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동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일 하루에 만안구 및 산하 동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병만 그러면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부공뭉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아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전국 최고의 의회로 이끌어 오시면서 금년 한해 동안도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으로 충고로 지역사회 발전을 의하여 현신 봉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마에 부흥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그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저희 600여 공직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시정헤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구쳥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건설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준석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입니다. 김창식 안양2동장입니다. 이용섭 안양3동장입니다. 김현중 안양4동장입니다. 안지영 안양5동장입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한조 안양7동장입니다. 이성수 안양8동장입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입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입니다. 김근찬 석수2동장입니다. 한예석 석수3동장입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입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아야 하겠으니 각동의 업무현황이 간략할 뿐만 아니라 금일의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선임동인 안양1동 윤태웅동장님의 업무보고로 각동의 업무보고를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윤태웅 안양1동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윤태웅안양1동장
안양1동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각동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금일 만안구의 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 상당히 불유쾌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감사자료 173페이지서부터 199페이지까지 만안구 각동사무소에 '96년도 동별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 시행현황을 날짜별로 세부작성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4동에 김현중동장, 석수2동에 김근찬동장, 석수3동에 한예석동장 3개동의 동장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을 형식적으로 불성실하게 제출하여 60만 시민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아주 불성실하여 감사에 임할 수 없을 만큼이니 위원장께서는 엄중 경고하여 주시고, 3개동장의 사과성 발언과 구청의 장인 구청장의 사과성발언을 들은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설계서 원본을 자료요구 하며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3개 동장님과 구청장님의 감사자료 불성실로 인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동장님들을 대신해서 구청장님께서 대한 대표로 사과해 주시고 감사자료가 미흡한 k3개 동장님께서는 즉시 보완자료를 갖춰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위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준비하느라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몇 개 동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면서 빠른 시간내에 보충·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질의를 받고.
명재
김명재위원
일단 제가 요구를 한것이니까 자료가 와야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지 자료도 없이 감사를 할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안걸리는 거니까 설계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노춘복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했다고 자료가 오겠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설계서는 볼 수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구청에 있나요.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동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가지고 오는 동안에 감사 질의를 받고.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10분동안에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감사중지를 해 드리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동사무소하고 구청을 한꺼번에 다묶어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질의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동사무소 먼저하고 끝내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먼저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감사를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양4동 김현중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에 '96년도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 시행현황에 '96년 9월 10일부터 동년 9월 24일 까지 382만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본위원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96년 7월 1일부로 보안등 업무가 위입되어 만안구청건설과 기전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각 동사무소에 시달되어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4동 김현중동장은 이를 무시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사업을 집행하여 382만9,000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어서 사업을 집행하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구쳥에 기전계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집행한 부분은 동사무소의 고유업무가 아닌 본연의 임무에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보는데 명뫠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2동 김근찬동장께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전지역에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비 509만원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은 질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김창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 각종 하수관내 타관통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면 도시가스관 3개소 통신관로 4개소, 상수도관 36개소로 기이 CCTV검사결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구의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기술자인 건설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관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하면서도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무기로까지 둔값하게 됩니다. 예를들자면 가스관을 작업을 하다 하수관등 지장물이 발견되면 하월이나 상월 작업을 해야 함에도 하수관을 뚫고 그냥 직관한다면 하수관 안에 있는 파이프는 쉽게 부식될 것이고 안에 하나 관이 셀 경우 가스기 세어 하수관을 통해 가정하수관으로 유입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은 가스렌지등을 사용할 때 위험한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며 하수관 안에 타관이 통과돼 있을 때 하수구를 통한 찌꺼기가 타관에 걸려 하수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관통과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동행정에서는 엉뚱한 하수관만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교체시 공사중이나 준공전에 감독 공무원이 한번만 확인했어도 될 사항을 안일무사한 근무태도 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이러한 심각한 사정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안구 감사에서도 호계3동에서도 하수관에 도시가스관이 관통한 것을 현장검사결과 입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가스관이나 타관이 통과하지 않았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그린벨트 행위허가 내역중 허가번호 96-3 석수동 134김정근주택 65평방미터의 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식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대상 972점인데 기준점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여 현지 조사는 연1회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망실점수가 204점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복구조치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적측량시 지적측량으로 인한 편차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 분쟁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지적측량시 대지, 임야, 전답의 경우로 나눠볼 때 지적측량법상 어느 정도의 편차는 허용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대상이 64필 추진기간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인데 공유토지분할 안내문 발송을 2회에 1,041명 발송은 언제하였는지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개최를 2회했다고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회명단을 말씀하여 주시고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측량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측량시 지적공사에서만 측량접수를 받고 측량을 하는 것으로 지적법에 명시돼 있는지와 지적공사에서만 접수와 측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설 측량업소에서는 측량을 할 수 없는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원범례위원님께서 토지분할심의위원회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서류를 각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지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 예산중 불용예산액 22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설치공사 5억 1,800만원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23페이지 명학역 주변 방음벽설치공사 1억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취소가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에 계획된 도면과 그다음에 명학역주변 방음벽설치공사 위치와 설계도면을 같이 첨부해서 설명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공사집행현황에 공사명 박달2동 새한자동차주변 도로개설공사 공사기간은 '96년 11월 20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유는 보상지연으로 돼 있는데 보상지연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서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96년 12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도로기반시설확충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소골안 우회도로 개설 현재 공사가 지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골안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수1동 3동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여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 한마음선원 주변도로 개설공사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공사중지가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수1동 유유산업 주변도로개설공사 이것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지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병만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전기분야에 보면 총 24건중 만안전기에서 7건, 삼화전기에서 5건 이렇게 해서 50%가 두회사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사업체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에 골고루 참여하고 공사를 골고루 맡아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공사현장감독 및 준공시 입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하수관공사라든지 도고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라서 '95년부터 '96년까지 명예감독관을 임명한 명단과 그분들이 각공사에 투입돼가지고 감독임무를 수행한 결과 또한 그런 명예감독관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업명세 및 준골시 명예감독관들이 실질적으로 입회를 해서 준공에 참여했는지, 안했는지 그결과, 착공 및 준공계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건축관련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이나 조차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등 건축을 하고서 오수나 우수관을 시 하수구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좀전에는 구청건설과에 배수설비에 따른 m당 시설금액만 건축추가 부담하면 구청에서 하수공무원 등을 통해서 건설 설치해 줬고 그런데 현재는 기술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주가 직접도로를 파헤치고 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CCYV만 촬영해 오도록 시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시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만 가중하고 있는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동안구 하수계 직원하고 우리 만안구관내 하수계 직원중에서 기술직이 몇 명씩인가 대비한 사항도 설명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관내에 건축허가로 인해서 주민부담을 한 CCTV촬영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CCTV처음 실시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예를 들어서 본다면 m당 연결관이 300m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서 300m흉관 연결비용하고 복구비용하고 등등의 비용만 물었으면 되는데 현재에는 모든건 다 공사업자가 주민이 직접 다하고 거기다 여기 우리 만안구에서는 CCTV업자 4개소의 전화번화만 그 사람들한테 적어주고 그걸 촬영을 해오면 바로 준공처리 해주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동안구에는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만안구민들 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오차에 대해서 지적법과 지적법동시행령에 의해서 오차에 한계를 축적500이나 1200으로 나누어서 면적범위나 길이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업무중에 오류 정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건이나 되고 오류정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관내에 지적불비 지역이 있다고 하면 부적합한 지역이 되겠죠. 혹시 몇군데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있다고 하면 몇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신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안양의 많은 시민들이 소유권상에로 100평이면 100평, 1,000평이면 1,000평의 면적이 명시가 돼 있지만 우리 원범례위원님께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점이 달리해서 측량을 했을때에 크게는 몇m씩 올리는 바람에 100평짜리 재산이 50평으로 줄 수도있고 2,30평씩 감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신고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를 해서 '96년도에 허가가 75건 신고가 3,254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을 받을 때 토지거래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관계법규에 의해서 신청서에 첨부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또는 관계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구에서 승인을 구청장님 명의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허가를 받은후에 목적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지 사용하게 됐을때에 어떤 불이익이 초래가 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를 보면 CCTV가 여러위원님께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4건에 2억 1,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CCTV지하 하수관을 촬영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9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2.5㎞ 1만2,500m에 4억원을 들여서 CCTV를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4건에 2억1,300만원을 투입한 하수관 길이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총 길이를 얼만큼해서 2억1,300만원이 투입이 됐고, 또 '97년도에 4억원을 투입을 해서 1만2,500m를 했을 경우에 거의 만안구의 하수관로에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이 CCTV촬영했을때에 어떤 하수관을 관리하는데 이점이 있고 또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CCTV를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관이 직관돼있는 부분도 있고 통신, 상수도관들이 계속 그렇게 사업을 통해서위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촬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있으시다고 하면 건설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업무보고 45페이지 부실공사방지대책중에서 종합설계단 구성을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기는 '97년 1월인데 설계단 구성을 구·동 공사관련 기술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설계능력배양, 설계단계에서 부실공사 소지를 사전 예방한다. 효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합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구의 용역비를 절감하기위한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과연 설계능력배양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봐도 되는건지 김창수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특히 건설과에 해당되는 자료를 보면 G.B내 건축허가 및 토지분할이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 단곳처리 여러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다 조치는 됐는데 발생시점이나 시기가 전혀 명시가 안돼있고 조치일시등이 안되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부분에 대한 모든 위원님들이 감사를 임하는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 발생시점이나 조치시기가 반드시 수반이 되야 행정사무감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형위원입니다. 