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간혹 내용을 감추거나 변명으로 현장만 모면하려는 안일한 자세, 또한 허위 보고가 반복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산업과, 영림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질문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천현동에 관정사업 추진 중이 12건이 있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한가지만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농가원부 미작성 현황 및 향후 대책이 있는데, ‘96년도에 152매를 작성하셨습니다. 152매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산업과장님, 농촌지역의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이라는 것은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한 후 나중에 공사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현재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96년 10월 30일 도청회의시 사업비의 상향 조정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97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낮게 책정되어 사업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추진중 34공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동에서는 농업용수가 흘러간 것이 막혀야 건수가 안나온다고 해서, 일단 건수가 되면 그 다음에 팔려고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청을 해놓고 다시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몇번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를 새로 선정해서라도 목표는 완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농가에서 관정을 파고자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포기하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족으로 중단을 한 곳도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사업비가 적다고 그래서 불만을 가진 농가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올해 사업비가 50만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 작목반 또는 각 동별로 관정 사업량이 배분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포기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상자가 다른 농가로 전환이 될텐데, 여태까지 포기한 농가수가 많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대상자를 전환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청 회의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한 것인데,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백만원중 5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니까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백만원에서 백5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부터 착공되는 농가에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올해 사업중인 147공중에 예산부족으로 보류된 것은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됩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올해 책정된 것은 안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7년도에 새로 책정되는 농가만 반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공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와 폐공후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폐공후에 방치해 두는 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하수 오염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동이나 일부 동에서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폐공을 방치했을 때에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현재, 보조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관정사업은 ‘94년도에 35공이 있고, 현재 35공 전체는 비닐하우스와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1공도 폐공된 것이 없고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파이프를 박은 것이 폐공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6년도에는 새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공된 관정은 없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기표면을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폐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경청의 규정 미만이 되겠고 환경오염과는 별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추진한 관정사업중에 폐공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공사를 마무리 한 것은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 중에 농업용수 사업중 건수가 나와서 관정을 파지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농업용수가 건수가 되었든, 지하수가 되었든 물만 많이 나오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그 물이 마른 다음에 판다고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언제 단수가 되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장마철이 지나고 곧바로 단수가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한기가 끝난 지금도 용수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현재는 농조에서 내려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장수동 마을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다른 곳에서는 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아까 조영휘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필요를 했다가 지금은 필요성이 없는 농가라든가, 또는 여러번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현재도 신청하면 파줍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현재는 신청은 받을 수가 있는데, 포기 농가가 있으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포기하는 농가가 있다면 곧바로 대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현재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이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147공을 전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금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포기하는 농가가 있다면서 금년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지 의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물이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계장님 답변은 ‘96년 말까지 완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올 연말까지 147공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계장님은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현재 포기 농가가 있어서 대체 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면 완공되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작목반에만 한해서 신청한 겁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작목반 표시가 안되어 있는 천현동은 부추 농가도 포함되겠지만, 풍산동 7농가와 초이동 7농가는 비작목반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팠는데도 물이 안나온다든가, 본인 의사가 없다면 다른 농가를 빨리 대체해서 완료가 되도록 해 야 되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고 전화를 이용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빠른 시일내로 파악을 하셔서 포기 농가가 있다면 대체하여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현재까지 포기한 농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서를 보면 노후 관정 교체공사비로 백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앞에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시화위원
건설과가 되었든, 산업과가 되었든 같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147공중에서 10개정도는 50만원에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아까말씀드린대로 도청 회의시 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당초에 농림부에서 평균적으로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시화위원
10개 농가에는 5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137개 농가는 최고 2백50만원까지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연말까지 완공이 힘들잖아요? 사업비가 모자라는데, 자부담으로 할 겁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참고사항에 50만원에서 2백50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민간인 자본보조로 지출하려고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된 것 중에 2백50만원이 나온 영수증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50만원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사업 책정부터가 잘못 된겁니다. 건설과에서 소형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백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실제 사업비를 조사해서 50만원 이상이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50만원중에 50%면 25만원씩 지원되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지 안씁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보조액은 적지만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조가 된다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당초에는 25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이 금액은 도청 회의전에 내려온 금액인데 내년사업비는 추경에 더 반영될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사업자체가 잘못 책정된 겁니다. 113공이 실제로 완공되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게장
저희들이 113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을 집행하려고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영수증과 보조금 신청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완공건수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113공이 완공되었다고 그러는데, 합격 기준이 예를 들어 1시간에 얼마량 이상의 물이 나와야 된다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하루에 15톤정도 나오면 합격인데, 1시간에 1.2톤 정도가 됩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과장님 말씀대로 1시간에 1.2톤 정도가 되는데, 양동이 기준으로 30통 정도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 나하고 같이 천현동 17군데가 완공되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저희는 사진을 우선 제출받고 서류 접수가 된곳을 완공으로 봤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이 천현동 17공에 대해 확인을 해 봤습니까?
원걸
박원걸위원장
관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147공은 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 접수 받은 숫자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완공된 농가에는 지출이 되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신청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취합해서 일부농가를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지출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완공이라고 표시가 된 것은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원걸
박원걸위원장
관정 사업 문제는 추후 시간을 정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자료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촌동 지역에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관정사업하는 것이 있죠?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그것은 주택구조개선 사업인데, 산업과 하수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농기구 구입시 50% 지원현황중 예산서를 보면 사업량이 200대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208대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2억원중 국비 1억원, 도비 4천4백만원, 시비가 5천6백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6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시비는 5천6백만원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된 것은 2백만원 이상짜리는 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기종이 바뀌고 포기하고 다시 그걸 대체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가 틀립니다.
김시화위원
신청한 가구가 총 몇가구나 되는지, 농기구 신청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는 파악이 힘듭니다. 총 몇가구나 신청을 했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농기계 반값 공급은 정부에서 책정될 때 기본한계가 백만원이기 때문에 백만원을 기준으로해서 200대분 2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값이 2백만원을 상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만원 이하짜리 농기구는 반 값이기 때문에 물량을 도에서 배정받은 금액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물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08대는 1개 농가에 1대씩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208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180대가 지원되었는데, 농가마다 구입하려다가 여건이 변화되면서 포기한 사례도 많고, 또 경운기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조달이 어려워서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208대는 전량 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공급받으면 내년 도까지는 사업이 끝입니다. 금년도에 208대를 전부 공급해야만 하남시민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김시화위원
포기한 농가도 있는데, 208대를 전부 공급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도에서 당초 선정한 것에 대해 추가로 지원한 농가가 있고, 동에서 당초 신청한 농가중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해서 올라옵니다.
