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부시장이 시장님의 답변서를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의원여러분께서 해주신 지적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렴하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1년간의 유능한 기초단체장으로 평가를 받았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 1년 간 좋은 평가를 받은 주요한 업적과 민선 2차년도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삼고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그에 대한 주요성과로는 민본행정 분야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주민과 시장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PC통신 및 신문고 전화개설, 영세민과 공무원 자매결연, 노인근황 알아보기, 노인건강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게이트볼 확대보급, 시가지 포장도로 덧씌우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등이 있으며, 소득행정 분야에서는 논산사랑 운동, 성동 지방산업단지 조성, 우리고장 농ㆍ축산물 홍보, 우리밀 재배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공업화 추진, 창업학교 운영, 중국 자무쓰시와의 국제교류, 1읍면동 1특화사업,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자율행정 분야에서는 논산8경 지정, 시지정 유원지 개발, 공설운동장 건설, 비젼 2020 장기발전 계획수립, 푸른숲 조성을 위한 전시민 1그루 나무심기 및 헌수운동 전개, 하천살리기,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명에부녀반장제 운영, 도덕성 회복운동, 좋은식단제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민선자치 시정 후반기는 지난 2년간 착실히 다져온 자치역량을 토대로 시정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갈 때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임기보장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선자치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공약사업의 추진성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성동면 일원에 7만 2천평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하여 88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기 중 어느 한 두개의 편향된 사업을 추진하여 업적으로 남기기보다는 각 사업을 조화롭게 실천하여 우리 논산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다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선 자치능력 수준에 비하여 행정조직이 맞지 않는다 하시면서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시승격과 함께 최소한의 인력으로 군에서 시로 인력을 적절하게 재배치 한 바 있으나, 시가 되면서 논산읍 제외한 읍면은 종전과 같이 배치되어 어려움이 없으나 기존 논산읍은 인근 시에 비하여 적은 수로 분동되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나 묵묵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시청과 읍ㆍ면ㆍ동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현재 조직을 재진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시책으로는 공무원 교육원을 통한 267명의 교육과 국제적 시야확장을 위한 해외연수 79명, 외국어 위탁교육 92명과 201명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기앙양책으로써 야간대학 및 통신대 진학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모범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개인 인사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연고지 배치를 하였고, 모범공무원 42쌍에 대한 산업시찰, 공무원 연금대부, 생일선물, 건전취미클럽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연말에는 내조의 공이 큰 부인 40명을 표창하고 부부동반 오찬을 함께 하며 대화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와 외국어 위탁교육 등으로 자치시대에 걸 맞는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와 개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은 골재채취판매 등 7개 사업에 4억 7천여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나 골재판매사업외에 나머지 사업은 봉사행정 차원으로서 수익성은 미약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제안공모와 전국 우수사업장 견학 등을 통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9회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준비계획과 진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민체전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시설, 도로, 위생등 기간이 필요한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부터는 부서별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업무를 지정하고, 내년 3월부터는 도민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정 65%를 보이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설준공은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해 내년 5월까지 완공예정에 있으며,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논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지역의 상품과 특산품을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나가는 논산이 아니라 머물다가는 논산으로 만들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관광객이 논산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탑정저수지 주변과 관촉사,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돈암서원 그리고 대둔산 도립공원을 연계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아그룹과 협의 중에 있으며, 케이블카 설치, 숙박시설, 상가 등을 신축코자 개발팀을 구성하여 검토중이라는 연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가 백제권 개발에 포함되도록 중앙에 건의중이며, 이를 위하여 백제문화제 행사를 공주, 부여와 논산이 윤번제 개최를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과 전략의 추진성과와 2020년대의 논산시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활기찬 논산이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연말에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기반조성기에 해당되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6개 부분 21개 분야 200개 사업을 선정 「비젼 2020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제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 하나하나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때 목표 년도인 2020년에 이르러서는 인구 31만 2천명, 1인당 주민소득 6,500만원, 지방재정 자립도 85%, 도로포장율 100% 등에 다달아 우리가 추구하는 3대 목표는 꿈에서나 보는 이상세계가 아닌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전개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의원님께서는 종교단체의 보육시설 설치운영 방안과 맞벌이 부부 자녀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반 교육시설 15개소에 1,270명을, 가정보육시설 16개소에 244명을 학교 병설유치원 40개소와 일반유아원 8개소에 1,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충남도내에서 천안시와 우리시가 가장 많은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보육시설을 정부 보조사업으로 설치하려면은 배정되는 물량이 많지 않아 우리 시에서만 욕심을 부릴 수는 없는 실정이며, 정부보조없이 설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은 7개소가 있으며, 97년도에는 종교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운영비 등을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방과후 보육문제는 시설이 없어 정부에서는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한 유아원, 어린이집 등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방침에 따라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공직참여 30% 비율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943명중 여성공무원은 217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평균 20.9%보다 높으며, 23.8%인 서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하고 있어 여성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세심하고 친절을 요하는 민원ㆍ세무부서 등에 여성공무원의 배치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성복지회관 부지마련 등 모든 여성단체들의 균형성장 유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하여 현재 재감정 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상태로써 금년 12월말까지 매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에 1만 8천여명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단체간 역할정립과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토록 하여 여성단체의 균형발전과 사회봉사를 통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현실에 맞지 않는 소방도로를 정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취암동 등 6개 읍ㆍ면ㆍ동에 총 연장 228㎞이며, 이중 개설된 도로는 12%인 24㎞로써 지적하신대로 많은 량이 미개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개설에 따른 사업비와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어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 투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소방도로중 현실에 맞지않는 소방도로는 앞으로 재정비시 현실에 부합되도록 검토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가로망은 별도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방도로망 개설계획은 몇 개소이며, 그 예산과 개설지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약 89억여원 입니다. 97년도 사업투자게획을 말씀드리면 중앙로 개설공사에 40억원, 대화로 개설공사에 25억원, 화지4통 도로개설에 4억원, 대교3통 소하천 복개공사에 4천만원, 연무사거리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강경 소도읍가꾸기 9억 6,900만원을 투입, 소방도로망을 확충ㆍ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없는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주택은 밀집되었고, 소방도로는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재정이 열악하여 주민이 원한는대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여 소방도로 개설실태를 조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의 