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혜은
김혜은위원장
소사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감사도 시 감사와 같이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장님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소사구청장 이정남
혜은
김혜은위원장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마친 다음 9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저희 소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부구청장입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이기석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춘배 세무과장입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소사구 관할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광식 심곡본1동장입니다. 박순철 심곡본동장입니다. 김원섭 소사본1동장입니다. 송옥자 소사본2동장입니다. 정광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오장근 범박동장입니다. 김근택 괴안동장입니다. 이상훈 역곡3동장입니다. 권병준 송내1동장입니다. 이상기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오늘 폭설로 각 동에 하실 일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동장님들은 각 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금년 한 해 동안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애써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및 아동복지증진과 경로당 확충, 신청사 입주에 따른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신청사에 걸맞게 제1, 제2민원실 집기를 모두 교체해서 내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민원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600여 공무원들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제 자신이 자책하면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1년에 도로개설이나 하수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수십 억에서 아마 백억이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리를 다니거나 할 때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공사가 잘 안 되고 또 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구청사업에 있어서 공사할 때 철저하게 감리감독해 주시고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발생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책임행정이며 참다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의 감리감독 불철저로 인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많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처리해 나가는데 하자가 없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전개하셨는데 어떤 사업보다도 제일 먼저 선조치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소사구 내 구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대충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우리 소사구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철
안희철위원
네, 소사구 내 구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 차량대수.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약 38,500여 대 됩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현재 소사구 내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주차면은 9,800여 면 정도 됩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보더라도 한 2만 면 정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주차면수가.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제일 급선무가 우리 구민들에게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구청사 부지에 약 70대 주차할 수 있도록 작업이 됐습니다. 일부는 시설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일부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조성이 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구청사 앞에 약 352평의 땅을 임대해서 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연장해서 내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것이 한 35, 6대 정도 되고 지금 소사본1동에 한 2,300평 개인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지주하고, 지주가 한 4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같은 필지인데. 그래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공영주차장화해서 하나 하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상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한 민영화된 주차장이 금년도에 4개소 준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9대, 27대, 30대 이 정도밖에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현재 주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주차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일이 드디어 발생했는데 이게 꼭 서울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밤늦게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다녀보면 주차 문제로 싸우는 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도 중요하죠. 우선 돈을 내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이후에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지 지금 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통과 안 되는 이유도 이런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통과된다면 수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벌금내고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경우든 소사구 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멀지않아 엄청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그 때가서는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장님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소사본3동에 가보면 거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인데 경인유리공업사 자리가 있습니다. 1,000여 평 정도 있는데 제가 누차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을 우리 부천시가 매입해 놓지 않고 만약에 어떤 개인이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상가를 지어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 주위 주차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이 개인한테 팔리는 그 순간부터 그 지역은 정말 암흑가로 변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선 그 땅이라도 빨리 우리 부천시가 매입해 놓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비단 소사본3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구 내에 있는 그런 사유지를 하루빨리 매입해 놓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주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선조치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안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활성화되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저는 몇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행정감사 시 구청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을 동에 배치하신다고 하셨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청장님이 약속했듯이 부천시 전체 환경미화원이 96년도 11월 1일자로 각 동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타격대라고 해 가지고 보통 8명에서 한 10명 정도 각 구별로 데리고 있죠.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을 무단투기 및 긴급사태 시만 활용을 하고, 그렇게 조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전천후로 다 활용합니다. 사실.
조성국위원
전체를 다 활용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전부 다 활용합니다.
조성국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지금 한 달 남짓 됐습니다. 배치한 지.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지나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 기동반이 8명 배치돼 있습니다만 조금 시일이 지난 다음에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때 그때 조치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 기동배치반이 과연 구청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일부 동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은 뭔가 기동력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미화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어느 사람은 구 기동타격대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에 있고 어느 사람은 할당량이 많고 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동타격대를 구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각 동에 배치를 했다가 긴급할 때만 다시 불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그건 우리가 운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기동반이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일반 미화원들이 보기에는 구 기동대가 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내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찰 돌고 그때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그것도 수집해 와야 되고, 다목적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 지하차도는 어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송내 지하차도는 저희 소사구에서 주관리하고 있고 원미구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아마 청장님도 거기를 통행해 보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송내 지하차도에 보면 등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3 이상은 꺼져 있고 켜져 있다고 해도 먼지가 많이 끼고 청소상태가 불결해 가지고 사실 가다보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 청장께서 어떻게 거기를 관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제가 수차례 나가봤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고 해서. 등도 다 켜보고 닦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얕은 상식입니다만 촉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현장에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좀 더 환하게 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자꾸 등도 나가고 하는 현상을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점등을 관리하는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상정했습니다. 1억이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관리유지비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좀 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조성국위원
