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6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건설교통국)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대한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허민학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성격상 두 번째 평화동 주공 단지 상가분양의 안건과 같이 병행해서 안건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전주시 평화동 주공단지에 유치원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이 저희 건설위원회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공단지의 상가분양 받아서 입주를 한 상가주민들이 입주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인근의 유치원부지에다가 똑같은 상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 또 거기에 업종별로 중복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문제가 군산에 작년도에 생겼던 유치원부지의 복합근린생활시설 이 문제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유치원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용도상 예체능계 학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서류에 보면 돼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주공에서 원래 사업승인 받을 때에 유치원부지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유치원 부지로 됐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유치원부지에 지하층이 예체능계 강습소로 돼있는데 슈퍼마켓을 하고 있고 또 1층에는 빵집과 미용실, 약국, 신발집 이런 것들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한 반절정도가 지금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용도상 사용을 잘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지하실이 아까 537㎡는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 예체능강습소로 나갔는데 그것이 슈퍼마켓으로 되고 1층 539.66㎡는 1/2은 미용사로 사용하고 1/2은 빵집, 미용실, 약국, 신발판매로 사용하고 2층은 당초에 허가 나갈 때에는 유치원으로 나갔는데 그 1/2은 미용사로 사용하고 1/2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전체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은 1/2은 미사용하고 1/2은 태권도 도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6년 10월 30일 완산구청에서 건축주한테 건축허가이외의 사용 부분을 시정조치 하라고 지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근린생활시설에서 예체능계 강습소로 원허가가 났는데 이걸 설계변경을 해주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말인가요.

그렇지요.

용도를 현지 주민이 건축주가 잘못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위원장님 건의하나 올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감사에 필요한 과장님들만 계시고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 계셔야 해요. 왜냐면 내 개인적으로는 과장님들마다 질의할 것이 다 한 건씩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면 과장이하 공무원께서는 과할 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질의답변 문제들 작성도 있고 그래서 건의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들만 계시고 기타 직원들은 상황에 맞추어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구청 건설과장 나오셨지요? 완산구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예체능계 강습소로만 허가내준 것 이외에 변경을 해주거나 그런 일 없습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지하실근린생활시설(예체능계강습소)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어요. 또 1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허가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데 예체능계강습소를 싹 이렇게 지우고 담당자가 도장을 찍고 직인으로 예를 들면 삭제를 해놓았어요 이것 알고 계셔요, 보고 받으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7월 1일자 인수를 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인수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서... 고쳐져 있는 것을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동에 가서 확인을 했다는데요, 말하자면 금년 4월 25일자 그런 식으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놨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리책임자는 누구예요?

그때 평화1동이니까 동장이 책임자이지요?

그때는 지적과에서 관리 감독한 부서가 아니었나요.

정재용 7월 1일자에 저희들 넘겨 맡았으니까 그이전이지요?

그때는 도에서는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정재용 확실히 관련 있는 것이라면 주택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발급을 해주는 직원이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지워서 자기 정정 도장 딱 찍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재용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상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로 압니다.

뭔가 행정에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변경허가 됐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이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문서 변조인가요, 이것보고 뭐라고 그래요. 국장님, 이런 경우 뭐라고 합니까?

원대장 자체를 했기 때문에 해준 것만 그렇게 됐다면 모르지만 원대장 자체를 정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써 임의 정정이지요. 변조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정정한 것이라서.

원 대장을 고쳐버렸으니까요.

그것이 서류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물 원대장을 고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복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놈 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써의 어떤 합법성을 주장하고 주민들은 그럴 텐데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어요.

그 사항은 우리 주택과장이 현지조사를 실무자 시켜서 조치한 것이니까 설명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주시청에다가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전주시청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이것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회신이 없습니다.

민원이 생기자마자 조사를 했구만요. 그랬더니 잘못됐다 라는 것이 나타나서 감사를 시켰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다가 하라고, 전주시에다가 우리 도에서 지시를 했어요. 임의정정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일단은 감사 부서에 넘겨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전주시에다 지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 공무원이 이것을 임의로 정정할 때에는 얼마나 건축주나 주변의 부탁이나 압력을 받았으면 이렇게 겁없이 대장원본을 임의로 정정을 했겠느냐. 건축주한테 상당한 부탁을 받고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짓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에 이 공무원은 상당히 신분상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이런 짓을 공무원들이 하게끔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주공 부지사장님 지금 주공에서 하시는 사업 마다마다 계속 이런 민원의 피해가 생기고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주공에서 나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공과 관련된 민원이 군산 주공단지 유치원, 이리, 전주, 계속 유치원부지에 건물이 문제가 돼있어요. 군산 것 민원을 다룰 때에 저희들이 정황으로 봐서 유치원부지를 산 사람한테 주공에서 상당부분 이건 복합상가로써도 할 수 있다, 하는 자료나 정보나 그런걸 은근히 부추겨 가지고 땅을 팔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산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자기 용도에 맞게 분양을 해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호성동의 주공단지에 상가분양, 유치원부지 분양 며칟날 했어요?