이병만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중 삼성천 복개공사 46m에 7억4,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지난 11월4일 시공자가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m라면 주차면수가 몇 개정도 되는가를 밝혀주시고, 그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근처 지가가 평당 100여 만원합니다. 그렇다면 46m가 몇면이 설치하는지는 몰라도 대략 1면에 1,000만원 내지 1,500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땅이 지가가 1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주변토지를 사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 재산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일이 있나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김창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를 보면 도로부지관리에서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대상 306건에 2억2,500여만원중에서 정리실적이 19건에3,000여 만원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40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해서 위반주차장 건수가 25건중 24건도 원상복구가 됐고 조치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5페이지 '96년도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 현황에서 간접손궤비 미징수중에서 징수를 안합겁니다.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발주한 굴착부분은 어디서 복구를 했는지 또 손궤비나 복구예치금을 징수하지 않은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69페이지 안양8동 600번지일원 도시가스공급관 공사 안양4동, 5동 압력보완공사 그다음에 안양8동 380번지일원 공급관공사 안양9동 738번지일원 공급관공사 안양8동 410번지일원에 박달동 14-1번지 일원외에 31개소에 분기관공사 안양6동 533번지 일원에 분기관공사에 대해서 손궤비와 복구예치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만안구청에서 손궤비를 징수한 금액하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보관사항 혹은 손궤비를 사용한 사용근거 혹은 사용처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만안구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시 수수료를 과다 책정 집행하여서 만안구 관내 총7건에 455만6,000원을 징수했다고 '96년 9월부터 11월사이 다시 납부자에게 반납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로 미징수한 동양나이론 530만원, 한국가스공사 290만원, 총 820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유는 일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96년 5월 14일자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통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3만1,156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동별로 어느 동에서 몇건 단속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점검업소수는 296개소 점검2회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처분이 34개소 허가취소 4개소, 업무정지 5개소 과태료부과 25개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받게된 원인은 어떠한 사유인지 1회과태료 하면 부과는 얼마정도 부과하는지 여기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석수3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일 2회 순찰이라고해서 396회나 굉장히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 행정도 1,458건했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이게 1,108건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자료를 보니까 석수지상이라고 그랬는데 혹 석수3동에도 시장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있다면 점포가 어느정도 구성이 돼 있는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도시건설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삼림욕장 관리인부 산불감시요원, 산지정화유급인부, 공익요원업무가 저는 비슷, 비슷해서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좀 밝혀 주시고, 업무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고, 78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원 입산자 금무초소 900만원 이렇게 해놓고 말았는데 이걸 하나에 900만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위치를 말해주고 산불감시탑보수 및 도색했는데 이것도 450만원 해놨습니다. 한 개를 보수하는데 이렇게 됐는지 또 다른 두 개 복합된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수리산 소형안내 간판설치 소형간판설치를 960만원어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내역을 잘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동안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현중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02시33분 감사계속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안양4동장 김현중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7월1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전계가 발족되었음에도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예산집행을 한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 수감자료 제출시 일자별 공사내역서를 첨부치않고 현황만 부실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구청에 기전계가 발족되어 업무이관을 하려 하였으나 건설 5800-1408 '96년 7월 9일 호에의한 지시로 현재 고장으로 미점등되는 보안등 및 이상이 있는 보안등과 민원예상지역은 신규설치 및 보수완료후 확인을 받고 최종적인 인수인계일은 현지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계속 공사와 예산을 한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7월 1일 기전계에서 보안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동에서 사업을 집행하실 겁니까?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7월1일 이전것에 대해서는 묻지않겠습니다. 7월 1일이후에 기전계업무에서 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왜 안양4동장은 거기서 공사를 집행하셨어요?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그게 지금 여기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고장난게 있거나.
명재
김명재위원
7월 1일 이후에 기전계업무가 돼 있는데 그게 월권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잘못........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동장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선서하셨죠.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 설계서가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계약이 9월 10일날 이루어졌죠.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약 80일동안 기전계에서 해야할 업무를 수행의 업무를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전부 다같이 해버리면 기전계 구청에 있는 것 빼버리지 뭐하거 기전계 놔두고 있습니까? 9월10일날 공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금 그전에 6월말일까지 공사업체를 알고 계세요. 어디서공사했습니까?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영흥전업사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영흥전업사에서 구청 기전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업무인계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다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은 영흥에서 안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동장께서는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마지막으로 하니까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공사 몰아준 것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남의 업무까지 침범해 가지고 9월10일공사설계 해가지고 준공을 9월 24일날 준공이 된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죄송합니다. 그후에 민원이 좀 있었고.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명쾌히 대답좀 해주세요. 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죠.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현지 확인이후에 반납지시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후에는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3개월동안 예산반납하는게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7월 1일 이후로는 예산이 기전계로 넘어와 있어야 되죠.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3개월동안 동사무소에서, 3개월동안 그럼 동사무소에서 이용한거죠. 보관은 했으니까?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어떻게 말씀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1일 바로 반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그후에 고장난게 몇 개있고 또 보수할게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한 보수할게 있으면 다 추수려서 기전계 업무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하니까 기전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지 지금 영흥전업사가 안양4동에 공사를 하다가 이제 구청 기전계로 넘어오니까 영흥전업사가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4동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동장님이 보너스 잘 준 것 아닙니까? 공사하라고 380만원짜리를.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죄송합니다. 9월달에 제2회 추경때 그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7월 1일날은 왜 반납안했어요. 그때까지 다 하게 돼 있지.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그때는 업무인계인수가 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4동만 업무인계가 덜 된겁니까?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업무인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인계인수를 기준해 가지고 그 이전에 몇몇군데 부서나 인원지역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마저 보수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식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공사라는게 일관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과별로, 계별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 돼있으면 그러한 분야는 담당과에 또는 계에할당을 해서 또는 넘겨주어서 그 분야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다른 만안구나 동안구 거의 대부분에 동들이 7월 1일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히 그러한 몇 개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전계로 넘기기전에 특정업체에게 보너스를 준 것이 아니냐 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안양4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이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석수2동장 김근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감사자료 164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테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7월 1일 이후 보안등 보수에 관한 월권에 관해서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 안양4동장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 반드시 구청 건설과에다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7월 9일자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보안등 인수인계 및 보안등 현황제출 지시에서 미점등되는 고장보안등이나 이상이 있는 보안등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보안등의 신설문제는 완전히 보수 또는 신설한 후에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예산 가지고 고장난데를 보수한 후에 8월 1일자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석수2동 김근찬동장께서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설계서를 원본으로 달라고 얘기한걸 못들었습니까?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직원에게 1차 그것을 보여드리고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환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왜 사본을 제출했냐구요. 원본을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여기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원본을 제출하라면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수2동장에서는 동장이 결재할 때에 월만 써놓고 날짜는 기록을 안합니까?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네. 날짜는 기록하지않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날짜 안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고하면 자료에 의해서 요구되어 있는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찍어 놨는데 최종결제일이 계약의뢰일로 7월달로 돼 있어요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날짜가 7월 8일부터 7월 31일인데 그걸 입증할 수 있을만한 서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관내 전지역에 신설보수 일시 날짜하고 지금 기안용지에 제출한 날짜하고 지금 날짜가 명시가 안되니까 기안용지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석수2동은 지출증빙서 설계도면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자료좀 보충해서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원본을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예석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석수3동장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순찰관계, 노상적치물관계 또 석수시장에 노점상현황 이런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순찰은 저뿐만이 아니라 각동에 공히 매일 오전, 오후로 순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볼일이 없는한 다같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 적치물관계는 저희가 순찰차로써 즉시, 즉시 순찰하면서 적치물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가 수리해 가지고 모아서는 한데 버리고 또 아니면 많으면 저희가 박달2동에 적환장으로 즉시 거기다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시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석수시장은 공식적으로 된 시장이 아니고 그전에 재래시장으로써 상가가 밀집하다 보니까 그 노점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레 한 20여점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큰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노점상 같은 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동장님 고맙습니다.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또 불러 주십시오. 김영환사람 여기서 질의한 사람 없어요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사람 면전에 놓고 이름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 불러도 됩니까?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석수3동에 다른데는 노상적치물 같은 것 불법건축물단속 같은게 건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없네요. 순찰을 안하시는 것 같에요. 써 있기는 396회했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이말을 물어보냐면 말단에서 수고 하시는줄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걸 물어보지않고 평상시에 얘기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동장님은 민원 들어본 일 없습니까?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전화로 온다든가 약간 좀 오고 있습니다. 서류로 그런건 없구요. 통장한테로도 좀 받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396회를 돌면서 거기 문제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공2단지 앞에 시장으로 만들어 진데가 무허가건물들이죠.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조그만 줄쳐 있는데 말씀이죠.
김환영위원
네.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그게 무허가로 구성됐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돼 있는데요. 그게 한 20여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물관계.
김환영위원
무엇으로 했든지 무허가죠. 그런데 노상적치물 단속을 확실히 한다고 그랬는데 396회 하면서 무허가 건물 있는 걸 아시고 문제점 야기가 민원이 들어 왔어도 한쪽으로 흘려버린거죠.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거기서 영세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그 노점시장 밑에는 대지가 어떻게 됬습니까? 뭐로 됐습니까?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거기가 도로일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노점상 무허가로 있으면서 권리금이 3,000으로 현재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차후에 해결방법은 이런 것을 처음에 방관했다가 그돈을 우리시에서 물어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그것 396회를 돌면서도 그런 것을 안고 있다가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랍니까? 지금 권리금이 3,000∼3,500이 권리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도로에다 누가 어떻게 해서 권리금이 들어가는지 이런것까지 문제가 호계동 끝까지 들려오는데 396회하는 동장이 그걸 몰랐단 말이예요.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저희가 거기는 아는데요.
