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 위원회의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기관명 : 환경사업소 직위 : 환경사업소장 성명 : 권응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금일의 감사대상기관인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업무보고 및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김성환 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겨사업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며하여 주시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환겨사업소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주현과장입니다. 사업과장 원금자과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깉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자료의 페이지 및 소관부서 그리고 질문대상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다가 간결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최병선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감사자료 11페이지 24-2 타시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용료 징수현황해서 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이는 안양시에 대한 유입양인지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하수처리 1일평균 하수유입량 26만t, 1일평균 하수예상발생량 36만t 해서 73%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밑에 미처리 사유대책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셨는데 처리르 다하고 난 것인지 유입량을 73%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매일 그렇게 유입이 되어서 모인다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를 안하고 방류를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31페이지 장비구입에 대해서 올해 995만원어치 장비구입을 하는데 안전, 보수 그런 것을 위해서 좀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32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해외연수 5명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작년도, 금년도 여태까지 들어오는 것만 해서 거기있는 시설만 갖고 처리를 하는데 연구도 해야지 되겠고, 해외 견학을 시켜주는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연구비도 측정해 가지고 좀더 다르게 선진시 견학을 가서 선진국은 어떻게 해서 좁은시설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겸해 가지고 해외연수 및 연구비를 책정해서 내년에는 좋은 환경사업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소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 예식장 이용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접수는 215건, 실시는 140건이었는데 시간을 줄이든지, 장소를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 가지고 누구든지 서민이 적은 돈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사용료 반환건수 9건 614,230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 만안구청이 여성회관으로 사용 예정인데 여성회관으로 인한 복지사업소 업무와 운영면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는지 또 만안구와 동안구로 분리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또 사회복지사업소를 남성교육장으로 일부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복지사업소 예식장에 있어서 어려운 가정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식이 끝나고 나면 피로연회장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및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분야별 교육실적에 있어 제4기 교육내용을 비교하면 제과제빵 교육생은 60명 등록인원의 60명이 수료, 100%인 반명에 영어 중급반은 30명 등록인원에 11명이 수료하고, 그리고 자동차정비는 76명 등록에 54명만이 수료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연수인원이 틀린 사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교육이수자가 부진한 분야는 강사진 편성이 부진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이용, 미용, 목욕탕 이용실적에 있어 목욕탕을 이용한 노인들의 이용실적이 없는데 현재까지 이용한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발소와 미장원을 이용하는데는 얼마씩을 징수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역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및 조치건수를 살펴보면 총 하자 18건의 완료가 7건, 미완료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내역중에 여성회관 및 보훈회관의 1, 2, 3층이 벽체 및 기둥이 균열되어 있고, 방수불량으로 천정이 누수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뚜렷한데 감사 당일 현재까지도 미조치한 구체적인 사유와 여성회관과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노약한 노인분과 여성이 대부분인데 벽채가 갈라지고 기둥이 균열되었다면 위험한 상태는 아닌가 이런 곳에 위험표지판을 세워놨는지 앞으로 부실공사 사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문화교양부분에서 등록한 인원과 수료한 인원을 살펴보면 등록한 분에 비해서 수료하신 분이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교육강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료하시는 분들의 실적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술교육생 자격취득에 대해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보편적으로 많은데 2차 실기시험에서 합격률이 저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응시를 하는 과정이라면은 감사자료 내용에는 1차 칠기시험 합격자가 8명인데, 2차 응시자는 12명씩 유인물에 나와있어요. 그건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지 않고도 2차만 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사업소장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하수처리장 능력을 보면 1일 30만t 규모로써 현재 1일 발생량은 36만 1,000t이고 하수처리용량은 26만 4t이기 때문에 하수처리능력에 부족되는 부분은 그냥 방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하루 1일 30만t을 처리 하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그동안에는 하수처리용량 26만4t 밖에 처리못한 것은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서 26만4t밖에 처리 못했는지,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어서 용량에 비해서 처리를 못한 실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서 29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안양시환경상황실에서 안양권환경협의회 구성문제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가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8월 26일날 금년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하는 폐수처리장의 문제에 209개 업소가 있습니다. 오·폐수가 분포적으로 보면 군포가 68개, 의왕이 48개,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은데 어제 환경보호과장 본청 감사결과 나타난 사항인데, 군포시 공무원이 그날 반대해 가지고 회의 목적이 무산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사업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계획서에 보면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95년도 10월달의 환경사업소의 견학 현황을 보면 35회로 1,584명의 견학인원으로 미비한 견학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 '96년 11월 6일 현재 47회로 5,091명이 견학을 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배정도 증가한 실적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으로 사업개요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이구선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사업개요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98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고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연일 우리 이구선 소장님께서는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줄 믿습니다. 안양시의 저소득층과 유휴노동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는 물론 발전하는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취업알선을 안내하는 중추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복지사업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del사업소에서는 대지가 3,428.65평에 건평이 1,905평으로 지상 3층으로 3동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안양시의 명실상부한 복지타운입니다. 일선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현상황으로는 여성을 상대하는 다목적교육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96년 1월 5일부터 금년 12월 21일까지 3회에 걸쳐 수료 연인원이 4,5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수료생이 배출되었는데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잇습니다. 본 위원이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안양시의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장애인문제, 빈곤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와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시에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 및 시진의 사회복지활동 등 특히 자주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와 같은 사적복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있으신지 또한 사회복지관련 사업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의 보호와 방법 등과 향후 이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문제에 대해서도 소견을 묻겠습니다. 넷째로 사회복지사업소 사업과 그 필요성 및 가용자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사회사어복지의 서비스의 필요성과 가용자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유무에서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직업훈련 교육사업은 특히 취업알선사업에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정확한 인원이라든가 몇 명이나 취업알선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감사에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이구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예산 지난번 47회 임시회 예산에서 자원봉사자 1,800만원 가지고 연수교육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연수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연수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질문 답변자는 이구선소장님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자중 동안구 수료교육생이 몇 명이며, 만안구 교육생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직업별 분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년 12월 30일 제3회 마지막 추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셔틀버스운행에 대하여 설명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동안구의 이용객과 만안구의 이용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동안구나 만안구가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양여성회관이나 안양사회복지사업소, 동안구 사회복지사업소 내지, 동안구 여성회관으로 해가지고 만안구에서 또 만들어 달라 이런 문제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만안구의 교육생 이용객과 셔틀버스에 만안구 이용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내의 보육정보센터를 신청사에 둔다고 하는데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할 때 경기도내에서 사회복지사업소내 어린이집이 가장 잘되어 있다고 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곳에 보육정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실적에 있어서 접수건수가 215건이었는데 실시건수가 149건으로 66건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이 9건으로 61만 4,230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무료병원 해서 광명의원 진료과목 운영요원 진료실적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95년 '96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서실 운영현황에 있어서 규모나 보육원 수에 비해서 도서 대여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정화조처리장 시설보강 내역에 있어서 탈취송풍기 설치공사 1대 해가지고 기계실내 사업효과가 악취제거, 그리고 협잡물 자동처리기 교체공사에서 사업효과가 노후시설물 교체로 분뇨처리의 적정운영, 그리고 세 번째로 위생처리장 PH베타 측정기 설치공사에서 사업효과가 부적정 분뇨반입 방지로 하수처리장 폭기조내 미생물 보호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시고, 설치라든가 내구연한 신설에 대해서 이유를 좀더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하수유입량 처리실적에서 보면 지금 1일 하수 예상발생량이 36만 1,00t이고, 1일하수 유입량이 26만4,000t인데 미하수 산출이 9만7,000t이 됩니까? 그런데 '95년도 대비, '96년도에 1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이 전년도에 비해서 유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율을 보면 73%인데 더 높일 수는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관리에 있어서 실적면에서 시험회수가 248회 18개 지점헤서 16개 항목 그리고 유입수 관리에서 안양천변에 19개소에 10회 4항목, 차집관거 15개소의 8회 4항목은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총 1일 하수발생량이 36만1,00t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 발생량과 또 인근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양을 '95년대비 '96년 얼마나 각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처리비용도 각 시별로 처리비용이 '95년대비 '96년에 얼마씩 비용일 들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수용인원 및 운영실적에 보면 인원이 종일반 해서 140명, 시간 탁아 86명 해서 266명입니다. 그중에 생보자나 영세민 자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탁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이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 있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실태를 볼 때 경로식당을 제외한 이·미용실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만 셔틀버스 운행실적에 있어 A.B.C.D 구간이 있습니다. A구간은 23.2%, B구간은 50.6%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C구간은 5%, D구간은 21.2%입니다. 어떻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희덕 위원장, 박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를 좀 바꾸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과 이철구위원님, 이상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처리하는데 73%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처리율을 높일 수 잇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셨고, '95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1월과 8월, 9월에 처리량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는 '97년도 계획량이 30만t인데 그동안 26만4,000t만을 처리한 사유가 무엇이냐 또 이상춘위원님께서도 미처리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최대규모가 30만t입니다. 1일 처리능력이, 그 다음에 안양과 군포, 의왕에서 발생되는 양이 36만1,000t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리한 평균이 26만4,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측정된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량이 '96년도 4월에 하수2단계 처리용역을 발주한게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발주된 내용중 답변자료중에 안양천에서 발생하는 양이 1인당 0.33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ℓ지요. 인구 1인이 330ℓ를 하루에 배출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안양, 군포, 의왕 인구를 총 통합한 데다가 0.33t을 곱한 내용이 36만1,000t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발생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6만4,000t을 처리를 하면은 나머지 약 9만7,000t을 처리를 못하는데 우리 안양과 의왕, 군포에 차집관거가 100%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집률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면은 81%를 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36만1,000t의 81%만 차집관거로 차집이 되어서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차집한 양의 약 81% 처리하고 미차집되는 6만8,000t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의 구조가 30만t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시간당 1만2,500t이 계속 24시간 들어와야 30만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6만4,000t이기 때문에 1시간당 1만1,00t씩 처리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 9시부터 낮에는 무려 1만5,00t이상 들어오고 밤에는 8,000t이하로 떨어지는 불균형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들어오는 양을 저희가 미처 받지 못하는 것은 방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26만4,000t의 처리량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운영과정에서 일단 물이 들어오면 처리장에 10시간 내지 12시간을 머물러야 제대로 처리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이상으로 받으면은 BOD가 상승을 하기 때무 에 더 받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나 노하우 기술로써 앞으로 30만t의 처리용량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 8, 9월에 양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월달에는 폭기조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처리가 늦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폭기조의 정상온도가 15℃내지 20℃를 유지를 해야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기온이 많이 하강하기 때문에 정상처리가 어려워서 양이 줄어들었고, 8, 9월달에는 저희들이 침전지의 도색공사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춘위원님께서 직원 사기진작으로 연구비를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화가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환경관리공단이라 든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업의 연구소에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어느 연구과제로 슬러지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방안이라든가 BOD를 어느 정도 낮추는 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연구비를 내년도 하반기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분뇨잔사의 매각처분이 없는 사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잔사는 분뇨의 최종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94년도 이전까지는 정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생했을 때 잔사는 매각을 했던 것으로 나와있고 '95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서는 간단한 찌꺼기만 걸러내는 직업만 하고 곧바로 저희 처리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사처리량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오영균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써 정기교육이 적지 않느냐 예방대책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사고로 인한 공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안전사고를 작년에 저희 직원 한분이 사고로 사망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후에 매월 월례회 조회시 때마다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소장이나 과장은 매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 순시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일과전에 직원들에 대한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고 매주 금요일날은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사고가 없는 사업소로 만들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금년도에 공사상자에 대한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96년도 분뇨 및 정화조의 군포, 의왕시 부담금 징수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뇨정화조에 대한 시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안양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왕, 군포시에 저희들이 할당한 양은 전체의 26.2%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반면에 73.8%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통계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안양시가 버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8%를 할당하고 있는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는 비율로는 의왕, 군포해서 우리가 61%가 인구비율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73.8% 저희가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토탈한 9억8,900만원을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왕, 군포를 할당을 하고 안양시는 73.8%인 예산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정산을 해가지고 의왕, 군포에 통지를 해서 납부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취송풍기, 협잡물 자동처리기, 위생처리장 PH메타 측정기를 설치한 사유 및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탈취송풍기의 설치는 정화조처리장에는 많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설계에는 정화조가 BOD 8,000ppm으로 들어오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BOD가 1만에서 2,000oom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몹시 나기 때문에 탈취송풍기를 한 대를 더 증설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협잡물자동처리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반입된 분뇨가 협잡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88년 5월 6일에 설치된 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교체한 그러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하나는 PH베타입니다. 이것은 산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반입하는데 악성폐기물이 들어올 염려가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수거업자들이 산업폐기물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미생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 죽어 없어질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발견해내는 기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기계의 내구연한의 명시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가 5년 내지 1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생처리장은 강한 유독성물질이 반입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5년내지 7년정도를 사용하면은 사용불가피한 그런 상태로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ㅜ 견학실적이 5,091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임영섭위원님께서 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작년에 1,600명 했던 것을 금년에 연말에는 6천명 실적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관내 동사무소나 초등학교, 민간단체, 상공회의소 등 많은 기관에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목표를 6천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을 있습니다. 끝으로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군포, 의왕 3개시에 환경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군포시의 반대로 무산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의 소관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때에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의견교환과 단속 이런 것을 공동 대처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시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 계류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을 해서 선진국의 가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유럽같은 곳은 어느정도 물을 정수 시키느냐 하면 바닷물을 정수시켜서 농사를 짓는 기계가 발명되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폐수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시에 사기진작으로 외국을 가고, 한국의 그런 연구소나 의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그런걸 눈으로만 보고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이런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제가 왜 내구연한을 물어봤느냐 하면 물론 유독성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교체를 해야지 되는 그런 점이 오는데 제가 봐쓸 때 탈취송풍기 그런 문제는 계획상의 BOD가 8천인데 현재 1만에서 12월이 되다 보면 냄새도 중요하지만 기계가 일찍 부식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BOD가 8천에서 1만에서 1만2천이 돼가지고 공정중에서 침사지라 든가 침전지나 폭기조에서 이상이 생긴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아직은 특별한 사항을 발견을 못하고, 저희가 정수처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처리시설보다 높은 정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지금하고 있는데 감사보고에서는 12.3ppm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굉징히 좋은 상태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과제로 BOD를 더 낮추는 그런 연구를 할 예정을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PH메타측정기 설치공사를 이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그게 설치가 안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동식이 아니라 기게가 노후된 겁니까?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근데 먼저한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식을 추가해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폭기조라든가 침사지 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비싼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한게 있는데 새로 또 다시 신설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로 교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위생처리장의 PH메타 측정을 안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실시를 했던 것을 기계로 대치를 한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안하다고 '96년도에 처음한 거지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월별 하수유입량 처리실적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1월달에는 폭기조의 온도가 내려가서 겨울에 15℃에서 20℃에는 정상처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BOD가 높아지는 그러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달 9m 10월달에 침전지 도색을 하다 보니까 유입하수량이 '90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소장님께서 많이 될 때에는 1만1,000t이 되고 시간당 또 넘을 때에는 1만5,00t이 되는데 하루 처리량이 오바되었을 때 결국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오바되어서 처리를 못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73%밖에 못된다면 만약에 장마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처리를 못해서 오바되는 경우에는 하천을 결국은 오염시키는 것인지요?