어저께 원미구 감사 시에 원미구청장도 말씀하시기를 소사구와 원미구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하차도 내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만 치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만 보지 마시고 옆의 조명도 환하게 밝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추석을 전후해서 민속놀이를 각 동별로 배치했었죠? 그것은 청장님의 지시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지시는 안했고 아마 우리 10개 동에서 2개 동인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 자율적으로 했는데 저희 10개 동에서 두 군데인가 아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설
박노설위원
두 군데만 실시했다고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소사구에서도 전체 동이 추석을 전후해서, 장소하고 인원까지도 제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10개 동이 다 실시된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바쁜 추석 전에 왜 그런 것을 개최하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마 각 동에서는, 사실 제가 민속놀이에 대해서 하라 말라 하는 이런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실. 아마 각 동에서 나름대로 추석을 전후해서 분위기 있는 명절을 틈타서 이러한 행사들이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추석 때 윷놀이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원래 설날 전후 때 예산 쓰라고 나온 건데 올해 총선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 거예요. 그걸 추석을 전후해서 그렇게 부천시 3개 구 각 동에서 다 한 겁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전혀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전시적인 행사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제제기했었는데 이제는 특별히 그런 것을 관에서 저기 안해도 다 알아서 씁니다. 이런 데까지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소사역이 어차피 개통되면 소사구의 가장 큰 민원에 해당되는 교통난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견해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지금 소사역 개통과 관련해서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아마 내년 4월에 개통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대책 수립이랄까 아마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단위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시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 방침으로 그러한 것이 하달된다면 조금이라도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부천시 전체를 책임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사역 개통과 더불어서 주변여건들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올바르게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물론 포괄적으로는 교통난이 심각할 거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현지조사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지난 10월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시는 시 나름대로. 저도 참여했었고 우리 임해규 의원도 참석을 했고 또 도시건설국장도 참석을 해서 쭉 한번 보고 가셨는데 하여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소사구청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좋아진 만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건물의 주민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일과시간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고 또 일과 후 저녁에 체력단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 “주소하고 존함을 적어주십시오.”하고 거기다가 명부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탁구장도 있고 또 버린 당구대를 갖다가 수리해서 당구대도 놓고 체육기구도 전부 설치해 놓고 양쪽에는 샤워실도 같이 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시설도 있고 2층에는 행정자료실 겸 공부방이 있습니다. 주로 저학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뒤에 강당 소향관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모임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12월 31일까지 스케줄이 꽉 차있습니다. 예식을 여태까지 두 번 해 봤습니다. 합동결혼식을 한 번 했고 개인적인 예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앞으로 예식장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주로 1층 제1민원실에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장이나 동 직원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모임장소를 우리 소사구 민원실로 유도를 해라 해서 아주 비싼 다방에 가서 커피 먹는 것보다는 민원실에 모여가지고 200원짜리 커피 한 잔 뽑아 먹으면서 시설도 구경하고 분위기도 좋은 이런 데서, 그런 구민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도록 해라 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3층 우리 총무과 앞에 어학실습실이 있습니다. 어학실습실도 낮에는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 동안에 영어, 중국어 16명씩 일반인 32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일과 후에 5시 반부터는 저희 공직자들 1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층 이 위치에 컴퓨터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15대 설치돼 있고 주부취미교실을 이용하는 여러 주부들이 상당히, 지금 시간대별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대략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이를 테면 시설을 이용할 때 시민회관처럼 임대료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하나의 독립적인 문화회관으로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되지만 저희는 구청사 부설 사무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행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루 그 시간대에 중복된다거나 이런 건 없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쓰겠다, 그런데 그 날 7시부터 행사를 받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적절히 저희가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못해 계모임이 구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지려면 앞으로 구청에 여러 가지, 소사구 내에 문화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다양한 행사들이 중복되거나 겹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그러한 규칙을 바꾸게 내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거나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그때 그때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소사역 교통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께 제가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반대발언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사역이 마치 무슨 교통 해소안 마냥 요즘에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소사역 주변하면 원미구 소사동이 원래 주인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교통난에 고생을 하는 동네인데 시나 어느 정치인이나 담당자들이 그쪽 주민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쪽 삼거리쪽만 편리하게, 지금 왜 거기가 침체됩니까? 소명지하도를 일방도로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당 앞이 밀린다고 해서, 세무서 앞이 밀린다고 해서 그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언권이 센 사람들이 말 못하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와 맞닿기 때문에, 지금 경인우회도로도 못 뚫고 있는 이런 지경이지만 우리 소사동 주민들은 한 마디 말도 없이 멀뫼로를 뚫도록 놔뒀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너무나 혹사시키는, 요즘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고가차도 놓겠다 이래서 이번에 제가 반대 시정질문에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부천시의 행정을 하는 분들이 편파행정을 하기 때문에, 소사구청장님께서도 그쪽 건너 동네를 생각하셔서, 우리도 소사구를 떠나기 싫어서 소사동이라는 이름을 뺏기기 싫어서 원미2동에다 덧붙이기 한다는 것을 수차 시청, 구청 드나들면서 소사동이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사동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너무 혹사를 시키다 보니까 가끔 속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좀 해 주십사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 지역 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전에는 구에서 관장을 해서 청소원들이 청소를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바로 철로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괴안동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보면, 철로변에 가로수 공원 있죠. 공원에 아침에 나가보면 저녁에 청소년들이 왔다가서 그런지 몰라도 책가방이고 신문지고 심지어 이불더미까지 엉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동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동장님들 책임하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철로복복선 공사로 인해서 건축자재 남아 있는 것을 쌓아놓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합니다. 또 지금 역전 공사하는 부근에 가보면 자동차 정비업소가 무허가인지 하나 있어요. 그 자동차 문짝 때려부순 조각들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기초공사하면서 그 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땅에다 다 묻은 이런 상황에서, 흙을 붓기 전에 그 물건 갖다 쓸어부었더라고요. 혹시나 누가 단속을 해서 파내가겠지 하고 며칠간 봤더니 어느날 갑자기 덮었버렸어요.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누가 잘못했든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유념해 주시고, 지금 제가 제일 관심두고 있는 것이 봉사자들인데 주민자율방범대는 없습니까? 주민자율방범대는 안 보이네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어저께 동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활동이 잘 되고 있던데, 청장님께 의견을 묻겠어요. 지금 주민자율방범대는 사실 근무시간이 짧으면서도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민간기동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찰마크를 붙였다고 해서 그런지 장시간 하고, 장비도 그 사람들은 경찰체제를 완전히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봉사비고 저녁에 야식값 한 푼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자율방범대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자율방범대는 사실 근무도 거기에 비해서 1/3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근무를 잘 하나 못하나 주고 있는데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기동순찰대 말씀하시는 거죠?
