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최종근 동대문구 신한국당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위원이 위원장에게 건의를 해서 원철희 농협중앙회 회장님이 참석해 달라는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회장보께서 참석하신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천백만 시민의 건강과, 또 농협중앙회를 대표하는 회장이면 오늘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참석을 하시는 것이 더 우선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 부회장보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저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모든 것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산하에 두 군데가 생겼습니까?

(선서)

(선서)

농촌지도소장 김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생활환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8일자로 우리 시에 부임한 손태식 기술담당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지도 방향,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 세입·세출실적 및 전망, 그리고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 96년도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세입·세출현황 (뒤에 실음) 이상 96년도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세입·세출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동료 공무원 모두는 힘을 합해서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현재 환경보전 등 막중한 과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두서 없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시험소장 이동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업시험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공업시험소 운영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고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자 공업시험소장으로 인사발령되어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업시험소 주요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에 바쁘실 것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영농교육 부분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교육과정에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 농기계 교육, 농약 안전사용 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으로 해서 교육인원이 3,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5회에. 그런데 여기에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이라든가, 농기계 교육문제라든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농업인교육 등 다양화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장비와,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진이 마련이 됐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서 세계화의 기술영농의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교육적·기술적 첨단기술을 요하는데 그 교육이 현대화 돼 있는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니까 순회교육을 하는데 지금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성격에 따라서 일부는 농촌지도소의 교육시설에 오라고 해서 거기서 할 경우도 있고, 또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나가서 밭에서 혹은 현장에서 교육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지요, 어떤 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보니까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많고 농협의 회의실이나 학교 교실, 또 회관 같은 데를 빌려서 저희들이 교육할 경우가 있고, 또 영농하는 현장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은 농민대표에게도 하지만 농약을 담당하는 각 구청의 공무원에게도 하고, 농협에 농약을 판매하는 공무원에게도 또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농약은 농약을 판매하는 농약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또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이외의 교육은 전부다 농사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는 확고한 철학이라든가 비전이 있어야 하고,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과학적인 기술이 요하는데, 특히 농약 안전사용 교육인데 농약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과 직결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아는 분도 계시는데 어떠한 농과대학에서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소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농약 안전교육을 시키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학생들이 생활현장을 통해서 현장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답변 때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보다도 이것을 먼 앞날을 생각해서 많은 홍보라든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대책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택시요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택시 요금 미터를 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몇 년이고 괜찮으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 내에 미터를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고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계를 연구를 해서 첨단에 다다를 수 있는 기계화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를 들자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기계를 가지고 그 기계 내에서 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차를 타는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터에도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다소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작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점검과정에 있어서 점검의 어떠한 하나의 오차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이 타가지고 기계화에 연구를 해서 첨단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연구소를 설치해가지고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기계과학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갖출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답변때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회에서 채소작물, 농산물의 기술소 있습니까, 종자개량 같은 것이나 화훼개량 같은 것?

채소, 과수, 화훼를 연구하는 원예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종자공급소와 농촌지도소 기술의 어떤 협조관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중앙에 종자공급소는 주로 벼, 콩 등 중요한 식량작물에 대한 것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원예작물과수, 채소, 화훼 종자는 종묘상에게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새로운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원예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새로 개발된 것은 협회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보낸다?

