 계단, 육갑문, 하천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거리는 보행자 접근로 평균 650m마다, 차량접근로는 평균 1,300m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진입로 확충은 육갑문 등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올림픽도로와 강북도로 횡단에 따른 교통을 차단하여야 하고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육갑문이고, 참고로 향후 계획은 뚝섬, 자양 육갑문의 확장 예정으로 광진구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본청의 교통관리실에서 앞으로 마을버스를 한강시민공원까지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검토는 연말에 한강시민공원 종합발전계획에도 이 문제를 다루어 주도록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때 검토를 하고 한강시민공원의 이용 접근로 문제는 한강공원이 시민들한테 편리한 장소냐 아니냐 결정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점용료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광진구 노유2동 이흥수 씨의 하천점용료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소에서 하천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청담대교 건설공사에 필요한 작업장에 부과를 했는데 당초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작업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은 우리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거 공시지가와 요율기간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중복이 됩니다만 윤종일 위원님의 청원경찰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처벌받고 하는 데는 공무원에 준하고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의 각종 단속법령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청경들한테 권한도 없습니다. 그저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가 하수국 산하기관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소로써의 어려운 점이나 장·단점이 뭐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관리 지도·감독 업무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감독을 하수국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직접 하천과 관련된 지도·감독 업무는 약 30% 되고, 약 70%에 관한 업무는 하수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본청 어디의 사업소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좀더 현장업무를 강화하고 공원에 대한, 이제는 한강이 치수, 이수에 관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시민공원으로서의 공원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업무가 과거보다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윤 위원하고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생각으로서는 하수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빼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조정을 통해서 직접 하천과 관련 없는 업무는 자의적으로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할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 기구개편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것은 한강관리사업소를 한강관리본부로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금 한강관리사업소가지방환경청 또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 한전 여러 군데 관련하고 있는데 그쪽이 전부가 청장, 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일을 해 보면 사업소라고 해 놓으니까 격이 낮은 것 같아요. 또 권한도 없고, 이래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사무실 중에 현재 지구사무장을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한 철에는 관리인원도 많고 주사가 현장을 완전히 관장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선 여의도, 뚝섬, 잠실 이렇게 시민수요가 많은 데는 사무관급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김천주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의 설치비용을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 국민들의 자전거 행정의 총괄이 내무부입니다. 지난 3월에 시 본청에서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당면업무를 한번 개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한강 관리비용 지원 요구가 부동이 되었습니다. 부동이 된 내용은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상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점용료 등의 하천 수입은 전액이 해당 시·도에 귀속되는 등 모든 편익과 이용 수혜를 지자체가 갖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해석입니다. 다만, 한강을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건비, 경상비 등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가 부담하기 어렵고 하천을 관리하는 분야 중에서 앞으로 국가가 부담할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막연하게 이런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용 건의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공원 운동시설 이용료 징수방법과 낚시터 관리에 관한 입법화 추진입니다. 시민공원 시설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독점으로 이용할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관리의 입법화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리측면이나 그 다음에 오염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전면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한강의 시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낚시를 하는 문제를 전부 끊기는 어렵고 정말 저희들의 희망사항으로서는 한강에 낚시대를 한두 대 가지고 정말 뒤처리도 깨끗이 하고, 떡밥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낚시 습성이,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현장을 지켜본바 참으로 고질적인 낚시 문화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로 해 보았더니 단속도 되지도 않고, 수입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수입보다는 한강의 낚시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욕심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단체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완전하지는 못 하지만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는 이미 저희들이 한강낚시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 윤종일 위원님, 김천주 위원님이 간이매점 운영자에게 계속 임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17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행정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의 매점이 없어도 좋고 그 다음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제한이 되고 또한 장소도 잘해서 오히려 매점이 경관도 좋고 시민 편의에 도움이 되는 이런 매점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업자들은 이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 가로매점과 같은 조건으로 해서 정말1년 단위로 재추첨만 할 뿐이지 아주 완전히 마치 자기 소유권 같이 운영되어 온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오다 보니까 이것을 자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매점이 현재 강변에 있는 것은 정리가 일단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최소한도의 필요량을 놓고 그 다음에는 모양, 색상도 바꾸고 그 다음에는 한강에서 소주 정도는 팔지 못 하도록 이런 것도 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쪽도 사정을 보면 이것이 11월부터 3월까지는 비영리, 손님이 없어 현재 문닫아 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시설이 1.8평밖에 되지 않고 늘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몫에 하는 것은 행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년에 일단 종합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색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위치, 수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공개입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업체에 오·폐수 단속실적을 질의하셨는데 수상음식점이 여덟개소 있습니다. 오·폐수는 한강 둔치 양안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하수관로에 오수관이 연결되어서 한강으로 직접 유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송펌프 등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매 분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발건수는 96년도에 13건을 적출했습니다. 적출내용이 하수유입이 2건, 기름유출이 2건, 기타 3건으로 조치사항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시정지시 사항이 11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원인자를 찾는 것이 사업소로서 어렵습니다. 그것이 관리업무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한강 연안 인접한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허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에 보도되거나 구청에서 적발된 이런 오염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관리해서 이런 기름유출사고 이런 것들이 오·폐수가 생길 때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구청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문제는 조례에는 해당구역 자치 구청장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매점을 이용해서 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종량제 봉투를 충분히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빠졌는데요, 분할운영 용의는 어떠냐, 내가 이것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한강 전체가 청소년 풍기문란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서 관리를 못 할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몇 군데로 분할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부모들한테서 많이 옵니다. 한강이 도대체가 청소년들에게 풍기문란 장소를 제공해서 시민공원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분할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이것 혼자서 책임제로 한다면 이것을 네 군데로 나눈다든지…….

