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성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근성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공주시에서 집행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61,642천원 중 21건에 8억 68,398천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20억 21,875천원 중에서 2건에 19,67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흥 월송동 가뭄극복을 위한 간이급수 관정착정비에 8,980만원, 산불감시용 무전기 구입비에 1,677만원, 탄천면 광명리 외 6개소 가뭄극복용 암반관정 착정비에 1억 2천만 원, 우성 방문1구 가뭄극복용 간이급수시설 보수비가 980만원, 탄천 안영교 침하에 따른 교량보수비 2,781만원, 선거사무 추진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8대에 3,200만원, 장마대비 금암교 보수비 3,056만 5천원, 우기대비 녹천리 하수도설치 공사비 7,197만 9천원, 금흥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의 시설보강 사업비 3,035만원, 민선시장 취임 행사비 1,110만원, 건설과 근무하는 일용인부 퇴직금 1,472만 9천원, 신관동 터미널 앞 이동민원실 조기설치가 2,825만 4천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이 1,270만원, 수해피해지역 응급복구용 수방자재구입 2,998만 1천원, 수해피해지역 재해복구비 1억 6,554만 3천원,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의료비 615만 4천원, 우성 동대리 전국 벼 베기 행사비 긴급지원 2,650만원, 어촌 골재장 익사사망자 손해배상금 1억 2,463만 7천원, 환경보호과 근무하던 장석헌계장 사망 장례비 836만 5천원, ‘94 산림사업비 국비 반환금 671만 1천원, ’94 산림사업비 및 쓰레기 수집 장려사업 도비 반환금 465만원을 지출했고, 특별회계에서는 2건을 지출했고, 옥룡동 취수장 집수정 보호공사비 1,455만원, 옥룡 정수장 유량계 수리비 512만 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주시에서 지출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5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95년 11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95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이 있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비비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우기대비, 하수도 범람방지를 위한 녹천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9,571만원의 공사금액으로 요구한 후 7,197만 9천원으로 공사를 완공하여 2,37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점은 사전 치밀한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기타 22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차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다음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한해서 집행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비비 지출은 정상적인 것으로 물론 시에서 착안해서 지출했다고 우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1,270만원을 지출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 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 부서보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요구된 액수를 삭감해본 적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염병 예방이 무슨 전염병인지 어떠해서 이 돈을 들여서 구입하게 된 경위를 우선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수해피해지역 응급복구용 수방자재구입 그 다음에 수해피해지역 재해 복구비해서 근 4천만 원, 아니 1억 9천만 원 돈이 현재 지출됐는데 수해피해 지역은 우리가 수해났을 때 각 읍 · 면을 통해서 자세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응당하게 또 보고가 됐고, 한 푼도 그 수해피해에 대해 깎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예비비 집행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도 말까지는 공주군수와 공주시장이 양쪽에서 독립하는 가운데 예산이 짜졌습니다. 여기 도병렬 전문위원께서도 예산계장으로 예산을 짰습니다만 공주군과 공주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짜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주시장은 공주시장대로 그때 유덕준 시장이고, 공주군은 이병하 군수가 계셨습니다만 양쪽 시장과 군수가 서로 각자 의견을 받아가지고 양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짜서 12월 말까지 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갑자기 1월 달에 합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되는 것만 2월 달에 추경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정식으로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군이 이 예산을 짰는데 계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1월 달에 많이 노출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전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는 연막소독기 2대하고, 저희가 약품대하고 경유대인데 그전에 군에 있을 때는 군에서 연막소독 한 대씩 해주고 했었는데 시 · 군이 통합되고 보니까 시 지역은 다 보건소에서 장비로 해서 소득을 해주는데 군지역이 소독이 미흡하다 군 지역에도 소독을, 연막소독을 강화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면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연막소독기 한 대하고 거기에 따른 약품대하고 또 연막소독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경유대를 저희가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피해지역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95년도에 저희가 사상 유례없는 수해를 당하게 돼서 거기에 우선 급한 말목이라든지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급히 구입해서 각 읍 · 면 · 동 수해 지역에 배부하느냐고 그것이 2,9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고, 수해피해지역 재해복구비는 95년도 수해가 크게 났을 때 응급복구비로 각 읍면에 응급복구비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995년도 본 예산서에 예비비가 약 18억 4,472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현 제출된 제안설명 자료에는 12억 6,164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특별회계 예비비 20억 6,100만원이 계상됐는데 1,900만원을 썼습니다. 약 1/10을 썼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또한 상수도 사업에서 금년도 당기 10기에 순이익이 1억 6,940 94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 부채가 지방채 및 융자금 해서 4억 1천만 원인데 여기에 상환할 수 있는 대처방안, 또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 중에서 즉, 예비비로 지출 안하고 계상을 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로 제출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암반관정 착정기라는 것은 이미 계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돼 있고 일용인부 퇴직금 같은 것도 이미 계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천골재장 익사 사망자 손해배상도 기히 예산에서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를 맑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금액은 저희 12억 6,164만 2천원은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억 6,164만 2천원이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5개 특별회계에 20억 2,187만 5천원인데 특별회계는 일반 예비비하고 틀려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반회계는 1.4%이상 설치토록 규정돼 있고, 저희가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급박한 사태가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어떤 급박한 사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머지 돈은 다 예비비로 집어넣습니다. 일반예산으로 그것을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으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금 예비비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아껴 쓰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에 넣기 때문에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비비보다도 많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상수도 회계에서 10기에 순이익이 1억 6,694만 2,154원으로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상환해야 될 부채가 약 4억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책.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그 자체 내에서 지출이 어려울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도 수지타산을 맞춰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라, 하는 것이 저희의 강력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전시민이, 14만 시민이 있을 때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모자라는 것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상수도를 먹지 않는 면지역이나 이러한 데에서 세금을 걷어서 보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도요금을 올려서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주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모자르는 돈의 대책을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요금을 올려서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라, 그렇게 주문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수도관계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어야 될 것인지, 자체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약 11억 원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매년 여기에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오는 시민에 대한 피해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가뭄 극복을 위한 과정 측정기 같은 것은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맞는지, 또한 그 어천골재장 익사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도 이것이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될 성일인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뭄 극복용 관정 착정기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문제의 불씨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지정리 하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해서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지구에 지금 관정을 착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관정 하나가 1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비 · 도비 · 시비의 부담비율로 하면 1억 공사를 시비는 1천만 원만 들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추가로 관정을 착정하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1공을 파는 데도 시비가 10배가 든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지정리 지역의 관정은 경지정리 사업비로 그것을 충당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건설과에서는 경지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수원이 충분조건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수원이 안 되는 지역에는 경지정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계획서에 관정이나 수원을 넣지 않고는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경지정리를 해놓고서 주민들이 모를 못 심는 그런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잘못을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당장 모를 못 심어서 주민들이 아우성이 났기 때문에 관정은 그때 8월 11일 날 지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지회가 원인행위는 4월 12일 날 승인을 해줘서 우선 모를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라도 경지정리 지구에 관정을 경지정리 지구에는 저희가 별도로는 안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저희가 농촌지역의 경지정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어천골재장 익사사망자 손해배상 1억 2,400만원인데 저희가 골재장에 웅덩이가 있어서 어린이 두 명이 빠져 죽어서 소송이 돼서 거기에서 시장이 배상하도록 해서 1억 2,4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 이것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으면 저희 금고가 차압당하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재장은 골재업자도 있고 시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우선 변제를 해주고 골재업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배상금을 다시 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더라도 골재업자가 몇%, 시장이 몇% 이렇게 해서 전체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송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일용인부가 말이죠, 12월 말에 해임됐다가 1월 초에 다시 임명하죠?