김시화위원
대체한 농가가 있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대체한 농가수는 많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질문이 많아지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을 겁니다. 이 품목은 지정되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지정한 겁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농가에서 선호하여 신청한 물량이지 산업과에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농기계 품목중 경운기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경운기는 전국적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출고되는 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호한다고해서 전부 공급을 시켜 줄수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도별로 배정하고,도에서는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 최대한 배정받은 것이 하남시에 81대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벗어 나서 신청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산업과에서 조사한 것이나 저희들이 다니면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타 품목보다 경운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경운기를 어느정도 규정시켜놓고 나머지는 다른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추진계획, 실적의 수치가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경운기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확보한 물량이고, 금년도에도 다른 농기계보다 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되었든 국민의 세금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몇%는 경운기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에 대해서는 다른 농기계를 산정했을 때 회계연도 말에는 수치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내년도에는 경운기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21페이지, 농기계 지원 신청 대상자가 있는데, 황종후씨가 전임 동장님 아닙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현재 오포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기 대문에 하남시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농기계를 지원해서 농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농기계를 사용하다보면 노후되고 망가지면 수리를 해야 하는데, 하남시에는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하남시에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농기계 수리센타에는 지원을 안해 줍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거기는 지원이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지원을 해 줬으면 시에서도 기계를 관리해 줘야 합니다.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농기계마다 노후연한은 전부 틀립니다. 일단 대리점에서 공급을 해 주면 대리점이 사후 봉사업소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 얼마 기간동안은 무료 수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과장님, 자료 한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종목별 포기농가 명단과 전업종가 품목별 명단, 신청 농가중에 90% 이상이 임대농이라면 임대 농에 대한 명단, 대체한 농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20페이지, 대상사업 소재지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장동에 사는 사람이 농사는 다른 곳에서 짓는다고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소재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 농가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심의를 해야 하는데, 경작 규모라든가 어떤 규정을 정해서 대상자 를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1월부터 2월까지 신청받은 물량이 동별 농가별 200대분에 대해 도에 신청해서 배정받은 물량입니다.
김시화위원
하남시에 농지가 없고 다른 지역에도 가능합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거주지는 여기고 거기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거주는 하남시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지원이 된다면 하남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밀려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인근 시군이라면 인정을 해주지 타 도에 있는데 지원은 어렵습니다. 인접 시군이라면 산업과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터무니 없이 경상도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지원을 해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2-20페이지, 대상자가 208명이 맞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사업대상자는 208대가 맞는데,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런데, 전부 1대만 지원되는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 종목별 트랙터인지, 콤바인인지, 경운기인지 개인별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서류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5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선정허가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량 200평중 50평에는 농기계가 몇대나 들어갑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50평 정도라면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경운기 3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김시화위원
빡빡하게 세워 놓으면 나중에 나올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별 공동창고라면 200평 정도면 몰라도 50평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입지선정등 잘못 되었습니다. 마을별 전체 농가가 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족에 위치해 있으니까 개인을 위한 시설 밖에 안되는 시설이 비일비재합니다.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도난방지도 되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마을 공동 보관 창고라면 자부담이 있는데, 몇 농가가 그룹으로 신청을 합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당초 시작할 때에는 신장 작목반, 신평 작목반, 농기계 대리점 등 당초 3군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물량인데 개발제한구역내 법규상 작목반에는 허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바꿔서 하는 것이기 대문에,...
김시화위원
마을별로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첫번째 문제는 입지 선정이 문제고, 두 번째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창고라면 100평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50평정도라면 몇대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마을별 공동으로 등기가 된 후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을 보면 개인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개인 것이 되는 것이지, 공동 창고가 되겠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개인으로는 허가가 안되고 공동이라야 허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광지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농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공동으로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 부지에 지어야 되는데, 땅을 내놨으니까 혼자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현재 신장2동의 공동 작업장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 공동으로 신청이 되어야 지원이 되지 개인한테는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청을 할 때는 마을 공동창고로 들어오지만 나중에 보관 창고를 짓고 이용하는 실적을 보면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김시화위원
계장님이나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업기획계장
자세한 조사는 안해봤는데, 개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3개동에 200평인데, 3개소 개별적으로 마을의 대표자, 농지소유자, 마을에 기증여부, 자부담 능력(소유자, 마을 공동)의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추경에 화훼 판매인들을 위해서 간판을 달아주도록 했는데, 자료에는 한국도로공사 성남사업소 와 건설과와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12월 말까지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로공사와 협의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로공사 경안지사에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산업과에서 도로공사 경안지사에 왔다간 사실이 없다는데,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경안지사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경안지사로 되어 있지 않고 성남사업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제대로 협조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지,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협조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언제 간판을 설치합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간판은 12월중에 설치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당초 5월달에 성남사업소로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사업소라고 표기를 한 것이고, 현재 직원이 협의중에 있는데, 다음주내로 출장을 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월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다음주에 출장을 나가서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합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저희 근교 농업계가 인원 문제라든가 다른 업무 때문에 9월달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12월 20일까지 완결될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어느 날짜까지라고는 꼭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 12월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12월말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꼭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화훼단지 시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소인지 아니면 생산지인지 답변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화훼단지 시설지원은 꽃 재배하는 시범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떤 의도냐 하면 하남시에 채소농, 화훼재배농, 판매농도 있는데, 화훼 재배인들이 재배를 해서 판매농에 갖다 줘도 판매가 잘 안되니까 중부고속도로변이라든지 조정경기장 입구에 하남시에 화훼 상가가 여기 있으니 꽃을 많이 사러 오십시오라고 홍보를 하면 하남시 화훼농도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중부고속도로변에 간판 몇 개 세워서 황산의 화훼 단지로 가도록 하는 일종의 유도 간판입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간판설치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고속도로 상행선 한군데와 황산검무소 하일동 방면에 하나 세우고, 팔당대로 변과 조정경기장에하나 세우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1개소에 2백50만원의 예산이라면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설치할 것이라면 대상지와 색상을 구상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남시 마크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런것도 구상해서 문구를 잘 만들어 하남시를 홍보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현재 화훼단지 하나만 넣도록 되어 있지 다른 것은 넣지 못하도록 하는가 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2-7페이지, 축산 정화조 설치 지원현황이 있는데, 2개 농가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10월달에 완료되었으면 예산은 집행되었습니까?