창섭
김창섭위원
네,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인데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견해를 묻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는 없고 그게 아마 경찰 휘하에 민간기동순찰대라는 게 발족이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그 사람은 경찰마크를 붙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노인질서봉사대는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제한이 65세에서 69세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연령 관계도 지금 개의치 않고 남녀도 개의치 않고, 지금 삼거리는 남녀가 같이 있어요, 소사삼거리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소사삼거리도 봉사자가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바르게살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 복장은 경찰복장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는 단체들은 네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남녀가 같이 하든, 근무를 하든 않든 돈을 주는데 마크는 경찰마크를 붙이고 있어요. 거긴 돈 주는데 자기 돈을 내가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없고 돌봐주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데도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이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95년도도 그랬고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계획성있고 짜임새있게 세밀하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시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간에 공감대 관계란 말이 나오는데, 서로가 견제하면서 창의성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을 보면 시의원을 상당히 기피하는, 뭐랄까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동반자 관계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우선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월간행사계획 정도는 그 지역 시의원한테 사전에 갖다주고 또 한 달에 적어도 주 1회씩이라도 동장과 시의원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마련하면서 서로가 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한번 계획을 갖고 추진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이런 것을 꼭 집어서 추진을 하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사실 동감합니다. 시의원과 공무원 관계는 업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동반자 관계입니다. 높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동반자적 관계, 지금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일선 동장들의 이런 문제는 우선 위에서부터 이러한 것이 자꾸 전환되면서 전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술에 배부르냐’하는 옛속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남으로써 이러한 동반자 관계가 구체화되고 정착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보고 또 이러한 것들이 빨리 정착되게끔 일선 기관장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걸 하나 추진해 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었냐면 지역대표를 선정해서 스폰서 받기로 하고 동 직원과 마을의 단체장, 소외시킬 수 없어서 선거관리위원장, 우리 동네 지역주민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 자리에 함께 해 봤거든요. 사실 시청이나 구청에 계신 직원들은 참석을 안할 줄로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오셨어요. 우리 소사구청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만 그렇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연구하고 작년부터 하려다 준비가 늦어져서 못했다가 금년에 해 봤더니 상당히 반응도 좋고 직원들도 우선 기분 좋아할 뿐더러 단체장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갖는다고 본다면 우리가 한 테두리에 있지 않느냐.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생활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비교할 때 위원님들의 생각은 개방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공무원 조직에서는 참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순된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 주시면 동반자적 관계가 빨리 성숙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교통은 거북이 걸음, 상당히 혼란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부천시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고갯길이 많은 소사구 쪽에 3억이라는 제설차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를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면서 제설차가 다니는 걸 봤습니다. 담당들이 치우고 다니는 걸 봤는데 과연 제설차가 눈을 치우는 것인지 아니면 경광등 켜고 다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사구청 주차장에 보면 제설할 수 있는 삽날이 눈에 폭 쌓여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전에 한번 관련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특수장비인데, 누가 관리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전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 몇 주일 간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받은 분이 다른 데 가서 앞으로 눈이 오고 그러면 작동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분명히 필요한 차를 작동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성 없는 행정이 아니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앞으로, 오늘은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언제 눈이 내릴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사가 없으면 빨리 교육을 시키든가 평상시에 해서 항상 어떤 사태가 생기면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청장님께서 구정을 운영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에서 현재 시급히 처리할 사항은 무엇이냐,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힘든 일과 문제점이 뭐냐, 소사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자랑할 점이 뭔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까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 소사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굴곡이 심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제설용 차량도 확보해서 상당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중장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더 써서 관심을 갖고 향후 준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애로사항과 자랑은 그렇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잘 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소사구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사위원회 위원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진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3개 구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이라고 한다면 좀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300여 공직자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조직적으로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매사에 당면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처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질문이 아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서 본 보건사회위원회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96년도 예산내역 중에서 10만원 이상 미집행되어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별로 예산액 그리고 기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 내역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당자료에는 경직성 예산까지도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감사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영세민이 밀집해 있는 범박동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정구 감사 시에는 어느 동을 나가야 좋을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어저께 범박동 행정감사를 했는데 월요일 동 행정감사는 오정구청 감사니까 오정구 관내에 있는 오정동을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오정구 내 영세민을 파악해 보니까 영세민이 오정동에 62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아직도 미개발지역이 많은 걸로 판단되오니 오정동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 의견대로 오정구 오정동 감사를 나가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윤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길청 사회진흥계장입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간에 18p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은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18p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이 사업내용은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우리 보사위원회 것이 있지만 이건 총무위원회 소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이번에 업무분장이 사회진흥계 업무가 보사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에 대한 이 자체가 총무위원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사회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아직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시나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아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전에는 총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우리 보사위로 들어온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에 대한 이 문제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총무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잘못 됐죠?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알뜰시장 운영에 있어서 18회에 걸쳐 3,075명을 상대로 실시했는데 알뜰시장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행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해라 이렇게 지시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지원사업이 되는 건데 이 수익금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 수익금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부녀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부녀회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용규
박용규위원
거기까지 아는데 그 수익이 생길 때 부녀회가 막연히 써도 우리 관에서는 일체 관여를 않고 있는지, 적어도 이 수익금이 불우이웃이라든지 좋은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것인지 확인을 해 봤냐 이거예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행정부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라고 권장을 하고 지원하고 또 여기에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참여도 하십니다. 목적은 불우이웃을 돕고 봉사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대부분의 부녀회에서는 이걸 상당히 유용하게 지역봉사활동에 쓰고 또 불우이웃을 돕고 이러는데 그 목적과는 달리 이것이 마치 개인 사유물인 것처럼 운영이 돼도 당신들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뭘 야기시키겠어요. 바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건 확인을 안하시냐 이 겁니다. 만일 그게 야기가 됐을 때, 관계공무원이나 구청장님이 잘 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시민들은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확인하는 데는 미흡했지만 부녀회에서 연말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데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쓰는 걸로가 아니라 확인을 해 보라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 철저히 그런 것을 체크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적어 주십시오. 새마을 활성화에 있어서 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역서하고 또 새마을단체 사업비 지원, 방역봉사 활동비 지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 적어도 지도자 장학금은 뻔한 거지만 이 세 가지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년에 구청에서 표창으로 나가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민간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민간인한테 158건이 나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인들은 격려해 주고 이러는 차원에서 표창이 나가는 건데 지금 대체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례적인 이런 표창이 뭐냐, 실제로 여기도 있지만 자연보호유공자 표창 1회에 20명을 했잖아요. 자연보호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건 정말 좋은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번 있다고 봅니다. 이 동에서 몇 사람 받고 그 다음에 저 동에서 받고 그냥 올리는 대로, 그런 현실은 인정하시죠?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잘 하는 사람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본보기로 표창을 해 주는 건데, 정말 봉사하고 줄 만한 사람을 선별해서 줘야 이 표창에 가치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는다면 그 표창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p에 콘크리트 포장 및 소파 보수라고 그랬는데 소파 보수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콘크리트 포장이나 덧씌우기 공사나 이런 것 할 때 구청에서 직원이 시공현장을 직접 감독합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감독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실제로도 철저하게,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덧씌우기 공사도 부실한 데가 종종 눈에 띄고 있어요. 제가 청장님한테도 도시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시공 감독과 또 그 이후에도 항상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1, 2년 지나가고 3, 4년 지나가서 파손되고 뭐 하면 예산 올려서 또 합니다. 귀중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제부터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제대로 안하면 못하게 하고,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나서 하자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또 업체에다가 저기하고, 뭐든지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관행은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새마을봉사단 그게 사실 여름이면 상당히 소독방역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표창 관계가 없는데 유독 자연보호만 특례를 주는 것 같아요. 표창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구청장님 표창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청장님께서. 지금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가서 하나의 계몽활동만 하고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숱하게 동원돼서 여름에는 방역소독하느라고 무더위에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은 표창 없습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새마을도 표창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표창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연보호유공자 표창 220명, 자연보호지도위원회 사업비 지원 1회 나간 금액이 뭐에 쓰였는지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어떤 거요?
