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수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함안건설, 희망찬 함안건설의 기치아래 주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함안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긴 서두를 생략하고 먼저 우리군의 농업형태가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UR타결과 WTO출범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은 신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실사용자인 농업인에게 적시에 보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현대농업에서 농업기술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은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 개발체계가 정립되면서 주곡자급을 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21C를 향한 기술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의 추세를 보면 유전공학, 전가, 정보화 등 첨단기술을 전통농업에 접목시켜 농업의 계절성, 입지성을 극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1차산업인 농업을 2차, 3차 산업에 접합시켜 농업을 복합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상부기관의 농정시책에 매달려 허우적거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제라도 긴 동면에서 깨어나 우리 지역의 여건과 조건에 맞는 신기술 농업을 개발하는데 눈을 뜨지 않으면 강건너 불보듯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의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고품질 농업의 실현을 위한 제반시책에 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농업 기술개발에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둘째,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확충에 대하여 군수로서의 구체적 추진계획, 셋째,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이후의 자연환경 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발생시 조기진화에 유용한 임도개설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산수를 제공해주는 자연속에 복잡한 사회생활을 벗어나 잠시라도 휴식의 공간 산간지를 찾으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감사히 생각하며 보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도개설의 요인으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 도시민들의 무분별, 무질서한 행락에 의한 우리 주변의 자연은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등 오물에 의해서 환경 및 수질오염은 물론이요, 더욱이 임도가 있는 곳은 심각한 지경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지의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임도가 있는 곳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와 동절기 산불예방 감시원 제도처럼 하절기에 환경보호 감시원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변 임도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폭이 좁은데다 대형차량들의 과속질주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사고의 위험성에 더욱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도로 가변차선에 남은 여백 약 1m정도의 폭이라도 포장이 된다면 미흡하나마 경운기등 기타 농기계 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며 도보 및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 군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함안 상설시장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가격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물물교환의 장소이며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7만 군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할뿐 아니라 특히 철도 건널목 주변 노점상인들이 보도를 무단점유함으로서 통행에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시일만 이용하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미곡 매매장소에서는 비가림 시설이 있어 큰 불편이 없겠지만 마늘, 고추 기타 야채류 등의 매매장소는 시설물이 없는 노점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이러한 미비한 시설물 보완에 의한 불편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설물 보완 및 시장의 현대화시설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확대실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복잡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생활의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하고 또한 자활을 하므로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아 법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의하여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평소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법적 제재로 인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확대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이 건전한 국민의 식생활 보장을 위한 식품산업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첨단 농업기술로 세계화에 대한 복합된 산업으로 새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농업인들과 모든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인식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을 시설해놓고 실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규모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함안의 종합고등학교에 농과계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교육에 다소의 전문성을 부여해서 졸업과 동시에 수련을 한다든지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일용직이나 기술직으로 채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인면사무소 삼거리에서 대산가는 일부구간 가장자리에 노폭의 포장이 되어 있던데 그런 형태는 어떤 상태에서 되는 것입니까?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독지가가 사비로 불우이웃이나 불우 청소년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