지금 데이터로 봐가지고 미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차집이 안된 상태로 방류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당 들어오는 양이 너무 오바할 때에는 그것이 오바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월동기하고 그리고 오바되었을 때의 그런 계획, 차집관거를 지금 보면 아무래도 광명시하고 협의가 돼서 2단계 공사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철구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부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모든 하수처리장 차집관거시설이 안양시에도 안된 곳이 있습니까?

네, 았습니다.

몇프로나 됩니까?

약 80%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발생량 36만1,000t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인구비례해 가지고 0.3을 하루 1인당 발생량 곱하기 인구수 해서 대량 나오셨다고요?

대략이 아니라 저희들이 산출한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찻집관거로 유입된 양도 81% 밖에 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하루평균 6만8,000t을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왕시나 군포시에서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양은 정확히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집율이 전체발생의 81%가 차집이 됩니다. 찻집이 되어서 우리가 26만4,000t을 처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미차집된 것은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의왕이 얼마나 차집이 안되고 우리가 얼마나 차집이 되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본위원이 작년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요. 차집관거를 통해서 의왕시나 군포시에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의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 4월에 용역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총 81%가 차집이 되고 안양시는 85%가 차집이 되고 그 다음에 군포시는 75%, 의왕시는 66%가 차집이 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을 의왕시나 군포시에서 안양시가 받는 처리비용 금액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유출된 양의 근거가 아니고, 연구원에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몇프로 정도 나간다는 내역을 근거로 타 시에서 하수처리비용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수처리비용의 부과업무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본청 하수행정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에 대한 근거를 하수발생량에 근거를 했는지 인구비율로 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돼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틀림없이 안양시에서 하수발생량과 군포시,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양을 '95년대비 '96년 데이터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요? 서면으로요.

그것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작성이 안되었어요? 아니,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다가 속시원한 해답을 못 들었는데요. 올해도 연구원에서 하수처리량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가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물량 데이터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군포시에서 나는 차집관거가 안양시하고 중간에 연결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부위에 메타기라 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타시에서 안양시 찻집관거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타 시에서 얼마나 찻집관거로 하수가 나와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타 시에서 처리비용을 받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비용을 받아가지고 맨날 안양시에서 타 시 하수처리까지 다해주면서도 매년보면 타 시에서 받는 처리비용이 아주 부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든게 인구비례로 따져가지고 타 시에서 하수처리 비용을 받는 것도 작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93년, '94년도에나 '95년도에나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그렇지만 타 시에 의왕시나 군포시를 볼 때 연차적으로 인구비례수는 엄청 늘었거든요? ㅡ런데 처리비용은 큰 차이가 없어서 과연 타 시에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가 나오시면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타 시에서 오전에 전위원이 질의했던 처리비용이 '95년 대비 '95년도에는 얼마나 산출이 되나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9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오전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문횟수가 47회로 나와 있습니다. 47회로 나와있는데 소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직답이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의왕시하고 군포시가 몇회나 되고 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직답이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데요.