세금감면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지적고시 된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 논산시세 감면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전면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4,126건에 종합토지세 2,500만원과 도시계획세 5,100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산천 성평상수도 취수장 하류부분 300m 구간에 논산시민들이 여름철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논산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논산천 놀뫼대교에서 덕지동가지 하천고수부지를 정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3만 6천여평의 휴식공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성평취수장 하류지역을 97년도에 우선 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잔여구간도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고수부지를 정비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의 분동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승격시 기존 논산읍을 내무부에 6개 분동으로 분동요구 한 바 있으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 2개 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의 정비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안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조직을 진단한 후에 주민편익을 위하여 탄력있게 준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논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뒤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많은 시민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97년도부터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뒷 편에서 관촉사 진입도로변 문화주택 부근까지 25만 3천 평방미터의 토지에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이며, 97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발전추세에 따라 공설운동장 주변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논산읍에서 연무읍까지, (구)논산읍에서 강경읍까지, (구)논산읍에서 연산면까지 국도에 10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3개 노선 모두 국도 확ㆍ포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연무 입소대대에서 고속도로 진입도로까지 구간과 연산사거리는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타 도심구간은 연차적으로 가로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 시행할 계획이며, 외곽도로는 점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원께서는 시승격 이후 17만 시민을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는 시승격 기념 상징탑과 시민헌장의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승격 전인 95년 11월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헌장 제정을 위해 공고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8편을 접수하였으나 이 8평은 우리 시에 대한 역사성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은 마땅한 당선작이 없었으며, 전국 72개 시를 대상으로 각시의 시민헌장을 수집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난 10월 각계각층 16명이 참여하는 논산시 시민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한바가 있으며, 현재 이들 위원 중에서 7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초안이 작성되면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쯤이면은 시민헌장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상징탑 건립은 이 탑에 새겨 넣을 시민헌장과 병행해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97년 3월 후보지를 선정하고 용역을 의뢰하여 97년 가을 도민체전과 연계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제막식을 갖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과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은 김용희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김용희의원님께 드린 답변에 갈음토록 하고 공직자 복무기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을 위해 공직기강을 해치거나 부조리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수시감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의 확립과 친절이 몸에 배도록 습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이 배출한 김장생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계문화재 또는 추모제 등을 문화행사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계선생은 조선시대의 예학을 정립한 분으로서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국 6개 서원에서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돈암서원과 죽림서원에서 추모행사가 매년 춘ㆍ추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의본향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돈암서원을 정비하고 예학관을 건립하여 시민정신 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놀뫼향토제 행사시에는 일부 행사종목에 선생의 유업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을 전면 수정하여 부락별 공동소각장 설치와 재활용품 선별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며,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등 전 시민적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시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시장의 구상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의 설치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되었을 뿐 아니라 공터 등에서의 무분별한 소각행위가 자연스럽게 근절되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 설치된 시설을 최대로 이용토록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부락별 공동소각장은 자가시설보다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부착된 소각기설이 필요하므로 기존 설치된 자가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아파트단지에 소형소각로 설치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현재 좋은식단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을 자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주택개량 및 주민숙원사업 6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경보전 및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부녀반장제 운영의 비효율성과 명예부녀반장의 교양강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명예부녀반장의 역할은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근검절약의 생활화」, 「올바른 자녀교육과 청소년 지도」등을 주임무로 「명예부녀반장제」를 활성화시켜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활기찬 새논산을 가꾸는데 일조를 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명예부녀반장 교육은 당초 예산의 일선 조직운영 보상금 과목에 계상되어 집행하였으며, 그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교육에 따른 급식보상의 근거로 제공하였고, 교육성과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일감갖기, 취업알선,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 등 항구적인 노인복지 시책 추진과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화투놀이를 하는 것 보다는 밖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는 것이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까하여서 게이트볼을 보급하였습니다. 실제 노성면 윤지병씨는 위궤양을, 광석면 서성훈씨는 관절염을, 부창동 박관수씨는 시력저하를, 취암동 윤종수씨는 소화불량을, 취암동 박해련씨는 관절염을, 부창동 김병용씨는 신경통ㆍ위궤양으로 무척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게이트볼을 하면서 모두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노인 게이트볼 경기대회는 노인들이 건강한 삶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책의 일부분이지 결코 노인복지시책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도에 22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상담, 체조교실, 서예, 시조, 바둑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무료급식, 이ㆍ미용실 운영으로 노인들에 대한 종합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취업알선 사업 등 사회복지시책을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관내에 도청유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도청 유치시 논산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청 유치문제는 현재 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청유치는 도 전체의 균형개발이라든지 도민생활의 편의성, 지리적인 조건, 투자재원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확정되겠지만, 계룡출장소에 도청이 유치된다면 원래의 계획대로 별도의 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시민생활권이 점차 계룡출장소 및 대전시로 이동되리라 생각되며, 또한 우리시는 직ㆍ간접적으로 지역개발 욕구가 더욱 증가될 것이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의식이 고조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부린다면은 계룡출장소 관내에 도청이 유치되도록 한다면 원래의 논산시 관할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일것입니다. 끝으로 연산면 일원에 계백장군 전적기념비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개발은 우리고장의 역사현장을 잘 가꾸어 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시 단독사업 보다는 국가적 사업으로써 이를 승격시켜 백제문화권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를 관계공무원과 직접 방문한바 이고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였고, 공문서로도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고증을 확립시키고 정부 사업비 지원을 받아 뜻있는 전적기념비 건립과 휴식공간제공 등 길이 보존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자 97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적기념비 건립추진을 가시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송덕빈의원 질의하시죠 ?