저희들은 우리 상급기관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농협인들의 그 연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연구결과를 보내주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채소나 화훼, 과수의 기술개발한 것과 중앙원예연구소와 종자공급소 개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어디가 더 낫다고 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원예연구소에서 하는 연구는 기초적인 유전자조작, 새로운 유전자개발, 이런 새로운 유전인자를 개발하는 쪽으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연구된 결과에 대해서 서울 지역에 적합하냐 아니냐 또 이것을 서울 지부의 영농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검증해야 할 사항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중앙에 있는 원예연구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직업특성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주종이 되는 연구업무는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직제도 연구가 직제는 아니고 연구된 결과를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 업무인데 그렇지만 그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검증과 지역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의 원예연구소 같은 데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토양을 봐가지고 전부다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맞는 것이나 중부 이남 또 아래 그 지역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토양에 맞게끔 종자개량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촌지도소가 지금 현재 서울의 25개 각 구별로 전부 농가 화훼가 있지는 않거든요, 몇 구별로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을 13억 7,000 얼마인데 일반운영하고 보조금해서 한 3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이 운영비,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입을 본다면 국고보조금은 2,000만원인데 세외수입, 이것은 원래 세외수입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1,900만원인데 나가는 것이 2,000만원의 차이가, 세외수입에서. 그러면 제가 농촌지도소가 중앙에 원예지도소가 있고 종자공급소가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대학교 보면 연구소가 있듯이.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기획관리하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는 각 구별 특성에 맞게끔 보다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혜자 입장에는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기획관리하는 업무만 맡고 일선에 남는 부대이익, 돈이라도 있다면 각 구별의 형평에 봐서 우리 나라 서울을 지켜가는 농가의 화훼단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업무의 여러 가지 추진현황을 보면 어떤 가시적이거든요. 양질미 생산 아주 좋은 말이죠. 여기 우량 꽃 생산 이것도 어차피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겠지만 신선야채, 먹골배 이 먹골배 하나를 보더라도 신내동에 보면 거기가 택지개발되고 있습니다. 점점 먹골배 농가짓는 곳은 줄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전적인 추세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농토재배주인은 마지못해서 아파트를 못짓기 때문에 묶여서 먹골배를 재배하지, 지금 가서 보면 먹골배의 택기개발 뿐만 아니라 거의다 영업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가시적이다,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농촌지도소를 기획관리만 담당하고 각 구별로 농가나 화훼가 있는 데에서는 집중적으로 기획관리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직접 농가주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일괄답변 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농촌에서 이런 보고가 된다면 이해가 가고 적합할지 모르지만 서울이라는 도심속에서 농촌지도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저도 전시행정적인 그런 감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농가가 몇 세대라고 그랬죠?

약 3,000세대 정도 됩니다, 농가에 종사하는 인구가 1만 3,000 정도 됩니다.

한 3,000세대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H회 예산도 들어있고 60개 회에 몇 천명, 사실 서울에서 4-H가 되고 있는지 이것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농업후계자도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 농사짓는 행태를 보면 물론 개중에는 대단히 기술농업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사를 짓는 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그런 분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촌후계자가 974명…….

그것은 농촌지도자고 후계자가 51명…….

974명을 지도자를 육성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인원이 됩니까? 끼워 맞춰 대충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어요, 지도자 파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모임이 있을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별로 일할 재미도 없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금방 정태종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소가 전체적으로 서울을 총괄하는 것 보다는 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농사를 짓고있는 구의 구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업시험소장님에게 한가지 묻겠는데 우리 난지도에 만드는 것입니까?

난지도 입구에 만드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동 옆 부근입니다, 700평…….

서울시도 큰일인데 난지도 말이죠.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인접해서 내년에 개장하려고 하고 택시미터기 하면 상당한 차량이 만약에 검사가 있을 때에는 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실제로 소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성산대교를 넘어가는 그 부분에 신호대기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무척 평소에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진입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강북택시미터검사장이 완전히 되면 진입로를 그 곳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구 난지쓰레기처리사업소 입구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량하고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아까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요. 시민자연학습장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하실 생각인지 안 그러면 어떤 효과를 노리는 데에는 그냥임대를 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서울 인근의 땅을 임대해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사서 임대를 하셔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도 이따 일괄답변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95년도까지 해서 모두 기금육성이 된 것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

올해 처음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방금 전병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몇 페이지죠? 시민자연학습장 조성 본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서울시 외곽 시내가 아닌 곳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내로 대상지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자연학습장은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토지용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서울시내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처음부터 서울시내로 하셨으면 저희들도 권하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의회에 보고가 없이 이렇게 그냥 중대한 사항이 그냥 집행이 돼 버려서 이따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서울의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역할에 관해서 서울에서의 농촌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해야 될 일이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농촌을 환경농촌으로 만드는 그 일하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채소를 생산해 내는데 좀더 주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 화훼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의 기술을 개발해 주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농업환경보전, 그리고 올해 보니까 환경친화적 농업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이 아주 제가 보면 미약해요. 환경보전형농업 시범사업을 1개소 1ha를 했고,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소 운영 이것은 환경보전형농업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내용인 것 같고, 토양정밀검정 및 식물체 분석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유기자연농업 선도농가 육성 해서 이것은 겨우 10호, 10호밖에 안했고, 벼, 오리농법인데 홍성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마 한 군데 지금 들여와서 하고 있는 정도인가 본데 뭐니뭐니 해도 지금 팔당상수원에 유기농을 육성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쓰는 것보다는 유기농을 많이 지원 육성시키겠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서울의 농촌지도소가 농업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말만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실현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꽃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적어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세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여기에 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지금 13억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형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세 가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여기다 5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이것이 뭔가요? 예산액이 56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53만 2,000원이에요? 하나도 안 썼나요? 시범사업하는데 이것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집행잔액은 뭐고 미집행액은 뭔가요?