그러면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권소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본위원이 금년 8월 26일날 회의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철구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 60만 안양시민 전체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군포나 의왕시에서 버리는 모든 오·폐수 모든 것을 안양에서 전부 책임을 져 가지고 물론 중앙의 국고보조고 중앙의 국가사무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중앙정부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업소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지방세에서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고 군포시의회 모의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전화를 했더니, 군포시의 모의원 말씀이 그날 군포시 환경보호과 직원이 반대한 이유는 군포시장께서 안양, 의왕, 군포 3개시 통폐합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러 반대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횟수를 물어봤을 때 본위원의 질문의도는 의왕시나 군포시에서도 왔으면은 방문객들한테 그 지역에서 현황 오·폐수발생량을 홍보해 달라는 뜻에서 사실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견학만 하고 VTR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고 남은 생활용수라든가 오·폐수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유입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꼭 홍보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8월말 환경관리청에서 안양천 하수수질오염 측정결과 내용을 보면 참고로 구군포 보령제약 앞이 67.5ppm입니까? 이거는 환경부 기준치 10%의 약 6배가 넘습니다. 6.7배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비산대교 앞이 62.5ppm, 세 번째로 동아제약 앞이 19.7ppm 네 번째가 사업소를 지나서 구로 고척교 밑이 19.5ppm이런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약 5만8,000t을 그래도 방류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시민들한테 저희 위원들이 이런 사항을 물어봤을 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꼭 우리 현사업소에서 현황만 파악할게 아니라 관계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하수도국이라든가, 아니면은 환경봏과라든가 본청에, 이런 곳과 연대적으로 펴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하수만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석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안양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로 30만t 규모의 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계속 인구는 팽창해 나가는데 부과규제도 분명해 해서 인구비례를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1인당 0.3t이라고 하는데 어떤 용역회사에서 한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저희 안양시민이 항상 피해의식에 젖지않는 방법은 집행에서 소신을 가지고 홍보는 물론 개선을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특성은 주어진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런데에 있기 때문에 하수를 처리하는 주변 시화구의 문제같은 것 이런 것은 엄격히 말해서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협의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있다가 자료를 주시겠지만 의왕시하고 군포시에서 내방한 방문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그 지역에서 단체장들, 의왕시민이면 의왕시장한테 항의할 수 있는, 군포시민은 군포시장한테 항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희덕 위원장, 박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김성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지근무자 종합검진 진단결과 53명의 건강이상이 판명되어 질병내역과 현재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강진단 실시 배경은 1994년도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건강이상자 53명에 대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안양시 동산병원이며 내과 상담결과 고혈압과 당뇨, 지방간, 소화기 질환인 위염, 위하수, 호흡기 질환 등 주로 성인병 질환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각자 의료보험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개인관찰을 실시하고 있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을 구체적으로 무슨 질환에 몇분이 있고, 이것 좀 상세하게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과 최종상담결과를 고혈압과 당뇨, 지방간이 몇 명이고, 소화기 질환 위염·위하수 등이 몇이고 이런 사항은 준비를 안했습니다. 다만 정상이 37명이고요, 건강주의가 41명, 일반질병이라고 한 53명은 요주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아니 다른 거는 관두고 일반질병 53명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주로 성인병으로 나와 있는데 53명에 대해서 일반질병, 호흡기 질환이 몇 명이고, 위염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바로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이철구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한가지 건강주의 4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진단주의는 예를 들어서 간염예방 접종을 하는데 항체 또는 항원자체가 , , 예를 들어서 2는 요주의가 되고, 3은 관찰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질병 할때 41명도 알아서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동산병원에서 건강주의할 때 이것이 직업병에 관계되는지 악취나 냄새로 인해서 소화불량도 될 수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인병이 그 취약지 근무에 냄새라 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기오염으로 해서 직업병에 관계 되는지 상부 종합병원의 검사의뢰를 낼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도 동시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질적인 질병이 추약지 근무의 직업병하고 연계가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사항의 토탈 결과에 대해서 동산병원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기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급성이나 또는 위험한 상태는 발견된 것이 없고, 입원치료를 해야지 되는 환자도 없는데 다만 성인병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호흡기 질환이었는데 호흡기 질환중에서 저희 상식으로는 폐암이나 늑막염이나 기관지 같은 이런 사항은 주로 있었는데 꼭 환경사업소의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이런 증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산재병원이 있거든요. 근로자 직업병만 전문으로 하는 산재병원이 있는데 현재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이것은 직업적이나 호흡기 질환 이런 것은 분명히 기후의 냄새라든가 요새 환절기 같으면 독감주의보가 내렸습니다만 취약지의 기후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이 41명 요주의하고 일반환자라고 판명이 되어 있는데 산재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 취약지 근무처 환경사업소의 실태하고 이분들의 질병의 관계를 연계시켜서 산재병원에 의뢰해 볼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라 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대상이 안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의료보호법에는 개인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보호법이고, 담당하고 있는 김과장님께서는 우리 일반근로자들이 산재로 인한 취약지 근무자라는 어떤 직업병에 관여되지 않는 것은 관리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직업병….

아니, 이사라들이 직업병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곳보다도 요주의 건강주의가 41명, 일반질병이 53명이면 보통 60% 내지 70%가 취약지 근무지의 질병환자가 많은데 관리근로자로서 왜 우리만이 성인병 환자가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하고 원장한테 질의를 해봤던 것은 이것을 상세하게 알려고 그러ㅕ면 그분의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최근의 예를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가 있는지, 최근의 건강진단 결과에 의해서 비교할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만이….

좋습니다. 그러면 김과장님께서 근무하는 그곳이 왜 취약지 근무지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무래도 시설자체에서 악취나 기타 열악한….

그러면 악취나 이런 기타 공기오염이 악취 내지 공기오염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성분 파악해 봤습니까?

그 호흡기 질환이나 또는….

아니, 제가 묻는 거 대답하세요. 취약지 근무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 기후환경이나 모든 면이 다른 일반근무지보다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취약지 근무지라고 하지요? 그러면 질병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동산병원 원장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취약지 근무지라고 인정했을 때에는 어떤 조건에서 취약지 근무지라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뭐 건물이 안좋아서 취약지 근무지가 아니잖아요? 거기 환경사업소는 냄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 않좋기 때문에 취약지 근무지라고 했잖습니까? 판정했을 때에 그곳의 냄새는 어떠한 성분을 갖고 있고 항상 저희가 관여하는 소각장에는 다이옥신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어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의 취약지 근무지라고 하면 관리과장님께서 왜 취약지 근무지고, 그곳에서 뭐가 발생이 되고 무슨 냄새가 나는지 먼지를 흡입했을 때 뭐가 되는지 그런거 정도는 일반상식으로 갖고 계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취약지 근무지가 되는 거냐 이거에요?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보건소라 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여러분들이 취약지 근무지하면 산재직업병을 다루는 병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과장님으로서 여태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자체는 공무원이 3천여명이 되는데 여기에만 7,80%가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취약지 근무지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악취가 뭐 맡아도 상관이 없는 악취인지, 무슨 악취가 나서 취약지 근무지인지 무조건 냄새만 나면 취약지 근무지라고 판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김성환 과장님은 관리과장으로서 무조건 냄새만 난다고 취약지 근무지다 이건 너무 무사안일주의고 이분들이 근무자의 70%가 질병에 걸려있고, 소화불량이 되는건 광산에 가면 진폐증환자 있지요? 초기에는 성인병이고 개인병으로 하거든요? 진폐증 환자가 발견될 때까지는 보통 3년 내지 5년 있어야 발견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사람들이 일반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진폐증이 발견되니까 그때에 직업병 환자로 처분 받거드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취약지 근무지가 왜 취약지 근무지냐? 광산의 석탄가루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거는 이렇게 해서 취약지 근무지고 이런 냄새가 이런 분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소화불량이라 든가 기관지라 든가 이게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은 가져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취약지 근무지다, 뭐가 취약지 근무지에요? 건물을 잘못 지어서, 남은 기와집인데 우리는 스레트니까 취약지 근무지다 그렇게 해서는 안도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좋습니다. 여러 오영균위원님이나 이채학위원님이나 이철구위원님이나 말씀하셨는데 질병의 개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취약지 근무지가 왜 취약지 근무지인지 그걸 알고서 취약지 근무지라고 그래야 일반 이사람들이 어, 나 취약지 근무지니까 병들었나봐, 이렇게 해서 와서 따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취약지 근무지라는 것은 오물 처리하고 폐수처리이니까 취약지 근무지이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다 든가 이런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조건도 안가지고 했다는 것은 관리과장으로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무자가 131명중에 주의자가 94명입니다. 94명이면 70%가 요주의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성인병 소화불량은 누구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굳이 성인병이 일어났을 때에는 취약지근무지에는 냄시도 많이 나요. 냄새도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걸 장기간 흡입했을 때 이러한 질병을 갖고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관리과장으로서 연구 검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산에 대한 진폐환자도 3년 내지 5년 이상 걸려야 그때서 진폐환자라는게 판명이 되고 그전에는 아프고 그러면 광산에서도 일반성인병이다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하세요. 왜 취약지 근무지인지 우리가 근무지에서 나는 냄새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든가 분진을 사람이 흡입했을 때 어떠한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요인 정도는 취약지 근무지 관리과장으로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성환 관리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서류로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은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월요일까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채학위원이나 이철구위원께서 얘기한 질병의 숫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취약지이고 거기에서 냄새나 분진이 나는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근무인원이 정원 79명, 현원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검진대상자가 131명이었는데, 78명이 근무해서 131명이 검진을 받앗는지.