김환영위원
아는데 묵인해 준거죠.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거래상 하는 것은 저희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로 많이 다니지만 도로에 다닌데 불편하게 나오는 것만 그것만 단속했지 사실상 점포형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단속을 좀 못했습니다. 또는 도로를 막는다든가 거기 교통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했지만 점포 구성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 못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이것은 뜬 소문이니까 귀기우릴 얘기는 아니지만 "동장이 거기 봐주고 뭐가 좀있다" 이런 소리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까지 지금 호계동까지 들려올 때 까지 동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 봐줄려는 뭐가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 못한게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파악 못한게 아니라, 나중에 3,000만원씩 동장님 말씀대로 20몇개 점포에서 3,000만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돈을 동장이 책임지든지 시에서 책임지든가 나중에 그사람들 철거를 할려면 그돈을 누군가 내줘야되요. 그것이 오늘, 어저께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처리할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그건 미처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거냐구요.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세부적으로 파악해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것이 됐을 때 동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세대가 3,000만원씩 권리금으로 다시 넘어가게 돼 있는데 도로 돈을 누가 그렇게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무관심해서 지금은 뿌리가 박혀버렸는데 해결을 동장님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이건 파악해서 한번 검토.
김환영위원
파악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파악해서 없으면 다행이지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한데 어떻게 할겁니까? 어떻게 철거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리할 겁니까? 입장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 얘기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님들 만약에 조그만 정에 못이겨서 라든가 이렇게 해서 놔두면 뿌리가 박혀 버리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놔두고 돈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럼 몇사람 처음 좋다고 결론에 가서 그것이 습관화가 돼 가지고 노점상 철거한다면 이쪽에서 붙어 있다가 저쪽에서 뭐받고 또 도망가고, 도망가고 이런일이 안양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단 말예요. 천주교도에 노점 쫓아내서 어디로 다른데로 이렇게 몰아서 만들어주면 거기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뿌리가 박히면 해결을 봐도 그것 받아 먹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현황파악 하셔서 그런 것이 차후에 이러나지 않도록 서로 안양시 세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석
한예석석수3동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오전 장시간동안 우리 만안구를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 구정에 적극 방영해서 앞으로 구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갈 각오입니다. 그러면 오전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께서 전기분야 수의계약이 일부업체에 편중된 사유에대해서질의를 그렸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분야 수의계약중 만안전기 7건, 삼화전기 5건으로 전체 건수에 약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리 감독관들 평가제 해서 가급적 관내 업체에게 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중에서 수의계약이 총 24건입니다. 공사비로 보면 5억737만4,000원으로써 업체별로는 만안전기가 7건에 1억1,103만4,000원, 삼화전기가 5건에 1억1,1926만원, 신보전업사가 3건에 9,216만9,000원, 국제전기 보수 3건에 6,981만5,000원, 유한전선이 1,446만6,000원 경일전기, 두성전기, 인천전업사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한건요. 어떤 업체에 얼마. 얼마를 말씀드린게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24건이죠. 총24건에 50%인 12건이 두 개업체에 배정됐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총 공사비가 5억700만원 아닙니까? 5억700만원에 두 개에 업체에서 약 반인 2억4,000만원을 두 개 업체에 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제일 유한전선입니까? 최저로 수의혜택을 본 전기회사는 유한전선으로 500만원짜리 한건밖에 안줬단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수의계약 누가 계약체결합니까? 업체선정을 누가 합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야간 24시간 긴급보수를 요하는 관리상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겟트차량을 보유한 차량이라든지 24시간 순찰하는 업체가 3개업체를 지정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거기에 능력이 못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문
홍종문위원
3개업체가 어디업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삼화전기하고 만안전기하고 신보전업사 여기 3개업체가 거의 1억씩 그 3개 업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업체 숫자도 미미하기 때문에 업체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3개 업체에다 편중을 둔거지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줄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지정업체를 3개업체로 아예 정해 놓으신 거예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것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야간에 적어도 바켓차량이 없으면 올라가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는 24시간을 계속 순찰을 돌도록 그 구역을 정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유지관리를 아예 3개업체에다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3개업체가 수시고장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구청장님! 이 사업을 줄때는 사업명이 있고 날짜가 정해지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개업체에서 무상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런 것도 있구요. 우리가 보아등을 꺼진걸 설계를 해가지고 할려면 상당한 장시간이 걸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이 보안들이나 이런 가로등을 시공한 업체에 어떤 지역에 몇번 전지에 있는 보안등이다. 이런 것은 어느 시공업체가 한건 나오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맡기고 난 다음에 그사람들이 그냥 시설만 해놔놓고 사후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책임을지지 않습니까? 맡긴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기간도 있습니다만 보안등과 가로등은 수기 꺼지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전부다 모아서 할려면 그만큼 주민불편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각, 즉각 수리체계를 갖춰놓은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게되면 공사기간, 보면 예를 들어서 석수2동 중앙로해서 석수I·C가로등 신설공사 사업명이 그렇게 나와있는다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보안등이 꺼지고 한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것을 시공한 회사가 어느 회사에서 언제 했느냐 하는 A/S라든지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느냐, 안지났느냐 이런 검토없이 한 것은 어느 특정업체에다 보수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나간게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구분해서 보고드린 것은 신설이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바로 고장난데를 즉각, 즉각 보수를 해나가지 이걸 모아가지고 해 나갈수가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보수를 그때, 그때 즉각, 즉각 해나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즉각, 즉각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보안등에 대한 어떤 일지라든게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게 작성된게 있어요. 언제 어느 회사에서 몇월 몇일날 무엇을 보수를 했다. 하는 이런 것이 기록돼 있는게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 기록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게 되어 있어야만 예산낭비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적어도 그 보안등을 시설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것도 5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일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일지 기록된게 있습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놓고 의혹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제가 서류상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어던 특정업체에 그렇게 편중되게 공사를 발주를 하고 공사비용도 그 두 개업체에서 50%이상을 다 차지해 버린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드라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정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세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문
홍종문위원
어떤 업체는 500만원짜리 하나밖에 못했어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래서 저희 관내업체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3개업체가 가장 우리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3개 회사에 많이 간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타 업체로 군소업체로 또 그만큼 그 회사들도.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아예 그런 회사에 주지말아요. 괜히 줬다가 나중에 A/S도 안해주고 하면 괜히 손해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 아닙니까? 아예 정해놓으세요. 책임을 질 수 있는 3개회사면 3개회사 딱 정해놓는게 낫지 그걸 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불안한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툭하면 고장나고 보수 책임도 안겨주고 그런 회사를 뭐하러 씁니까? 10원 한푼이라도 벌면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차라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3개회사면 3개회사 튼튼한 회사를 딱 맡겨가지고 어느 구역, 어느 구역은 당신들 책임지고 달고 보수하고 하자기간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차라리 그렇게 정해 놓는게 낫지 않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말되면 다시 금년도 한 공사와 사업을 다시 평가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많은 업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완벽하게 우리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매년도 보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느 하나만 갈아도 될 것을 모조리 다 갈아가지고 예산을 얼마만큼 낭비하는지 몰라도 멀쩡한 안정기나 이런 것 다 떼어내고 말이에요. 다마 하나 깜박거리면 다마 하나만 갈면 되는 것이지 밑에서부터 전선줄까지 모조리 깔았다고 보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청 기전계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이걸 취급하게 된다면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명세 이력서라든지 이런식으로라도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언제 어느 업체에서 무엇을 갈았느냐 왜 그런데 이것이 불이 안 들어오느냐 말이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동에서 가로등은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하다가 건설과 기전계로 이관이 됐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해갖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고 또 가로등도 쭉 만안로면 만안로, 관악로면 관악로에 있는 것을 일련번호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기간내에 고장난 것이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갖고 예산절감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거구요. 두 번째로 삼화전기라든가 만안전기, 신보전기가 공사를 편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않느거냐, 이것은 어떤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남겨있는 겁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답변 과정중에 3업체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건데 가급적이면 어떤 편중 되지 않는 이러한 업체선정을 해서 안양에 있는 전기업체들이 고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좀 나름대로의 생계유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집행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구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유념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식위원님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하수관에 대한 CCTV를 찍는 의무화를 하는 법적근거와 동안과 만안구에 기술직 대비 또 만안관내에 CCTV촬영 요구를 해서 주민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과 만안에 하수계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토목6급이 만안, 동안 각 1명 토목7급이 가2명씩 토목8급, 행정9급, 기능10급, 청경까지 각1명씩 준설원이 7명, 동안8명 해가지고 총계 만안이 14명 동안이 15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CCTV조사실시이후 현재까지 주민이 CCTV촬영을 해서 부담한 건수는 총 104건에 3,200여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수도 CCTV촬영에 필요성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하수도 유지관리 및 준설등의 기초 자료에 활용하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관내 하수도 CCTV조사결과를 판독하면 전체 가정하수관에 30%정도가 공공하수도에 오접이 돼 있어서 이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에 배수불량 및 하수관 파손이 주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하수관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고 하수관밖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는 내부에 오접여부 판독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용한 확인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건축주 및 시공자가 건축을 추진하면서 외부에 노출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성의를 가지고 잘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도 부설물 등은 무성의하게 시행하고 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CCTV촬영을 의무화시킨 겁니다. 이것에 법적근거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발행된 하수도 업무처리 지침중에서 배수설비에 설치 및 구조기준에 관한 사항에 보면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촉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으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촬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동안에서는 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뒤에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에서 할시에는 그 공사와 맞물려가지고 시기를 따라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뒤쫓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주민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지않나해서 저희는 건축업자가 시공을 하고 CCTV로써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안에서 하는 사항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만 저희 관내 건축의 허가건수라든지 이런걸 고려해 볼적에 아직까지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도를 좀더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동안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적정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환경부 배수설비구조안전규정에 두고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야 우리 구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만족, 잘사는 도시 이렇게 시장은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만족 구민불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분명히 시민들, 구민들한테 두가지에 돈을 더 내게 한다는 얘기죠. 첫째로 m당으로 돈을 냈을 때에 예를 들어서 3m내지 5m만 할 경우에 17만원,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여기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3m, 4m를 해도 지금 건축주가 할 때는 보통 50만원에서 80만원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장비 불러야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카타를 제대로 해 가지고 도로를 잘 끊질 않습니다. 또 되메우기 할 때도 똑같은 300m 흉관을 연결을 했다치더라도 되메우기 할 때는 그냥 그걸로 해서 묻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퇴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설계했을때는 전문건설에 공사를 시켰던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행정기관에서 전문건설업도 못믿으면 그럼 일반 건축주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50만원에서 80만원 들어가죠. 거기서 다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가가지고 CCTV촬영하는데 최하가 30만원입니다. 지금 100몇건에 3,200여만원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당장 바로 나눠보니까 한건에 약 30만7,000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만 7,000원하고 20만 가지고 될 돈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나머니 70만원, 8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약 50여만원, 켑이 생기고 집하나 조금만 것 짓거나 큰걸 질 경우는 더 많은 액수지만 거리가 가까운 바로 도로 옆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보통 한번 집을 지을 때 내버리지 않아도 되는 돈 50만원에서 7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사람이 없고 직원이 없어서 업무는 다른 업무도 사실 각 과마다 업무가 다 과중돼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왜 구민한테 똑같이는 못하게 해줄망정 더 불편하게 오히려 더 호주머니에 어려운 생활을 만들어 주느냐, 이건 우리 구행정의 단면을 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건데 이게 환경부 배수설비구조안전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 법에 살아야 합니다. 안양시 조례라든가 또 아니면 상위법인 건교부 법에 이것이 명시가 돼 있다면 상위법이니까 인정을 됩니다만 환경부 배수설비구조안전규정까지 거기다 펼쳐서 우리 안양시민한테 어려운 생활을 하게 한다면 우리 안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즉각 중지를 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똑같이 시민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우리 구민들은 보람을 느낄 겁니다. 가뜩이나 시청가고 의회가고 해서 우리 만안구는 소외당하고 많은 개발이 동안구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계부 조차도 사실 벌여주지 않는다면 이게 참 어렵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오늘 토요일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것도 많고 해서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답변하시는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셔서 본 위원도 사실상 서운하긴 합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이 나와주고 아주 매끄러운 답변이 나와 주면 다시 여쭙지도 않고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을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구청장님 소신대로 이 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청구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이걸 해결해 줄수 있겠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알았습니다. 우리 김장식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아무튼 저희 인력하고 또 건축허가 건수해서 우리의 능력이 바로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점이면 한시라도 빨리 받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에는 한삼석위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후에 허가목적과 상이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또한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 4에 허가기준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득한후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에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1회에 한해서 이용목적을 변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허가후 1년이상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총 '89년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751건을 조사 해본 결과 '94년 6월 30일까지 751건을 조사해본 결과 7건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용 목적대로 사용안하는 것이 적발이 돼서 7건에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대상이 116건입니다만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7건이 이용목적애고 사용안한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취득 금액이라든지 토지의 크기라든지 이것을 비교는 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이 명의는 구청장님 명의로 허가가 나가나요, 시장님 명의로 허가가.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납니다.