이것을 날짜를 10월 30일 현재시점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지만 현재 집행되고 있고 사실은 미집행액은 6만 8,000원이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액이지요, 이것이?

집행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집행하고 남은 돈을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꽃 생산 기술지도하는데 서울시가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꽃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 수출하려면 그만한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꽃재배기술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나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500만원 예산투입해서 한다면. 그리고 채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구요. 서울시민들이 먹는 채소가 결국은 운송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주변에서 오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비료를 쓰기보다는 유기농으로 해서 빨리 전환시켜서 좀더 품질좋은 재료를 신선하게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도 예산액이 6,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 그나마 남아 있는 작은 땅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 내역도 그렇고 사업집행 내역도 그렇고. 아주 그런 필요성 때문에 쓰고 있긴 하지만 사업으로서 진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민 자연학습장 조성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내에다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금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좀더 검토를 해 봐서 이것도 한 군데다, 지금 하는 것도 큰 것도 아니지만 한 군데다가 지금 16억원,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이 아마 16억원인 모양인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 군데다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연학습장 가기 위해서 그러면 저쪽 강북의 맨끝에 있는 데서 여기까지 찾아가야 됩니까? 이것 좀 시민들을 편하게 해 주셔야지요. 한 네 군데로 나누어서 분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좀 계획적으로 해야지 후보지 선정한 것도 보면 전부다 서초, 강남, 강동 이런 쪽으로만 했고, 저쪽 노원, 도봉 이런 쪽, 아니면 저 위로 강서 이런 쪽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 자연학습장 건설은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배려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H회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3,400세대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4-H회 회원들이 2,158명씩이나 됩니까? 그러면 한 가구에 1명씩 다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왜 서울대공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이런 4-H회 회원들이? 서울대공원은 다른 사람들로 얼마든지 시설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봉사활동시키려면 그런 실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켜야지 이런 데 아주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의 표상들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러한 4-H회를 유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우리 시대에 맞는, 과거 6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했던 4-H회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맞는 4-H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시적인 활동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 4-H회를 통해서 영농기술 육성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4-H회가 돼야지 불러내서 봉사활동이나 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4-H회 활동에 대해서도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공업시험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업시험소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은 택시미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31명이고 96년 집행액을 보면 6억 6,600만원 집행액 중에 기본급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기본급만 하면 51%가 되는데 여기에 제반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이렇게 경직성 경비, 봉급성으로 나가는 것까지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텐데 무슨 사업체가 이렇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율이 높은지? 이것이 무슨 연구도 하고, 사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31명의 현원이 정말 내실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이 합리화돼야 될 텐데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전체예산 중에 기본급만 51%,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것 다 합치면 한 6·70%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예산이 수당성으로만 나가서 공업시험소의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한다면 인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촌지도소를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지난 번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수범사례로 해서 잘 하고 있다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음식 연구회라는 것을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공동 장담그기 실습이라든가, 우리 음식 전시회 그런 활동을 해서 전통음식 보급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 해서 감사관실로부터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현장에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탁입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농교육에 있어서 강사진과 장비는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또 UR대비해서 세계화영농을 하는데 앞으로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대화되었는지, 또 21세기에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영농을 하도록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또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학교의 현장교육방안에 대해서 또 먼 훗날을 위한 교육과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저희들 농민교육에 필요한 현대화된 장비는 환등기, 식물투영기, 투시투영기, 비디오교재 및 각종 농기계 또 실물표본 또 농약표본 등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학력이 거의 대부분 농과대학을 다녔고 농학 석사가 7명, 대졸 24명, 고졸 9명으로서 계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술사자격 1명, 1급기사 2명, 2급기사 1명 등 상당히 전문화가 되고 특혜화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또 농촌진흥청의 전문연구가 등을 초빙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에는 농업학교가 없습니다만 주로 실업학교 위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장 또 농촌지도소 또 저희들이 하는 연구 포장 등에 실습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농약사용에 대해서도 농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우리 전문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종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전병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농촌지역인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영농을 하는 구청은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히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에는 영농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농촌지도직 공무원 40명 중에는 분야별로 일반적으로 직종은 농촌지도직이지만 전문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분야 21개 특기를 가지고 각자 자기 전문분야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훼, 꽃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서도 어떤 직원은 난을 중점으로, 어떤 직원은 분화를 하고, 어떤 직원은 화목류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6명이 있습니다만 채소도 일반채소도 있고, 또 수경재배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고 과수 1명, 식량작물 3명, 특용작물 1명, 작물환경 3명인데 이 중에서도 토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직원이 1명, 또 농약직업병을 막도록 하는 직원이 1명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 2명, 농업경영 4명, 축산 1명, 사회개발 9명, 생활개선 4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의 농업이 서부에는 주로 벼농사, 남부에 꽃농사, 동부에 채소농사, 북부에 과수농사로 특화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에 가면 각종 농업이 혼합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꽃이 많다고 해서 꽃 특히 저희들이 서초구에 보냈을 때 다른 지역에 대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통괄적으로 하는 것이 전문화할 수 있고 또 예산절감도 되고 또 시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의 도쿄, 미국의 워싱턴, 뉴욕, 구미 각국의 대도시에서 농업이 상당히 우리보다 한 50년, 100년 앞섰습니다만 농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환경을 보조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고 농업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촌지도사업 또 농업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학습장 조성관계 임대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전병만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이금라 위원께서 변경사유와 앞으로 계획, 또 우원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은 95년에 기본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2월부터 5월까지 저희 서울 인근 시·군에 다니면서 여러 곳에 28개소를 현장답사하고 추진했습니다만 당초 평당 3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3만원은 논과 밭과 산을 같이 사가지고 그것을 산을 밀어가지고 논을 메우고 해서 평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하나의 구상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작년 초에 정부에서 식량자급 기본계획을 정부안으로서 강력한 시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에 대해서 농업기관에서 그것을 흙을 메서 밭으로 자연학습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시책과의 모순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고 또 교통문제도 당초 저희들 교통관계를 그 당시에 체크를 했는데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체크된 것입니다. 