창섭
김창섭위원
자연보호유공자 표창 3개 내역 좀 해 주세요. 어느 사람한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 자연보호지도위원회 사업비 지원금 이것은 너무나 자연보호에만 특혜를 주신 것 같아서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유공자 표창은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 때 준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20명씩 많이 나간다라고 보면 이것은 어느 여성단체 행사에서 기념품 10만원씩 준 것하고 똑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덧붙여서 질문을 하는데 자연보호유공자 표창 이런 걸 할 때 선포식을 갖는 게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의 현실이 뭐냐면 생색내기용 행사 중심의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도 대체적으로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홍보하고 형식적으로 표창주고 또 거기 행사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 이를 테면 환경의 날이나 이런 때, 어차피 어른들한테 얘기해 봐야 안 들으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일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정말로 환경보호나 자연보호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국민의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운동을 해야지 플래카드 몇 개 붙이고 언론매체 홍보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력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행사하고 표창 주고 그러고 행사 땡치고 점심먹고 이렇게 돼서는 정말로 자연보호운동을 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사를 치뤄내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빨리 의식을 전환해서 행사 자체를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부 직원 몇 명 나와가지고 그냥 행사 한 번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의례적으로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법이라든지 대상 등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행정관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전시회를 한번 열어본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몇 사람 모여서 뚝딱뚝딱 행사 치르고 말아버리면 그게 무슨 자연보호를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체육 및 문화취미생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취미교실 운영을 자료에 보면 심곡본1동과 심곡본동에서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취미교실은 없습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서예는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3동 그 다음에 역곡3동, 송내1동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동 다 하면 좋겠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꽃꽂이는 어디서 합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꽃꽂이는 심곡본1동, 심곡본동 그 다음에 소사본3동, 괴안동, 역곡3동 그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소사구 관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나 이런 것을 들을 만한 문화센터가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현재 문화센터는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향관, 강당이 소향관인데 소향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소사구청에서 문화취미교실과 관련한 강좌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일부 동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는 문화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만한 그러한 복지관이 거의 없는 상태고 따라서 소사구민들에게 각종 취미, 여가, 문화적인 그러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주부취미교실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해 달라고 감사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올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문화 그리고 취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결국 동사무소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의 공간을 여러 주민들이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구 단위에서 마련해야 될 텐데 아직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구청사에서는 구 단위로 취미교실이라든지 할 여건이 못 됐었는데 신청사 와서는 상당히 낫습니다. 지금 지하 2층에 민방위 대피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고 소향관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대회의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주부취미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각 동에 지시 내리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지시는 수시로 하는데 현재 소사본1동하고 소사본2동, 송내2동만 안 되고 있는데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문화취미교실은 동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적어도 한 동에 하나 정도의 문화취미교실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셔서라도 주민들이 동사무소 공간을 문화취미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소사구와 같이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장소가 아주 취약한 그런 곳에서는 결국 동사무소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에서 보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취미교실을 각 동 단위로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부탁한 것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장에서 나온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해 주어야 감사가 일찍이 끝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길 사회계장입니다. 류광호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박순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중히 다 보았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31쪽을 보면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주부, 학생, 공무원 등 170여 명이 봉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사랑의 야간교실 이런 데도 가보고 왔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다소나마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이하게 소사구에서는 이런 걸 상당히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예산을 더 세워보는 것이 좋다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청장님께서 12월에 간담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인들을 위해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자료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의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란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12회 매월 5일 안에 주는 거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난방비는 월동기 1회 11월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원미구청 감사에서 난방비를 경로당마다 32만 5000원 지급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개소당 30만원씩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에 같이 거주하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인물에 기재된 것은 95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내역이고 96년도에는 32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월동기에 1회 11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유인물에는 작년 95년도 걸 기입하신 거고 96년도에 예산은 아직 지불 안하셨습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96년도 11월에 지불한다고 했는데 12월로 지연이 됐습니다. 지급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위원
월동기가 10월부터 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급할 거면 10월 내지는 11월 초에 노인정에 지급을 해서 노인네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동거부부 결혼식을 올려주셨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국위원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예산 관계는 지금 소요예산액이 나온 것과 같이 90만원을 소요했고 그 다음에 쌍당, 그러니까 20만원꼴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25만원이 여기 적혀 있는데 쌍당 20만원, 기념품 5만원 해서 125만원이 나갔습니다.
조성국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했듯이 새마을지도자 내지 부녀회에 보조금 준 것 있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사구에서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예산이 없어서 부녀회한테 아마 부탁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누 만들라고 내려준 지원금을 합동결혼식에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27p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이웃돕기 전개내용이 뭐예요? 이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3개소에 대한 이웃돕기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위로금 조로 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201세대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대상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서영석위원
이게 영세민이에요, 아니면 영세민이 아닌 경우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영세민에 한해서 나갔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p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에서 현재 소사구 내의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에서 다세대주택은 어떤 내용으로 편의시설을 합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18건인데 경사로하고 출입구, 계단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서영석위원
신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 건축된 건축물을 이렇게 하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신축할 때 새로 그렇게 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리고 소사구 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시설로써 자판기나 매점 이것을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건 전혀 없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왜 없어요? 그것은.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본청 감사할 때도 충분하게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와 연결을 해서 그런 실질적인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요구는 자립기반을 형성해 줘서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제반조치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동별 노인정 현황이 있고 경로당수가 있고 노인정 지원실적이 있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식명칭이 경로당이죠? 노인정이라고 안 그러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입니다.
전덕생위원
앞으로 서류에 정확한 명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구청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데 언제쯤 만들어지게 됩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12월 중순경에 개원 예정입니다.
한병환위원
그 시설은 직장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국·공립보육시설로 되어지는 겁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청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병환위원
소사구청 어린이집은 명칭인 거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공립입니다.