한삼석위원
이게 목적은 투기를 예방한다는데 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랬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한건당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부동산이라고 하는게 신고일 경우에는 비교적 적겠지만 허가대상의 토지일 경우에는 수억원내지 수십억원의 매매가 심지어 수백억에 대한 큰 금액이 왔다, 갔다하는데 200만원 정도에 과징금 정도라고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은 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금년도에 이행 안했을때는 그 이듬해도 또 적발이 되면 계속적으로 매년.....
한삼석위원
매년 1회 부과하게 돼 있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렇죠. 매년 1회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에는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천 복개 주차장공사에 총 사업비가 7억 4,600만원인데 주차면수확보 및 소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천 복개주차장 건설은 안양유원지 주변에 주민 및 행락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5년도 본예산이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복개공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절차의 지연등으로 해서 '96년 11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공사비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7억 4,600만원으로써 복개면적이 920평방미터 미터당 약 81만2,000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또한 주차면수 확보계획은 50면으로써 1면당 5.5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495만 5,000원으로써 평당 272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은 조봉현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지가가 평방 100만원 정도라면 주변토지를 매수하여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시행시에 주변에 활용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유·무, 토지활용에 효율성 여부 또한 경제성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아닙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에는 김명재위원님께서 '96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인 동양나이론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하매설물 점용료 추가징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동양나이론 지중관로 매설물에 대한 전기분 부과시에 '95년도, '96년도 부과액중 528만 1,920원이 부과하였고 한국가스공사에 지중매설물에 대한 '94년도 전기분 287만 9,25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96년 5월 14일자로 동양나이론에 514만8,270원, 가스공사에 287만9,250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사지적 당시에 동양나이론에 최고 지적액인 13만3,650원은 제외후에 부과하여 감사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착오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동양나이론에 대한 점용료 부분이 송유관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반 도로점용료 부분입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건 지중관로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으로써 구간을 알고 계십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구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동양나이론에 들어오는 것은 관종류가 송유관 종류가 되겠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저도 송유관종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 가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고하면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할 다시 신청서를 허가내준 사항이 있죠. 허가를 내주신 부분입니까? 도로점용료 허가를 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허가내용을 공고를 하셨나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공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도로법시행령을 보면 제24조에 관리청이 1항에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면 건설부령에 정하는 바와같이 허가 대장을 작성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규를 시행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을 위반한 부분이네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것은 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명재
김명재위원
그부분하고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알으셔 가지고 허가대장과 관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부분이 돼있죠. 그러니까 이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허가면적에 대해서 또 오바돼서 사용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보면 도로법 시행규칙에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시·도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해여야 하며 허가면적에 대해서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는데 과태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것은 나중에 실무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다음에 또하나 문제는 도로점용료허가를 받은자는 도로법 16조 제3항에 의해서 도로법에 허가된 사항을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점용된 부분에 그런 부분도 부착이 전혀 안돼있었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사항도 제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만안구청에서는 대한민국 현행 법규집 도로법 제43조 86조에 대해서 또한 16조3항 이러한 법규를 전혀 지키지도 않고 도로점용료를 어느 기준에주고 그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 내줬을때는 100평방미터 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지 관리를 해가면서 또한 그외에 위반돼 있을때는 과태료도 부과 처분하게 돼 잇고 이렇게 해서 시 재정수입에 제대로 세수입이 들어오는지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의 규칙을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것은 우리 김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점용료부분이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보면 일부 역전앞에도 버스회사들에 도로점용료 나가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20평,25평 정도가 점용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보면 실제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목측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치가 않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0평을 점용허가를 내서 실제로 쓰고 있는 평수가 10평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실제측량을 해서 경계선이나 이런 표시를 해준적이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적립을 해가지고
명재
김명재위원
동안구에서도 감사상에 이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약 1,800만원 이미 징수된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는데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때는 그러한 것을 목측이 아닌 실측으로 측량을 해서 경계구역을 노란 페인트나 도로점용 허가 받은 부분에 한해서 표시를 해서 시 세수입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김명재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구청장님한테 다시 보충답변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실무과장한테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도 허가대장하고 점용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원본을 복사해 주시고 서류로 해주시고, 지금 그부분이 안되있을 겁니다. 전혀 공고한 내용도 없고 게시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야에 대해서 도로법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김근찬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시20분 감사중지
03시47분 감사계속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석수2동장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김명재위원께서 원본을 보시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명재
김명재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설계서하고 감사자료한 내용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약간에 착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그것은 계약당시에 그러니까 피계약자와 저희 계약자간에 합의사항으로 금액을 당초 설계금액보다 다운시켜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동장님 이것보세요. 그게 지금 석수2동장님이 회계부서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회계부서도 아닌데 일부러 다운하고 더주고 이런 규정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회계부서가 아니고 동장은 경리관입니다. 또 제가 저희 동에는 구청과 시청하고 틀려서 회계부서가 따로 있고.