입찰말입니까?

예.

'96년 11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공에서 분양을 할 때에 유치원부지에 주택건설촉진법상 유치원시설로써의 용도제한이나 타용도의 복합시 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유치원부지를 이번에 팔아먹었어요. 이것은 상가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야할 그런 내용인데 상가를 분양 받을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이것도 상가분양을 받은 사람, 내가 이야기듣기로는 평당 1,700만원씩 분양을 받고 약국 같은 경우는 평당 3천만원씩을 받았다는데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유치원부지 내에 또 이런 상가 시설이 온다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이 유치원부지를 팔면서 왜 주공에서는 이것에 대한 유치원부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팔아먹으려고 해요.

현행 규정상에는 못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과거에도 건교부 법규개정 지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단지에 주민이 입주하면 유치원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유치원이 실질적으로 건립이 안 되는 상태로 되는 데가 많아서 나중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법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부지에 아예 복합시설을 설계를 해 가지고 같이 분양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왜 상가주민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고 근자에 여기에도 몇몇 상가입주자들로부터 극심한 민원이 있고 또 시나 도 같은 공무원 여러분도 상가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민원을 좀더 해소차원에서 민원을 조금 더 줄이는 차원에서 그 말을, 입찰을 속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전국적으로, 여기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본사에서 처음에 종합적으로 신문에 날 때 그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우리가 인용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 때 그 말을 또 넣었습니다, 이렇게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은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넣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그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 시달리고 하는 것 방법일 것 같아서 그렇게 넣고 입찰할 때는 입찰참가신 청서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걸 주지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슨 속여서 팔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왔습니다.

말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구를 써서 상가 분양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이건 주공에서 상가분양을 해먹고 나중에 민원을 야기할 때 핑계 댈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신들 빠져나갈 구멍, 면편으로 이런 문구를 넣은 거예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 소지를 줄이려고 한다면 유치원부지에 상가가 당신네와 똑같은 상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팔아먹었어야 되어요.

입찰할 때에 입찰참가신청서에 그 말을 넣었습니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지금 주공이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이라고 합니까?

예.

국영기업체에서 민원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되는데 민원을 자꾸 야기하는 줄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주공이 이런 이해관계를 위해서 지역주민들 갈등 생기게 하고 민원을 야기하게 하는 이런 사업만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지역에 여기저기 아파트사업 한다고 사업승인 신청하고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주공이 이 지역사회에 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주택과장님 묻습니다. 호성동단지에 사업승인을 낼 때에 유치 원부지의 용도를 무얼로 사업승인 났습니까?

유치원부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독 필지로 돼 있을 때 건축허가는 내 생각에는 그런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승인상 이런 조건이 나갔는데 이것 여기에 나중에 복합상가나 이런 것들이 상가하고 중복되게 이런 시설을 법적으로 허가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공 부지사장께서는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유치원부지 산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주지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건축 허가는 해당 그 자체로 허가사항에 따른다고 그렇게 주지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면담할 때에는 군산도 이렇게 했고, 전주도 이렇게 했고 여기에 복합상가 지을 수 있다, 사가라,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여보세요. 군산민원을 다룰 때에 보니까 주공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질의서 받아다주고 건교부질의서 받아다주고 이런 짓들을 주공에서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민원이 아닙니다. 주공이 이 지역사회에 와서 계속 그런 민원을 야기 시키는 거예요. 보나마나 유치원부지 살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유치원 부지 산사람 증인채택 해야할 것 잘못했어요. 다른 복합상가도 지을 수 있고 분양할 수 있으니까 군산도 있지 않느냐, 전주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꼬셨을 거예요. 주공의 형태로 봐서. 계속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어요, 우리 주택과장께서 유치원부지는 사업승인 조 건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공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해요. 평화동주공은 안되니까 관계공무원이 적당히 넘어갈 줄 알고 관리대장 변조를 시켜놓고 공무원들 다치게 만들고 이런 원인제공을 전부 주공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민들간에 갈등 만들어 놓고. 주공이 그렇게 이익에 급급해요. 건설국장님! 앞으로 주공이 이 지역에 사업하는 것은 유치원을 완전하게 주공이 지어 가지고 분양하도록 조건을 붙이세요. 부지 분양만 딱 해놓고...