한병환위원
국·공립보육시설로 되어져 있는 겁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몇 명을 받아들이게 되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50명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그 50명 예정된 어린이 중에서 직장 즉, 공무원 자제비율하고 민간인 자제비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방침을 아직 안 세웠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병환위원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모든 어린이가 직장 어린이로 되어지는 거고 즉, 공무원 자녀들을 100% 보육하게 되는 건데 국·공립보육시설 50%는 민간인 자녀를 보육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어린이집이 국·공립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보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과 관계된 자료 있습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병환위원
어린이는 이미 다 신청 받아놨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한병환위원
신청 아직도 안 받아놨어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받는중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린이를 보육할 때 국·공립보육시설에 맞춰서 직장인과 민간인의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어린이를 보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도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혜은
김혜은위원장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질문 답변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원 환경보호계장입니다. 김상원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상숙 위생계장입니다. 종석목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정무석 청소계장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환경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3쪽 식생활문화 수준 향상에 보면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이 있죠. 어제 보니까 원미구에서는 약 30개 업체를 확대했는데 소사구는 5개 업체만 하셨네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적에,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가 있죠. 부천시는 남구, 중구협의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중구 명단은 기 받았습니다. 원미구에서. 받았는데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가 재구성된 걸로 여기는 나왔네요? 재구성할 적에 학계, 공무원, 교육청 직원, 사회단체로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심의위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확대지정할 때 심의한 심의 회의록 있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사구 내에 약수터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연 몇 회나 하십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를 전에는 연 4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했는데, 중간 중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연중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수치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연 4회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하는 걸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연 4번 해서 소사구 관내 13개 약수터 중에서 부적합 판결난 약수터는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부적합 판결나서 음용금지된 데는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왜냐 하면 원미구에 보니까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가 다시 검사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동안에 약수터를 음용 못하게끔 막았어야 되는데 계속 주민이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런 후에 또 다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들의 위생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소사구에서는 13개 약수터의 수질이 양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수은건전지 수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수은건전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 직제개편 때 청소사업소로 그 사항이 넘어갔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 173개 수집소에 폐건전지 함을 설치해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50kg을 매각해 가지고 각 동에다 배정을 했는데 7월 18일 행정조직개편과 아울러서 폐건전지 수집 및 관리업무가 청소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집한 것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그 전에 수집했던 건 전부 처분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청소사업소에 업무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5p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서 가면 갈수록 집단급식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급식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적인 확보, 안전성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검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위생업무 중에서. 기존에 했던 검사가 371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했는데 수거검사 내용이 뭐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수거검사 371건에 대한 종류는 국민 다소비식품 294건 했고 보존료 사용 우려 식품이 35건, 기타 42건을 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 검사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뭘 중점적으로 검사를 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해성이나 유통기간이 지난 걸 검사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뭘 중점적으로 검사를 했냐 이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품 공정에 있는 각 품목마다, 만약에 얼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음에는 일반 세균인 대장균을 주로 보고 또 두부를 봤을 때는 두부의 회분검사나 세균검사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품목마다 전부 검사항목이 다 틀립니다.
서영석위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천시 관내에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 품목은 시중에서 유상 또는 무상수거를 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그 검사를 의뢰해서 통보받아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 내용을 제조업소가 소재해 있는 해당지역에다 통보를 해서 사후처분을 받는 그런 조치입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O－157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되면서 집단급식으로 인한 중독사태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냉동이나 냉장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유통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공해에 찌든 많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식품유통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에는 제조업체수가 전부 몇 개나 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업체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식품제조업체가 아니고 일반 공장들요, 사업장.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에는 아까 청장님이 종합보고드린 그 내용에는 800여 개로 돼 있는데 실제 광공업센서스에 나와 있는 숫자는 1,20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공해배출업소 처리실적을 보면 회사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업체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200개 광공업센서스에 있는 사업장은 5인부터 대기업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중에서 관내 환경허가를 받은 업체는 시에서 허가를 내준 34개 사업장, 구에서 허가를 내준 66개 사업장 해서 한 10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1,100개는 배출허가하고 무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법에 의해 해당은 안 되지만, 환경오염이라고 해 가지고 수질이나 대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소음 진동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장을 1년에 한 번씩 1,100개를 다 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이기는 하지만 올봄에 과림저수지 물고기 폐사사건 같은 경우, 그 때 물고기 폐사사건 전후해서 옥길동 계수동쪽에 있는 13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 사실도 있습니다. 시흥에서는 부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때문에 고기가 죽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혐의를 벗는 의미에서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 사실도 있고 범박동 입구에 있는 괴안동 회주로 주변 100여 개 사업장도 여름철에 일제 업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사구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삼정공단 안에 있는 사업장인데 약 94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480개 업체는 환경법하고는 무관한 업체로서 480개 업체를 점검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66개 포함해서 약 550개 업체에 대한 정비는 끝났습니다만 1,200개에서 한 600개 업체가 우리의 점검을 못 받은 사항인데 97년도에 그 나머지 업체는 일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는 배출시설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준다면 커다란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배출시설 수준 이하의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원미구에서도 그랬습니다. 원미구에 한 1,700개 되는데 현황을 전부 파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인력이 달리고 시간이 걸리지만 환경오염원에 대한 그런 현황파악은 다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어떤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업장이 1,200개 있으면 한두 달에 못하고 1년을 잡더라도 여기 몇 번지에 뭐가 어떻게 나오고, 대기는 뭐가 어떻게 나오고, 폐수는 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힘든 일이지만 그럴 필요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천오염 감시에 세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발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하천오염 감시는 공익요원 세 명이 올해 근무를 했습니다만 무단투기나 폐유 그런 것이 발생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면 근무자들도 신이 나는데, 365일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적발도 못하고 뭣하러 근무하느냐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여튼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발생이 안 되면 그만큼 굴곡이 없었던 걸로 간주하고 그냥 우리는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긴 하겠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발견을 해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하천에서 폐수 나오는 걸 보더라도 어디 공장에서 버렸는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송내동에 있는 구지천은 인천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소사구를 거쳐 원미구로 빠져나가는데 그쪽에서 기름이 아닌 검은 폐기물이 나온다고해서 인천지역을 복개한 경인국도를 건너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부평구청의 직원들을 우리가 불러내가지고 원인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이상없다는 판정을 환경부에서 받았는데 하여튼 그게 꺼름칙합니다. 타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집집이 뒤져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올해 해결 못하고 숙제로 두고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이라는 도시가 환경이 안 좋고 주거환경이 안 좋습니다. 더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고, 비산먼지 점검업체 중 특별관리가 4곳이 있고 일반관리가 21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자료로 어디어디 있는 건지 또 10회를 관리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특별관리 4개소는 송내역 경인복복선 확장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토사 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일반관리업체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초기 지하실 작업 시에 땅 팔 때 도로유출을 막기 위해서 집중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축공사장이란 말씀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전덕생위원
소사구에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물이 몇 개입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184개소입니다.