송덕빈의원 입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오타를 고쳐달라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11가지로 나누어 질의한데 대하여 성실한 답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9족 질문 중 본 의원이 시외버스터미널 앞이라 했는데 답변자료에는 시외버스 뒷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타를 고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의원님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

김용훈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의원입니다. 논산시민이 논산시장을 시정책임자로 선출하면서 동시에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진 의원을 선출해서 본의원은 의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28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을 답사한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일이 본의원 입으로 열거할 수 없는 이 본회의장 밖에서 논산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실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본의원은 당했습니다. 정말 넋이 달아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고 망연자실한 그러한 입장을 당했었습니다마는 본인은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본의원을 지칭해서 새끼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옷깃을 거머쥐고 또 일개 시장을 수행하는 직원이 의회 의장실에서……

김용훈의원님 ! 그건 보충질의가 아니고 의제외의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일단 제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 답변은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간합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부녀반장 교육에 따르는 소요예산의 내역을 밝히고 거듭거듭 지금 게이트볼대회 지원 예산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두리뭉실, 적당히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예산내역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2. 시정업무보고 (계 속)

건설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7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중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 96년도 업무결산보고와 97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금년 1년간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 다시한번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취임을 해서 9개월간 많은 민원을 해결한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마음에는 흡족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7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성과와 교훈은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교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다양하고 추구하는 구체적 목표가 달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므로 민본행정, 책임행정의 필요성이 인지된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므로써 주민과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총 161건의 사업이었습니다만 132건을 완료를 하고 현재 2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종합진도는 71.3%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는 8건에 32억 7,300만원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진도가 82%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기공승락 불응으로 인한 채광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주민과 구두협의는 완료가 되어서 재착공을 했습니다. 연내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6개읍·면에 32억6,1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은 현재 종합진도는 58%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노성면 회관건립부지 확보가 지연이 됐으나 현재 해결되어 입찰공고중에 있으므로 12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적문화마을 조성은 생활환경 정비구역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12월중 착공예정이며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연내 승인되도록 논산동장과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수개발입니다. 용수개발 8건, 유지보수 3건입니다만 현재 종합진도는 8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활용수개발 사업중 왕전지구와 부적지구는 작물식재로 그간 공사가 지연됐으나 지난 11월 20일 재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10건중 현재 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교천 정화사업은 영농급수로 그간 지연이 됐으나 연내에 완공을 하겠으며 11월초 도비 2억이 내시된 대흥소하천정비 사업은 추경예산확보후 발주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총 124건중 현재 12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노성면 효죽지구 하천수해복구 공사는 천안에 있는 서영 종합건설이 도급을 맡았으나 도급자의 재무구조 부실로 지연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추진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조기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논산천 정화사업입니다. 논산대교에서 1.4㎞로 11억의 예산으로 지난 7월 25일 충남도의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1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내년 4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산배수장설치사업입니다. 펌프 300마력짜리 5대, 30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6월 7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장과 지산배수장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관보에 공고중에 있어서 12월 21일 입찰예정입니다. 낙찰 되는대로 배수장 부지매입 추진과 내년말 사업 준공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총 25건에 11건을 완료하고 현재 1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5%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부창·은진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6천입니다만 지난 9월 12일날 지적고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완료해서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 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지적고시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연무지적고시는 지난 5월 3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앙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8억원으로 건물 6동과 토지 2,500㎡를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3필지 중 17필지는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수 협의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창 2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입니다만 150m에 폭 15m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지동 소하천 복개도로 공사입니다. 화지동 시장에서 자동차학원 뒤편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5억으로 연장 80m를 복개하는 겁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5%입니다만 문제점 없이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지동 도로교량 가설공사는 지난 5월 17일 준공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화자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화해건재에서 오복식당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6,500만원입니다만 지금 1억2천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500만원에 해당되는 토지 2건과 건물 1건이 미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구두협의까지는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협의매수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교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비디오에서 우회도로 제방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3월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공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교 3통도로개설공사도 완료가 된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내 포장 및 보도블럭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시개청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무외곽도로 포장공사도 사업이 기완료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6억8천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은 도비 3억 4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3억4천이 아직 미부담이 됐습니다 지난 8월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해 놓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 확보장공사입니다. 총 8억의 예산으로 200m를 노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 총 22명입니다만 11명만이 보상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져서는 50%입니다만 면적으로는 35%밖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반월 2통 소교량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이 공사는 완료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화지동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한국산업사에서 중교천사이가 되겠습니다만 도 예산에 추경에 확보돼서 지난 11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10%입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촌 남산리 하수도설치 및 도로포장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 4억6,500만원에 2.4㎞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종합진도는 93%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분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추경에 확보된 것은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10,620m를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일3만톤 규모에 총 337억1,7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4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완료를 했고 96년도에는 8억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내년 10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주택개량 355동중 총 4건에 64억5,900만원입니다만 현재 읍·면·동별로 사업량에 따라 활발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결산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 융자입니다만은 계획이 105동이 있습니다만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대상자 발생시 자금을 신청하면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에 준해서 융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강경, 취암, 부창 692m모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둔저수지 수해복구 공사도 전부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공사입니다. 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2페이지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소공사와 진입로 공사 및 제2차 주차장 설치공사 추가로 인한 소요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208억9,600만원입니다만 현재 77억 1,600만원이 미확보로 완공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교부세 20억과 도비 5억 시비 5억등 3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미확보된 사업비중 특별교부세 20억과 도비 15억원이 꼭 지원이 돼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난 22일 부시장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도에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중이라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취암, 반월, 지산, 덕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8만평 규모입니다. 지난 89년 7월 1일 착공해서 금년 연말이 완공목표가 됩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체비지 매각이 부진하고 공사비 및 보상비 추가증액이 되어 소요사업비가 6억7,500만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환지청산 교부금청구 민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 체비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연내 사업완료에 필요한 소요재원 6억 7,500만원을 지금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총 49건중 35건을 완료하고 현재 1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등화동 도로개설입니다. 논산시 등화동 지내가 되겠습니다. 기공승락이 29명중 27명은 협의가 됐습니다. 미협의된 두명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1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미협의토지 2인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과 동시 보상금 공탁후 토공 및 포장공사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덕∼교촌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종합진도가 1차사업은 92%, 2차사업은 55%입니다만 95년 사업은 기공승락 협의가 안된 지구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시공중지 상태입니다만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해제와 동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은 기공승락 협의가 안된 부분은 2차 97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무∼고내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 시행이 1.1㎞, 96년 2.7㎞됩니다만은 현재 종합진도는 65%입니다. 