강주
강강주축정계장
축정계장 강강주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영일씨는 집행이 되었고, 최무기는 융자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 가져가고 융자금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을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융자금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보호과에서 시설검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융자는 공사 시작할 때 융자신청이 되잖아요?
강주
강강주축정계장
그전에는 융자금을 먼저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했는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 진도에 따라, 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원요령에 우사가 350㎡, 돈사 250㎡인데, 평으로 다지면 105평과 72평 정도가 되는데, 예를들어 정화시설이 돈사가 75평정도 왼다면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주
강강주축정계장
정화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산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유사, 돈사 시설 면적에 대한 산출서식에 의해 시설허가가 난 다음에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면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 면적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원래는 축사 90평 이하는 간이정화시설을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데, 자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화조 평수인지, 축사 평수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강주
강강주축정계장
축사 면적이 이 면적이사이 되면 정화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명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0평까지는 정화시설을 굳이 안해도 된다면 꼭 105평을 지어서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고 농가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강주
강강주축정계장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취지가 면적이 작은 공간의 농가에 대해서 그전에는 300평까지는 안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강화되면서 106평까지 늘어 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8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포장재)은 박스를 지원하는 것인데, 계획대로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박스 공급이 거의다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의가 아니라 몇 %난 공급이 되었는지 과장님 파악이 잘 안되시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현재 97%로가 공급되어 15만장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박스 공급업자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안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부도가 났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0월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급이 중단된 것이 10월중순 쯤인데, 97%가 확실하게 공급이 되었습니까?
나머지 15만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현재 연합회와 협의중에 있는데, 산정이 끝나가고 있는데 적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작목반에서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운하지 않는 작목반은 연합회에 서 공동구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연합회와 개인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박스 공급 계약은 연합회에서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지침에 따르면 1개 작목반마다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공동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연합회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개별 작목반에서도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박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은 어디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 자체를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얇은 박스, 두꺼운 박스 등 농민들이 원하는 재질이 틀리기 대문에 저희들은 보조만 해 주는 입장이지 계약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서는 연합회로 지원만 해주면 끝난다는 말씀이죠?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어차피 하남시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장과 총무들 회의에서 연합회에 계약을 위임하자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된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서는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약을 체결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97년도부터는 개별작목반에서도,...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질문을 왜 드리냐면, 채소 작목반 연합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했던간에 모든 계약이라는 거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영난이나 공급 물량 파악 등 모든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현재 부도가 났으니까 박스 공급이 97%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작목반별로도 공급이 완료된 작목반이 있고, 3만장이 남은 작목반, 2만장이 남은 작목반 등 이렇게 해서 15만장 전도가 남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5만장 공급이 중단되어도 각 농가에서 박스 대문에 출하 차질을 빚지는 않겠죠?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어차피 공급해 주는 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물량의 30%밖에 공급을 못해주는데, 농가에서 70%는 본인들이 사서 써야 합니다. 현재 15만장 정도가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해서 출하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하남시는 부도가 유행이 되어 버려서 사소한 것까지 부도가 난서 물량공급을 제대로 못해 주고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서 경영진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방향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시에서 하세요. 경영이 튼튼한 곳을 선정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농산물 규격포장제 추진 지침상에는 시에서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작목반에서 하든, 연합회에서 하든,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할 때 요령이라든가, 재무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줘서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를 개인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예.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저온저장고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몰이 지나서 출하 시기가 늦어져서 다음날 출하를 위해 저장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온도는 몇도를 유지시켜야 합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냉동이 아닌 냉장이 아니기 때문에 -5도까지만 유지하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6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저희들이 농가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여름에도 -5도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몇군데가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했는데, 현재 창고로 둔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저장되는 농산물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5도까지 유지해야 되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상온에서 저장해야 하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창고로는 전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 품목별 온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 개인의 창고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런 성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물론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농협에서 포장제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부도나는 것 등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협에 일임을 하면 책임지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어차피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부도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농협에서 추진하면 행정적인 편리성은 있습니다. 여러번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농가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174원에 계약이 되어 70원이 보조가 되고 104원이 자부담이 되는데, 농협을 가면 5%를 가산하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량인데 농협에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면 한 장이라도 더 쑬수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원하기 대문에 저희 시에서는 연합회가 주최가 되어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채소와 부추, 화훼 작목반에 1년 지원액이 총 얼마입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7억4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총 보조 비율을 따지면 48%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대상 농가는 586농가가 되는데 보조를 해 준 다음 그만한 이익을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화훼농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난방기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94년도부터 시설융자로 지원된 하우스에는 천장 개폐 장치, 기타 장비가 표준 설계도에 의한 시설을 했습니다. 일부 농가에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파급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이만큼 지원을 해 줬을 때에는 농민들이 그만한 이익을 남기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면 많은 경우에는 80% 보조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30% 보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가소득이 아무래도 높힐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지 않는 하우스와 설치를 한 하우스의 상품에 대한 가격 차이는 2～20% 정도는 가격 상승을 더 볼수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97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97년도 국도비 보조액은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은 올봄에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개인별 경작 소재지, 경작 규모 등을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1차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작목반별, 동별로 하우스 실면적을 조사한 작목반이 있는가 하면, 올해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농협에 출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균적인 산술치를 따져서 내년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부추나 상추, 화훼 작목반에 화분도 지원하고 있는데, 화분도 근거없이 어느 작목반에 몇 개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상 사업소가 있으면 대상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경작 규모라든지, 대개 보면 신평 작목반에 30농이라고 하면 주소, 성명, 박스 몇 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언제 어느때라도 산업과에서 꼭 해 줘야 합니다. 