전덕생위원
14개가 늘었네요. 이번에 200톤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96년도 7월 1일 환경기준에 의해서 40ppm 이상 되는 수질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체에다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지역은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제, 제가 추후에 어떤 자료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은 부과를 안했고 그 이외의 지역만 했다, 소사구 이쪽에서도 실지로 역곡천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이외에는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과를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원미구가 맞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톤 이상의 시설물이 26개소가 있는데 관망지역은 17개소, 외지역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개중에 여기 18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는데 그 18개소는 관망 내외지역 상관없이 청소사업소에다 위반내역을 통보해서 과태료 부과를 내려했는데 이 문제는 입법예고 돼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도 관망지역에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완화되는 추세로 가지만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를 했는데 어디가 잘 했냐 잘못 됐냐는 아직 판단, 글쎄 우리가 잘 했다고 주장을 하면 당사자들이 피해가 가는 거고, 다른 데 안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냐 법대로 하는 게 도와주는 거냐 그런 차이는 있는데 관망지역을 검사 안해서 성적을 모르면 의뢰를 못하겠지만 한 이상은 그것이 관망지역이니까 제외하라고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청소사업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은 악법도 법이다, 현 상황에서는. 유입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상으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법에서 여기는 예외라고 명시된 규정은 없다는 이런 말씀하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10월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조금 추가될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현행 방식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7월 19일부로 오수분뇨및축산에관한법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오수정화시설을 만들, 지금은 법상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드는 것은 결국 환경법에 의해서 수치를 강화시키는 이런 모순이 분명히 있죠. 결국 그 모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의 모순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익히 인지를 하셨으면 환경부에다 그런 불합리한 것을 요청하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고 단순하게 이런 총괄적인 부분들만 나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사구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지역 실정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1월 1일부로 되니까, 그 전에 지금 아마 작업을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기관이니까 요청을 하셔가지고 명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병환위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주로 오염형태를 보면 수질과 대기와 먼지로 나눌 수 있죠? 크게 보면. 그래서 수질과 먼지와 대기 부분에 대해 구에서 열심히 오염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고 있을 텐데 청소사업소라고 하는 시 단위와 구 업무에 관한 분장 내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은 청소사업소에서만 한다, 대기는 구에서만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장한 것들이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사업소가 아니고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도금공장의 도금폐수, 염색공장의 염색폐수 이렇게 해서 생산공정에 관련되는 것은 시에서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관계는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신한주철 같은 대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질하고, 수질은 세차장이나 자동차 시설에 관련된 수질만 관리를 하고 또 대기 부분은 생산과 관련은 되지만 열공급 시설이나 보일러 설치 등 그런 소규모 사업장만 구에서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결국 수질과 대기와 먼지 부분에 대해서 수질은 따로 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대기나 먼지는 구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업무가 분장되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규모나 이러저러한 부분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되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개선조치를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범음식점이 이번에 5개소만 확대되어졌는데, 부천 소사구에 전체 음식점 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음식점 업소수는, 그러니까 음식을 취급하는 집은 8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집은 1,800개 됩니다. 모범음식점지정규정에 보면 음식점 수의 5% 이렇게 했을 때 800개 기준으로 하면 5×8＝40, 40개 정도가 적정수준이고 1,800개 계산하면 약 90개 정도가 적정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은 규모로 800 내지 한식, 중식, 일식 등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만 관련을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 호프집이나 통닭집이나 분식집도 업소수로 봐가지고 1,800개에 대한 5%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려고, 작년에 박용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조그만 업체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올해는 위생교육을 5월에 받을 때, 거기 500분이 와서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500분한테 모범위생점 신청서를 전부 첨부해서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작은 업소지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받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선 심사를 해 준다고 안내를 했는데 전혀, 그러니까 반송률이 한 건도 없는 것을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개인이 조합을 통해서 오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인 홍보를 올해도 해 가지고, 올해는 또 쓰레기 줄이기에
한병환위원
식품위생업무지침에서는 전체 음식점 업소의 5% 수준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올해 5개만 지정하게 되어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수가 올해 아주 줄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올해 45개에서 50개로 늘었으니까 5개밖에 안 는 건데 45개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원을 받았다가 탈락된 업소가 한 5개소 되고 또 신규신청을 한 10여 군데에서 했는데 5개만 된 것, 그러니까 실제 탈락한 것 말고 신규는 10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탈락한 데는 영업부진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자진해서 폐업이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동 탈락이 된 거고 10개소가 신규로 지정이 됐는데 신청은 약 15개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써봤는데도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를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많은 숫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업무지침에 5%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 모니터 가동되고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에 3명씩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모니터요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은 지난번에 157 사건 때 시민들한테 157 질병에 대한 홍보를 가장 요긴하게 활용을 했습니다만 전에는 통·반장이나 부녀회원들을 많이 위촉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일반 주부로 30명을 완전히 교체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장을 보러갈 때도 주부님들이 가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 식품을 발견하면 즉시 모니터요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챙겨봐라 그런 뜻에서 30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이 업무보고 사항에 나온 것처럼 민간인을 참여시킨 업소 점검이나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 때
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의 명단과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관내에 퇴폐변태업체가, 그러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업소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약 23군데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업체수. 관리대장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병환위원
카드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몇 개 정도 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23개입니다.