연말까지는 동상방치층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동절기로 해서 포장공사를 97년도로 사고이월 시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면도 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4㎞에 사업비가 6억9,900만원입니다만은 현재 진도는 68%입니다. 이것도 동상방지층까지는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포장공사는 97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월면도 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1.18㎞입니다만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4,3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편입 토지가 총대상이 42필지입니다만은 현재 27건만 완료가 되고 15건이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유도하겠으며 금년 계획물량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과 동시에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97년도로 사고이월 시켜 후속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촌면도 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양촌면 반암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이도로는 지난 도로망 재정비시군도로 승격된 노선으로써 내년부터는 군도개발 중지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포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성동농도 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성동면 개척리에서 화정리까지 총 3.6㎞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3㎞는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0.6㎞도 연내시공이 완료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연산, 오산∼송산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는 천안에 있는 성하건설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부도로 시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성남에 있는 남풍건설 보증회사에서 착공계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포장공정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상비기내 완료토록 나가겠습니다. 광석 동서 관통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항월 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기공승락이 현재 23명중 5명이 미협의된 상태입니다. 종합 진도는 62%입니다. 앞으로 미협의자에게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유도하여 96년도 계획물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동시에 보상협의가 될 경우에 부득이 97년도로 사고이월시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룡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0.6㎞에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현재 종합진도는 90%입니다. 모든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리도 5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노성면 가곡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확·포장 1㎞에 총 4억의 예산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0%로써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보조기층까지 시공하고 포장공사는 97년도로 사고이월시켜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96년도 도로유지관리입니다. 8개분야 1억6,700만원입니다만은 현재 종합진도가 60%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학교앞이나 위험시설물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도로 대기차선을 대상지선정후 조속 발주토록 실시를 하겠으며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표지판 규칙 개정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정교 보수공사입니다. 노성면 호암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6본 예산에 편성된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서 동시에 97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을 반영시켜 97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입니다. 그간 단속실적은 131회에 검차 1,769대를 했습니다. 그중 고발은 6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심야단속 위주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과적 근원지 및 장대교량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위험교량 점검 및 정비입니다. 저희시에는 9개소의 위함교량이 있었습니다만은 95년도에 2개소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석서교와 갓점교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양촌 잠수교 및 장항교는 97년 이후에 개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교통서비스로 민본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승차대기소 24개소, 버스승강장 표지판 100개소, 오지마을 시내버스 노선개설 4개노선에 111.1㎞를 했습니다. 택시요금메타기 시행을 지난 10월 1일 0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버스노선조사 2개노선과 택시요금 메타기사용의 조기정착 홍보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함양으로 시정참여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올바른 교통질서의 확립입니다. 법규위반차량을 총 7,339건을 단속을 해서 72건에 대해서는 3억 3,42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를 했습니다. 아울러 운행정지 30건과 경고 57건도 조치를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126대가 발생이 됐습니다만은 폐차 59대를 했고 자진처리가 현재 16대가 자진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51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논산시 일원에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총력을 경주를 하겠으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내 취약지를 수시순찰강화로 무단방치차량 행위가 사전 예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소에 7,108㎡주차가능이 445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개소에 240대의 주차능력을 갖출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 확장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지적과 소관 지적과는 총 5건에 완공 2건, 추진중에 3건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96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조사 및 결정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 산정기간으로 설정해서 산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가결정을 지난 6월 28일 지가결정공고를 해서 재조사 청구기간동안 518필지에 대해서 재조사 이의가 있었습니다. 재조사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9월 18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571건, 토지거래신고 235건, 토지거래 사후신고 256건, 부동산 검인 3,816건등 총 4,84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유휴지조사는 조사대상지가 417건, 1,164,000㎡입니다만은 그간 전부 완료를 조사를 해서 위반 1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중 11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 결과 부동산투기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기준점은 916점이 됩니다만은 지난 의회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전수 일제점검을 하여 62점의 과다돌출된 기준점을 재매설 및 보수를 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레법 시행입니다. 현재 48필지를 접수를 해서 48필지 전부 분할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분할조서 확정완료는 3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2필지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개대효과로써는 각종 법령의 분할규제로 인한 고질적 민원해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입니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리체계일원화 계획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의 민원창구 일원화로 업무효율성제고 및 민원편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35,397매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등본발급 3,786통, 소유권 정리 502건, 사항정정 340건등 총 46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부동산관련 창구 일원화로 주민불편해소 및 경비절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아직 예산이 미확정되었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같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결과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정방침의 시균형 발전을 위한 시정을 하겠다고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업무보고서 자료에 의하면은 건설과나 도시과 소관의 투자내역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소외된 지역이 상당히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편중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도시행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건설·도시소관중에 지금 현재 교량이라든가 또는 수로가 차량의 통행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몇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시죠!

신용훈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성면 장구 2구 배수장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성면 장구지구는 재해위험 상존으로 농경지침수로 소득이 격감되는등 가옥 및 축사가 상습적으로 주민 및 경작인의 숙원으로 지속되는 중 95년도 계속적인 수해시 관계부처에서 현장답사시에 항구대책으로 배수장설치를 30억을 투자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던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과 경작인들은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사업계획에도 장구지구 배수장설치 사업은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관계자를 노성 장구지구에 출장하여 주민과 경작인의 집결된 자리에서 배수장설치 지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주민과 경작인의 민의를 해소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민항기취항 추진을 위하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하여 예산심의시 전액을 삭감하면서 소음공해로 인한 민항기 취항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다시 재론 않기로 답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97년도 본예산안에는 재반영시켜 97년도 민항기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요구하고 민항기 취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720만원, 즉 직원 1인당 일당 3만원씩 직원 2명을 매월 10일간씩 12개월을 출장 총출장일수 240일을 출장토록 예산요구하였는데 민항기 취항 타당성조사는 시청 도로교통과 직원이 실시하는것인지,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충남발전기금을 97년도에 8,600만원씩 출현하고 있으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자해가며 조사 할 것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항기취항 타당성 조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건설교통부, 공항공단 및 항공회사에서 용역조사 보고돼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96년도 민항기취항 추진을 위하여 보고한 바와같이 추진실적이 육군학교 방문 현황파악 및 협의를 3회를 실시했고 항공학교 정책연구소 협의회를 2회를 실시하고 충청남도 정책심의관실 교통행정과에 건의문을 발송하는등 다양하게 민항기 취항운동을 추진하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민본행정을 제일로 삶고 시정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주민의 여론과 소음공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 즉 노성, 상월, 광석면 등을 설명회등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소음공해로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몇가지 서면제출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정책심의관실과 교통행정과에 건의한 건의문사본과 답변서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입니다. 3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페이지 104페이지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대책을 하려면 우선 지역별로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하여야만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산면사무소에는 강우량 측정컴퓨터기가 현재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중앙기상대에서 설치하였으나 96년 4월에 철거하여 갔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시과 페이지 22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산면은 1977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일제정비를 하지않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이 많은데 언제쯤 재정비를 하게되는지 20년이 되어 당시 고시한 계획과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면사무소 청사부지 중앙으로 소방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어 창고등을 신축하려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애로가 많은데 이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교통과 69페이지에 연산면 오사∼송산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원에 공사기간 6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이유는 도급자 성하건설의 부도로 인한 것으로 성하건설이 시공포기서를 언제 제출하였으며 시에서 시공보증회사에게 시공토록 통보한 것은 언제인가 답변해 주시고 도로보수를 하지않은 관계로 도로가 형편없는데 보수하여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네, 다음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시죠.