올 봄에 다녀보니까 그것이 서울과 외곽과의 교통체증이 더 심화됐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 이래서, 그리고 당초에 계획받을 때도 반드시 경기도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가급적 가까운 지역에 적어도 한두 시간 이내에 있는 지역을 한다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땅을 사서 하는 것도 당초에 우리 계획하고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내, 또 한 가지 값이 작년에 보니까 동·서·남·북 다 다녀봤는데 농촌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상승했고 서울시내에 있는 그린벨트라든가 생산녹지는 가격이 현상유지 정도로 조금 다운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3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래서 서울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군데 서부의 강서지구 또 북부의 신내동, 동부 하일지역 이런 지역도 다 다녀봤습니다만 이미 토지가격이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이미 100만원 미만으로 살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값이 헐하고 시민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서초구 헌인릉 앞으로 최종적으로 거기가 좋겠다 하는 저희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임대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서울농업의 센터로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와서 농업을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연구나 실정이나 시범할 수 있는 센터로서 육성할 계획이고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 동·서·남·북에 임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도자나 후계자 농장에 직영을 해서 현재 12개 농가에서 직영을 해서 6,800여 명의 시민참여 농장을 운영하고 상당히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전 지역으로 넓히는 쪽으로 계속 노력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요. 우리 망원동 고수부지에 보면 망원동에 소재해 있는 동교초등학교가 일정한 토지를 활용해서 학생들 자연학습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학생들이 실제로 고추도 심고각종 채소를 심어서 가꾸는 재미도 있고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서울에 아마 고수부지가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유휴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강관리사업소와 서로 연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지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있지 않고 실적이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 부분도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가 농사면적과 인구가 줄어도 농업의 중요성은 우리 시민이 인식을 하고 또 우리 농산물은 어쨌든 육성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보고 이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상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가 720점을 검정해서 농가에다가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양, 양분, 이것은 양분도 포함되지만 유해물질도 우리 토양조사에서 검정이 됩니다. 해서 이것은 어떤 성분이 너무 많다, 이 토지는 어떤 성분이 너무 적다 이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많은 부분은 공급을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공급을 더 늘리고 해서 토양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환경보호적인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해 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자연농업 선도농가 육성은 10호인데 이 10호의 선도농가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인근에 파급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농가의 호수 면적을 증대하는데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유기농업협회에 농촌지도소가 회원자격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참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사항도 저희들이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연구한 사례도 수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도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부산물을 퇴비로 이용하는 문제, 또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 서울의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설계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쌀 하면 쌀도 좀 지어내 주고, 뭐 하면 뭐도 좀 지어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서울의 농업이 어떤 형태로 방향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농촌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뭐냐하면 천백만이라고 하는 시민을 갖고 있는 대도시에 아주 근접해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고품종 채소나 고품종 꽃 이런 쪽으로 농촌지도소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쪽을 개발해 가면 이 서울의 농촌 수입도 늘 것이고 다른 농촌하고 경쟁할 이유도 없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지요. 특히, 꽃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꽃은 이제 생활필수품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우리가 좋은 꽃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서울의 여러 농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난잡하게 분포되어 있는 농가들을 집중해서 꽃 재배단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해 주고,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도 그냥 채소로 하지 말고 유기농 채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해 주고 이래야지 고품종 채소도 나오고 서울시민들도 안심하고 채소를 먹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중 지원육성 방향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목표로 세워서 그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좀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서울의 농촌을 어떻게 지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잡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농촌을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난잡하게 지원하지 말고 4-H회 같은데 그냥 괜히 가시적인 이런 활동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 제가 얘기한 그 3개의 사업을 다 합쳐보면 예산 1억 원도 안 돼요, 다 합쳐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도별 계획서를 좀 작성해가면서 서울의 농촌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농촌지도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시하면서 저희들도 서울 농업에 있어서 우수하고 안전한 채소를 신선하게 공급하는 문제, 꽃을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앞으로 적극 육성하는 문제, 또 유기농업을 포함한 농업환경, 또 환경을 좋게 하는 농업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 오늘 보고서에서 표시가 되지 않은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얘기를 안 하지만 예산편성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할테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정태종 위원님하고 전병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빠진 것이 있는데 4-H회원, 후계자, 농촌지도소 관계 그것은 잘 되고 있고, 4-H회원이 농가수가 3,145세대인데 2,158명이면 이것이 한 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4-H회 운동이 농촌 청소년, 농사짓는 집 자제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70년대부터는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처음에 새마을사업이 농촌에서 도시로 가듯이 도시에 있는 학생 혹은 젊은 직장인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60개 4-H회에 대부분, 41개는 학교, 특히 직업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고아원, 그러니까 보육원이 6개, 또 동네단위로 만든 것하고, 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의 아들로 구성된 영농 4-H회 한 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직능별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 4-H회, 농업인이 아닌 도시 학생 4-H회는 농업의 중요성과 4-H정신, 지덕노체의 4-H정신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인식을 시켜서 상당히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좋다는 뜻에서 농업학교가 아닌 직업학교 학생에게도 4-H회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농사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의 농업환경이 지방에 비해서도 열악하고, 또 임차농도 많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농촌 독농가, 지도자, 후계자 농장을 방문하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아까 사례에 있습니다만 연간 1억 6,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후계자 농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일수록 열심히 하면 돌파구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식품문제는 앞으로 21세기에 상당히 어려운, 국가안보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석학들의 지적도 계셔서 저희들은 농민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제가……. 저희 지역이 상암동지역인데요. 난지도 그쪽의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채소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네들은 안 먹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대단히 중금속이나 이런 데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자기가 직접 먹기도 불안할 정도로 그런 곳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요즈음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토양검사라든지, 또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 하류가 수질오염이 됐다고 해서 한강물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 본 결과 유해한 유해물질은 없다고 판명이 됐고, 상암동뿐만 아니라 서울 전농업지역에 저희들이 토양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양에 소위 잔류독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저희들 조사상에 문제된 바는 없고, 작년에 한 농가에서 시장에 내놓은 상추를 해 본 결과 농약잔류독성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WHO에서 기준하는 기준치보다 넘는 상추가 나와서 문제가 돼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상암지구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특히 채소재배 농토에 대해서…….