한병환위원
관내에 23개. 그러면 23개의 명부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자동판매기와 관련에 대해서 단속현황이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식품자동판매기는 동에서 정기점검해 가지고 일제 단속을 시켰습니다. 지적된 데가 많지 않은데 네 군데 정도 현지 지적을 받았다는 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병환위원
시정조치한 4개 업소에 관해서 그 다음에 다시 관리한 게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6개월 이내 편리한 시간에 하는데 여름철에는 냉차류가 많이 팔리지만 커피류는 겨울철이 상당히 성수기라고 판단하고 11월 말 12월 초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침대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집단급식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소사구 관내는 1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도 점검 언제쯤 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도 점검은 원래 법상으로 연 2회인데 우리는 연 4회 분기별로 점검을 했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적되어진 내용이 있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적된 내용은 집단급식소 17군데에 대한 식수 일제 점검을 했는데 전 업소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칼, 도마 등에 대한 검사를 해서 12군데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행주, 칼, 도마, 음용수를 중점으로 했는데 전 업소가 거의 다 지적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시정하고 재검사했을 때 전부 합격은 됐는데, 그만큼 관심을 안 썼던 부분에 집중관리를 강화하니까 내년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되어진 사항들이 개선되어지는 것이 직접 보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올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셔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하는 구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질문에 앞서서 아까 한병환 위원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금년도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년에는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포상제도가 생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모범음식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음식점에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협조를 해 주면 이런 보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위반업소를 단속하는데 이 단속 실적을 보면, 난 처음에 이것이 어떤 순번인가 했어요. 단란주점 1, 일반음식점 2, 전자유기장 3, 이렇게 볼 때 이게 너무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1, 2, 3, 물론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전자유기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출입합니다.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자유기장이···,
용규
박용규위원
계장이 얘기할 거면 천천히 하시고, 지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비디오방이 있다 보니까 무슨 편의방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편의방.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두번째로 식품위생법이 94년 말 개정돼가지고 다방이 휴게음식점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다방으로 전부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다방으로 몰리니까 아시다시피 기성인들이 다방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청소년들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이 다방으로 몰리고 편의방으로 몰리고 이런 데로 몰려서, 보건소에다 제가 한번 96년도 성병 감염률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 이거예요.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보통 위생점검원이 단속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 다방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관심을 못 가졌던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 단속을 해야 되겠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더구나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데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 상설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죠?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여기 송내2동사무소 앞에 있는 한국은행 부지의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1,253대는 올해 10월까지 한 겁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5월 10일 우리가 그걸 시작을 했는데 5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가 그 실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가지고 기준 초과된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 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상태가 기준을 넘지는 않지만 지금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엔진에 대한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고 넘으면 당장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걸러주는 절차가 없고 노상에서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예습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참여한 차량의 측정농도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원형 스티커를 교부해 줬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각 스티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서 측정한 차량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단 말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거기다 그 때 수치를 기록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이 지적한 것 중의 일부분인데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견에 앞서서 배출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통계는 아직 없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의 하루 물 사용량이 얼마고 그런 내용은 있는데 세차장은 소규모 대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에서 무슨 요인이 어느 정도 나온다, 연간 얼마 나온다 그런 자료는 있지만 그것이 생산에 수반되지 않는 거니까 유독성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도에 대한 총량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충분하게 사업에 반영돼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을 자세하게 일단 해 놓고,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단속을 하든, 단속의 결과가 효율적이고 아니면 계산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부분인데 실제로 청소사업소하고 구청의 청소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계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청소과에서 하던 역할을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의 하중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하나도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 와보니까 재활용 빼고 쓰레기봉투 판매 빼면 잘못하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무단투기 건하고 정화조 건하고 두 개가 고유업무예요. 무단투기는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무단투기를 구에 있는 4명이 근절을 시켰다고 해도 표가 안 나는 게 청소계의 업무인데 그렇다고 무단투기도 가져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업무분야에서 무단투기는 구 거니까 해야 된다, 애로사항은 많지만. 계속 절충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 직원 4명하고 미화원, 기동반 7명이 지금 무단투기 단속 또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치우는 데에 동원돼서 그 사람들이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해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없어지면 업무가
서영석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청소사업소가 생기면서 청소사업소가 일원화되지 않고 청소계가 남아 있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상 혼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과중한 업무를 갖고 하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청소사업소와 청소계가 청소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내기 위해서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명확하게 그것을 해야만 나중에 책임추궁도 명확하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무단투기 단속을 할 때 뭘 주로 단속을 해요? 일반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만 단속을 하나요, 공장지대나 이런 곳에 대한 단속도 하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공장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을 일반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것도 단속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단투기는 종량제가 됐기 때문에 비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선 무단투기로 보죠. 그리고 건축폐자재나 기타 지정폐기물을 적정한 처리절차를 밟지 않고 투기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무단투기로 봅니다.
서영석위원
저희도 이걸 청소사업소에 구체적 책임을 물어야 될지 구의 청소계에 책임을 물어야 될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컨트롤박스라고 하나 론올박스라고 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시나 구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끼리 계약해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시의 재정이 이중적으로 부담되고 그러는데 이건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어요? 청소사업소 책임이에요, 청소계 업무 관할이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대량배출업소 관리는 청소사업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서영석위원
대량배출업소에 누락돼 있으면서 많이 배출되는 업소들의 경우는 무단투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 단속한다고 하면 맨날 시민들이 버리는 것 이것만 단속하지 실제로 많이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서로들 나몰라라하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쓰레기량이 많이 배출되고 무단투기되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이 안 되고 시민들이 한두 개 버리는 걸 무단투기 많이 됐다, 이거 큰일났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실질적인 공백이 거기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또 그걸 이용해서 업자들과 결탁해 가지고 시에서 돈은 돈대로 받고 이중으로 시세를 받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이중으로 시세를 갖다 쓰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공중에 붕 뜨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 맞냐 이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것이 불법이냐, 적법이냐 그 내용도,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격봉투에다 산업장의 폐기물을 넣어서 버리는 것은 무단투기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서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청소업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청소계를 처음 맡으신 거란 말이에요. 청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에 과거 청소과에서 했던 업무가 거의 다 내려오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라고 보고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되고 또 구 환경위생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런 것에 대한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고 구체적인 지적은 청소사업소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이미 위원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직접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장 소개하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희찬 녹지계장입니다. 연광희 하수계장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장님한테도 도로포장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장님이 건설사업을 맡은 그런 부서기 때문에 이런 도로공사 문제 뿐만이 아니고 녹지관리, 하수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공사나 마찬가지로 녹지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부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가로변의 녹지조성이라든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또 지금 시작되고 있는 옥상녹화, 옥상녹화는 두 군데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1월 4일 심곡본동사무소하고 송내2동사무소에 완료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의 견해로는 옥상녹화사업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부천은 지리적으로 김포공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착륙 항공기의 가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건물옥상에 녹화를 해서 공기는 물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옥상녹화사업의 제일 중요한 뜻은 자연상태계에 어떤 살림이 되는 것, 자연생태계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몇 년 후에도 그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느냐,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공공청사의 옥상에다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잘 하면 그 효과는 앞으로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간이. 