김용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도 건설·도시행정을 급속도로 성장시키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논산국도유지건설 사업소와 건설부 국도관리청에 요청 해당관리청에서 10억여원에 해당되는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고 자율행정의 일환책으로 95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되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규정된 뒤떨어진 농촌환경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등 건설행정을 소득증대와 삶의 향상을 '97추진방향으로 정한데 대하여 찬동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계획의 수립입니다. 지난 8월 도로망 재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재임동안 군도, 도농어촌도로를 우회 또는 신설쪽으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시어서 우리시에 교부세와 잉여금이 많은 증가가 되어 사회간섭자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김용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산출신국장으로 우리 논산시관내 전반에 걸쳐서 불편스러운 지역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는 국장의 열의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부창 2통의 강산택지개발 지구와 구 강경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지금 사업하는 공사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100여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너데 지금 그지점을 가보면 아침·저녁으로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교통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경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 또 빠져나오는 차량들 때문에 얽히고 섥히고 해서 거기에서 한달이면은 적어도 7∼8명씩의 부상자가 생기고 하는데 이사업을 여기저기 하다보면은 예산상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 천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사업이야말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조속히 진행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대체가 과장들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업무보고를 하는 것 그냥 어떻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작년도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의회 속기록을 구해서 보고 그 속기록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취암 1지구 토지획정리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것인가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요사이 택시를 타보신분들은 너나할 것 없이 시장과 의원들을 싸잡아가지고 겨우 시장하라고 내보내고 의원하라고 내보냈더니 제일 먼저 한다고 하는짓이 수도요금이나 올리고 택시요금이나 올려대고 아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될대로 고조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 타시·군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가? 대도시 요금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가? 만일 여기에서 적정치 못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의지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논산의 시관내에 논산, 강경, 연무읍을 비롯한 여러곳에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수증을 발행 안하느냐 그말이예요. 대전만 나가도 따른데 나가도 자전차를 타고 돌아다니든 누가관리를 하든지간에 영수증 달라면 주자 이말이예요. 논산시 관내만 영수증발행을 안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할때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할거냐 이말이예요. 왜 뭐가 어려워서 못하냐 이말이예요.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사업이 설계도면 그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공사가 됐는가? 하자가 전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교천 정화사업 지금 환경부예산을 들여다가 지금 건설과 또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어떤사항들이 고려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경 상습침수지역 지난번에 의원여러분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은 이행정이라고 하는게 우선 국민들 편안하게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어제도 의회에 와서 방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제도 있었고 의장실에서 의장에게 통사정한 걸 봤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존종돼야 될 사항은 바로 그지역에서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의견이다 이말이요. 그어디가서 전세살거리 하나도 되지못하는 보상금 줘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 어디가서 뭘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회에서도 작년도에 가로등보수문제를 가지고 고장난 가로등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고쳐라 계속 촉구를 해서 지금 가로등 이동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동수리반이라고 하는데 차량 두 대가지고 기사 또 기능직 일용인부임을 쓰는 우리 직원 둘이 나가서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가로등은 전혀 손을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기동수리반이지 기동수리반이 아니예요! 그냥 우리 읍·면을 순번적으로 오늘은 논산, 내일은 연산, 내일모레는 벌곡, 이런식으로 하고 있어서 기동수리반이라고 하는 그표현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명실공히 시민이 신고하고 읍·면·동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요처어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나가서 고쳐줄 수 있는 체제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가로등에 표시를 붙여라 했더니 시민들이 가로등표시를 보면은 도대체무슨 번호를 보고 신고를 해야 될지 어리둥절해요. 읍·면·동 일련번호, 가령 부창동 하면요 ‘14’ 또 구역번호 ‘14-2-2-’ 또 관리번호 ‘16’‘27’ 무슨 번호를 보고 신고하는냐 말이예요. 이것도 좀더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일련번호를 채택해서 시민이 잘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논산 시내를 나가보면은 건물져가지고 허가 내줄때에는 주차타워시설 부수적인 시설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황산빌딩, 아원호텔빌딩 또 가락빌딩 엄청난 예산을 그 건물주들이 들여가지고 주차타워 타워시설을 해놓고 거의 100% 가동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원빌딩 같은데는 들어가는 차량이 소형차량만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조금더 큰 차량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다가 애원을 해도 듣는둥 마는둥이에요. 황산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또 유예도 해주고 한 모양인데 용접을 해가지고 아주 목불인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건 시민들의 그 의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의 질의에 대해서도 말했지만은 가끔 도시과 건설과를 다니면서 도로교통과를 들어가보면서 가장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건설·도시국장 산하 공무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또 제일 많은 부서가 바로 건설·도시국장 산하 실과란 말이에요. 제일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원성이 터져나오는데도 바로 건설도시국장 산하 실·과인데 그런데 그원인을 규명해 보면 우리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게 아니예요.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민원인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질벅거리고 묻고 응대하다보니까 자연히 불친절하다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예. 그래서 이사항은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논산시민의 모든민원은 한부서에서 받아서 실무적인 문제를 바로 그곳에서 해당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통보해주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시장과 협의하고 해당 실·과장과 협의해서 그럴 용의가 있을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 도시, 또 도로교통과, 지적과, 그리고 건설국장님! 96년도 1월부터 당월까지 민원이든 현장을 돌아보든 출장들 많이 다니셨을텐데 출장복명서를 시장에게 복명한 복명서를 1월부터 당월에 이르도록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촉사거리에서 대전쪽으로 보도블럭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끝난 지역에 가보면 김영운의원 말씀 그대로 빌리자면은 “개판이다 개판!”소리가 김영운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제대로 된공사냐? 앞으로 아주 잘못돼 있는데 어떤 조치를 갖고 있냐? 그리고 시내에 기존 보도불럭공사 헌 것 돌아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도 좀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신고한 사람도 없습니까? 어째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은 사업들이 모두 시민의 마음을 어렵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되물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예. 다음 이영선의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선의원입니다. 군도 12호선 교촌에서 성덕리 확·포장 공사구간에 95년도 1차 사업비 9억 1,300만원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토지매입 및 토지보상도 지급되지 않은 주민이 3명이나 있었으며 이 3명은 언제쯤 해결할 것인지? 또 96년도 도로포장 2차사업비 96년도 6억 6,600만원으로 96년도 11월 7일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현재 진행 50%에 불과하여 현재로 공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 15억7,900만원으로 공사기간이 9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인지? 