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 의원 발언

이자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의관에게 본 건설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 조사 및 방지대책 용역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간경과와 함께 물리적, 화학적 및 환경요건의 급격한 변화로 부식하므로 이에 대한 철근 및 콘크리트의 부식상태를 현장위주로 조사·분석하고 부식방지기법을 연구하여 표준화된 기법을 선정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 그리고 연구내용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 내부식성 및 열화 유형조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원인 및 부식방지대책 제시, 이것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도시방재연구센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센타에 의뢰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교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그 동안 조사한 것으로는 부식이 돼서 내구연한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이 KS합격품이고, 골재와 자갈이 합격이라고 해서 비벼만 주면 우리는 그냥 씁니다. 그런데 그 레미콘도 자갈을 물로 씻게끔 돼 있고, 골재는 토분기가 적어야 되고, 또 자갈도 푸석돌 깬 것은 안됩니다. 화강암이나 자연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의 문제점은 레미콘의 불량자재로 인해서 수명을 못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다리 상판같은 경우는 수명이 돼 가지고 부식돼서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다리 상판같은 것은 서울시 전체를 봐도 15년에서25년 안쪽에서 전부 균열이 생겨가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고 화학변화가 일어나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레미콘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담당교수와 본위원장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찾아가도 좋고 그쪽에서 찾아와도 좋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짧아서 못 쓰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순전히 레미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토의할 수 있도록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수면 교수, 방재연구센터 책임자와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자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순철위원님께서 건설자재시험소 직원들의 근무라든가 또 현장에서 시험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님께서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240명으로 과다하고, 출석을 잘 안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저희가 조례상 250인 이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이 위촉돼 있는 숫자는 240명 정도입니다. 분야가 저희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에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1개 분야에 많은 데는 20여명, 적은 데는 2·3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각각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에 필요한 전문가를 1·2명, 구조분야면 구조분야에 1·2명, 그 외 분야에 1·2명으로 해서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의 소위원회로 구성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한테 저희가 참석요구를 했을 때, 대부분 대학교수고 전문기술사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참석을 잘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저희들이 위원을 다시 위촉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위촉 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서 보통 13번 정도 참석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 위원 중에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도 그 위원들을 대부분 제외시키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시험장비 구입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구입이 새로운 것일 때는 연초에 구입을 주로 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 쓰고 있던 것을 교체할 때는 현재 시험장비가 있기 때문에 좀늦게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시험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때 적기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년 이상된 보유장비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일체 재점검을 해서 사용성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 시험소가 이전할 때에는 대부분 새로운 장비로 바꿀 계획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시험장비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또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6년도 시험수수료와 시험분석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재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관리편람을 작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토목 6개, 건축 4개, 조경 1개 분야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1차 연도에는 도로개설, 고가 및 지하차도, 공용의청사, 이 3개 분야는 년 4월에 직원을 불러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인 금년도에 하고 있는 터널,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 택지개발, 체육시설, 주차장, 공동주택, 공원조성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저희가 편람을 만들어서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설계의 감독을 할 때 철저히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설계변동에 따른 심의와 규정이 어떻게 되고 심의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기술심의대상의 공사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완전히 변경돼서 기이 설계된 내용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심사를 받도록 건설기술관리법 39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를 받도록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변경됐을 때 받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건설안전관리본부·상수도본부·지하철건설본부 해서 총 4건의 기본계획이 완전히 변경됐기 때문에 기이 설계돼 가지고 시공중에 다시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발주시 입찰방법에 대해서 일반경쟁, PQ, 수의계약의 그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설계 등 용역의 계약방법은 금액의 과다, 용역의 목적 등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9조1항에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경쟁입찰은 모든 용역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인 경우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Q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인 경우에, 즉 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이고, 실시설계인 경우에는 3억, 일반용역인 경우에는 1억 5,000이상인 경우 저희가 업체의 기술능력·용역경험·경영상태 등 사전에 용역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5개 내지 7개 업체를 선정하여 그들만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용역인 경우에 회사를 적절히 선정해서 좋은 용역성과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의계약은 용역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특별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공모해서 당선된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수의계약으로 주도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를 잘못했을 경우 감리회사와 감리원의 제재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는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원에게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또는 공사를 재시공하라든가, 기성 및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원이 업무수행을 할 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감리했을 경우나 또는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위배해서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건기법에 감리원의 업무정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소에 기동반이 지금 1개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1개반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현장관리가 되는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자재시험소장 답변하십시오.

건설자재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심의관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소 소장 이하 전직원이 명심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을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장비 구입관계는 기술심의관께서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9월, 10월 이렇게 늦게 구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늦어진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기동반 운영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장비를 구매하다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나머지 늦은 장비는 저희들이 시험장비 구매과정에서 시험장비에 따른 타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0년 이상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소의 신뢰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총 79종 250점 중에서 현재 105점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장비는 저희가 검증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신뢰성면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시험실적에 따른 수수료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수료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 문제는 상당히 저희 시 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수수료를 관장하고 있는 세수입 부서와 저희하고는 조금 계획 면에서 이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수수료수입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세입산출방식은 지난 5년간의 평균을 내서 산정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건별로 계획 대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시험을 의뢰할 때 그 건수에 따른 항목이 의뢰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 미처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급적 예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