그숫자 131명은 기구 개편되기 전 우리 사업소의 1개과 5개계일 때 131명 있을 때 검진된 사항입니다.

5월달에,7월달에 개편이 되었나요?

네.

그때는 131명이 근무를 하다가 개편이 되어서 178명이 되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이철구위원하고 최병선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 있지요? 거기에 그당시 동산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했을 때 당사자들, 근무연한 그 사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을 쓸 수 있지요?

네.

그것까지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관리과장께 답변 안들으신 분 없으시지요? 김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식장 운영실적이 215건이 현재 되고 앞으로 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 작성된 자료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말까지 215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예식장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식장을 1회 사용하는데 예식장 사용료가 9만원이고, 폐백실이 만원, 드레스 6만원, 전통혼례복 2만 8천원 그래서 1회 혼례를 치루는데 18만 8,000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인의 경우에 그렇고 운영조례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용금은 시중 일반예식장 요금이 대략 약 150만원 내외 같은 종목에서만 입니다. 내외가 되는 걸로 봐서 6 내지 7분의 1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95년 6월 9일날 개소한 이후에 작년도에서 37건 정도의 예식건수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현재 22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20건이 접수된 걸로 봐서 작년도 보다는 굉장히 이용률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식장을 일반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안구청에 이전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성회관으로 할 것이냐, 여성회관으로 했을 때에는 구별 여성회관의 성격을 띠는 것이냐 또는 남성회관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도 업무의 중복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사업소의 예식장 운영을 하는데 피로연장소가 부족해서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또 분야별 교육실적을 보면 제과제빵은 100%, 영어 중급반의 경우는 30%, 자동차정비 51%등 수료율이 일부 저조한 과목에 대해서는 강사진의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보다는 본청 여성과 소관이 아니고 안양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안을 잡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사업소가 평촌에 위치하다 보니까 있다가 또 답변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비율이 만안이 25% 내외 동안이 75%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된 요인이 거리관계도 하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 사업소가 37개 과목의 여성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제과제빵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미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술교육부분은 굉장히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다 못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본청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업무와도 중복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미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강좌를 개성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식장 피로연 장소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이 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 시도했던대로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식사 대접하는 문제가 별문제가 없다라면 지금 피로연 장소문제는 별로 대두가 안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하다보면 피로연을 90% 이상이 피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당은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식당에서 와서 뷔페라든가, 한식당에서 와가지고 본인들이 업소를 정해서 오면 저희가 대관만 해주면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 역시 불편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사업소 주변에 큰식당이 몇 개 생기면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바로 앞에 뉴코아쪽으로 동안프라자라고 지하 2층, 지상 5층인가 그런데 지금 지상 2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당이 크게 생길거라는 얘기가 있고 해서 그때 정도면 해소가 될 것 같고, 저희 구내식당하고, 노인회관 강당을 가능한 한 대관을 많이 해서 피로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수료율이 일부 적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기술교육이 3기에 82%, 4기에 83.9%, 3기에 문화교양교육이 73%, 4기에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교육의 경우는 수료율이 그래도 80%정도로 낫습니다. 그런데 원종국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영어 중급반의 경우 30%다, 30명 모집에 10명, 11명이 수료했다 이런 문제는 그것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수준, 진도를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되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 등록되어서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56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분기별로 강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료율을 향사시키는데 강사님들의 신경이 쓰시도록 저희 나름대로 많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사남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반이 수료율이 저조하면 그분들도 면목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수강자에게 전화도 개별적으로 하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진도를 못따라가기 때문에 중간 탈락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안받고 영원히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문화….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 중급반 30명 등록의 11명 수료 이것은 수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중도 탈락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고 중급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에 초급반 3개월이 끝나면은 그분들이 대상으로 해서 그 위에 속하는 중급반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중급이라는 것이 영어 중급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중급 실력이 어느 정도를 중급이라고 하는지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수강생 모집하는 날 나오시라고 해서 학생들을 놓고 선생님 이런 정도는 초급이고, 이런 정도는 중급이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도 그분들이 욕심이 있어서 등록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외국어회화라는 게 늘 쓰지않는 말이다 보니까 다라가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가학과는 수강생이 넘쳐 흘러 가지고 줄을 서다시피 하고 인기없는 영어 중급반이라 든가 이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수강생이 처음에 30명 모집이라면 프로테이지를 예상 해서 5%, 10% 더 모집해서 수강을 하시면 수료하시는 분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떼.

저희 어학실의 구조가 30석만 딱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 30명이 어학시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8명, 20명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0명만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30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한달 두달 지나가면서 실력차이가 생기니까 탈락이 되는 거지요.

글쎄,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소장님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아주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이 5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경력이라든가 학력같은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경력 되어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최병선위원입니다. 조금 의아해서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 수강료는 입학을 할 때 그 기분 것을 받습니까?

예, 다받습니다.

그러면 탈락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냐하면 3기때 450명 450만원이네요. 4개월치를 일괄 받으니까.

네, 4개월치를 일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4기때도 450명이 탈락이 되네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록하고 처음달부터 계속 안나온게 아니고 마지막달에 가서….

어쨌든 한달을 다니고 석달을 안다녀도 그돈은 안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거기에 수강생 입회할 때 일단 그런 규칙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그 얘기가 없습니다.

한달에 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두달 다니다가 두달 안다니까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규정 사항이 있어요. 원과장님, 규정에 있어요? 반료하지 않는다는 것?

예식장 같은 것은 있는데 수강료는 없습니다.

수강료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1개월에 1만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강료가.

네, 만원입니다.

그런데 4개월을 신청했다 제빵이나 이런데 2개월 다니고, 나 2개월 못다니겠다 그러면 계약조건이 없을 때 반환해야지 될 의무는 없어요? 만약에 달라고 그랬을 때?

아직 그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900명이면 말이지요? 2개월만 쳐도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구선 소장님은 앉아서 1,800만원 수익금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성이 만약에 대두가 된다면은 어떤 수강료 원서에 그런 토를 달아야지 되지 않겠습니다.

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지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성회관에서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이외에 어떤 실습비라든가 자체적으로 돈을 걷는다고 그러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기술교육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습비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실습비 받고, 그분들이 수료식이나 뭐니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걷는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모릅니다.

그럼 그분들이 수료식하고 그럴 때 우리 여성회관에 뭐 해주고 그런건 없어요?

일절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수료생의 98.2%가 주부에요. 가사일만 하는 사람 98.2%가 전부 집에서 제가 상임위활동에 언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인천신문에 가사도 났는데 98.2% 전부 가정주부거든요, 그러면 여성교육 활동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조금 있다가 답변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옆에 저희 부흥복지관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컴퓨터교육 만원을 받고 부흥복지관은 5만원을 받거든요? 그거 이상해 가지고 말이지요. 안양시에서 전부 지원해주는 부흥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인데 형평성이 안맞는데, 거기는 만원을 받지만 일부 내부쪽으로 돈을 걷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의아심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00명이 넉달중에 두달 남기고 두달 다녔다 어떤 규제적인 조항이 없을 때 반환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조항이 있나 없나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실적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많은 홍보가 되어서 이용객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당을 대관해 주고있는데요. 피로연으로, 그 강당에 제가 여성회관 결혼식을 본위원의 연고자들이 있어서 가끔 가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뷔페음식을 시켜서 강당에 음식을 차려놓는데 너무 좁아서 서서 음식을 드는데 그입구에 말이에요. 못쓰는 의자, 테이블들은 그 좁은 장소에 쌓아놓고 대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장소가 좁아서 음식을 서서 먹고 있는데 못쓰는 의자, 책상들을 강당 앞에다 죽 쌓놔가지고 그거라도 갖다놓고 음식을 먹으려고 집어보니까 뚜껑째 테이블이 열리고 부서진 의자들을 거기에 쌓놔서 더 자리를 좁게 해놨어요? 창고가 없어요? 복지회관에?