그것이 분할과 관련해서 우리 지구에 9개 지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여름 성수기에 우리 지구사무소의 사무장 이하의 관리는 철야근무를 하고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이런데 워낙 광활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 의식이 단속하면 움찔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항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래서 실적을 못 거두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의 활동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구사무소 직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드리면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한강의 쾌적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만 야간 시간에 밤 12시 이후라든가, 10시 이후라든가 일정 시간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경찰서가 있으면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이 저희들 자체 일이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할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누락된 것인데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사업 공정이, 유기종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께서 양천건조장의 오니토 함수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통 토사의 단위 중량은 ㎥당 1.6톤입니다. 준설시에 오니토의 함수비는 300%이고 양천건조장에서 자연건조시 90% 내지 120%까지 건조시켜서 단위 중량 ㎥당 1.3톤 상태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보통토사보다 더 건조시켜서 반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잘 받아요?

수도권 매립에 현재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받아요? 90% 내지 120%의 함수율을 갖는데.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둔치 청소업무 개선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 자치구에서 청소비용을 29억 6,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100% 지원하게 되면 그렇습니다만 각종 이용시설, 관리권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다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비용 지원기준을 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16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상의 사고방지대책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 저희들도 역점으로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보고 올린대로 도로에 황색선을 긋고, 자전거도로에는 청색선을 긋고 중간 중간에 속도제한 시속 20Km 표시를 하고 방지턱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질서와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선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공사낙찰률이 이상하게도 88%가 30여 건이 넘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있습니다만 시행령 제42조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이라는데 제3항을 보면 추정가격 100억 미만인 공사하고 추정가격 10억 미만인 용역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 88/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몇 조죠? 다시 한 번.

시행령 제42조.

몇 조 몇 항이요?

제3항.

제42조3항이요?