명재
김명재위원
제 질의에 요지는 회계부서도 아닌데도 설계서에도 직원이 설계를 뽑은 금액입니다.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또한 물가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보안등 공사 업체할 때 거기다 공사해가지고 사업비에 대해 집행한 부분이 상이하다는 부분입니다.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어떤 부분이 상이하다는 거예요. 설계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명재
김명재위원
설계금액이 511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부분도 509만원입니다.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그게 계약금액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계약금액이 509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그것은 계약서를 저희 지출증빙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한 부분이 감사자료하고 안맞으니까 근거를 제가 509만원에 계약을 했는지 본위원은 감사할 때 여기있는 설계서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지 또한 설계금액.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저희가 제출한 것은 사업비를 낸겁니다. 지출한 집행액.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실제 509만원에 집행한 내용이 전혀 여기는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계서를 보면 511만5,000원이 지불이 됐어야 하는 금액인데 여기.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설계서는 지금 김명재위원께서 체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낸것이고 509만원은 저희가 이미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실제 지출한 금액은 509만원이다.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509만원 지출에 대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 기전계로 업무 인수한 기일이 명시된 인계서 있죠. 그것도 아울러 서류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석수2동장
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서류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게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가 끝나면 총평을 합니다만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께서 365일 순찰을 실시하고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친절교육 차원에서 예절교육 및 전화응대 이런 교육은 하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민여러분들이 항상 늘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은 다시 한번 유념해서 좀더 우리 안양시가 활기차고 살기좋은 이러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각동으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지금 눈이 많이 와기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동장님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박준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준식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재 질의하신 기준점은 어느곳에 매설하였으며 조사는 몇회 하였고 기준점 972점중 망실점수 204점에 대하여 언제까지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시통이 가능한 도로에 설치하며 '96년도 기준점 일제 조사로 1회 실시 하였습니다. 기준점이 망실되고 있는 원인은 도로공사, 통신공사, 가스공사, 상하수공사 등에 의한 도로 굴착으로 망실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준점 972점중 망실된 것은 204점으로 35점은 기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69점중 80점에 대하여는 공사부서에 재 설치비용 371만4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01점에 대해서는 현재 망실원인을 분석중이고 재설치는 '97년도 1/4분기중에 재설치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적측량시 대지, 전답, 임야의 편차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편차는 대지, 전답, 임야등의 지목에 따라 편차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축척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34조 4호규정에 의하여 수치지적부 시행지역 0.10미터이내 기타지역은 3/10M미리미터이내가 됩니다. M은 축척을 말하므로 예를 들면 1/600지역은 3/10 × 600 = 1800/10mm이므로 18cm가 되고 1/1200지역은 3/10 × 1200 =360mm이므로 36cm이며 1/3000지역을 같은 공식에 의해서 대비하면 90cm이며 1/6000지역은 같은 공식에 의해서 대비하면 1m80cm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및 위원회 개최시기 위원 명단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문 발송은 '96년 1월9일, '96년 6월22일 2회에 걸쳐 1,041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위원회 개최는 '96년 4월 19일 '96년 8월 29일 2회 개최하였으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는 수원지방법원판사 현재는 전성수판사입니다. 부구청장, 지적과장, 안양등기소공무원, 토지소재지 동장이며 위촉위원으로는 법무사 조봉의 법무사 이준호 지역주민 박필원입니다. 안내문 발송공문 및 위원명단은 위원님 좌석에 배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토지분할은 지적공사에서만 접수하여 측량하는데 그이유 및 사설측량업소에서는 분할 측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분할, 경계, 등록전환, 신규등록 등 측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적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제2항 같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재단법인 대한 지적공사 1개소밖에 할 수 없으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측량은 대한법인인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 측량업소에서는 본 측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측량접수도 지적공사 직원만이 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삼석위원님이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원범례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준점 망실시에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전기, 통신공사 이런데서 굴착할때에 망실이 된다고 그랬는데 복구비용은 그런 굴착하므로 해서 망실이 되는데 복구비용은 받게 되는 건가요.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서에서는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분기초에 저희 관계과가 되겠습니다. 주로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망실이니 이런걸 분석해 가지고 공사할적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공문에다 관계부서가 공석할 적에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협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인분석하는데 상당히 괴로운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만안구 관내가 그 공사로 인해서 전부가 도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할 수 도없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구비용은 가능한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것은 앞으로 받는 것으로 노력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리고 분할측량은 지적측량법상 지적공사에서만 측량을 할 수가 있고 또 접수도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 지적법상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에 와서 민원실에 와서 분할측량을 신청을 하러 왔을때에 지적공사 직원이 없을때는 이석을 했을 때에는 민원인이 와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에서 오는 분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또 서울 각처에서 오는데 지적공사 직원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구청 지적과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측량신청을 하러 왔다가 무한정 기다리고 갈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지적공사 직원이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식사시간이 정해진 시간외에는 꼭 근무를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때에는 지적과 직원이 대신 접수를 받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원범례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말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접수할 때는 소유자의 날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하고 접수증 및 측량일자 등을 영수증을 띠어주기 때문에 지적공무원이 접수하는 것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 부터는 지적공사 직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접수를 하므로써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직적과장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측량에 대한 길이에 대한 오차와 면적에 대한 오차를 축척별로 답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에대한 오차는 길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경예점간에 오차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적에 따를 오차는 지적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A = 0.026²M√F A는 허용오차를 말하며 M은 축척의 분모 F는 원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1/1200지역 면적 100제곱미터에 대한 예를 들면 0,026²×1200 = 0.81m 100제곱미터 루트를 풀면 10이 되므로 허용오차는 0.812×10하면 8제곱미터가 되며 1/6000지역에 예를 들어서 같은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1/6000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의 허용오차가 40제곱미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류, 정정건수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 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등록사항 정정건수는 경계 및 면적으로 8건이 되며 처리방법도 지적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직권정정, 이해관계인의 승낙인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적불부합 지역은 몇곳이며 위치, 직원수, 면적은 얼마이며 추진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불부합 지역은 안양5동 안양대학진입도로 우측에 인접토지 16필지로써 면적은 2,915m²평으로 하면 882평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14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4년 5월 19일부터 '94년 10월29일까지 민원을 해결코자 현지출장 토지소유자와 상담토지소유자 14명중 11명이 동의를 득하였으며 3명이 부동의하여 1994년 12월27일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 토지로 등록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부동의 소유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동산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내역에 대한 원인과 과태료부과 금액을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296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취소가 4개소로 무단폐업 2개소, 효력상실 2개업소이며 업무정지는 5개업소로 수수료 초과징수 2개업소, 인감등록대장 미사용 2개업소, 중개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1개소이며 과태료 부과는 25개업소로 교육불참 12건에 240만원, 물건확인 설명서 미작성 7건에 180만원, 영수증 미작성 6건에 95만원으로써 총 515만원을 부과하여 395만원은 징수하였으며 120만원은 아직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끝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위반대상에 대해서 한건당 과태료를 얼마 징수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과태료 부과건수는 90여종이 넘습니다.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안데 90여종에서 10만원부터 50만원의 가격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다면 그 법으로 돼 있는 과태료부과내역 책자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창수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하수관내 통과된 타관통과로 배수처리가 불량하고 도시가스 누출에 대형사고가 예상되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지않느냐 하는 문제와 공사중에 감독관이 현장입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걸 질의하셨고 한삼석위원님께서는 작년도와 금년도 탐사현황과 탐사의 효과 필요성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연차별 저희가 탐사계획 다음은 탐사결과, 저촉사항 및 조치내용으로 효과 및 필요서 향후 조치계획순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로 표시돼 있는게 석수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마이크를 대고서 도면이 잘 안보이니까 앞쪽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이 지역이 행정구역상 석수3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이'95년도에 탐사를 시행했습니다. '96년도에는 노란색깔로 돼 있는 석수1,2동과 안양2동이 되겠습니다. 이지역 5만 4,000m를 작년에 2억1,300만원을 들여서 탐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동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록색깔로 표시돼 있는 이것을 '97년도 12만5,000m에 대해서 예산액 4,000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자주색으로 표시돼 있는 이 부분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5만4,000m를 CCTV조사한 결과 상수도관이 36개소, 통신관 6개소 도시가스1개소 단, 하천 하수관내에 퇴적물이 75개소에서 전체 총 118건이 조사됐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됐고 관내 퇴적물도 준설완료 하였습니다. 통신관로 6개소 중에서 4개소는 현재 이설공사중에 있고 2개소는 도로굴착 심의결과 굴착년도가 짧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상반기에 이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과 및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하수관내 타관통과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CCTV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킨 연결관이 오접사항이라든가 또 연결관이 하수도 공공하수도면과 일직선으로 나와 있어야 괜찮은데 그게 하수관을 가로질러 가지고 거의 2/3정도씩 쭉쭉길게 빠져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기능이 저하돼서 오수시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경이 700m이상 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만 그 작은 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이런 효과와 필요성이 있고 또 특히 도시가스관이 하수도관을 관통했을때는 혐기성분에 의해서 독가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노후가 빨리 되게 됩니다. 이로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실무자들끼리 월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굴착사항등을 상호정보교환 하면서 토론할 계획이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시의 에너지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계 까지도 참석을 시켜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CCTV를 찍고 조치지시를 한 이후에 다시 또 하수관을 관통하고 사계가 발생한다고 그런다면 월 1회씩 실시하는 그 자리에서 의식전환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신교육과 아울러서 관계에 의해서 고발조치 등을 병행해서 공공시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김창수과장께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하수관 총길이가 399㎞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중에서 지금 관경이 최대체가 몇㎜부터 돼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500㎜까지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1,500부터 최하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최하는 250㎜까지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이게 관경에 관계없이 CCTV촬영이 399㎞에 대한게 다 가능한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가능은 한데 큰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관에 대해서만 CCTV를 합니다.
한삼석위원
보통 700㎜이하만 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600㎜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600㎜이하관이 총 399㎞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될 수도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규경별로는 자료는 있는데 여기 지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삼석위원
만약에 말이죠. 우리 감독관청에서 하수관은 어제 오늘에 묻힌게 아니죠. 수십년부터 내려온건데 통신이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상하수도관이 됐든 직관 안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감독을 맡고 있는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 원래는 직관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니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독관이 현자에 상주했다면 직관 관통도 그런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삼석위원
상주는 하지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면 육안으로 봐서 이게 불가능했을 부분인데 1년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CCTV촬영을 해서 이런 것을 찾아내게 되는데 어떤 감독관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작자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틀림이 없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한삼석위원
그리고 이렇게 돼서 CCTV를 촬영을 해서 우리가 통신이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위험에 정도라는 것은 조금 정도차이는 있어도 우선은 급하니까 도시가스 먼저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타 통신이 됐든 전화가 됐든 전기도 엄격하게 따지면 그 시공을 맡은 직관을 하게 된 부서에다가 제시공 요구 할 수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시공년도에 관계없이 가능한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한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창수 과장님께서는 CCTV에 발견된 모든 사항을 갖고 관계되는 부서에 재시공 여부를 바로 하실 수 있는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기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시공 여부를 아주 확실하게 본회의 감사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를 취소한 사유와 안양8동에 있는 방음벽 설치공사를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중앙로 경수산업도로, 충훈로, 박달로 해가지고 전체 12.4㎞가 되겠습니다. 폭은 2∼5m로해서 투스콘포장 또 보도블럭교체, 자전거 보관소 설치라인마킹 등을 5억1,876만원을 들여서 시공할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저희한테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금 사각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한다는게 투자비의 이용면에서 부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님도 그렇다면 연차별로 어차피 보도블럭 교체한다면 교체가 된 이후에 거기다 라인만 그어주면 될게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96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6월 30일까지 추진을 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추진한게 돈은 하나도 안쓰고 그냥 돈만 갖고 있었나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지급이 된거네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시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그것은 완료가 된 상태죠.