각 작목반을 믿고 행정을 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남시에는 A라는 농민이 신평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이 농사짓는 소재지는 어디이고 경작 규모는 얼마나 된다, 그러니까 어느정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자료가 나와야지 기본 자료도 없이 작목반에서 하는 말만 믿고 포장 박스를 지원한다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원은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작목반별로 상대방을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시에서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하고 이런 형태를 취해서라도 확실한 자료가 파악된 다음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신청할 겁니다만, 올해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2-11페이지, 조직배양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종목이 무엇인지, 또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첨부된 자료 2-19페이지를 보시면 대상자 사업 소재지가 있습니다마는 주소는 덕풍동의 허민수씨가 되겠고, 대상 사업소재지는 상산곡동 670-1번지로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내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품종은 난 재배시설인데, 하남시에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상산곡동이면 그린벨트 지역인데, 조직배양실이 가능합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작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 개정되어 그린벨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감북동에 시설이 있었는데,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도 가능한지 관련 법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2-13페이지, 농지원부 보유현황과 작성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총 보유는 2,070매를 보유하고 있고, ‘96년도에 작성된 것이 152매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작성되어 산업과로 공문이 넘어오면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며칠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농지원부가 있는데도 농지매매 증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해 줬습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96년 1월 1일날짜로 6개 법이 통합되면서 과거의 규정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가라고 되어 있고, 관련 법규가 헷갈리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없던 민원이었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 농지는 하나도 없으면서, 단지 임대농이라 이런 경우에 민원을 해결해 준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새로운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지 원부를 작성할 때 임대농이 되었든, 자영농이 되었든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 원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소유 농지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농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땅만 수만평을 갖고 있은 사람이 농민입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그전에는 경작자 원칙에 의해 농사를 짓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300평의 농지를 갖고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농민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바뀌면서 법률 조항 한마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민원이 찾아 왔으면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민을 돕는 차원이라면 산업과에서는 해줘야지 안된다고만 하고있고, 어떻게 해 줬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처음 발생한 민원이라서,...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법령집을 찾아서 확인한 다음 해 줄테니 기다리라든가, 해 줄수 있는 근거를 찾는 시늉이라도 해야되는데, 안된다는 법규만 갖고 딱 잘라서 안된다로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지 원부에 대해 작년 임시회의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의 동장도 공무원입니다. 동에서 작성되어 올라온 농지 원부를 산업과에서는 인력도 모자란다고 하면서 다시 현지 조사를 나가서 해준다, 못해준다고 그러면서 70% 이상은 안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안된다는 관련 법규만 갖고 주민들을 상대하니까 주민들은 법을 압니까, 뭐를 압니까? 직원들은 안된다고 할지라도 산업과장님은 관련 근거를 찾아서라도 해 줄수 있는 것은 해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것을 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민원인한테 소홀히 대한 점이 잘못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앞으로는 임대농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6～70평이라도 자기가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 에는 농지 매매 증명이라든가, 등기와 관련한 서류는 다 해 줄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해 줄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농지원부 총 보유수가 2,070매라면 세대수도 2,070세대입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기획계장
2,070세대인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누락되었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기획계장
누락된 것을 발견된 시점에서 보완 후 신청하여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누락된 것에 대한 책임 한계는 없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농지법 제51조에 의거해서 시장은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이 작성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우동 은행APT 이규식씨 같은 경우에는 창우동 55번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원부가 없습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이것도 ‘96년 2월달에 누락자 일제조사 후 정비하도록 일제 정비를 금년에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장이 직권으로 작성해서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됩니다.
천재
김천재농정기획계장
경작 사실을 조사해서 동에서 작성해서 올리면 즉시 조치되기 때문에 농지 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책임한계를 묻고 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는 발견되는 즉시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바로 작성하여 비치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농지법 제51조 2항을 보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을 보면 농지원부 내용이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변동사항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는데도 없어진 것을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기획계장
발견된 시점에서 즉시 작성이 됩니다.
김시화위원
이시간 이후에라도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조사를 한 다음에 빠짐없이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기획계장
동사무소에 일제 정비 지시를 다시한번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민이라면 6개월이상 농업에 종사해야만 농민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현재는 소유를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지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아니죠?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농사를 짓지 않고 타 업종에 종사를 한다면 농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광암동 69-1번지에 7월26일자로 땅을 매입했는데, 8월 30일날 농지 원부를 작성해 줬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작성이 가능합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기획계장
그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서류를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7월 26일날 취득했는데, 8월 30일날 농지원부를 작성한 다음 축사허가가 나갔습니다. 원주민이 하는 일이라면 과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현재는 땅을 살 때에는 영농 계획서가 첨부되어 자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을 하면 농지원부 작성이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이사람이 6개월이든, 1년이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살지도 않고 땅만 취득했다가 축사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 감사를 할 때에 산업과장님도 같이 출석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15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사업중 구산작목반이 있는데, 2-16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산작목반이 또 나옵니다. 구산작목반이 2개 입니까?
동영
김동영근교농업계장
죄송합니다.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31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수당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업과에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농지관리 위원회 회의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예. 회의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심의수당은 지급을 하셨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지급을 안했습니다. 시지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보고서를 시장의견서로 대체한다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2월중에 ‘96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한 심의를 2번 개최했습니다. 그대 참석 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지급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느냐를 따져보다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12월중에 지급이 될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급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거친 다음 결론을 내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농정계에서는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며칠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리계에서 줄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1월 중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월과 2월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것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를 유권해석을 얻어서 지급을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계장이 안계시니까 확인을 못했지만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급은 12월말에 하실 생각이죠?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예.