또한 주민민원으로는 마을 앞 약 200미터정도의 하수구와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주민들의 요구는 배수구와 하수구의 설치요구를 재설계에서 재공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다음 송덕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농촌주택개량 지원제도는 노후 및 불량주택소유자가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 동당 1,600만원을 사업비 연 5.5%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을 융자지원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주조사업에 의해 주택개량사업에 포함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5년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에 자력개량자에게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급부서로부터 시달된 단위 사업별 세부추진 지침에는 지원개량자로 적극 유도하여 지원개량대상자와 동일하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선 대민행정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또한 읍·면·동에서는 주택개량사업 계획시 자력개량대상자를 포함하지 않고 신청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누락되면서 세제혜택대상자에게 제외되고 있는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본의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력개량을 신청한 건수 최근 3년간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김용훈의원님께서 보도블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한 지반침하 방지공사에다 인도위에 주차 차량들 때문에 보도블럭의 개보수 비용이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여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보도블럭 파손이 잦은 것을 보도블럭공사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모래를 고루 두껍게 깔아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차량진입에 따른 하중을 블록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한 지반침하방지공사와 인도위에 주차·주행차량으로 인해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은 보도블럭공사 현장을 살펴본 일은 있는지? 또한 불법차량 주행등으로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담은 이 사진이 1년을 두도록 365일간 계속 차량을 세워놔가지고 요지경요꼴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한테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또한 보도블럭파손상태를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1년간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자료에 의하면 하수도 준설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이라도 시내의 하수도를 가본다면 거의가 다 차있습니다. 또한 매년 장마시에는 시가지내에 설치된 하수도 준설 미비로 배수가 잘되지 않아 침수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준설이 되지 않으면 하수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금년도에도 하수도 준설비가 예산에 포함도 계상 되지 않아 포괄사업비에서 5천만원 예비비에서 3,260만원 계8,260만원을 임시 변통하여 하수도준설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7년도 예산에도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의 부서에서 누락시켰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 수정발의를 하수도 준설사업을 계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직의원 거수)

예. 양승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생활개발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상월면을 계획이 수립 돼 있었는데 97년도에 사업추진계획에는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의 시정방침에 의하면 지역균형개발을 약속을 했는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사업이 계획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 먼저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좀 소외된 감을 가지시게 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국의 일개국이 아니라 시전체를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등 망라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국에서 어느 지역에 예산이 소모됐다는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도로상 위험교량을 몇군데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량은 전체 법정도로에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비대상 교량이 9개소로 돼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물으신건 이런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탑정저수지 밑에서 내려다보면은 도로의 급커브로 해서 위험이 있는곳도 제눈으로 봤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현재 9개소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비법정도라든가 또는 노폭협소등 별도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용훈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구지구 배수장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 8월 수해시 장구지구 주민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는 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세세한 부분까지 성실한 보고를 받기위해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직제별로 보고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도 각국별로 의원들의 질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는 목적으로 건설도시국도 직제순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수해시 주민이 도에 왔었던것도 그당시 제가 도에 있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되겠습니다만은 농림수산부에 저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솔직히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농지개량사업의 관할이라고 방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악한 걸로는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한반기에 착공을 하겠다는 거기 담당서기관의 답이 있었습니다. 다만, 질문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못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용훈의원님의 민항기 취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 용역을 만일 한다면은 충남발전연구소에 줄수 없느냐 공청회를 할 수 없느냐! 또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는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설계 민항기 기본용역을 과연 이 지역에 민항기를 취항할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선 서해안지역의 민항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청주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응을 할려면 도에 의뢰를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우리지역의 잇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대응을 할려고 하는 바입니다. 또 용역중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의 공청회도 할거서이고 또 나아가서 설계단계에 가면 환경영향평가도 할겁니다. 다만 이용역은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럴 때 시에서 대응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공문사본 요구하신것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중의원님께서 풍수해대책을 할려면 강우량을 파악해야 하는데 연산사무소에는 우량기가 없어서 측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기시 강우량측정은 94년 내무부에서 저희시에 1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연산면과 양촌면은 그동안 기상청에서 설치된 강우량기가 있었으나 연산면사무소에 설치된 강우량기를 연산초등학교로 이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면사무소에서는 수동으로 현재 강우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동 우량측정기를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연산도시계획 재정비시기 및 연산면사무소 앞 연산면 중앙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실과 불부합 여기에 대한 정리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예산확보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불부합 지역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오산∼송산간 도로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도급자가 언제 포기하고 보증회사에 언제시공 통보하였으며 도로정비를 하여줄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급자가 시공포기한 것은 금년 10월 26일입니다. 또 보증회사가 시공청구일자는 11월 13일입니다. 또 보증회사가 시공청구일자는 11월 13일입니다. 아울러 11월 21일날 보증회사에서 착공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밟았습니다만 연산 지역주민에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착수를 하지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구간내 도로요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도로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께서 지난 9월 도로정비망 재정비에 따라 도로정비 계획의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우회도로 및 신설도로의 재원확충에 노력할 의사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망 재정비는 국도 및 지방도의 승격과 변경하여 수반되는 하위도로의 도로망 재정비로써 우리 시에서는 군도 15개 노선 156.9㎞와 농어촌도로 200개 노선 547.2㎞로써 양여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포장율을 군도 65.1%에서 57.5%로 농어촌 도로는 35.1%에서 30.6%로 하향조정을 하여 양여금지원에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도 그때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저녁에 도면을 떠놓고 갖은 구색을 하였습니다만은 1%를 늘린다는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약 한 5%정도 지금 조정은 했습니다. 또 우회도로 및 장대교량 신설개량등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중기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으나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97년도부터 채운 우회도로등 도로개설등 사업이 책정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많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훈 교통 통행량이 많은 부창 2통 도시계획도로를 금년에 개설하고 있는데 잔여구간의 계속적 공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업무보고할 때는 당초예산에 지금 계산이 안된 것을 상당히 저로서도 부담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약 6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작년 속기록을 검토하고서 답변을 해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 보고드린 것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사업계획이 금년 12월말로써 준공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체비지의 매각부진과 또 가옥의 철거등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6월말로 공사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좀 지역민이 불편하시리라 믿는데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비지를 매각을 못하고 가옥철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남은 기간이나마 공사는 마무리를 좀 지을려고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논산의 택시요금이 종전과 달리 비싸다는 주민여론이 많은데 대도시와 비교해서 합당한 요금인가? 