이규용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용역비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지금 동안구 어제 감사를 할 때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동안구는 신도시는 잘돼있고 구도시는 안돼있는데 거기서 답변한 사항은 거기도 약 5억1,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게 내무부 승인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다.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 어느말이 맞는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원래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자전거이용하기 운동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훈령으로 자전거 도로르 하라는게 중앙부서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는 저희 만안구에서 검토해 볼때는 신도시가 새로 형성되는 지역이라든가 이용율이 있을 효과가 있는 곳에서 시행해야지 저희같이 구도시로써 매우 복잡할 분만아니라 가로망이라든가 지장물로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한게 아니지 않느냐 이용율이 저조할 것 아니냐 또 어차피 보도블럭이 수명이 다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갈아나가고 있는데 굳이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보류를 시킨겁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도 작년 '96년 예산을 다룰 때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안구에도 적절치가 못하다 이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만안구에서 다시 7월 1일부터 예산을 받아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취소가 됐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 됐으니까 만안구의 좋은 사업에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공사 취소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은 위치는 명학육교에서 안양경찰서를 지나서 수원으로 넘어가는 육교위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저희 만안구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철도청과 관련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본결과 철도청에서는 철도청밖에 옹벽밖으로 기초 옹벽을 설치하고 구조 검토를 해서 통합등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하라는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현 바깥에가 기존 주거지역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건물도 빌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또 2만5,000볼트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고위험은 있고 작업공간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기계화 시공이 불가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들으셨는데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명학역 주변 방음벽설치 공사도 '96년도 예산에 과장님께서 꼭 반영이 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한게 아니고 시에 예산을 저희가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 말씀하신 수감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집행현황중에 소방도로 공사추진 내용에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한자동차는 사실 작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자체가. 그런데 위치는 이게 지금 박달사거리가 이쪽에 있고 이게 박달초등학교입니다. 군용지 들어가는 길인데 이렇게 가면 이 삼거리에서 여기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박달동. 이 박달국민학교 이 도로가 아니고 당초에 이 앞쪽도로를 시행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도시계획이 정비가 안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도로를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실시계획인가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지역에 토지이용 계획상으로 볼 때 도시계획도로가 부적정하다 이것은 재정비를 다시해 가지고 다뤄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 7월에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이 처리가 돼서 그 이후서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앞쪽에 코끼리주유소 앞쪽으로 새한자동차 앞으로 나가는 도로는 사실상 금호아파트가 입주가 됨에 따라서는 대기차선이 짧게 와가지고 차가 밀리면서 대기하는 차선이 좁기 때문에 대기차선을 길게 해줘야 옳지 않느냐, 라는 지역에 진정이라든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을 박달국민학교 옆과 붙혀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와 병행해서 공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고 또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감사자료에는 시공업체가 결정됐죠. 어느 업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뉴코아 건설입니다.
이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소골안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소골안 우회도로는 현충탑 올라가는 냉천로에서 현충탑으로 올라가는 지역으로 해서 신성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중에서 기이 여기까지 파란색깔로 표시된 이 도로까지는 저희들이 기이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이 1구간으로 책정됐던 냉천로에서 충훈탑으로 올라오는 10m도로구간 이구간이 여기 슈펴가 하나 있습니다. 이슈퍼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 3월 보상은 완료됐습니다만 이사를 내년 2월말쯤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월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잘라가지고 이 구간을 타절을 했습니다. 공사구간을 타절하고 이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11월 28일자로 준공처리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면에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소골안 진입고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업자선정까지 완료해 놓고 지금 보상주에 있습니다만 보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14동중에서 지금 9동이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5동만이 남아 있고 토지가 제일위에 초입쪽에 가장 큰 토지가 차이돼 있는데 이게 미국분입니다. 미국분이어서 지금 한국에 나오시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분을 다른분을 통해가지고 통화까지 다 했고 또 보상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지금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안에 이 보상관계 때문에 한국을 나오시겠답니다. 나오시는데로 협의되면 공사를 바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수1동 유유산업 도로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쪽이 지금 산업도로가 되고 이게 유원지 올라간 하천, 삼성천도로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개설하게 됐는데 보상이 여기 알미늄 공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한분이 가장 지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합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85%이고 바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사고이월 이전에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석수1동 한마음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원불교가 이쪽에 있고 이게 석산진입로가 되는데 이 지역이 이 도로가 4m밖에 안됩니다. 기조폭이 그래서 들어가게되면 유턴할 수도 없는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걸 이쪽 석산쪽과 연결시켜주는 도로를 개통시켜가지고 지역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 필지수가 땅이 한마음 선원이 총 토지가 13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8필지를 협의를 완료하고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두필지에 대해서는 기본 승낙을 기이 득했습니다. 3필지가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남은분이 보상에 상당한 저희들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상에 협의해 가지고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하나 안했는데요. 석수1동 3통 주변도로 개설공사.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석수1동 3통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게 삼성국민학교가 이쪽에 있고 이게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삼막천을 끼고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이것은 '96년도 예산이지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볼 때 이쪽에 재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동사무소 이전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그동안에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을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재개발 측면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풍치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일단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풍치기구가 해제도 안됐는데 재개발을 하는지 과장님이 어떤때는 재개발한다. 어떤 때는 도로를 낸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인 동황으로 미뤄봐서 이번에 풍치지구를 시장께서 이미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고 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만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또 어차피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지역주민의 원이 해제니까 그게 해제된다고 그랬을때는 필연적으로 재개발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때는 선투자하는 지금 투자하는 도로 개설비용이 불필요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공사를 보류시키게 된 겁니다.
이규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4년도에 도로를 개설시점에 '96년도에 와서 사업을 취소한다. 이런 것은 우리 건설행정에 전반적인 잘못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공사발주를 하실 때 충분한 타당성 검사와 그리고 협의보상에 주민들과 자주 접촉은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해연도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연도에 틀림없이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이러한 도로개설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소도로망 도로개설은 우선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119구급차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소방도로가 개설안된 지역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관선시대에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얘기해도 잘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 하나 정성을 들여서 그해의 예산에 반드시 집행될때에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올해 충분히 약속해 주시고 '97년도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안 하실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불용처리가 된다는 자체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서 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김창수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석수1동 3통지역 도로개설공사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가 지금 방금 설명하신대로 거기가 지금 석수1동 동삼빌라 지역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동삼빌라지역은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동삼빌라는 그 위 지역이고 동삼빌라쪽은 이것은 지금 산업도로에서 이게 하천이 있습니다. 삼막천이.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서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여기 도시계획건설 위원님들 오해가 있도록 해 주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게 동삼빌라로 연결되는 도로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연결은 되는데 공사내용은 다릅니다. 공사구간과 예산과 내용이 다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동삼빌라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동삼빌라는 공사비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그때 보상비만 세워가지고 보상만을 하고 그이후는 공사추진을 안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보상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여기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뽑아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 도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구요. 시장님이 별로하니까, 하지말아라, 이래서 안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토지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에 개설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지역이 토지이용의 여건이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동사무소 이전계획과 골프장 자리로 들어올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하고 또 풍치지구 해제가 되면 지역주민들 자신도 그렇고 시에서도 재건축쪽으로 토지를 활용하게 되니까 그때되면 도로망 자체는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검토가 되야지 지금 해 놓게 되면 이게 예산이 과투자된다 이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예산이 14억8,400만원으로 돼 있죠. 사업예산 14억8,400만원이 지금 불용되게된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14억8,400 세울 때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도 지출이 됐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용역지출 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용역비 얼마 지출됐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원래 이도로로 동삼빌라쪽으로 이것이 함께 연결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는 소방도로로써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94년도에 세운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다가 지금 동삼빌라쪽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만 지금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이 차질이 오다보니까 이 도로가 무용지물이 된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동삼빌라 앞쪽으로 나오는 도로 자체도 그렇게 개설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 그때 예산세웠을때에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생각해 볼 때.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건설분야에서 애쓰는 분들 사실은 애는 많이 쓰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그리냐면 지금 소골안 진입도로 마찬가지예요. 소골안 진입도로 세무서 뒤 이 도로를 개설을 안한다는 조건하에서 충훈부쪽에 있는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충훈탑 밑으로 연결되는 도로공사비가 얼마 책정됐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24억.