예,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으면 그 좁은 대관장소에 못쓰는 책상이니 의자들을 쌓아놓고 그나마 좁아서 불편을 느끼는 이용객들을 더 불편하게 말이에요. 그걸 고쳐 가지고 테이블 몇 개 더 놔주면 그만큼 이용객들이 편할텐데, 그러면 나중에 파기되는 물품이 나오면 거기에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로 써야지 되겠네. 그 대관장을.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관도 하고 월요일날 되면 동안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열기 때문에 그 비품들이 일부 노인대학 비품들인데 어디 밖으로 내놓기도 뭐하고 어디 창고가 있어서 갖다 놓지도 못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게 아니라요. 성의아니에요? 이용하는 시민들 싸게 주니까 그냥 장소 대여해주는대로 쓰고 가라는 말씀밖에 안되시는 거지, 거기에다 테이블 몇 개 더 짜서 그안에 자리를 제공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에서 없애던지 쓸수 있는 비품들은 그날 바깥 통로에 내놔 주시던지 이용객들 마음대로 와서 좁으면 쓰고 말고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대관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몇차례 가봐도 그게 시정이 안되고 계속 방치되고 있더라구요. 못쓰는 폐기물 비품들은 하여튼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깨끗이 치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예식장 강당 있잖아요? 피로연 강당을 지금 예식을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대여하는 겁니까? 별도의 서비스 차지(charge)를 받는 겁니까?

별도 대관료를 받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시간당 2만원 받습니다.

그럼 2시간을 피로연으로 쓰면 4만원을 받고 그냥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음식은 외부에서 뷔페나 한식, 뷔페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상이 없고 장소만 대관하는 겁니까?

네, 장소만 대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회관에 남는 강당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대강당은 의자가 극장식으로 붙어있습니다. 이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 보훈회관 강당하고 노인복지회관 강당을 대관을 하고 잇습니다.

그렇다면은 강당이 3개나, 2개가 되었을 때는 피로연 하객이 지금 제가 볼 때 그 강당은 200명 이상이 못드러간 거라고 하는데 보통 웬만한 예식장 손님을 양가로 따졌을 때 4,5백면 정도될텐데 항상 좁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시설상 불편합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강당 두 개를 빌려주는 것도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두 개 다 달라고 그러면 두 개를 빌려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교양교육 등록인원과 수료인원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교육과정이나 강사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또 두 번째 기술교육생의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필기시험 1차가 되겠습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생은 많은데, 2차 필기시험 합격생이 적은 사유가 무엇이냐,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교육생수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총 3기에 수료율이 73%이고, 4기에 70%가 되겠습니다. 5기는 특히 12월 20일경으로 수료를 할 예정을 있기 때문에 아직 수료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수료율이 70%에서 75% 사이로 왔다 갔다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론 중간에 등록을 하신 후에 이사가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또 문화교양 강좌의 경우 특히 어학분야가 그렇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특히 이 분야가 수료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면 저희 나름대로 원인 규명을 해서 수료율 향상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제일 걱정거리가 그것이고 왜 수료율이 적은가 하는 원인 분석도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 이건강사의 자질문제냐, 또는 교육생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기인됐느냐, 두가지 문제점을 놓고 많은 검토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수강생들이 수준을, 진도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진한 걸로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의 경우는 반드시 학생모집을 할적에 선생님들을 모집장소에 나오시라고 해서 초급과정은 이런 수준이고, 중급은 어떤 수준이고 이것을 반드시 본인과 대화를 통해가지고 선별해서 본인이 지망하도록 수료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합격된 내용을 보면 필기시험 합격에 83%가 되겠습니다. 시험과목은 미용, 조리사, 도배 이런 과정이 되겠고, 2차 시험 합격률이 41%로 저조합니다. 이것은 저조한 편이고, 미용의 경우는 70명이 2차 응시를 해서 40명이 합격하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시중의 미용학원과 거의 대등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금년도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2차 합격자가 저조한 것은 조리사 2차 시험을 봐놨는데 합격날짜가 12월 중순경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안나서 특히 더 저조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1차 시험 인원보다 2차 시험 인원이 많고, 1차 시험 합격된 사람만이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단 1차 시험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험을 봐서 2차 사험에 떨어졌다 허다라도 1년 이내에는 1차는 안보지만 내년도 2차에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응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적인 차치가 생긴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문제와 청소년문제, 장애인문제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장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는데 제가 직책은 사회복지사업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무지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 소견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날로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또 연령적으로 장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노인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청소년 문제를 말씀드려도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라든가 범죄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사회구조상 장애인 문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라든가, 취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안양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지원과 해결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선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에게 주어진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희 시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안양2동에서 해서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어떻다 이런 개인적인 견해을 저하시키지 않는 어느 선까지는 빈곤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이 앞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사적복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 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업무성격상 저희 사업소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사실 사적복지측면을 조사하고 취합한다라면 성격상 본청 사회복지과의 소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직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노인 및 청소년 문제와 향후 복지 서비스 향상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개인적이라기 보다는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우리 시의 여러 위원님도 다 아시는 일이지만 현황을 중심으로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노인건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경로식당, 목욕탕, 이용, 미용, 건강회복실, 노인 무료병원, 휴게실 운영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회관이 굉장히 적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드렸고, 만안구 안양5동에다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30평 규모인데, 거기는 750평 저희보다 크게 짓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노인복지문제도 지금 보다는 시차원에서 물론 투자도 좀더 많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마는 한결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청소년문제도 앞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라든가 비행청소년의 보호문제 등 이런 것이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게 될 청소년 수련관이 '98년도 6월 하반기 준공이 되면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모든 문제점과 그런 체육시설, 영화시설, 각종 시설들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보호에 좀더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라는 현재 이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 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과 가용자원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는 어느 한계까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식의 놀고 먹는 복지 그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가용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고급인력이 많이 유휴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끌어내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가 현재 72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또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알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자원봉사센타가 되어 있고 그 아래 안양여성자원봉사센타가 저희 사업소안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721명 등록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타를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것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는 여성단체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조직을 통해서도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제 721명이 등록을 해서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여성회관의 직업훈련과목은 미용 외에 8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8개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내드린 자료는 금년도에 시험을 봐서 합격된 숫자이고 여성사회복지사업소 개소 이래 합격된 자격증 취득자가 77명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자는 좀더 취업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상담을 통한 취업희망자는 30대에서 50대까지 있겠습니다마는 2, 30대의 경우는 사무직이나 이런 것을 주로 희망하고 4, 50대의 경우는 파트타임제 시간제 취업을 희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좋은 실적은 올리지 못하고 금년에 한 것은 24명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5시 1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주의를 한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사업소장님 한말씀 한말씀 하시는게 곧 속기록에 기재되고 위원님들 사무실에 지역의 노인분들도 수시로 오셔서 감사진행에 대한 속기록을 보시는 경우가 더러 계신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는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무식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문외한이라고 말씀을 서두에 비치셨습니다. 명색이 복지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소장님께서 더군다나 이런 수감장소에서 그런 망언을 하신다는 것은 도저희 본위원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무식한 양반이 어떻게 복지사업소 행정을 이끌어 나가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되시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뜻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중에 몇 문구는 제가 처음 듣는 이런 문구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적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 내용을 제가 잘모르지만 제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인문제를 말하면서 무식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드리고, 제 뜻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전번적인 사항들이 너무나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 보다는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고 그 내용을 잘몰라서 답변이 잘 될는지 걱정스럽다라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있으셨다면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께서 해명을 하셨지만은 이 자리에 1년에 한번 수감을 받는 장소입니다. 사석이 아니고, 소장님께서는 여기가 사석인지, 수감장소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셔서 그런 무의식중에 망언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수감받는 자세를 좀더 확고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구 이철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소장님께서 노인복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포괄해서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러한 답변을 하실게 아니고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병합해서 노인복지를 더 활성화 해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이구선 사업소장님께서 겸허한 마음으로 답변했던중에 일부 오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환기된 걸로 알고 본위원이 평소에 사업소장님이나 사업소 소신을 가졌던 부분을 본인이 생각했던 한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바칠까 합니다. 지금 사업소장님은 우리 자원봉사 인원이 700몇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98%가 가정주부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0%가 가정주부라고….