호성동 것은 건교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고 저희들 위임받은 뒤부터 나가는 것은 완전히 유치원을 지어 가지고 분양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군산 것 민원이 생겼을 때에 그런 짓 않기로 했어요. 이번 호성동것 딱 분양공고내용을 보니까 얄팍한 문구를 넣어놓고 그 상가 3천만원씩 주고 산 사람들이 여기 유치원부지에 복합상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유치원부지 산 사람이 상가를 분양한다고 하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그걸 유념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또 평화동주공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담당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고쳐 가지고 발급하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지요. 주택과장님, 이제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주공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해주세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위임사항 맡은 이후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조건에다 딱 명시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중복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택공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항이 나왔는데 또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허가사항에 질의사항 이것 보면 어느 질의여건에는 할 수 있는 가능요소가 있고 또 어느 질의답변을 보면 못하는 편에 들어있고 예를 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택과하고 주공하고 합의 본 사항이니까, 합의를 안 봤는데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잘못을 이룬 것입니까?

저희들하고는 합의를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은 사업승인 내용대로만 시행을 하라고 했지, 다른 것은 못하지요.

그러면 주택과장생각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처분해야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유치원부지로 사업승인이 나갔으니까 전 부지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보면 가능성도 또 있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72년 7월 25일날 조항개정으로써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돼있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당초에부터 승인 날 때에 그때에 주민의 편익시설이나 생활의 편익시설로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유치원부지로 있다가 편익시설을 하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원이 상당히 유발의 소지가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땅 가격조차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가 있는데 유치원부지를 사 가지고 나중에 슈퍼를 하면 상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또 발생하고 또 그전에 편익시설로 해서 미용실이 있었는데 유치원부지에다가 미용실을 하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 형편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입장으로 해서는 유치원 부지는 유치원부지이고 생활편의시설, 당초에 승인 얻은 대로만 하자는 이야기지요.

유치원도 생활편익시설에 포함되는 말인데 이 여건은 주택과장으로써 어떤 해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분양만 했지, 건축허가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 유치원부지로 나갔으니까 건축허가도 유치원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부지사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민원의 소지를 시키는 과정에 처음에 충분한 그런 여건이라면 지어서 어떤 용도로 변경시켜 가지고 해준다거나 하지, 이게 이런 식으로 돈을 벌거나하는 것은 보람되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 이 들어서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부지로 사업승인 당시에 분양을 받았고 거기에 보면 유치원부지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유치원부지 건축계획이라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율 같은 것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범위 내로 하고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용도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법칙 52조에 따른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생활편익시설도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 걸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타도는 어떻습니까, 허가 사항 이런 비슷한 것이 주택공사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텐데.

타도도 이런 민원은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현재 다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는 편법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결과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이 있는 도도 있고 없는 도도 있고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어요.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그 방법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인천 같은 데라던가, 이런데.

확실히는 내가 모르는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실히 답변해 주어야지. 어디어디는 이런 편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실행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유달리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면 아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지요.

대부분 지구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시설하고 같이 복합시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택공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민의 소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주택공사가 되어야합니다. 결국에 국가에서 투자해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고 수고가 많은 주택공사에서 이런 조 그만한 소득을 더 이익을 붙여 가지고 큰 불편을 덜어주는 주택공사의 진정이 들어왔다면 주택공사가 그만큼 잘못되었다고 인정된 모두의 뜻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주기 바라고 또 관계공무원도 이걸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건 이런 조건이니까 아예 두루두루 쓸 수 있게 허가를 해주던지 그러면 말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의 뜻과 같이 해주려면 52조의 규정에 맞게 딱 해주면 말썽이 없지, 이런 조건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딱 못박아 놓고 또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설계변경 한다고 말썽이 되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러한 우리의 행정과 주택공사가 이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헌신적으로 하는 노고에 보람을 갖도록 해야지, 적은 것 가지고 도의회 감사에 잘못됨을 지적 받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과 주택공사는 충분한 협의 끝에 실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 부지사장,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 특히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철갑 위원이 이걸 숙지를 안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가 유치원용지 분양, 여기에도 전부 조건이 들어있지요?

예.