종문
홍종문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책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 8억인가 9억.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당초 9억6,000 그럴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당시에 구청 건설과에서 세부서 뒤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것을 연결해서 신성중·공등학교 앞까지 개설을 하면 좋겠다해서 그 당시에 세무서 뒤 도로개설 비용으로 예산이 신청했던 것을 그쪽으로 돌려드렸던 거예요. 18억인가 얼마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로 학생들이 별로 안다닙니다 지금 예산이 26억인가 들어갔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26억이 투입돼 가지고 지금 도로가 개설됐지만 학생들도 결국은 어디를 가느냐 복개천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왜 세무서뒤쪽에 도로개설을 반대했느냐 그리로 해봐도 학생들이 그리로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버스정류서도 아닐뿐더러 학생들이 그렇게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해가지고 그 불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훈탑 밑 그 도로개설을 중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은 학교앞까지 연결을 시키자 그것이 좋은 안이겠다.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다. 이렇게 해서 그 도로를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리로 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신성중·고등학교에서 그 뒤 후문을 막아놨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안양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줬는데 이용객이 없고 거기는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26억 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준거예요. 결국은 지금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토지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세무서 뒤 도로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학생들 다닐 것 같에요? 결국은 이것이 소방도로 개념보다는 제일 처음에 발상됐던 것이 신성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를 위주로 이 계획이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안양시 예산만 엄청나게 많이 그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뿐이지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설명이 석수1동 3통지역 도로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이 지금까지 불용처리 되어 왔던 사항과 마찬가지고 지금 세무서 뒤 소방도로 문제도 언젠가는 그런 답변이, 지금 현재 답변이 그렇게 안나옵니까? 그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답합니다. 이것은 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몇백, 몇천만원의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문제를 저는 가슴아픈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선정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정보분석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김창수 건설과장께서 지금 방금 동삼빌라 주변도로 설치공사 관계에 대해서 설명과정에 상당히 감사장에서는 안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60만 시민이 오해가 남는 일이 생기죠. 시장이 의지에 의해서 공사 돈이 예산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된 것을 그것을 불용액 처리하고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면 여기가 무슨 장소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발언 하시는건 안되는 것이고 사과하시고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이예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부분도 사과하시고 계속 진행하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무리있는 발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매사 발언에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선임에 대한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일환으로 명예감독관 선임에 대한 '95, '96년도 임명한 명단과 각 공사 투입된 감독별과 명예감독관이 수행한 현황으로 준공사 참여여부등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과 다음에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명예감독관제를 2,000만원이상 단일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공사발주와 동시에 동사무소에 명예감독관 위촉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위촉돼서 오는 그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 42명, '96년도 66명이 공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시에는 감독관 조서에 감독과 명예감독관이 같이 날인을 합니다. 명예감독관의 도장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되질 않습니다. 또 각 건수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필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공사들은 다 명예감독관들이 확인필 동장을 받았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 거부를 해가지고 준공 필 하지못한 공사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 위원장님! 그게 사실이죠. 확실하게 사실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명예감독관의 인장을 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돼 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를 강력히 항의하고 그 확인필을 거부한 명예감독관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사명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은 명예감독관제가 실시되면 참 좋겠다. 라는 뜻이고 과연 그 많은 공사가 명예감독관들에 필을 다 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좀 있으신겁니다. 차후에 그것을 서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종합설계단 운영이 용역비 절감차원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종합설계단 운영을 하게되면 동에 있는 토목직들까지 전부 구청으로 소집을 하게됩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동에 있는 토목직들은 전부 대부분이 신규 발령자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초입을 동사무소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 외에는 현장을 관리하고 또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신정보 교류를 시켜주고 또 설계요령도 가르켜주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 현장도 같이하고 하면서 설계기준을 통일시켜가지고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설계단 운영으로 역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용역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도 절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우리 김과장께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종합설계단 구성 운영하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감사자료로 보면 이게 어떤 새로공직에 몸을 담은 기술직들을 우리 김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감사자료만 갖고 보면 만안구에 1년에 용역비로 나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사실 받아 드렸어요. 그래서 1년에 만안구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금후 얼마까지를 종합설계단을 구성해서 실지 자체에서 시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질의할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한삼석위원
실질적인 용역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새로 입사한 공직기술자분들 가지고는 안되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안됩니다.
한삼석위원
만약에 구청에 과장이 됐든 본청에 과장이 실무감독하고 설계기능을 배양해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교육에다 간단한 유지관리에 관련된 공사에 비수기 즉, 12월달서부터 3월달 까지는 주로 공사중지가 됩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해년도에 시행할 설계를 미리 하게 됩니다.
한삼석위원
이걸 몇 개 분야고 분류해서 운영하실려고 그러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 상수도, 하수도로 나눴었는데.
한삼석위원
다 토목직 중심으로 해서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전기나 기계나 이런 분야는 아니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그렇게 복합설계는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만안구에 토목직이 몇분이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서 까지 근무하세요. 상당히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혼선이 와서 시각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설계능력을 배양하고 감독하기위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몇분 이시라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7명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구에서 근무하시는분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구가 전체 8명입니다.
한삼석위원
네.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 좀 했다가 다시 했으면 합니다.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4시43분 감사중지
05시22분 감사계속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사항 단속 및 처리현황중 발생시기 및 조치결과의 기일이 명시되지 않아 감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더 잘챙겨가지고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돼 드렸어야 되는데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라고 이 시기 자체는 대부분 이게 철거가 용이한 철주천막입니다. 철주에다 파이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시기는 사실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대신 철거시기는 저희들이 철거한 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287건에 1억9,484만7,000원을 체납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재력부족이 123건, 납세자 태만이 180건, 행방불명이 53건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그동안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를 분기별 1회씩해서 총4회에 700여통을 발송했고 또 69건 5,100만원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또 봉급등의 유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로는 가장 큰 것이 재력부족입니다. 그다음에 거주불명인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컴퓨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촉하는 것도 전부 일일이 손으로 역시 그렇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 중으로는 도로점용 업무전산화를 실시해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관리해서 체납액징수 및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봉급등의 유무조사를 실시중이므로 실시 되는대로 재산압류하고 또 그게 안될 경우 허가취소나 행정재직증명,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조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5페이지 도로굴착과 관련한 여러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발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김환영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대한 것을 김환영위원께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77,78페이지면 사회산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규환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페이지상의 삼림욕장관리원, 산불감시원, 산지정화유급감시원,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와 감사자료 78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입산자확인 근무초소 설치 900만원과 산불감시탑 보수 및 도색비로 450만원, 수리산내 소형안내간판 설치비로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림욕장관리요원은 1990년도에 기이 조성된 수리산내 삼림욕장 7.7㎞에 대하여 두명을 사역을 해서 산쓰레기 수거와 이용료 보수, 방화선관리 또한 등산로상에 각종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시설물 보수관리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요원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연간 5개월의 산불방지기간 즉 시에서 고시한 입산통제 기간동안 사역하는 유급감시원입니다.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은 관악산 및 수리산에 삼림욕장관리 산불감시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1일 산지정화 사역요원으로써 등산로 진입로상에 화기물 임시보관소 운영 산림내에서 취사행위단속 또한 산림내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산림 공익요원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18개월동안 병역인무 대신 근무하는 요원으로써 이들의 주된 임무는 산불감시, 산지정화 산림병충해 방제 또 예찰 야생조류보호 및 단속 기타 산림보호등의 업무를 맡고 현재 배치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자료 7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입산자 확인초소 설치에 대하여는 금년도 당초 예산 900만원중에 1월 19일부로 873만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지 산불감시 근무에 필요한 콘테이너박스 5개를 구입을 해서 안양유원지입구 주차자외 1개소, 안양9동 양지마을내 1개소, 석수2동네 일명 꼬쳉이 고개다라고 하는 고개외 1개소, 석수2동에 서울시계 백조아파트 전에 1개소, 안양9동 공군부대앞 1개소에 각각 설치를 해서 산불감시초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불감시탑 보수비450만원은 우리 구에서 운영중에 있는 석수2동 안양자동차 학원아래에 학원 인근산에 감시탑 1개소, 럭키아프트옆 산림내 감시탑 1개소, 안양5동 현충탑위 감시탑 1개소등 각각 산림내 단속을 위해서 3개소의 보수비 도색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소형안내간판 설치비 960만원은 금년도 2월중 정기 반상회의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써 수리산 삼림욕장 입구에는 대형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외의 산림이용료 곳곳에는 소형안내간판이 없어가지고 삼림욕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그런 건으로 인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3개를 제작해서 수리산에 1개소 현충탑위에 1개소 만남의 광장의 석탑주변에 1개소등을 설치를 완료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잘들었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주었으면 이것 다시 질의할게 없는 감사자료에 이렇게 주었으니까 도대체 산불감시탑 보수를 1개를 가지고 450만원이 들어갔는지 3개에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소형간판 한 개에 300만원씩 들어갔네요. 그렇게 소요되는 겁니까? 액수가. 그리고 앞에 13페이지 얘기한 것도 업무가 비슷,비슷하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명칭이 좀.
김환영위원
명칭이 다른데 중복되는 일 아니예요. 다 똑같은 것 다 할수 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사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분류해서 이런 것이 다른데도 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명칭이 같이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똑같은걸 하면서 인원이 지금 현재 여기를 삼림욕장 관리인부 몇 명, 산불감시 몇 명, 산지정화 몇 명, 공익요원 몇 명 숫자로 이렇게 나왔으면 대략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업무를 다 비슷한 것 하고 있단 말이예요. 공익요원이나 산불감시용원이나 산지정화 요원이나 똑같은 일이야 그런데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네가지에 똑같은 인부임의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실무전에서도 조금 혼돈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보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걸 세분화가 되도록 이렇게 예산성립 관계라든가 드렇게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산에서 봤는데 가서 초소에 그냥 공익요원 같은 사람들 초소에 가서 30,40명이 그냥 쭉 올라가면서 쓰레기 줍는 것과 똑같이 다 쓰레기를 줍고 올라가서 그냥 앉았드라고. 이게다 그 사람들한테 산지정화에 다 돈주고 예산이 지불되는 건데 네가지 똑같은 이름으로 돼있지, 사회산업과에 근무하는지 어디가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이건 그냥 예산만 그냥 낭비하는 것 같에요. 조직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네가지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줘가지고 똑같은 이름 다른데서 예산만 지불되기 때문에 그 에산을 나눠서 조금씩 적게 준다고 이렇게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사람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에 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이리로 근무왔으면 아무튼 거기 절차에 따라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아니예요. 데려다 놓고 뭐하는 거예요. 데려다놓고 우리가 월급안주고 그게 안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관리를 못하고 그냥 앉아서 이름만 해서 그냥 보내서는 안되잖아요. 당연히 일을 하라고 여기 도와 주라고 보내준건데 앉아서 그사람들 앉쳐놓고 뭐하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자료만 자세히 주었으면 질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도대체 이탑 하나 만드는데 요즘 만들 때 450만원가지면 잘 만든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거기 도색하고 보수하는 것이 450만원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하나가 이렇게 써 있는지 몇 개가 써있는지 알아야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감사장에서 자료 주고받고 그냥 그것으로 시간을 끌자는 얘기예요. 오늘 도대체 여기보면 시간끌기 작전이고 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불충실해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차후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김성수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업무 질의중에 말씀하신 감사자료 24페이지상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현황이 3만1,156건이었는데 이중에서 각동에서 단속한 현황이 몇대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관사항이 사회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위원님들게 나눠드린 자료상에 명시된 바와같이 3만1,156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건중에 각 동에서 분석한 현황은 1만225대가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잘알고 있는데 유난히도 1만225대에서 유난히 7동만 2,381대를 끊었는데 유난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1만225대는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현황입니다만 7동도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을 하면 버스노선도 있고 구간이 다른동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위원
동별로 보면 89건 끊은데도 있고 421건, 959건, 1,312건, 611건, 210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물론 7동은 인도가 없는 차도로써 버스가 통행하기 때문에 길이 협소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 7동에다만 유난히 많이 하라고 과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이사항은 저희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이 배치돼서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동장의 책임하에 동 자체적으로 단속한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교통주차위반단속에 대해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러면 각동으로 몇 명씩 배치를 하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현재 저희 만안구의 경우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규용위원
동안구에 보면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아침에 조회를 하고 10시쯤에 각 동으로 배치를 해서 그것을 위반자를 단속을 하고 다시 구청에 와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만안구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통합관리 하는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침 9시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될 그런지역 또 요즘같은 경우는 시에서 120번 민원전화가 발생돼 가지고 단속을 요하는 지역, 이런데를 저희가 일반직원들 몇 명을 달려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아침에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직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직원을 지역적으로 고정적으로 장기간 배치를 안시킵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임시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단속상에 주민한테 대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차량넘버가 지방이다라고 하면 우리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방을 벗어난 차다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의 좋은 이미지에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은 단속을 해도 친절하게 하도록 그런 교양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께서 교양을 하셨사 그러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되구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를 위반했다. 하면 대게 보면 금방 스티커를 부착을 시킵니다. 차가 주인이와도 그냥 붙혀버린다구요.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충분한 교육을 하시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갈 때 점심값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익요원이 공익이병무터 상병까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심값이 정부에서 규정이 1일3,000원 기준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3,000원씩을 월별로해서 봉급이 월 1만100원, 교통비가 1일 700원 지금 말씀 드린 중식비가 1일 3,000원해서 공익이병의 경우 월평균 25일 근무기준해서 10만2,600원 지급이 됩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점심값은 3,000원이다이거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차비가.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차비가 하루에 700원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3,700원.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 다음에 봉급이 월 1만100원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이건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거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조금 아까 내려가서 이달에 추산한걸 적어왔습니다.