영휘
조영휘위원
조례를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과 2월달에 예산이 없었으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경리계장이 안계시면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산업과장님, 지적과에서 지적업무를 할 때, 예를들어 농지에 대해 지적분할을 요구했을 때에 지적과에서 산업과로 협의요청이 들어 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협의요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자세히 모르신다면 협의요청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천평을 분할 한다면 산업과에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지적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과장님 얘기가 맞는지에 대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김천재농정기획계장
지적분할에 대한 사항은 지적과에서 산업과로 협의가 오지 않고 지적과 단독으로 하고, 분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이 35명인데, 회의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외시켜야 하고, 또 농어촌 발전 심의는 농기계 값이라든지, 여러 자기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는 시장님이 인사말씀만 하고 나가 버립니다. 본 위원은 심의 위원이 아닙니다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물론 바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위원 35명중에 2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하셔서 의견도 내놓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보면 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 시장이 바쁘시더라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얘기도 들어보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작목반장도 아니고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닌데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조사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회의록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했겠지만 앞으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회의록에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김천재농정기획계장
네,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14시 30분 의회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영림과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산불을 조심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향후 관리계획을 보면 밤비바켙은 202항공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밤비바켙은 헬기 장착 진화용으로서 저희는 다룰줄을 모릅니다. 지난번에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부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다기 보다는 뭐가 고장이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영림과에서는 밥미바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거기서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오고 수리비가 얼마가 소요되니까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하면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 산불감시탑이 몇 개나 있으며,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현재 6개소가 있는데, 객산, 남한산성, 이성산성, 동수막, 산곡기도원, 감북동의 천마산,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 감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지금 감시요원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객산 초소에는 누가 근무를 합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도 6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6시에 퇴근을 해야 하니까 조금 일찍 내려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저희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낮에도 올라가 보는데, 오후에는 4시 정도되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잘 섰으면 좋겠고, 또 초소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관리를 잘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를 가서 근무를 하는지 실태 파악과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합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저희 나름대로 하루에 한번씩은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근무토록 지시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거기는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루종일 서서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서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6시까지는 깜깜해서 확인이 안되기도 하지만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영림과에 산림감시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산림감시원은 총 36명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0월 30일 이후로 변동된 사람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10월 30일까지는 40명이었는데, 그 이후 4명이 전역을 하고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병무청에 승인을 받아서 민방위과에 1명이 파견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산림 감시요원들이 시청에 출근을 했다가 현장을 가는지, 아니면 곧바로 현장을 갑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산불감시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을 10시까지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인원도 있고, 현장을 곧바로 가는 인원도 있는데, 하여튼 현장에 10시까지는 가야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근무는 몇 시까지 합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4시 30분이면 현장을 출발해서 5시에 시청에 들어와서 근무일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항을 보고 받은 다음에 5시30분에서 6시 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산불감시요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계장님이 체벌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예.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익근무요원들 중에서 총괄하시는 계장님께 체벌을 심하게 당해서 혼난적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4～5월경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군대내에서도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벌칙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병무기간 연장이나 현역 입영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잘 따르지 않는 요원은 관련 규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상벌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뭐하러 욕먹을 짓을 합니까? 안되는 요원은 억지로 끌고 가려하지 마시고 관계 법으로 다스리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재과에 상벌 규정에 따라 현역 입영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한명도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현역 입영은 없는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해서 복무기간 12～17일정도 연장된 요원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복구기간 연장으로는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계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두명 정도는 현역 입영을 시킨다든지 엄격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 10시까지 현장을 올라가는데, 10시 이전에는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10시 이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별도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9시에 출근을 해서 단속을 시작하였는데,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늦춰지면서 그시간 이전에는 단속을 할 수 없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통제를 계속 해서 따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날 수 있는 시간대는 밤낮을 가릴 수 없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오후 2시에 산불 발생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10시로 시간조절을 했는데, 입산 통제를 하고 주민의식 개혁이 뒤따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7-2페이지, 밤비바켙이 한 대 구입하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4백50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합니다.
김시화위원
내구 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내구연한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평균 5년으로 봅니다. 현재 구입한 것은 ‘89년 5월 4일날 산림청에서 하나 내려왔고, ’90년도 11월에 광주군에서 구입해서 이관된 것이 있고, ‘91년도 2월 19일날 우리시에서 하나 구입했고, ’92년도에 하나 구입되어 총 4대인데, 이중 산림청에서 구입한 1대가 노후되어 반납했습니다.
김시화위원
3대에 대한 유지비를 4백만원을 지급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유지비로 4백만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 가서 기술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밤비바켙이 제일 많이 망가지는 부속이 어디냐, 부속마다 1년 평균 몇 개정도가 망가지느냐를 파악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1년에 이러 이러한 곳에 몇번 교체를 해야 하니까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예산 부담지시로 도비 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국도비에 상관없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3대에 대해서 4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산불 진화장비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야만 부품이 고장나고 없어지는데, 기름칠만 해놓으면 소모가 되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202 항공대가 경기도와 협의한 규정을 보면 하남시만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하남시 주변에 전부를 관할하는 것이고, 타 시군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경기도 관할 내에는 지원을 나갑니다.
김시화위원
대상지가 있으면 1년에 산불이 몇번 발생했는지도 파악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202항공대에서 달라는 대로 전부 지원을 해 주면 잘못 된 것이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연계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에 4백만원에서 5백만원정도 소요된다면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보수를 할것이 아니라 대체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전문 지식이 없다고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전도만 해 주고 집행잔액이 1원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자금 전도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부속품을 사서 줬는데, 앞으로는 내역서를 받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부품을 구입해주고 교체를 했는지 확인은 못했죠?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교체 관계는 산불조심 기간중에 군부대를 가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망가진 사유,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도에 건의한 다음 부속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현물을 지원 해 줬는데 집행잔액이 10원도 남지 않습니까? 보통 소모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예산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7-3페이지, 산불감시원, 산지정화요원 현황 및 인부임 지급내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봄철에 하낙호씨가 그만둔 다음에 최승보씨가 새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춘궁동의 장대순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장대순씨는 봄철에 감시원을 했었는데, 가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일자가 언제입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산불감시원 활동을 한 다음 5월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대순씨에 대한 인부임 지급내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장대순씨가 사망을 해서 가을에 연만진으로 위촉을 했는데, 위촉일자가 언제입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11월 1일자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여하튼 3명이 그만뒀는데, 하낙호씨는 본인이 원해서 그만뒀다지만 최승보와 유창석이는 왜 교체를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교체 관계는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감시요원에 대해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동에서 좌지우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내용을 잘 파악하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정창화씨는 왜 이진수씨로 바뀌었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정창화씨는 연세가 많은데, 봄철에 산불감시를 잘 합니다. 정창화씨를 가을에 하면 좋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몸도 좋지 않아서 사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저희는 나이보다도 건강유지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학암동에 살고 있는 사람을 춘궁동에 배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자리 배치 관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주 문제 등 근무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통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급한대로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가을철 산불감시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근무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도 학암동에서 춘궁동으로 산을 넘어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남한산성 북문쪽인데, 그때 당시 최승보씨가 자동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산불감시원과 산지정화요원을 따로 따로 배치하면 안됩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현재는 산불감시를 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산지정화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고, 산지 정화요원은 무전기를 전부 갖고 있죠?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다 갖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영림과장님, 영림과에서는 수목이나 산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예로 시청내의 수목중에서 보호목을 세워놓고 나무가 자라면서 중간을 묶어 놓아서 자라지 못해서 바람이 불면 쓸어질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일정기간 지나고 뿌리가 완전히 착근이 된 다음에 제거를 해야 하는데,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7-5페이지, 택지개발지구내 고사목 교체 현황(시청사 포함)을 봤는데, 하자 본수가 많은 것도 있는데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지 않는 본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회계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행처가 회계과니까 저희는 공문을 보냈더니 회계과에서는 백자갈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저희도 하자 내용을 여러번 통보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본청은 내년도 1월 24일까지이고, 택지개발지구는 ‘95년도 12월8일날 끝났습니다.