그리고 서류를 보면은 입찰참가서해서 명문화돼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 측에서는 법에 의해서 했다, 이러는데 그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어요. 특히 도청 주택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고 건설국장한테 우리 유위원님께서 당부를 드렸으니까 저는 주공 측에다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물론 하자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매한 사람들이, 특히 이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일이 신문도 보고 입찰참가서 읽어보고 땅을 살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게 여러 군데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상가분양에 해당되는 부지를 사는 사람에 한해서는 반드시 이걸 숙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인 난 것에도 숙지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것을 서류로써 받아 놔주세요. 이걸 감지하면서도 샀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란 것은 필요한 법도 있겠지 필요악법도 있겠지요. 제 말 알아듣지요?

예, 알겠습니다.

금일 후 현재 승인이 나가지고 이와 같이 분양을 하게 되는 때는 물론 신문공고 입찰참가서가 다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돼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렇게 되어서 못 팔면 못 파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먼저 군산의 것도 본 위원 지역구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 가지고 합의처리를 해주었습니다만 산 사람의 입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기막힌 일이에요, 모르고 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본사에서도 벌써 여러 차례 이것이 쟁점이 되었다는 것을 참모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주공에서 유치원 지어서 주면 아무런 뒤탈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본사에도 건의를 하시고 특히 건설국장은 이런 사항을 적나라하게 나열해서 건교부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건교부에서도 본도에 허가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치원을 지어서 주어라, 허가해서 조건부로 지어달라,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할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건교부에서 승인한 것.

다 위임되었어요.

앞으로는 꼭 그 조건을 붙여주세요. 부지사장, 본사에다 이걸 건의하세요. 그래야만 행정적으로 나중에 본사에서 한 것 뺏기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풀어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주택공사 전북부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호성동 주공아파트단지 상가분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택공사 부지사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건축과장과 지적과장은 선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유철갑 위원님께서 완산구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안댐 부채도로 현장으로 가 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감리단장한테 묻겠어요. 보조감리단 지키시는 분하고 나하고는 시험실에서 먼저 대화를 했는데 양생실 있지요. 온도가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신일감리단장 박건칠 플러스 마이너스 3도로 돼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배합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250/210인데 배합비율 자갈이 맞는 것 같아요? 배합비가 치수과장은 맞는다고 하는데, 치수과장, 맞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확한 배합비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아 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볼 때에는...

육안으로 볼 적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사감독은 감리단에서 하는 줄 알아요. 아는데 부감리단장이 답변하기를 내가 시험실에 가서 온도를 잴 적에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이것 한심한 작태예요. 감리에 문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장소장 밑에 있는 직원보고 물어보니까 3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감리단장은 어제까지 고장난 줄을 몰랐어요? ○(주)신일감리단장 박건칠 그건 아직 몰랐습니다.

210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본 위원이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하고 해서 일문일답하는데 메모 다 하셔 가지고 법적 근거를 찾아서 감리조치 하세요, 법에 의해서. 여기서 안 되는 감리라면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 건의를 하면 건의를 하고 적발보고 하면 적발보고 하세요. 그리고 감리단장, 터널공사 하는데 설계 도서를 보면 풍화암, 연암, 경암이 있어요. 아시지요? ○(주)신일감리단장 박건칠 예,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하려면 맡아야지요.

설계변경 안하고 현장에서 보강할 적에...

저도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단 직권으로 보강을 했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겠다.

예.

그러면 감리단이야기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인데 보강을 어떻게 해서 감리단장은 설계도상으로 도면대로 했다고 하고 소장은 보강을 했다고 하고, 보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일현장소장 강동윤 설계도서대로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하자가 생길 것을 염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근보강을 더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흄관이 사금이라고 하는데, 흄관이 총 규격별로 어느 회사에서 가져왔냐니까, 마크가 잘 안 보여서 몰랐어요. 규격별로 다 따놨습니까? ○(주)신일현장소장 강동윤 예, 따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합시다. 송시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송시환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일부 흄관이 T가 부족해서 반품시켰습니까? ○(주)신일현장소장 강동윤 반품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품을 못시키고 그것을 빼놓고 가도랄지 그런 데에다 본 공사 아닌 외에다가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것 가져오세요. 분기별로 보고 받은 것 공사 쭉 해서 전부 가져오세요. 이 자리에서 단장보고 그것 찾아내라고 하세요.

보고 받은 감리 내용에는 주요공정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까지 보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지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는데...

감리일지 전체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기별로 공정사항하고 특이사항만 보고하게끔 돼있거든요.

안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감리일지 전체를 저희가 보고받는 게 아니구요.