이규용위원
'97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된거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97년도건 아직 예산 단가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10월달에 나간 기준입니다.
이규용위원
아무튼 그런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뵙게 될테니까 그때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군인 신분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충분한 교육을 잘 시키시고 또 주민들 한테도 친절봉사를 해서 우리 만안구는 교통주차위반단속을 하는데 정말 웃어가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좋은 쾌적한 주민환경에도 일조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 못들으신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자료 109페이지에 그린벨트 단속 제한구역내 불법사항 단속 및 처리현황 그런데 처리현황을 보면 항측에서 52개, 자체단속이 76 해가지고 134건중에 하나만 고발 처리되고 133개가 다 원상복구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본자료를 보면 건수가 2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이하게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 '95년도 감사때 현장을 돌면서 박달2동 참피온 탁구장앞에 주택이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되었는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즉답이 가능합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5시31분 감사중지
05시55분 감사계속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먼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명과 명예감독관 명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박달동 785번지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한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치못하게 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12월 상반기중에 틀림없이 책임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주택과와 같이 업무를 중복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서 많은 고생을 하신줄 압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누구보다 할려는 의욕이 앞서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이 앞서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항시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데 작년에도 감사때, 작년에도 근무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7월달서부터 제가 건축업무를 봤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건설과장이 말을 하기를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얼마를 가져가서 당장 때려부셔서 감사한지 한달만에 철거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그것이 시행됐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현지 답사차 그곳을 돌어본 결과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거기다 덧붙혀서 콘테이너박스까지 큼직한걸 갖다 설치해 놨습니다. 콘테이너박스 그것은 가설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허가한 바없고 불법이기 때문에 자인서 징구해 가지고 계보기간을 줬습니다.
김환영위원
작년감사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이제 늘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연말에 이걸 정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뭘로 믿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게 면적이 크진 않습니다. 크든, 적든 불법은 불법이니까 3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정리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고 임시 그 시간만 넘어가도 된다는 이 감사장에 지적받은 사항이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모든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그랬어도 김창수 과장님은 여기에 책임을 말로만 할게 아니고 어떤 책임을 져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장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1년동안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거기다 덧붙혀서 더 늘어나 있다. 이거야 누구를 믿고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부탁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제가 금년 상반기중에 조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죄송하다, 죄송하다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번엔 책임있어 금년 연말까지 확실히 처리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발생 될시에는 어떠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시장님에게 건의해서라도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0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 단속 및 처리 현황 보고내용이 상이한 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항측적발건수는 총 212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사실상 허가가 난게 48건입니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112건입니다. 순수불법은 212건 중에서 실제 52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51건은 조치 완료했고 한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항측은 허가나간거든 모든게 다 나오니까 그것도 항측시에서는 구분을 못합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모든 것이 원상복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김환영위원
허가가 가능하죠. 또 그축사를 용도변경해서 주택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환영위원
지금까지 자체단속을 했었고 항공촬영을 했었는데 박달동 806번지내에 분명히 축사였던 것이 주택으로 돌변했습니다.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사하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시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시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축사가 주택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변경된게 없다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당초부터 주택이었었습니다.
김환영위원
축사가 변경되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당초에 살고 있다니.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가 참고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김환영위원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 김창수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답변을 더 듣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지역이 상당히 광활하고 거기에 여러동네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고 쭉있는데 그래서 어느것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가지고가서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게 15세대가 살고있는 같에요. 주택은 그안에 앞에 있던 것은 옛날집 있는 것으로 알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주택을 언제 변경했습니다. 언제부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주지말고 건축물 대장을 갖다 주셔야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면에 표시를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아니죠. 제가 봤을때는 볼래 거기가 축사였던 것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해서 임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현지에 가봤는데 그리고 또 그리로 가면 가묘를 만들기 위해서 약300평을 가묘로 모양을 만들어놓고 형질변경이 만들어졌어요. 실제 그랬는데 벌채허가를 해준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벌채허가를 없이 그걸 어떻게 나무를 잘라냈는데 어떤 처벌한 것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원상회복을 조치시켰습니다. 토사매립에 대해서는.
김환영위원
거기 현장으로 올라가 봤더니 가묘할 묘 전체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가관점으로 나무 몇키로 갔다 다시 갔다 꼽아놔서 건들어 보니까 그냥 넘어가드라구요. 뿌리도 없이 누가리기 아웅식으로 이것도 조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묘가 있던 것 전부 없앴거든요.
김환영위원
묘는 없앴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묘가 가묘가 있던 것을 저부 없애고 잔디를 심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나무를 자라버리고 잔디만 심으면 원상복구 되는 겁니까? 벌채허가를 하면 처벌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벌채허가를 그린벨트에서 마음대로 벌채를 하고 그런걸 만들었는데 잔디만 심으면 원상복구되는 겁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바로 산으로 보이지 않고 가매장으로 보일 수 있게 그대로 놔있던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김환영위원
확인하고 왔다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앞으로 거기 지어있는 축사가 주택으로 변경되어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김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같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저는 축사가 주택으로 변경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건 확인후......
김환영위원
우리 위원 전체가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관리카드를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린벨트고시 이전부터 주택이 있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건설과장님은 김환영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가묘가 있었던 자리도 충분히.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가묘있는 자리는 원상복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불량하게 돼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가서 주택에 그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럴 때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만약에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축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김환영위원
확실히 자신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간 사람들은 가서 뭘보고 왔어요. 그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그걸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을 제가 압니다. 가서 직접확인한 것은 박달동은 직접 확인했지만 김OO 측것은 확인은 안했어도 제가 위치는 아는데 거기에 불법내용이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먼저 그대로 있던 것을 확실히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이 미흡하면 차후라도 김환영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셔가지고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청산하 각기관의 각종 예산사업 집행시 형평성이 있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행정집행을 당부드립니다. 5,000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령제정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서 해당업체의 수주능력 보유여부와 시공에 대한 성실도 기타 공사시행 능력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일한 조건하의 관내업체에 균형있게 안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일부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집행되었는데 향후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고르고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을 기하기 위해 지역사업에 다수의 사업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수관을 통과하는 각종 관의 실태를 전면 재조하셔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중 동안구청소관 분야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내에 수도관, 통신선로, 가스관등이 관통하여 매설됨으로 인해서 하수구의 본래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없이 잦은 하수관 공사를 야기시켜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관통과 여부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가하여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신속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관이 함께 묻혔을 경우, 엄청난 재해발생이 예견되므로 조사 및 사후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적극적인 세수원을 발굴하여 시세입요인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및 부과와 징수방식이 다소 낙후된 사례를 본감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시 정확한 실제측량을 실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명확한 세수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의 목측에 의한 산정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거나 요령주의를 낳게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다 엄청난 해정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간접손궤비 징수와 각종 사용료징수등 사장될 수 있는 각종 세수 요인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안구 관내에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사업계획조차 수립치 못하는 많은 현안문제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 역시 시세입 증대 여부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세수요인의 혹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로, 지역의 균형있는 투자와 개발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만안구는 신도시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도로망의 확충과 주거시설의 정비와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것이며, 각종 편의시설물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조성된 일부 낙후지역이 현재에도 존치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도로와 하천 각정 시설물설비등 투자사업을 집행하셔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있지 않고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사무소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단위지역의 활성화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선단체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동행정은 지방공무원의 얼굴로써 시민의 평가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동행정의 주요기능은 지역의 화합과 단위민원처리 및 시정의 최종적인 집행에 있다고 할것이나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이지를 파악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간 촉매역할에 수행 또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향후에는 본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지역주민의 뜻이 빠짐없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줏니 제반 문제점들이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코자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동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