네, 거의 100%지요? 그러면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3회에 걸쳐 12월 21일까지 약 4,569명의 수료생이 배출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정책도 개발되었지만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국가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계 15위권에 속하는 국민경제의 규모로 양적인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소장님께서는 많은 인력관리 및 찾아오는 수료생을 재충전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재교육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취업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불시대를 돌파했습니다. 중진국 수준에 들어가는 국민소득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는 보지만 앞으로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부분은 세계에서 122번째로 골찌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업소장이란 중차대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에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개발정책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부의 편제문제라든가,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문제, 상대적 박탈감 증가, 노인·장애인·빈곤층 사회지역 취약계층의 양신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청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역기능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 지금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경제개발정책성장이 재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회복지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변화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과거와 달리 무의무탁한 요보호자나 특히 영세민을 위한 시설 수용보호 사업이나 물질적 원조를 베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쨌든 시민이 됐든 주민이 됐든 전체가 최적의 기본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시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방향을 이제는 새로이 설정하는 과감한제도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맞추시고 소장님께서는 지금가지도 잘해 오셨지만은 새로운 계획으로 해서 임무를 성실히 하고 알차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구선 소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교육에 있어 연수자 현황과 연수결과, 두 번째 여성교육수료생의 구별 비율과 직업분포, 세 번째 '95년 12월 30일 재산취득비 집행상황, 네 번째 셔틀버스의 만안·동안구 이용현황, 보육센타 위치 선정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자원봉사자 연수에는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용인에 잇는 대웅연수원에서 저희 자원봉사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와 자원봉사, 자원봉사 대상자에 대한 이론 및 실천적 이해, 선진 외국 우수자원봉사 사례, 바람직한 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토론 또한 자원봉사 사기진작을 위한 레크레이션, 또 레크레이션을 연수과정에 편성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봉사자의 86%가 연수가 필요하고 봉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상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감사는 어느 공무원이나 집행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해서 그분이 어떤 문제를 꼬집어 제기한게 아니라 집행한 과정에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감사하는 이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집행사항을 감사를 하는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3차 자원봉사 비용 1,800만원을 47회 2회 추경에 해드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드리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97년도 예산안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47회 임시회 추경할 때 분명히 상임위 활동 하시면서 507명중 300명이 연수를 마쳤고, 200명이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된다 1,800만원 이번만 해주십시오. 이구선 소장님이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507명 중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1,800만원이라는 돈이 괜히 이구선 소장님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돈을 집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서나 이걸 복사하고 먼저 서류제출할 때 복사를 해 왔는데 1, 2, 3차가 말이지요. 한번, 두 번, 세 번 갔다 온 사람거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일부 조장들이 중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봤어요. 당산은 왜 세 번 갔느냐, 근데 여기 분명히 두 번 갔는데 세 번 간 명단도 있습니다. 3차 명단까지 두 번 갔어요. 당신은 뭔데 507명의 기회균등으로 해서 이번에 1,8900만원만 마지막 예산으로 해주었는데 당신은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서 채워야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뭐 연수장이 어디입니다.

대웅연수원입니다.

대웅연수원과 이구선 소장님하고 결탁한 거 있어요? 분명히 47회 임시회 2회추경 때 이구선소장께서 507명중 300명이 연수했다고 그랬지요? 여기 얼마 했느냐 하면 238명 연수했습니다. 2차까지. 맞지요?

네. 계획이 300명이었고 일부 몇 명씩 못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00명이 못갔기 때문에 기회균등에 의해서 1,800만원은 이번 예산안 시켜주셔야지 됩니다. 다음에는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예산이라고 해서 1,800만원 예산을 집행해 주었는데 3차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사람들이 1차, 2차에 거의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빨간걸로 다 체크를 했거든요. 한번와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했어요. 여보 당신은 무슨 끝발이 있길래 그렇게 자주 갔다 올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인원이 안되고 이래서 갑자기 갔습니다. 그러면서 47회 임시회 2회 추경을 1,800만원하실 때 그때 2차갔다 오신분들은 거의 중복된 사람들이예요. 1차가, 이번 3차꺼 오늘 받았는데, 역시 그분이 또 중복되어 있어요. 안양시 예산을 5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방비하게 돈을 써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제가 2회추경 심의할 때 이번 기회균등에 의해서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을 끝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답변할 때 다음부터 없다고 그러데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200명이 기회균등이 하나도 안되니까 거의 다 갔다온 사람들이 중복되어서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2회추경에 1,800만원 받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연수가 마지막 예산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소장님은 뭐 대웅연수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288명의 413명이 갔다 왔습니다. 서류상에는 413명인데 실제 중복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800만원을 1, 2, 3차에서 헛되이 보냈고 두 번내지 세 번까지 보낸 사람들이 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회균등의 원칙이 파기되고 지난 47회 임시회에 1,800만원 예산도 불필요하게 지급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추경에 확보할적이 그당시 자원봉사자가 500명 정도였습니다.

507명입니다.

네, 507명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150명씩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실시하고 또 150명씩으로 볼 때 3회를 하면 4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번도 안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50명을 추진하지만 하다보면은 이분들이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간다고 며칠전부터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당장 하루전에 나 내일 못가, 어디에 가야지 돼. 자꾸 이런 식으로 부족인원이 나오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 해서 43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개조에 10명내지, 15명씩 조로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응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가신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대개 조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은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0명을 한번도 안가신분들이 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50명이 가는걸로 당초는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가겠다고 다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면 하나하나 비토(veto)가 됩니다. 나, 무슨 일이 있어 못가 그러나 가정주부들이나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잠깐이요. 제가 지금 그런 어려운 사항, 도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1박 2일로 간다고 해서 모순점이 있다고해서 47회 임시회 2회추경때 마지막이란 단서 조항으로 예산을 통과 시킨거예요. 그런데 이구선 소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1차 연수에 138명이 갔고, 2차연수에 145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1차 2차연수때에 중복된 인원이 많은데 그때 1, 2차때 그 사람들이 가정주부고 1, 2차에 연수가 중복 되었으니까 3차에 가는 예산은 추경에 올라지 말고 1,800만원을 해달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3차에 또 그사람들 중복되어서 보낼바에 제가 그날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예산 다루면서 가정주부를 1박 2일씩 보낸다고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런 분들을 안양여성회관에 강당도 있고 그러니까 저명한 교수를 데려다 세미나를 하고 연말에 가서 자원봉사자들 수고했다면서 어떤 기념품을 증정하는게 낫지 가정주부를 1박2일씩 데리고 가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회균등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1,800만원을 타 갖고 가서 3차에 보낸 분들이 1, 2차에 중복된 사람을 보내서는 예산에 낭비성을 이구선소장님이 하신거 아니냐 이겁니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721명의 자원봉사자를.

아, 잠깐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507명이고, 답변자료도 507명이에요. 왜 721명이라고 그래요. 507명이라니까요.

글쎄, 3회까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3회가 아니고 그때 당시 총자원 봉사자가 507명이에요. 그래서 이구선소장께서 300명을 연수했기 때문에 200명을 기회균등에 의해서 보내야지 된다. 그래서 1,800만원이 필요하다. 인원이 507명이에요.

네, 그래서 당초 150명씩 물론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에는 중복되지 않는 걸로 당초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세워서 진행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서 가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조장님들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대로 자료도 냈고.