김시화위원
영림과 입장에서는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자갈로 교체해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저희도 여러분 촉구공문을 보냈는데, 하자 보수를 해도 자꾸만 고사되니까 백자갈로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가이즈까향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 하남시같이 중부지방에서는 관리가 힘듭니다. 동절기에 견디지 못하는 수목입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가이즈까향은 식재본수가 210본인데 하자본수는 138본으로서 50%이상인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식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준공할 때에는 나무를 얼마만큼 심으라고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대로 식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저희가 시행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는 고사목 현황을 파악해서 통보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하자 보수를 몇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설계도서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백자갈로 교체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통보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여기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 본관동 및 부속동 2층 화단 5개소 조경관리 지난과 조경수 전정작업 및 잡초제거 부적절, 우천으로 따른 빗물 실내 유입, 인공 토양 실내 유입으로 실내 환경 저해로 되어 있고, 대책으로서는 당초 조경수에 의한 하자보수대신 백자갈로 대체, 본관동 및 부속동 2동 화단 5개소 회양목, 철쭉 제거 후 기존화단 높이에 백자갈로 교체, 하자 자체금액 천9백만원, 3백만원은 하자보수에 의한 자체부담이라고 회계과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물론, 건물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담당과가 회계과라면 거기서 잘못 한 것이니까 촉구를 한번 해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신장초등학교부터 지하차도입구가지 마로니에를 가로수로 심어놓고 있는데, 1/3은 고사되었는데,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로니에가 값도 비싸지만 이곳 토양과 잘 맞지 않아서 교체를 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비싼 후박나무라든가 다른 나무로 교체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경 수목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의 공원에 처음보다는 해가 거듭할수록 많이 울창해지고 제대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데, 물론 고사가 된 것도 있는데 토지나 기후가 맞지 않아서 살지 못하는 수목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자리에 과실수를 몇 그루만 심어 놓으면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즈까향은 우리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유실수를 심어 놓으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도로변 가로수 식재현황 및 피해보상금 보관현황이 있는데, 우회도로변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금년도에 끝납니다.
김시화위원
금년도에 보식해야 될 것이나 피해목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마방집까지는 보식을 다했고,....
김시화위원
신장초등학교앞 4거리부터 이쪽으로는 언제까지입니까?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거기는 끝난지 오래입니다. 인위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예치금 7천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자기간내에 보식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고, 어느곳 은 가게에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고사시킨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곳은 피해보상 차원에서 예치금을 받아서 보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그곳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예치금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황산에서 덕풍파출소앞 가지와 교산동부터 춘궁동 저수지까지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예치금 받아 놓은 것으로 보식을 다 할겁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권의 가로수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나무는 계속 고사되면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가로수를 관리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통 피해목같은 것은 거의 100%를 받고 있고, 자연고사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피해 보상금을 받았으면 빨리 교체를 해야 하고, 또 도시권에는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게 앞에 심어 놨다가 주민이 의도적으로 고사를 시키면 다람쥐 채바퀴 돌 듯 맨날 이런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우회도로 쪽에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과 타협해서 너희가 관리해라는 등 명패를 그 사람 이름으로 달아줘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고 내년도에 시행을 할 겁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7-12페이지, 산림 병해충으로 7천3백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왜 사용을 다 못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병해충이라는 것이 해마다 많이 발생될 경우도 있고, 작년과 같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항공 방제를 2회 실시할 것을 1회만 실시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꽃묘장 설치 계획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꽃묘장은 회계과와 건설과의 시유지나 국유지를 대상으로 부지가 선정되면 저희는 그에 따른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꽃묘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2군데가 대상지가 있는데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영림과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신장2동 관내에 강변로쪽에 소각로가 있는데, 그 옆이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또 건설과에 서는 교산동에 그런 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며칠전에 임대 관계가 있으니까 그곳을 사용하려면 내년도 하반기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공문을 접수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 자리가 상습 침수지역도 되고 거기를 꽃묘장을 하려면 성토를 2미터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을 봐서는 광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산동의 도로변에 답으로 사용중인 것이 임대된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천5백평 정도 되는데 현재 임대인들과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림과에서 소각로 옆에 있는 시유지 3천62평에 대해 적합하다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계장님 말씀대로 그곳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성토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곳보다 조건이 더 나은 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림과에서는 확실히 해 둬야 합니다. 그곳을 지정한 것은 아니죠?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한테 10월 16일날 지시를 받기를 부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말아라, 너희는 꽃묘장 설치 준비만 하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은 회계과에서 맞고 영림과에서는 부지를 신경쓰지 말라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가 어디냐고 불어 봤더니 그 자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통장을 만나보니까 이곳이 상습 침수지역이니까 꽃묘장을 만들려면 성토를 해야지 성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성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결정을 짓지 못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교산동에 장소가 좁기는 하지만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거기도 역시 임대를 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년부터 꽃묘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실 예산이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디가 되었든 좋은 흙으로 성토도 해야하고 환풍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우리 하남시에 꽃을 많이 심었을 텐데, 총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96년도에 꽃 구입비로는 약7백만원정도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꽃묘장을 만드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꽃묘장을 만들어서 프러그묘를 기를려고 합니다. 꽃을 심어서 기를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프러그묘는 주당 40～50원 정도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속에서 길러서 출하하는 것으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년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이 1주당 50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조영휘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 심의때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시청앞 공원에 식수대를 설치한 것이 있죠?