아니면 타시군과 비교하여 합당한 요금인가? 만약 불합리하다면 다시 조정할 의향을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산의 택시요금을 10월 1일부터 0시를 기해서 메타기요금 체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체계는 대도시와 달리 귀로시에 빈차로 돌아오는 공차료를 적용 복합할증으로하여 택시요금을 할증하는 제도로써 대도시의 요금체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천안, 서산, 보령, 아산, 홍성, 금산, 부여등 일부 시군이 우리와 똑같은 요금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군은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97년 9월부터는 전군의 일반시군이 우리와 똑같은 체계로 택시요금을 적용하도록 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 이전에 정착시키고자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충북, 경북 등의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의 구간요금제도에 지금처럼 복합할증이 포함되어 있는 요금입니다만 메타기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만연하여 선량한 시민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거리 2,249m에서는 일시에 오르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많은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 비교해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주민의 이해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께서 주차장운영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지난 8월 15일날 이곳에 와서 처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영수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느끼고 지시를 해서 물론 잡아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어느 주차장인가는 가서 제가 영수증을 직접 받아 본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시에 됐어야 합니다만 앞으로 꼭 영수증이 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지구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었는지 국장의 답변을 요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한 2∼3일전에 접한바도 있습니다. 설계도서 작성시 이건 농로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설계지침에는 폭은 3m로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일반도로는 노견이 있고 노폭은 도로관리청이 합니다마는 이것은 농로는 3m로 설치규정이 있어서 봉동지구뿐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런 불만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농경지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연장해 중 용의는 없느냐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교천 정화사업은 환경예산부 예산을 건설과 및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려하여 시공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교천정화사업을 환경기능에 중점을 두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배재하고 오니토를 준설해서 양질의 토양으로 환토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 및 해충발생을 억제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산지구 이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존중하여야 하나 전세금밖에 안되는 보상금으로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느냐! 국장의 의지는 어떠냐는 물음 주셨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황산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작년, 금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창지구를 추진하였고 96년에는 황산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 및 영업보상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보상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등기동수리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첫째, 차량이 통행불가한 지역의 가로등수선과 일정별 읍면동 순회계획을 조정 즉시 출동수선방안, 가로등표찰번호 부여에 대한 일원화 방안을 주셨습니다. 차량이 못들어가는 고장난 가로등수선은 사다리를 구입해서 수선차량에 비치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등 기동수리반은 읍·면·동별로 순회 계획을 수립 월2회 수선토록 하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즉시 출동수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가로등표찰에 부여한 번호는 행정, 읍·면·동별, 리·동별 일련 번호를 표기 부착하고 있으나 일부 잘못표기 부착된 표찰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 미비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물 주차장시설중 아원관광호텔은 중형차 진입이 어렵고 황산빌딩은 회전핀을 고정하는등 설치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옥내가 400대 옥외가 3,214해서 총 3,614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04개소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한 황산빌딩외 5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날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대전선변 보도블럭 공사가 잘못됐고 기타 시가지에도 파손된 보도블럭이 많은데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전선변 보도블럭 시공의 파손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즉시 수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시가지파손부분은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그것을 전부 수선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가지 파손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 수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선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군도 12호 교촌∼성덕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95년 1차 공사구간내 미협의된 토지 3인은 언제 해결할 것인지와 96년 2차공사의 종합진도가 55%인데 97년도로 사고이월 될 것인지 또 교촌리 마을 앞 하수구를 설치하여 줄수는 없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1차사업구간내 미협의된 세분은 96년 12월말까지 협의보상이 안될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1차사업구간에 300m구간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게 나왔습니다. 1차공사를 우선 준공처리하고 제척된 300m구간을 다시 2차공사에 설계변경해서 97년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97년말까지 협의보상 유도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 교촌리 마을앞 하수도시설 100m 구간은 도로공사구역외의 인접지역 하수시설이 됩니다. 별도 신설계획은 없으나 금번 도로공사시 설계되는 종배수관에 기존 하수유입시설을 연결해서 배수처리 차질이 없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덕빈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촌 주택개량중 자력개량 3년간 선정건수는 얼마나 되나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력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현황을 94년도 15건 95년도 47건, 96년도 25건으로 3년동안 총 87명이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기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력개량대상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혜택이 많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블럭 파손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블럭공사시 기층이라고 되겠습니다만은 모래부설 및 다집이 잘되지 않아 발생되는게 아니냐? 보도에 차량의 잔출입 및 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복구로 인한 원인자에게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현장확인을 하여 보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도블럭 설치공사시 지반을 잘 다지고 모래부설등 시공의 완벽을 기하고 공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반차량단속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변교통법에 없다고 실무자들이 말씀하시는 얘기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건 파손자는 어떠하건간에 대해서 물일 수있지 않느냐 하여가지고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그관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되도록 저도 한번 더 찾아보고 별도 송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시현장을 확인하여 도시 미관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하수도 준설비가 계상되지 아니 하였는데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예산편성부에서 누락시켰는지의 여부와 예산 수정발의시 하수도 준설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의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 의원님이 요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서서 답변하는 사람은 똑 같이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올리는 겁니다.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질책을 해주시고 요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아도 세워야 되고 안받았어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준설비의 수정발의나 또는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밝히지 않는점을 서로 실·과가 떠미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송덕빈의원님께서 상월면 정주권개발사업이 96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7년에 사업 시행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개발 계획이 수립된 연산면에 대해서 96년부터 주택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97년부터 보조사업을 착수하는 신규대상 면으로 선정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월면은 97년 주택융자사업이 지원되고 98년부터 보조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족을 못드렸나 몰라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의원입니다. 