제가 인원수가 중복되고 이랬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1, 2차 연수교육을 받은 후에 47회 2회추경에 1,800만원이 올라왔길래, 제가 자꾸 말씀 드리잖아요. 가정주부로서 1박2일 가는 것은 연수가 아니다. 모순이 있다. 그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1박2일 가정주부를 용인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원봉사자의 어떤 자질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만은 가정주부로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성회관의 강당을 이용해서 저명교수라든가 여자의 어떤 할 수 있는일, 그렇지 않으면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열어주시고 그 강사비를 주고 남으면 연말에 가서 자원봉사 수고했다고 어떤 선물을 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구선 소장께서 그것이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번에는 기회균등에 의해서 200명을 보내주도록 1,800만원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보사위원들도 다 있었어요. 마지막 예산이 다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예산을 가지고 3차수련생을 보냈을 때에는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해서 1,800만원 달라고 했으면 1, 2차에 간 사람사람은 보내지 말았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용인에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1, 2차에 1,800만원이나 소모해야지 된다는 원칙 있습니까? 원칙있어요? 무조건 예산집행 해줬다고 해서 다 쓰라고 원칙있느냐고요? 분명히 이구선소장님께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507명중 300명이 갔다 왔으니까, 200명은 꼭 보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1,800만원을 해달라 그래서 2회추경에 해줬어요. 그런데 3차 명단보니까 1, 2차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회균등이 아니지. 이구선소장 나중에 시의원 나올일 있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7명중에서 당초 계획상 1, 2차에 300명 계획에서 약 280명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합니다. 280명 정도를 보내고 나머지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11월 1일, 2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잠깐만요. 자꾸만 말씀하지마시고 1. 차 한번 해봤는데도 1, 2차 시행을 해봐가지고 아, 이거 문제성이 있구나. 시행이 안되었구나, 그러면 47회 지난 5월달에 임시회 2회 추경에 1,800만원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1, 2차 시행을 해보니까 283명이 갔다 왔어요. 여기에 중복이 거의 되었는데, 1, 2차 해보니까 문제성이 있구나. 그러면 2회추경 올려서 130명을 또 보내지 말았어야지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자구 얘기할 필요없이 1, 2차후에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1,800만원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임시회 2차추경예산할 때 1,800만원 해줬는데 1, 2차 시행이 어려우면 3차에 1,800만원을 청구하지 말아야지요. 저기 원금자과장님 이거 표시해 놨는데 중복된 사람 아직 덜 골랐으니까 한번 표시해 보세요. 몇 명인가요. 우선 아는 사람만 했어도 1, 2차에 거의 중복되었어요.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때 중복된 것이 48명이고, 3차때 21명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이지요. 중복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1차, 2차에 그렇게 중복성을 가지고 가정주부를 1박2일 연수시키는 것이 문제성이 대두가 되면은 2회추경에 1,800만원을 올려서 3차를 보내지 말았어야지 될꺼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 그때 자료를 갖고 오라는데 그때 자료를 못받고 제가 회의록에 있는거 복사해 갖고 온 거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료 안 주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인정하고 말았는데 1차, 2차를 보냈을 때 중복성을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1차, 2차 중복을 하고 여성가장주부를 1박2일하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하면 추경에 1,800만원을 올려서 3차 그렇게 중복성이 있으면 보낼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1,800만원 추경에 받을 때 이소장님은 저한테 분명히 기회균등에 의해서 507명중 300명이 갔다 왔으니까 200명을 보내야지 됩니다. 이렇게하고 오늘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2회 추경을 올려서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제3차 인원을 또 중복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왜 생겼나 그걸 한번, 시민이 내는 돈은 공짜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신규로 가입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이 중간에 자꾸 사유로 인해서 불참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장님들을 숫자로 채운다기보다는 참석을 기켜서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는 많이 시킬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연수를 가서 교육받은 자료나 그걸 보시면 절대 노는 것이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1박2일간 계속 저녁에도 8시 9시까지 교육을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 저희 시민에게 또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복지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이연수회를 실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원봉사자 교육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 시민에게 봉사하는 목적은 좋다고 했습니다. 제 뜻을 자꾸 외곡되게 말씀하시는데, 자원봉사자 교육시키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강당에서 저명 교수나 이런분들로 세미나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복성하고 2회추경에 1,800만원을 또 받아서 중복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구선소장님께서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507명중 300명을 보냈으니까 200명을 기회균등에 의해서 보내야지 되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맞아야지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안맞고 또 지금 이구선소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가정주부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이렇다 그러면 1차, 2차 시행을 해봐서 그런 문제성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지요? 1차 2차 해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대두가 돼가지고 중복성을 탈피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20명 정도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0명, 2차에 45명이라는데 1차, 2차 시행을 해봐서 이것이 문제성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2차 추경에 1,800만원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r,문제가 있어가고 자원봉사자 1일교육은 가능하지만 1박2일을 가정주부를 모시고 교육을 해야지 되니까 문제성을 1, 2차에 발견을 했으면은 3차 2회추경에 1,800만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런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도 자원봉사교육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구선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분들을 기회균등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1차에 20명, 2차에 45명이 중복성을 가지도록 교육방법이 안되었으면 3차에가서 1,800만원 소모성으로 쓸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시키는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고 1, 2차 시행을 하면서 3차에 이것이 안되면 1,800만원을 추가예산에 올려 달라고 할 치필요가 없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찾을 필요성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교육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1차에 한번 해보니까 20명이 탈락 된거에요. 가정주부니까, 2차에는 또 45명이 탈락되었다면서요. 그러면 3차는 추경예산까지 해가면서 3차를 중복으로 보낼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인원이 중복된데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중복된 것을 이구선소장님이 그때 당시 추경예산 다룰 때 분명히 기회균등에 의해서 507명중 300명을 보냈으니까.

물론 신규계획에 의해서 한번도 안갔다 온 사람들.

그러면 1차에 20명이 누락이 되었고, 2차에 454명이 누락이 되었는제 3차는 왜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정주부를 1박2일씩 문제성 생기고 1차에 25명이 누락되었고 2차에 45명이 누락이 되었는데 3차는 왜 하는 거에요? 그런 문제성이 생기면 예산을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행해 가지고 시행성 미스(miss)가 있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야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안양시 예산을 시민이 냈다고 해서 무조건 해가지고 할 일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1차 시도해서 아, 가정주부를 1박2일 모시고 가니까 문제가 20명이 탈락했구나 그런데 2차했는데 또 45명이 됐구나 아,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했으면은 하지 말아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어렵더라도 좋은 일이라면 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하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507명에서 300명을 보내고 200명이 누락되었으니까 200명을 보내겠다고 해서 추경을 받았는데, 200명을 안보내고 중복해서 두 번, 세 번 보냈으니까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차질이 생겼다고 시인할거슨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매끄럽게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견해를 주장하면 회의진행이 원만히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하면 빨리 진행이 될 일을 자꾸 내견해는 안그렇다 그러면 자꾸 이중삼중으로 시민의 예산 갖다가 안간사람은 한번도 안가고, 간사람은 세 번씩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구선소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이러한 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계획 세울때에는 물론한번도 안간 사람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시행과정에 차질이 있어서 갖다 오신분들이 주로 조장님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씩 간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과는 조금 교육을 기회균등에 의해서 한번씩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한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6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운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좀 잘못들었습니다.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에는 위배되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수료생의 구별비율과 직업분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교육에 있어서 만안구와 동안구의 비율이 만안구는 18.1%였고, 동안구가 81.9%였으며 4기교육에 있어서는 만안이 21.9%, 동안이 78.1 5기교육생의 경우에는 만안이 23.4, 동안이 76.5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비율로 봐서 만안이 3기보다는 점점 비율이, 이용률이 높아져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분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여성교육 수료생이 1기에서부터 5기까지 현재 교육받는 수료생이 되겠습니다마는 6.355명중에 주부가 92.4%인 5,872명이고, 자영업이 4.8%인 308명이며, 직장인이 1.3%인 79명, 기타가 96명의 분포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12월 31자 추경예산 재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의 9,425만 5,000원의 재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놀이기구설치와 피아노 사무기기 및 주방용품 등으로 5,20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저희 셔틀버스 구입비로 3,956만 3,000원을 집행해서 총 9,151만 9,000원을 집행했고 26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과 같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안왔으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추후에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내역을 월요일까지 답변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셔틀버스의 만안, 동안의 이용현황을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주로 고령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하고 각 동별로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날짜를 4개구간으로 지정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개구간을 오전 9시 10분에 출발하고 오후는 12시 10분에, 하루 두 번 모셔오고 도번 모셔다 드리는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용현황을 보면 총 2,563명중 만안이 1,859명으로 72.5%이고 동안구 이용자가 704명으로 27.5%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셔틀버스운행관계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번과 동일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센타의 위치에 대해서 당초에 안양2동에 세운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청내에 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센타에 대한 것은 당초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청 가정복지과 아동보육계 소관인데 답변자료를 보면 안양2동 사무소 당초 계획대로 4층에 존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안양2동에다 둔다고 합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실적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제가 그걸 물은게 아니고 왜 B구간만 50%가 넘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물은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안, 만안자료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저도 그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B구간은 50.6%로 C구간은 5%이고, D구간은 21.2%냐 그걸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을 구간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구간이 관양 1, 2동, 평촌동, 호계1, 2 3동이 되겠고, B구간이 석수 1, 2, 3동, 안양 5, 5, 6, 8, 안양2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C구간이 비산 1, 2, 3, 안양1, 2, 석수 1동, D구간이 안양 3동, 7동, 9동, 박달 1, 2동, 안양2동, 안양6동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이용율이 높은 구간이 B구간입니다. 이구간이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안양 4, 5, 6, 8, 안양2동 일부 유원지쪽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의 거리관계와 영향이 있는 걸로, 예를 들면 C구간이 비산동 저희가 31개동을 전반적으로 돕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왜냐하면 어느 지역만 다니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31개동을 다 돌기 때문에, 물론 시내 평촌단지 내에는 안돕니다. 가까운 가까운 동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간을 돌다보니까 비산동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그러는 시간에 걸어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안구에 노인정이 90개 해서 한 100개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노선은 지금 노인정에 하나씩 깔고 있습니까? 붙여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공문만 보내가지고 호계 1, 2, 3동을 A구간이 1, 2,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노인정에도 그거 아무 표시도 없고 시간표도 없고, 어느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행정상에는 9시에 떠나고 12시에 떠나는데요. 호계동이 9시 10분에 어디에서 떠나서 어떻게 가는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생각한다면은 버스노선을 그려가지고 몇시에는 호계1동 어디에서 서고 몇시에는 호계2동 어디에서 서고 이렇게 자세히 해가지고 각 노인정에 붙여주신다면 그리고 그밑에 전부해 가지고 노인회관에 가보면 며칟날은 목욕, 무료급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붙인다면 어느 날은 목욕하러, 이발하러,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지 되겠다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며칟날은 몇시에 어디에서 서니까 간다하면 이용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시간표도 없고, 노선도 없고, 뭘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노인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하루종일 노인정에서 이런 분들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노선표를 그려가지고 각 노인정에 딱 붙여놓으면 며칟날은 와보면 목욕하러 갈 수 있구나, 며칟날은 이발 하러 갈수 있구나 노인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버스를 구입 했을시에 노인정별로 안내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출장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그거는 깨끗한 종이로 해가지고 다시 노인정마다 게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이상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구선 소장님께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운행을 안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호계1동 동사무소에는 9시 30분, 10시 30분 각 노인정 노선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용자들이 일단 많이 타기 때문에 그쪽에 많고 가까운 지역은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석수1동도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5%하고, 50%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이상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도면을 그려가지고 배차시간을 정해서 각 노인정에 배치를 해준다면 좀더 많은 우리노인들께서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식장 접수건수가 215건, 실시건수가 149건, 반환건수가 9건으로 미실시 건수 66건에 대한 사유가 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10월말 현재자료고 접수건수와 실시건수중 접수건수는 금년 12월말까지 예식장을 rzPdir한 계약건수가 되겠고, 실시건수는 10월 30일까지 예식을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6건 나머지 건수는 11월과 12월에 예식을 거행할 건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환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예식장의 사용 신청을 했다가도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예식을 못했던 경우가 더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이전에 반환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50%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환건수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에 광명의원 운영실적이 '95년말과 '96년말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사유가 왜 그런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말 현재 3만 949명이 되겠고 '96년 10월말 현재 2만 1,79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매월 더 격차가 현저히 나고 있습니다. 그사유는 만안, 동안구청에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이 생기면서 노인들의 부담률이 똑같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의 광명의원과 보건소에서 물리치료하는 것과의 자부담도 없고 의료보험 카드에서 추출한 비용들, 운영실태가 똑같고 양쪽 보건소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광명의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250내지 300명되는 것이 지금 150명정도를 밑도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대여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장수도 실상 몇 권이 안됩니다. 금년에 구입한 것까지 약 2,400여권이 되고 당초에는 도서실이 3층 맨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1층 숙직실 옆방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드나들면서 현관에서 바로 도서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에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서적장수를 자꾸 보유, 보완을 해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 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되도록 모든 일이 취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식장 이용에 있어서 사용료 반환 9건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노인무료병원에서 광명의원이 진료과목이 동안구청내의 보건소와 만안구청내의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기계가 새로 들어오다니까 광명의원보다 기계가 더 나아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가까워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노인병원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의료비를 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비를.