네, 최저가격으로 낙찰하기 때문에 최저가가 88/100 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한강 기름오염사고 8건 중에 제일제당 유출사고 7건은 원인도 규명 못 하고 이래서 문제다, 향후의 방지대책을 말씀드렸고, 황호순 위원님께서 한강 하제에 침전류에 대한 준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오염사고가 지천 및 도로빗물관을 통해서 유입됩니다. 그래서 유출원인자 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출사고시에 해당 구청에 바로 통보하고 유출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의 결과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부터 유출사고에 대해서 바로 언론에 보도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찾지도 못 하고 기름이 나온 것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한강에 나온 기름에 대해서 보도될까 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을 보도해서 경각심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일단은 초기 방제작업을 하면서 각 구와 협조해서 철저하게 하고 그 동안 주로 대개 이런 것도 위반한 업체가 잘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제일제당과 관련해서 기름유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을 불러서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의 펄과 기름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유출지점의 수치가 비오염된 지역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황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장 외부로 보아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라앉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겨울 월동하는 철새라든가 다른 생태계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기름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장기간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문제도 함께 검토할 이런 생각입니다.

고발된 제일제당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것이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벌금을……. 그것은 환경부에서는 환경친화기업을 취소하고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명현 위원님께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한강관리사업소가 현장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강의 청사기능뿐 아니라 각종 한강과 관련된 전시실, 다음에 환경교육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결론적으로는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충분한 이야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 머릿속이나 업무는 하천에 아무 것도 안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딱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통보해 주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만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까지 협의가 되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송덕화 위원님께서 낚시터 관리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과 제4조2의제3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한강시민공원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관련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보호에 민간환경운동 단체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장 입장에서 이 단체를 믿고 위탁하는 것 보다는 해병봉사단의 실적이 오히려 어떤 단체보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고 일단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해병봉사단의 활동이 어느 단체보다도 열심히 하고 주변을 잘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낚시터 사용료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범위를 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수입에 대해서는 전액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다 산정을 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줘야 되는 것인데 워낙 첫 시험운영 기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돈을 받는 것 보다는 관리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되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활동비는 얼마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7월부터 10월말까지 수입은 5,058만원 이렇게 되고, 지출은 5,037만원이 되었습니다.

한국해병봉사단이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산하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 상류에 오니토 제거를 위해서 남측 둔치에 자연유화시설을 설치하여 제거하는 방안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상세히는 답변 못 올리겠습니다만, 오니토 제거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송 위원께서 제안하신 남측 둔치에 자연유화시설을 설치해서 수중보 상류의 오니토 제거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하고 또 송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알림간판 등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지적사항을 많이 보시고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순찰 나가서 보더라도 이런 곳은 자주 목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강문제는 어느 한 부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강을 여러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종합관리청으로 검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인접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대로 단속은 합니다만, 그쪽은 또 외진 데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실적으로는 가래여울마을에 초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청경을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하고 경기도에 2회에 걸쳐서 단속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하남윈드서핑협회에 대해서 불법가설물을 철거를 하고, 콘테이너도 철거를 하고, 화장실도 이전을 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주 발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인원을 보강하고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관리를 지역별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만 한강관리 주 업무가 뭐냐면 하천의 치수기능 유지, 수질개선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해서 쾌적한 시민공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분야는 업무 특성상의 경영개선과 무관한 하천의 유지관리업무 성격이 강해서 민간단체가 관리할 경우에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하천 재해예방 등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만날 명소화하자 하자 하면서도 많은 예산투입을 못하는 이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위탁이 가능합니다만 대부분 하천오염,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점용 이런 업무는 관청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수영장 등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정보다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것을 구분해 보는 이런 방법도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송위원께서 궤도열차라든가 케이블카, 전천후 수영장, 수상골프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필요하고 사업계획에 포함할 이런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송덕화 위원님하고 좀더 이야기를 나누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하천 준설을 특정업체가 운영하는 유람선 항로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준설비용을 유람선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상이용 각종 선박운항 등은 수면이용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무인 준설사업은 유람선 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 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하천법에 의한 유선장의 설치라든가 선박운항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세모의 경우에 점용료가 연중에 2억 정도 부담하는데 뱃길 이용료를 1억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하천점용료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는 있지만 인근의 일반 토지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현저히 저렴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또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의회에 찾아가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서면답변을 하신 분들 반드시 속기록에 남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 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기관인 한강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한강관리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릅답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현황과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며, 아울러 한 차원 더 높은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국 산하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