예.

그러면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하지 못했었습니까?

해마다 퇴직금을 저희가 예산을 예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는 한 2억이면 2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95년도에는 특히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초예상해서 세웠던 금액보다 상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지방자치법 120조에 지방자치 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세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 세출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그 돈을 지출하기 위해 이 돈을, 이 내역을 보내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95년 6월 13일 복사기 구입, 선거사무를 하기 위해서 복사기 구입을 3,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것을 예측할 수 없었는지, 또 민선시장 취임행사비 1,100만원 지출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예상할 수 없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고 그 산림사업비, 94년도 산림사업비 반환금 671만 1천원, 94 산림사업비 및 쓰레기 수집 장려 사업비 465만원을 도비, 국비를 긴급 반환한 것을 이제야 승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비비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서 설명해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34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가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34조는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예측을 못한 사항에 대한 지출입니다.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만 예비비로 했습니다만 또는 해서 전제가 붙어서 예산초과 지출분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율도 저희가 예비비를 보면 일반회계 1.3% 중에서 0.5%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복구비로 쓰도록 돼있고, 0.8%는 그냥 부족 되는 예산에 충당해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도 명시화가 돼있습니다. 지금 최운용 위원님 질문을 해주신 네 가지 중에서 선거사무 추진에 따른 복사기 구입 8대인데, 저희가 6.27선거 등 4대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저희가 읍 · 면 · 동에 복사기 같은 것은 이상 없느냐고 하니까 면장들이 별 이상 없다고 했는데 막상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보니까 복사기 기능이 시원찮아서 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복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에 출장해본 결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따져 봐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해야 되리 복사기고 선거를, 4대 선거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복사기 구입이 필요하다해서 했던 것이고 당초에 민선시장 취임비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없었고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민선자치시대에 출범을 경축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가 필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바람에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조촐하게 1천만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산림사업비 국비반환금하고 산림사업비 및 쓰레기 수집 장려사업 도비 반환금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많은 국비와 도비를 갖다 쓰는 과정에서 전체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 잔액은 비율에 의해서 국비는 국고로 도비는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가 그냥 다 쓴 것으로 어물어물해서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시비화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보상금을 반납하지 않고 시비화 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걸리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을 해주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 · 군 통폐합에 따른 어수선한 행정 분위기 속에서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는 점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기대비 녹천리 하수도설치 공사비가 당초에 9,571만원 책정됐던 것이 7,197만 9천원만 지급되고, 2,37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하는 것,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그대로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항목에서 심사숙고하시고, 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천골재장 익사 사망자 손해배상금 1억 2,463만 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금액상으로 봐서 차후에라도 의회에 동의를,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승인 사항이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위원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점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 일반도 예산편성 당국에서는 아마 느끼셔야할 줄로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좀 살피시고 다음에 있어서는 이런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기대비 녹천리 상수도설치 공사비는 당초에는 9,500만원이 요구됐었는데 이것은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7,197만 9천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천골재장 익사 사망자 손해배상금이 사실 많은 돈이 지출됐는데 앞으로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위원님들이 매주 간담회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건도 빠짐없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공주시에 그때 10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서 전국 벼 제기 대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을 모시다보니까 경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장 설치문제 이런 것이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이는 데까지 최대한 줄였습니다만 청와대나 도나 내무부나 저희 관계자들 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서 썼는데 국가원수를 모시는데 저희가 소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입시다, 뺍시다 하기가 어려워서 가장 최소한으로 쓰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오시거나 장관이 오시거나 거기에 예산이 다 있어서 할 텐데 지방비를 이것에 2,650만원씩 썼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건의사항을 정식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올 때는 청와대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차라리 예비비로 과목으로 올려놓고 일선에 나가실 때는 그 예산으로 집행하셔야지 시 · 군에 갑자기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앞으로는 그런 행사는 청와대에서 돈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사례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당시로써는 저희가 대통령이 다녀가면 기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모셨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익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 내역을 보면 95년 12월 12일 녹천리 하수도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의회 정기회 회기 중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한번쯤은 보고를 드리고 지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지출된 날짜대로, 지출된 사항대로 해서 뽑은 것이고, 사실은 녹천리 건은 앞장에 있나.