민항기 취항 추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으로는 도와 대응하기 위하여 논산시비를 투자해서 민항기 취항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에 건의문을 보내면서도 도에서도 건의문 답변서가 안왔다고 본다고 그럴때는 타당성이 없어서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6년 8월 20일자 도정신문을 보면은 서산지구에 민항기 취항 조사는 충남발전 연구원에서 건교부나 충청남도나 항공회사에 협조의뢰를 한 이러한 신문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시비는 투자하지 않을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입니다. 질의시에도 김용훈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로등수리반, 기동수리반 그냥 수리반도 아니고 기동수리반 두 개반이 있는데 이 두 개반을 기동수리반이라고 해서 대기해있다 민원인이 신고하면 즉각가서 수리해 주면 기동수리반이라고 할지 몰라도 무려 두달 가까이 가는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동수리반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항상 한 대는 대기해서 급한데가서 수리를 해줘야지 이게 기동수리반이지 이건 일정별로 나가서 죽 하는데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졌어도 차가 안들어가는데도 그냥 돌아오고 말아요. 그리고 또 부적같은데를 예를 들면 와서 고쳤는데 돌아간뒤에 금방 그날 저녁에 또 고장이 났다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이번에 온기사는 조금 시원찮은데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와야 고친다 이거요. 그어째 기사가 그거 전기를.... 그걸 수리하기는 나라도 할 것 같은데 기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각 읍·면에 전기업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신고와 동시에 즉각 파견해서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고장났다고 그래서 20일간을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안썼다 하게되면은 한전이나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우리 시비가 한등에 대한 20일만치는 손실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따라서 각 읍·면 예산에 기동수리반을 하지말고 기동수리비를 넣어서 거기 업자가 있는데는 즉각 고칠수 있게 이렇게 해야 이게 민원인들도 지금은 뭐 부서져도 신고를 잘 안해요! 왜! 오늘와서 고치고 갔으면 그 다음날에 요구하고 가나 와도 지나가거나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사는 것은 조그만한 일 때문에 사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때문에. 할수 있는 것. 따라서 각 읍·면으로 수리비를 배정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 전기기사가 있는데는 그 기사를 이용하면은 진짜 기동수리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기동수리반은 기동수리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데 각 읍·면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재차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봉동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설계도면 그대로 잘 진행이 되어 왔는가? 들어가야 될 자재가 제대로 적절하게 쓰여져 왔는가를 물었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보셨을텐데 과연 적정하게 설계도면 그대로 들어갈 자재가 제대로 다 들어가게 공사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중교천 정화사업 삼우기술단의 용역설계도면 그대로 환경친화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아원호텔 주차타워 문제는 계속적 소형차량만 주차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구조변경을 해 달라고 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민원실이라고 하는게 무슨 호적등본이나 떼어주고 지적대장이나 떼어주는 그런 민원실이지 진정한 시민들의 생활상에 불편을 어떤 보듬어주는 그런 민원실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건설·도시국장 산하에 몰려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제업무를 수행을 못한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민원실 한옆에다라도 상하수도문제, 건설문제, 도시문제, 도로교통과문제 이런 모든문제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시장과 상의하고 담당실·과와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사업자중에 설계변경을 하지않고 현장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는 이유로 실무자들이 임의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을 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유와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미리 질의한 내용이지만 봉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감리 또 우리시의 담임공무원은 누구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용훈의원님께서 또 보충질의 하신 민항기취항에 대한 도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96년 8월 1일자 서산지역에 대한 도발전연구소의 연구검토가 있는데 즉 연구검토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아직 회산이 없는 것은 물론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바로 없다는 회신을 주는 걸로 알고 또 적긍성일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줍니다만 이것은 워낙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정 발전담당관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부를 못내려서 답변을 못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 8월 1일자는 다시한번 신문을 구독....

8월 20일자입니다. 8월 1일이 아니라.

20일요? 8월 1일이 아니라.

8월 20일 도정신문 보시면 있어요.

그것은 한 번 잘 구해가지고 읽어보고서 별도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못 구하시면 제가 카피해 드릴께요.

도정신문 구할수 있습니다. 8월 20일자. 그리고 김영운의원님께서 가로등 기동수리반이 2개반이 있는데 기동수리반이라고 해놓고 2개월 지나도록 보수를 안하는데 차리리 읍·면장한테 수리비를 배정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질책 하셨습니다. 사실 전에까지는 읍·면장한테 수리비를 줘가지고 보수하다가 개선책으로 해서 기동수리반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의 기동수리반이면 참 의원님들의 질책하시듯이 전화를 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되어야 하는데 가로등 숫자가 많고 특히 보수요구하는데가 많다보니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읍·면에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수리비 일부는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기동수리반을 확산을 해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께서 봉동지구 자재를 사실대로 넣느냐 설계대로 넣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의회 끝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현지를 한 번 직접 나가보고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주무과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이 됐습니다는 메모가 올라왔습니다만은 의원님은 지금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김용훈의원 거수)

의장! 그 문제는 행정사무 감사전까지 봉동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설계도면 전체 사본과 업자 이러한 정도의 자료가 아니라 보조 기층이나 경사 사각, 잔디보식, 노견의 폭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내역서 설계도면 일체를 의회로 자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교천에 대해서 사무기술단 환경지구 설계와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 용역서를 제가 장대블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역이 변동된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거죠?

예. 왜냐하면 전부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 솔직히 여러번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동지구는 제가 안봤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그다음 아원주차타워 중형차 진입구조 변경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형차는 지금 들아가 있고 황산빌딩 같은건 제가 고발한 거 확실히 알고 있는데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주민들이 건설·도시국이 대상이 돼서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지 않느냐? 별도의 민원실 건설·도시국의 민원실을 만들고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국이 어떻게 보면 전체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느지역으로 눈을 뗄 수가 없는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일반인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은 지금 민원실에 나가 있습니다. 건축직도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행되는 민원은 어디 별도로 만든다는게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일부 기술직과 직원들이 민원실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제가 깜박하고... 사실 메모를 했었는데 그냥 뒤따라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아원관광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아원관광 주차타워에 중형·대형차량은 진입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원관광 지하 주차장 진입로는 확정시에 이미 지하에 기둥과 웅벽이 되어있으므로 해서 이걸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이것은 중형차가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건축 허가 당시에 아원호텔 건물 주차타워에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 맻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능력은 알수는 없지만 건물 신축시에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보했으면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불법행위가 있을때는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원호텔 측에서는 그 주차타워를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안전이 문제된다. 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줄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현재 알고 있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중형차량이나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는 12월 2일 제6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