네, 그렇습니다. 보험에서 타갑니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 이용하다보면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광명의원을 이용을 안하다보면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궁긍적으로 가서는,

네, 그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도서실 이용에 대해서 각종 복지사업들이 연결이 되어야지 되는데 복지사업소내에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상담실도 있고, 예식장도 있는데, 이용대상을 보면 여성 및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그 교육생 및 일반인이 있습니다. 도서실 도서대여 실적으로 보면 4,469권에서 1년을 200일로 잡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는 걸로 봤는데 하루를 평균내 보니까 11명이나 옵니다. 2권을 빌려갔을 경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책이 과연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를 보유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회수안된 책도 있을 거고, 분실된 책도 있고 과연 어린이들, 아동을 위한 전문서적이라 든가 노인을 위한 전문서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환건수 9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자료을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명의원의 의료장비가 동안, 만안보건소보다 질적으로 질이 낮기 때문에 손님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광명의원하고 보건소측에 저희도 한번 자문을 받아서 광명의원쪽에서 보완을 희망하는 그런 장비가 있으면서 보완하는 걸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도서실의 경우에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물론 어린이에 대한 장수노인에 대한 장소, 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가정주부들이고 또 노인복지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60세 이상된 분들이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것은, 별로 책을 빌려러오는 분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서적은 특별히 없고, 저희 어린이집 관계도 물론 육아, 육아방법 이런 책들 엄마들이 보는 책은 있지만 아이들이 볼만한 책은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 그렇게 책을 읽을 만한 연령계층도 아니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책이 별로 없습니다.

왜,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서실이 구석에 있다가 1층으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1층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어린이집이나 상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 이용대상을 보면 꼭 사업소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및 노인으로 잡았는데 괜히 계획만 세워놨지 '97년도에 보면 사업소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일반인이라고 그랬는데 '96년도에는 노인으로 했다가 그게 잘안되니까 '97년도 와서 또 일반인으로 해놓고 '9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또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계획에는 이러한 각종 복지사업이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재,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어린이 집은 어린이 집대로 복지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도서실은 도서실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과연 복지사업소의 도서실이라고 해서 한 14평정도가 있는데 결국은 주부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책을 빌려갈 것이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전문서적을 아무리 안본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이러한 것을 운영해야지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저희만 세워놓고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영세민 자녀가 몇 명이고, 시간 탁아의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적이 경로당 외에 저조한데 그가유가 무엇이냐 또 3번에 버스운영 실적은 아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2명이고, 모자가정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자녀 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벌이 가정으로 월소득 백만원 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 탁아의 경우는 저희가 여성회관의 교육생으로 30개월 이상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80명을 시간 탁아에 따른 요금은 안분비율에 의해서 당초 교육비와 같이 입실을 할적에 일시적으로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이용실적이 왜 저조하느랴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의 경우는 현재 10월말 현재 132명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이용사가 노인이 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급여를 70만원씩 주고 있는데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발할 수 있는 인원이 13명내지 15명으로 그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의 개선 대책을 강구중에는 있습니다마는 70만원을 주고 젊고 유능한 이발사가 오겠느냐, 구할 수 있느냐가 저의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미용실의 경우는 내년부터는 미용사를 고용해서 일주 내내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밖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1명의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목욕탕의 경우는 1만 8,000명으로 남자는 목요일, 금요일.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1일 13명, 이용을 담당하시는 분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한달 70만원 월급을 주고 젊은 사람오겠느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은데 머리를 깎으러 오는 분이 많습니까? 많은데 13분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경향이 있습니다.

많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답변 못들으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물 하자보수 조치건에 대해서 여성회관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96년 11월 7일까지 해서 하자 보수기간이 자났는데요. 아직까지 미하자 보수, 미 조치된 사항이 여러 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을 신축한 회사가 서울에 있는 부성건설이었습니다. 부성건설이 금년 초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니까.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현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 자료 23쪽 하자보수 조치건수 18건중 미완료 11건의 미조치 사유와 건물의 균열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건물이용 계층이 연약한 여성, 노인들로 안전이 문제되고 이에 따른 위험표시판 설치 여부와 부실공사의 추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시공업체인 부성건설이 '93년 12월경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전체적인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구나 하자기간이 임박하게 되어 저희가 '96년 7월 하자보수 미시행시 하자보수금 반환청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수속을 밟고 있는데 부성건설이 '96년 10월말 회사가 정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또 저희 직원이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아직 하자기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하자는 또 보수되고 또 와서 하자 요청할 때에는 고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미실시내역 5건은 '96년 10월말 자료제출로써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벽체균열이 심각하여 건물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 사업소 근무 김의호 시설계장님이 건축사 자격증을 소유한 건축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진단을 실시한 결과 동건축물 벽체균열은 구조체가 아닌 비내력벽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건물의 안전여부를 재삼 확인키 위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자체 실시토록 하여 저희한테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 결과가 미흡하면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완벽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재보수 통보후 하자보증금 반환청구를 사업시행부서인 시에 통보하고 자체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하게 만약 되면, 저희가 하자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동안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하자로 인해서 사용을 많이 못한 장소가 많지요? 하자로 인해서.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당연히 해줘야지 되지만은 그하자로 인해서 그동안에 회관을 사용을 못해 가지고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법규나 뭐 있습니끼? 배상청구 같은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저희 실무 계장하고 그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습니다. 왜 의논을 했느냐 하면 그사람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자 보수 신청을 해도 하자보수를 안해주는 사정있고 그렇게 되면 2억 2,000만원 돈이 지금 하자보증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전체적인 하자에 대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 이철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문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시에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전문기관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 같이 청구토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성건설에서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완전한 하자가 된 다음 그문제를 다시 부성건설하고 협의코자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부성건설이 다시 정상가동이 된다면은 당연히 부성건설에서 하자를 마무리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2억 5,000만원이 현재 있다니까 그동안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면서 하자보수로 인해서 사용을 못해서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잘 산출을 하셔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서 손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께 답변 안들으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금자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자 사업과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노인에 대한 목욕탕 이용은 몇 명이고 이·미용 사용료와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용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노인의 이용료는 한건당 1,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미용료중에서 커트는 천원, 파마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영세민과 보훈대상자는 이·미용 모두 무료입니다. 이용 총 인원은 3,032명중에서 무료 342명을 제외하면 2,690명 곱하기 1,000원해서 이용요금이 269만입니다. 그리고 미용인원은 총 인원 2,046명중에서 무료 348명을 제외해서 징수액이 32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 이·미용 요금의 총 징수액은 529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욕탕 이용에 대해서 영세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 미용 경로식당은 각기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목욕탕은 이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중에 있는 목욕탕에는 열탕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이 잇는데 여기에는 더운물 나오는 탕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영세민과 무료노인에 대해서 파악이나 기록을 해둔일이 없습니다만 이용하는 다른분들의 노인복지회관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를 산정해서 추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전 목욕인원이 1,836명 거기에서 대충 영세민이 이용하시는 프로테이지가 노인복지회관에 19%정도 되므로 인원을 빼면 3,48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금자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금일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12월 2일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시정 또는 검토하여 완벽한 오·폐수 정화를 통한 께끗한 하천관리와 함게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및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와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