맨 앞에.

예. 6월 21일 날 저기된 것입니다. 95년도 6월 21일 날 우리가 지출 승인이 돼서 공사를 입찰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서 12월 12일 날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 승인일을 거기에 표기를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출은 대개 지출 승인 이전에 돼있고 지출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아니 담당관님 말요

예.

95년도 4월경에 추경을 한 줄로 아는데 추경할 때 왜 안 넣고.

추경은요 95년도에 네 번 추경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 · 군 통합 전에 예산을 해서 아귀가 안 맞아서 1월 달에 작업을 해서 2월 달레 한번 추경을 했고, 그 이후에는 9월 30일 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 집행된 것이 4월 이전에 집행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서 12월 29일 날 수해복구비 때문에 3회 추경을 했고, 12월 달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비비들은 4건을 빼놓고는 4월 30일 이전에 지출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든 사업은 그 당해 연도가 연말 12월 30일로 마감돼서 3월경에 정산을 하는데 중복된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94년도 산림사업비 국비 반환금하고 도비 반환금은 그러면 정산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사업비가 남아서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에서 정산을 해서 반환금을 95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정산을 잘못한 것인지, 그 회계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잘못이 있다면 제가 잘못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제가 350억 정도 갖다 쓰다 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다보면 반납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딸리고 살림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기획담당관 입장에서는 "야. 징계를 당하더라도 기획담당관이 당할 테니까 되도록 쓴 것으로 해라"해서 반납도 하지 않고 도에서 재촉을 안 하면 웬만하면 시비화해서 더러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회계법상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비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었고, 여러 가지 반납해야 될 것 중에서 남은 것은 시비화했고, 이것 두 건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이 선의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말이 들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선의로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사무 담당부서에서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 몇 십억 하다보면...

가만있어봐요. 이런 사항은 많은 사업비가 남은 게 아니에요. 조그만 사업비가 남은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선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정산을 해서 담당관실로 넘기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항이 누적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누적이 되면 회계사업 행정에 지장이 있고 회계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이 많은 수해복구비, 많은 돈이 이렇게 됐다면 근본적으로 또 담당관이 모험적인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다 찬성을 드리지만 조그만 돈 가지고 착오를 냈다는 것은 조금 담당관의 말이 선의적으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핵심을 가려서 덮어놓고 담당관이 잘못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핵심을 가려서 실무자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실무자 교육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수해복구비 같은 것, 반납해야 될 것을 제가 몇 십억을 저희가 공사비로 직접 활용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도 있고, 많은 몇 백억씩 하는 국 · 도비를 쓰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지다보면 반환금이, 사용 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고 반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비에 주름살이 생기더라도 앞으로는 전액 반납 조치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액 반납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큰돈을 가지고 담당관의 취지대로 논리대로 했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돈 가지고 하급 직원들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모든 차원의공무원들의 교육차원에서 이런 사항은 주의를 주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