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4호로 요구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에 따른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지 및 농산물 저온저장창고시설로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시유재산 매각처분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중에서 공업임지내에 위치하는 재산 및 공공이용시설로 마을에게 매각하는 재산 및 일단의 면적이 500㎡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 등을 매각하여 시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가치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에 따른 토지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신당동 495-2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옆이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34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산액은 약 15억 3,000만원이 되겠고 취득시기는 97년도 상반기에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8페이지입니다. 시유지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필지수는 약 53필지에 처분면적은 1만 3,99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1억 9,2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겁니다. 매각시기는 97년도 상반기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취득 대상목록과 매각처분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농산물 저온창고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코자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타용도로 점용되고 있는 소규모 시유지는 매각하여 시유재산을 집단화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매각부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면 구성동 194-8는 김기만씨 외 1명한테, 2명이죠 그러니까, 2,235만 6,000원이죠. 또 그 위에 성거읍 문덕리에 보면 5,424만 3,000원 해태제과에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왜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나,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완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일때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현재 경작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공장부지내 부지는 이거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공장부지 내에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저장창고가 150평 이하라고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창고는 천안청과시장에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채소는 새벽에 경매를 하고서 하루에 한번씩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매가 잘 되어서 전부다 빠지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잘 안빠져서 거기에 남았을 때는 이것을 저장을 해줘야 신선한 과일을 공급할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뒀다가 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을려고 하는거고 저희가 그것을 각 중도매인들이 있어요. 중도매인들이 천안청과하고 농협하고 해서 74명이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면적을 할당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50평이 있으면 총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이고, 보관을 어느정도 할수 있고, 하루에 어느정도 남을 때 어느정도 물량이 남느냐, 이런걸 세부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묻는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150평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게 아니예요. 무조건 150평 지으면 그걸로 해결된다는 것인가…

물량이라는 것은 계절에따라 틀려져서 여기에서 정확한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말씀하세요.

좋아요.

여기 보니까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조례개정을 안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모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이 되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12월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조례개정도 않고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법이 바뀌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동안 의회 회의가 여러번 있었는데 우선 조례 같은 것은 먼저 개정된 다음에 모든게 시행되어야 순조롭게 되는게 아닙니까?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장용지는 조성원가로 그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조성원가로 하면 당초에 자본적비용이라 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전체 에리어에 대한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기위해서 자본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의 일시 차입금이라든가 토특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는 경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의 이자, 그다음에 각종 부대시설과 또 부지 공사로는 토목공사, 구조물, 각종 오·폐수, 공원 그러한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것을 총 들어간 금액을 순수한 공장 면적으로 나누는, 한 68%정도가 공정 용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나눈 금액을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 사무장 최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97번 천안시 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4일 도서관 진흥법이 폐지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동법제24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고 하였고, 동법부칙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관장을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부칙제3조에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날이라함은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천안시 중앙도서관 설치조례 제4조 관장의 직렬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서서기관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도서관 사무장의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 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 직렬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서서기관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 사무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서기관하고 지방사서서기관하고 어떻게 다른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기는 난해한 말씀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공무원 여러직명에는 환경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보건, 토목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크게 나누면 직군으로 나누고 직렬로 나누고 그렇습니다. 행정직군이면 행정직도 있고 회계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조직법에 보면 여러종류로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직은 행정직이요?

예, 행정직군 입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 사서서기관 이것보다는 지금 앞으로 도서관이 성거에도 앞으로 지을 예정아닙니까?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그 도서관에도 관장이 지방사서 서기관이 거기에도 배정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은 그동안에 도서관 진흥법이 폐지되면서 독서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조문에 보면 도서관 관장은 서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서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기계직이 있고 여러직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장은 그동안 행정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97년 1월 1일부터 행정직은 안된다. 상위법에 못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일치시켜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 방법은 차후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행정직 아닙니까? 지방 서기관으로 되어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으로 바뀐다고 되어있으니까 시행되려면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고 제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거 도서관이 직제상 지금과 같이 관장이 서기관이 오고 사무장이 사무장한다는 직제가 다시 오게 됩니까? 중앙도서관하고 관장은 같이하는게 아니고 별개로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직제를 어떻게 하느냐를 시장님 결심으로 운영할 사항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3항 천안시 중앙도서관 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