봉춘
박봉춘도시공원계장
지난번 지적하신대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영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림과장님 수고 않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15시4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8-2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이 있는데, 천현동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상산곡동의 동수막, 배다리골, 하다리골, 섬말, 배알미동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다리골은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그곳은 전기가 아직 안되었는데, 12월 5일 정도에 전기가 완료되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11개 시설중에 8개시설은 적합, 3개 시설은 사실상 음용 불가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수질검사 결과 3개소가 질산성질소가 기준지보다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독을 실시하고 재차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농촌지역 상수도관로 설치 및 향후 보급 계획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지만 도시동에는 나름대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동에는 수질오염이 되어 수돗물 공급을 요하는데 현재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외에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올해 공사한 것 외에 천현동 배수관로는 추진중에 있고, 감북동 정림마을, 널무늬, 항동과 감북4통, 교산동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도시동인 신장2동 동아아파트 54가구에는 아직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고, 또 정화조가 잘못 되어 있어서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도 없고, 현재 54가구가 전부 영세민으로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시비로 보조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8-6페이지, 미군부대 상수도 사용료 납부현황이 있는데, 미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6월말까지는 납부가 되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용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으로 고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요금 개정을 하면서 공공요금이 없어지면서 업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관계로 환경부와 재경원과 협의도 했고, 미군측과도 협의를 했는데, 미군측에서도 700원으로 고지하면 원가계산 자료를 분석해달라, 그래서 다음주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떤 단체에서 전단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그러던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저희도 누차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 환경부나 재경원에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미측에서는 소파협정에 의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측에서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음주 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협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하남시 급수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협정을 할 때에도 조례를 따르도록 협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납부할 금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으로 수납을 했습니다. 조례대로 받지를 못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조례가 1월1일날 개정되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와 기금가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단수 조치를 취하든가 받지를 말아야죠? 한미 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해서 협약할 때에는 하남시급수조례라든가 적당한 요금을 내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급수조례를 따라야 하는데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가정용에 대해서는 승인이 내려왔는데, 이에 대한 것만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10월 30일까지 천4백90만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고용으로 수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조례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업무용으로 승인이 안되었으면 공공요금으로 받지를 말아야 합니다. 1월달에 조례가 공표되었으면 2월달 같은 경우에 업무용이라면 백15만8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용으로 65만4천원을 받았다면 조례가 무용지물입니다. 한미 방위 조약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체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으로 받았다면 수도과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것만 협의가 안되어 승인이 안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공고용이라는 자체가 없어졌는데, 조례대로 시행한다면 받지를 말고 있다가 승인이 떨어지면 소급해서 받든지, 아니면 단수조치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오산시 미군부대같은 경우에는 2억7천만원인지 얼마를 받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납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아 봤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완전히 다 받아 낸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몇 개 시군이 그러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나 성남시도 업무용보다 더 산 것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되고 거기는 해 줬는데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들도 재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상에도 없는 것을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소급해서 받겠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 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8-4페이지.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6개소중에서 1개소가 추진중이고 5개소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가무나리, 안촌지역이 완료가 안되었죠?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가압장이 덜 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압장을 2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공무계장
수압 때문에 한 자리에 5마력자리 2대의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예비용으로 한 대를 설치해놓고 한 대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8-7페이지, 상산곡동 상수도관로 매설 현황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매설되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1단계 계획이 2,339m인데, 현재 안가에서 어진마을 구간 500m와 산곡초교앞 100m가 도로 토공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국도 43호선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도로에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공공사가 계획대로 안되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안가에서 어진마을 까지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그쪽이 현재 도로계획선대로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 해놨는데, 지금 묻어야 합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도래되면 43번 국도 공사 중지명령 내리면 이 공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도로의 공사가 되어야만 관로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필이면 신명종합건설에 시공의뢰를 했습니까? 부도가 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공사까지 거기다가 줬으면 똑같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도로공사내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불분명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명에 의뢰를 했습니다.
재수
김재수공무계장
안가쪽에는 43번 국도를 개설하면서 2m정도를 파내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가 끝나야만 도로공사가 됩니다. 도로 확·포장이 다된 다음에 다시 파내고 매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기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기에 좋은 시기가 되는데,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은 2m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더 낮게 묻으면 되지 않습니까?
광지
이광지위원
현 도로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된 도로에 묻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공사를 못합니까? 그리고 신명종합건설과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어진마을이나 하다리골 쪽에 물이 나오지 않아 겨울에는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를 매설하더라도 산곡초교부터 새능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안나오겠지만 그래도 공사 예정구간은 단계적으로 빨리 빨리 묻어야 되는데, 좌우지간 빨리 묻도록 하세요.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미루고 계십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8-8페이지, 약수터 관리현황 및 점검실태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먹는물 수질개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6개항목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음식점에서는 32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이보다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항목만 검사를 한다면 미흡하지 않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6개항목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43개 항목에 대한 것은 매년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8개항목이니까 약수터도 8개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한다면 비용이 소요되니까 모르지만 자체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8개항목을 검사하고, 또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4/4분기 약수터 수질검사 성적표에는 6개항목을 검사해서 약수터에 게시를 했는데, 그 자료에는 11개소로 되어 있고 본 자료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빠진 겁니까?
