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먼저 중수도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중수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는 가정 및 대형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ㆍ페수를처리하여 식수와 같이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 즉 수세식 화장실의 용수, 청소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및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을 처리하는 물을 말하며 의무적으로 구분으로 마시는 물을 상수, 쓰고버리는 물을 하수, 재활용하는 물을 중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수도는 각각의 용도에 알맞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래 늘어날 물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댐등을 건설하여 수자원의 합리적 사용에 노력하고 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장래의 물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례안은 장래 물부족사태에 대한 대응과 중수 사용만큼 하수발생량감소로 수질오염 방지등의 수자원의 유효이용을 위해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르 ㄹ대상으로 설치운영토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5조에 중수도 설치대상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급수구경 75m/m이상 연면적 4만㎡이상의 대형건축물과 시가거설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중수도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안제8조에중수도 관리자는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주와 시설물의 사업자 또는, 기술관리자로 하고 관리자의 의무는 저수조 수량부족에 대비 수돗물보급 가능한 구조와 송배수 시러은 타 배관과 구분되도록하여 이용설비에 중수사용이란 표식을 설치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수도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안제12조에 중수도설치사업장에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감면 범위를 업종에 따라 가정용 30%, 영업1종은 20%, 영업2종은 10%, 공업용수는 30% 범위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 중수도 운영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참고항으로 이 조례 제정을 위해 96년8월26일부터 9월16일가지 20일간 주민에게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중수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처안시 중수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르 ㄹ대상으로 하며 수돗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수도시정질문을 해서 중수도조례를 만드느냐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 중수도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레가 우리 민태일위원님 말씀대로 탁상문서로 되기전에 이것이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강력한 조례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5조에 설치대상에서 권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쫌 아쉬운 것은 이것을 강력하게 허가할 수 있고 중수도설치를 더 강력한 조례로서 대응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공업용수가 대기업이 지하관정을 하므로서 건수가 말라버립니다. 그 주변에 대기업이라든가 연수원이 생기면 그 주변에 건수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도 부족한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ㅈ건축허가시에 도시계획 하수도차집관이 설치안된지역에서는 호텔, 연수원 이것은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구요. 또한 이 중수도를 하면서 관리에 대해서 좀더 중수도설치를 하고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관리에 대한 사용안하는데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정해놓아야 되지 않나, 중수도 설치를 해 놓고서는 이용 안할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건축허가시 삽입해야된다는 말씀은 현재는 수도법에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조례에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교육갔을 때 환경부 직원 얘기로는 환경부에서도 중수도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런 법들이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하수도차집과설치 안된지역, 거기에 설치한 검눌 급수량이 다량으로 소요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안하셨는데 그것 좀 해주세요. 이게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한 내용들이 강제로 저희가 조례로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환경처에서 중수도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허가를 한다든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주면 저희들도 조정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환경처에서도 중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찻집관로가 설치 안된연수원이라든지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만㎡이상의 대형건물에 관해서 면허를 소지한 자라고 했는데 그 면허는 무슨면허입니까? 6조에 보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상 하수도 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자했는데 무슨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공사는 면허가 있습니다. 대형면허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시설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비슷하다고하면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빠르실겁니다.

그러면 대형건축물 중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앟고 지하수를 사용할때도 중수도법을 따라야 되나요?

지금 강제규정을 하게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권장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안되고, 만약에 해야된다 했을때에는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딴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자체가 적용되는 범위가 권장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강제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건축허가시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잠깐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수도법11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관리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이 허가사항이라든지 강력한 규제사항으로 바뀌어지면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일단 권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 강제로 허가할 수 있다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중수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회의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르 실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