이런 것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푸르른 옥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관 같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기 때문에 하수관 설치하고 그럴 때 현장에서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저기는 못하고 있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매일은 나가지 않지만 저희들이 주요 공정을 할 적에는 꼭 현지를 나가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간에 다시 한 번 이런 여러 가지 공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건설과에서 도로굴착허가 내주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게 3년 단위로 내주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도로굴착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2년 내에는 다시 굴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소사구에서 한 공사는 다시 한 적 없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통신공사나 한국전력공사나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미리 협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협의는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도로굴착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통신공사, 삼천리, 상수도사업소, 관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중복굴착을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심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분기별로 하신다 이거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번 소사구 96년도 자료에 보니까 24건이 있거든요. 24건 도로굴착허가 해 준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23건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23건 중에서 관에서 한 게 있죠? 구청에서 한 거라든가 본청에서 한 그런 공사가 여기에서 빠진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게 24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천리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17건, 그 다음에 한국통신공사에서 5건, 한전에서 1건 그래서 23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전덕생위원
관에서 하는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은 안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스관은 삼천리에서 하고
전덕생위원
아니 공사는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하수도를 늘린다든가 굴착을 할 것 아닙니까? 관에서. 그런 것은 허가를 안하고 그냥 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것도 전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올해 구청에서 공사한 것도 꽤 많잖아요, 자료상에 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23건 중에. 소사삼거리 하수관이, 오늘 준 자료에 의하면 소사극장 주변 하수관 굴착공사 이것 다 굴착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23가지 96년도 허가 내준 사항에서 빠졌잖아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발주하는 사항은, 23건 들어간 사항은 같이 공사가 병행되게끔 그렇게 공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2년 넘어가서 중복굴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시공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구에서 하수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는 저희들이 시공한 지 2년이 넘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삼천리라든지 그 다음에 한전이라든지 여기에서 공사를 할 때 그 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추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이 넘은 도로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2년이 넘어서 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해도 된다 이 얘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아니고 관청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안해 주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덕생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료가 원미구, 소사구 다 있는데 거기는 다 냈더라고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보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몇백 건 중에서 협의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할 적에는 당신들 맨날 공사했다가 다음 달에 또 했다가, 한 예를 들면 원미구 같은 데는 4월에 하다 6월에 또 내주고 말이야.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수관 굴착관계는 허가를 안했다, 조금 전에는 관에서 하는 거니까 안해도 된다,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관에서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료가 안 맞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2년 동안 협의돼서 같이 공사한 게 한 건도 없다하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각 구청마다. 여기는 분기별로 협의체에서 협의를 한다, 다른 데서는 공문으로 보낸다,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그냥 그런 건 있다고 치고 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긴급사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굴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도시가스나 이런 건 미리 사전에 다 계획된 공사라는 얘기예요. 계획된 공사를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요청한다고 해 주고 2년으로 돼 있는데도 그냥 6개월만에 해 주고 1년만에 해 주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가 그런 문제일 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연말 되니까 돈 못 써가지고 마구 파헤치고, 그런 얘기도 아마 과장님들 많이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자료를 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저히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11월에 굴착허가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를 경찰서, 한전, 다섯 군데 되죠. 그럼 거기하고 다 협의를 하셨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협의를 언제 하신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협의는 굴착조정심의회를 시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합니다. 시에서 도로굴착심의회를 할 적에 한전이나 통신공사, 상수도사업소, 저희 구 이렇게 가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구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덕생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도 참석을 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참석을 합니다.
전덕생위원
올해 세 번은 했겠죠, 분기별로 하면. 그 때 조정돼서 같이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신청 온 내용 중에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시공한 지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해서 제외된 사항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할까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청마다 과장님 말씀이 다 틀려요. 저희가 어느 선에다 기준을 맞춰서 감사를 해야 할지,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우고갯길에 2.3㎞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끝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천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보도폭이 3m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폭은 얼마나 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1m 15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도로에 가로수도 있잖아요. 가로수가 차지하는 폭이 한 1m 20 되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1m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여기가 차도라면 여기 가로수 있고 여기다가 전용도로를 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가운데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바깥쪽이 보도가 되는 거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인도 양쪽에 다 만들었습니까, 한쪽만 만들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양쪽 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흥 경계까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기에.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지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폭이 3m밖에 안 되는 데에다 전용도로를 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주민들이 보도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기로는 5m는 돼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여우고갯길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폭 1m 15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에 계획은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구에서는 계획이 없고 시에서는 경인국도변에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몇 ㎞입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게 12.7㎞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우고갯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세종병원에서부터 시흥 시계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세종병원 약수터 조금 지나가서 거기까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가로수 전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기능공이 구에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전지만 끝나고 나면, 그 분 직책이 뭔데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일용직입니다. 공원녹지관리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죠. 일용직으로 가로수를 전지하는 기능공이라고 하면 지금 시에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얘기가 안 맞네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가로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 관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가 본데 지금 가로수 전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 기술자입니다. 기술자고 또 제가 시에 알아본 겁니다만 전지할 때만 기능공을 일용으로 쓰고 관리인들이 뒤쫓아다니면서 잘라놓은 것만 제거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지 일반 담당들이 전지까지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사실 부천을 보면 가로수 전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색사업이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던 것인데 내용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 감사를 대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한 흔적이 너무 많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을 제하고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도시행정의 난제로 교통원활조성 정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현실적,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이 보유한 차량대수에 비해 1/3 미만의 주차면적밖에 없는 현실을 제쳐놓고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펴나간다는 것은 모순되며 어떤 경우든지 주차공간 확보 후에 규제홍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극적인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연보호운동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것들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면에만 치우쳐 일해 왔다고 봅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은 시민이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편일지는 모르지만 환경의 날에 학생들의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면 좋을 것이라 봅니다. 세번째,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에 대하여 지적보다는 권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야간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적은 예산투입과 넓은 청사공간을 이용한 매우 좋은 시책이라 봅니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여서 부천시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환경오염에 대한 추진사업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실정을 놓고 볼 때 수질분야나 대기분야 등에는 행정력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 단속을 펼쳐왔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환경오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다방업이 휴게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방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환경위생과 청소업무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청소업무가 과거에는 한 개 과에서 추진하여 오던 것을 일개 계에서 추진하다 보니 너무 과중한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안을 제시해 보겠지만 구청에서도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옥상녹화사업은 도시휴식공간 및 도시미관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작된 공공기관 건물 옥상녹화사업인 만큼 10년, 20년 후에 변함없이 쾌적한 도시공간과 유식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기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소사구가 타 구보다 잘 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연초부터 카드관리화하였고 특히 금년 6월 7일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져주었으며 시의회에서 지적한 42건 외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 23건을 별도 관리하여 추진해 온 것은 타 구보다 잘 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