소장님, 상암동에는 난지도의 침출수가 한강을 오염시키고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1,3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 방지벽을 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농민들이 도저히 이런 수질로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도 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범법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 같은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으로 공업시험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시험소장 이동직입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미터 검정기간에 대한 말씀과 첨단기계를 연구한 기계화 장치 개발, 또 택시요금 차이로 인한 분쟁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는 주행검정과 회전검정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검정은 요금인상과 관계없이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전검정은 미터기 수리를 하거나, 또 요금인상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요금인상이 없어서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장치 개발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자체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계성능이 8시간 기준해서 처리용량이 1대당 95대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20대로 향상시켜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해서 또는 직무의 제안을 통해서 기계화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요금 차이에 대한 분쟁문제인데 택시요금체계는 현재 시간과 거리가 동시에 계산되는 시간거리병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혼잡도라든가, 교통 신호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올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원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기본급과 수당, 경직성 경비가 높다는 말씀과 경영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시험소는 주된 업무가 계량기 검정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대형사업은 없고 업무 특성상 검정분야별로 검사의뢰가 오면 그것을 받아서 검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에 따른 검사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경영합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대상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 인원을 감축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불요불급한 요인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양식에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의 자료로 들어가야 하므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실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농촌지도소장 또 공업시험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 등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진행과정에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산하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침과 동시에 1996년도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