재수
김재수공무계장
7번의 창우동의 약수터는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이곳은 지정된 약수터는 아니지만 거기서 시험을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따로 더 한겁니다. 지난번 조사 때에는 부적합이 나와서 게시판에 끊여서 먹으라고 했었는데,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일반 세균 수치가 100이상을 초과하면 부적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화골이나 은고개는 132. 156인데도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공무계장
검사 결과에 따른 사항을 개소별로 게시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검사할 때 재검사를 해서 다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날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검사한 날이 10월 1일날인데, 이것을 게시한 날자가 언제입니까?
재수
김재수공무계장
검사 결과가 나온 후 2～3일내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10월1일날 검사에서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으면 부적합인데도 먹어도 괜찮다고 붙였어요. 관리를 잘해야죠?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수치가 높게 나온 곳은 부적합이라고 표시를 해 놔야죠.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가 이상합니다. 어느날 검사대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주변 청소를 하고 1개월이 지나서, 재검을 하면 다시 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주민들은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주로 장마철에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 신장지하차도부터 덕풍시장입구가지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공사가 끝난 부분은 공사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치우고 포장을 해 둬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포장을 하려다가 눈이 와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스콘 복구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교통량을 봤을 때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분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의 지하철 공사를 하는 곳을 보더라도 최소 공간에 야적을 하고 공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사 업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덕풍 2,3동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1차, 2차 발주를 포함해서 내년 4월까지 공기를 잡은겁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내년 4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교산동 배수관로 공사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안했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그저께 승낙서가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 놨는데, 거기서 조건을 붙인 것이 있어서,...
김시화위원
언제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저께 승낙서가 왔다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한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요청을 했습니다. 2회 추경이 확정된 후 곧바로 요청을 했으나 부동의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부동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수자원공사 부지내에 4개련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복구공사를 할 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들 관로니까 될 수 있으면 그곳을 패해서 시공하라고 부동의를 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땅에는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고, 자기들은 광역상수도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미끄러질까봐 포장을 하려해도 못하게 하고, 수도관도 못하게 하고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 시금고에 얼마나 예치되어있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현재 기업금전신탁으로 12억원, 자유적립 정기예금 4억원, 신종환매체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날짜가 만기되어 기업금전 신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정기예금은 1년 1개월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년간 이율은 9%라고 하지만 1개월분 이자는 얼마입니까? 1년이라면 9%니까 이자 1억8백만원이 맞는데, 1개월을 더 예치 했으니까 이자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그렇게 날짜를 계약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정기 예금이 1년 만기지 1년 1개월 만기가 어디 있습니까? 관련 근거를 찾아 봐 주시고, 8-4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촌동 지역에 상수도관로 공사를 몇군데 했습니다. 도시동은 모르지만 농촌동에는 원수관이 있는 곳보다 멀리 덜어진 곳에 여러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별로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각 동을 통해서 한번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항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지역까지 원수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100미터쯤 가면 20～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면 원수관을 매설해 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가 이익을 봅니다. 그전에는 한사람이 돈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못해주니까 개인이 관로를 끌고 가라, 이런식으로 일관했습니다. 다행히 ‘96년도에는 그런 가구가 몇몇 혜택을 봤는데 ’97년도부터는 경영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방침을 세워서 어느정도 수요자가 있는 곳은 시가 설치해주면 1～2년이 지나면 사업비는 나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 조사를 실시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업무계장
이교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업무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기예금 예치 기간이 ‘85년 1월 10일부터 ’96년 1월9일까지입니다. 9일이 만료일인데, 신탁으로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1개월 7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2억원에 대한 1개월 7일분의 이자 발생이 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때 이자수입액이 틀린 것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1개월분을 대략 계산해 봐도 천3백만원이 넘는데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해지할 때와 재계약한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경영수익사업은 이자를 남기는 것밖에 다른 것은 할것이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다른 것을 특별히 할게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년짜리가 아니라 2년이나 3년짜리를 예치하면 이자 발생이 더 될텐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 중간에 사업을 할 때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l
교범
이교범위원
12억원을 한꺼번에 넣어 놓지 말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억원짜리 12개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 통장을 해약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만기되면 다시 재예치하고 그러면 이자 발생이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문의를 해서 특별히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이 없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기업금전신탁이 환매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런 것은 만기가 되면 곧바로 대체를 했으면 그만큼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폭넓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5년 1월에 연리 9%밖에 안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세무과나 다른 과의 장학기금을 보면 전부 11%가 넘는 곳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월 2%의 이자를 덜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12억원을 계산해 보면 연가 2천4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자금운영을 잘못하셔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금 운영을 하실 때에는 세무과에서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세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자금운영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22-2페이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수약품등 원재료,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수선용 부품에 대한 수불 및 제고현황이 있습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고체황산알미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된 제고가 8,5000㎏인데, 잔 고가 2,500㎏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체 황산알미늄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줄어듭니까? 정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몰라도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서형식시험계장
비상 약품인데 금년 1월부터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자료가 타이핑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오타를 찾아 내려면 200개 이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기고분자 응집제가 입고는 1,770개가 있었는데 잔고가 1,4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없어졌습니까? 이것은 금액도 줄었는데, 출고한 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염산의 단위는 모르겠는데, 4,000이었고 금액은 38만7천원이었다가 잔고란에 가서는 수량은 같으나 금액은 3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도 맞는 곳이 없는 자료가 무슨 수감자료입니까? 22-5페이지, 수질시험 소모품의 Sample Cell은 입고가 2개인데 잔고는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에도, 4～4가지, 22-7페이지는 전체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2-18페이지, 기계 소모품이 있는데, 드라이버 구입 소계가 8개가 있었는데 출고는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저절로 드라이버가 늘어나는 곳입니까? 페이지도 22-로 나가다가 갑자기 20-로 줄어 들었는데, 20-21페이지, 바이스 푸라이어라는 공구가 1개 입고되어 1개 출고되면 이 공구는 없어지는 겁니까?
형식
서형식시험계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어디서 사용하고 있든지 잔고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0라고 표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약품과 소모공구, 기계 비품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세상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고 자료가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l 4/4분기내 공사 추진현황 및 미착공 현황인데, 계약을 ‘96년 10월10일날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1월 19일인데, 1개월 3일만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수장 절개지 복구 공사에 대한 입찰 서류라든가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재수감을 받았으면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과리사업소 소관 감사는 감사기간중 재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