종합감리일지를 분기마다 보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단장 어때요? ○(주)신일감리단장 박건칠 종합감리일지를 보고하게 돼있지 않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50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면 감리일지는 종합으로 보고할 필요 없고 상황보고만 하는 것인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보고하게 돼있는데 보고내용 혹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감리단장님 매일 기록하고 있는 종합감리일지에 그런 내용 써있습니까, 안 써있습니까? ○(주)신일감리단장 박건칠 예, 부분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쓰지는 못하고 거의 최대한대로 하는데 대외적으로 조치한 상태는 적지 않습니다.

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러가서 감리단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흄관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감리일지에 넣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험사가 있잖아요. 시험사가 물건이 도착하면 현장에 가서 검수를 하는데 입회를 해 가지고 전부 T도재고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1000m 12번 가져왔다, 그중 에서 합격은 먼저 체크하고 불합격은 고쳐서 수령매수를, 번수를 정정해서 수령하고 소유증에 따라 그걸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구요. 아까 입구부분에 보강한 것은 철근을 가닥수를 더 넣은 것이 아니고 16㎜를 22㎜로 그렇게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직을 찍어놓은 것이 있다는데 그게 사진에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번수를 어떻게 보강했느냐,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16㎜가 좀 약할 것 같아서 22 ㎜로 보강했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2㎜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철근 소유증 그것 같고 한 것, 꼭 필요하다면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식사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 거기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현장에 또 현장시공자의 입장이나 감리자의 입장을 우리가 지도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끝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등등이 감리일지에 사실은 낱낱이 기록이 되어야 감리가 성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감리단장으로써는 감리회사의 명예를 걸고 나온 거예요. 그 회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감리를 했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주)신일감리단장 박건칠 잘 알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회사가 부각되는지 모르지만 상례가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상대성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서로 시공상의 관례가 서로 권력과 시행처 간의 수직선상이 아니라 같이 수평상태에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구두라든지 또는 협의하는 상황에서 업무처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나름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몇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중소기업과에서 기술품질관리 담당하는 기술계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지금 오셨어요. 기술계장, 원래 기술계장한테 답변은 받지 않게 되어있어요. 과장이 오늘 근무일이 아니라니까 별도로 회의 끝나면 계셔요. 앞으로 품질관리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어야겠다는 것 문제점이 현재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단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만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해주고 싶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현장 여러 가지 기타 외에 모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이의가 있다거나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충고도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이 사무실로 언제든지 오세요. 와서 같이 토론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기간사업을, 특히 우리 인생생활에 기반시설 아닙니까. 하는데 좀더 세밀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청 국장 이런 사안이 오늘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일일이 녹취가 되었으니까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참고삼아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하나 해주세요. 강도실험에서 슬럼프 테스트나 레미콘차가 시간 오바되어 가지고 회차된 것 있지요? ○(주)신일감리단장 박건칠 예, 있습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신일현장소장, 감리단장 및 (주)대 원콘크리트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안다목적댐 이설도로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아파트관리승인과 감리관계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군산시 주택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돼있고 허위 증언을 한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관계관께서는 숨김없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문 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변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1일 군산시 주택과장 박용문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감리자 지정에 관해서 지금부터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는 감리자의 지정문제를 어떻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군산시에서는 감리자 지정 운영계획을 당초의 보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관계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등록 받은 업체가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업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군산시에 등록돼 있는 감리자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다음 기타 외 지역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까?

등록 번호 순위대로 감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대해서 지정 받은 업체들한테 통보해 주었습니까?

예, 통보해 주었습니다.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순위에 의해서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도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받은 자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등록대장만 이렇게 있을 뿐이지, 순번이 어떻게 정해졌다고 자료가 없어요. 이런 등록대장은 작년에 등록을 받은 대장이에요. 금년에 또 받았지요?

예, 금년에 새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은 업체들도 다 순번이 안 돌아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다시 받은 이유는 뭐 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규정을 한 것은 1년으로 기한을 해 가지고 해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전 번에 등록을 했더라도 계수가 없어서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또다시 받는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이 많으면 이게 2, 3번도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일이 없을 때에는 그걸로 종료를 하고 그 이듬해 다시 지정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94년에 왜 전국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까? 이유를 한번 대주세요.

그동안에 전라북도 감리업체가 숫자가 적고 또 그 동안에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 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안을 정해서 사실은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심이 나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의견서를 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 결정했다, 그 말인가요.

지금 저희한테서는요, 1안, 2안, 3안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 결심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외지업체에서 감리하는 현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현장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기술자들 인적사항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한테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감리가 지정이 되면은 감리자 선정 보호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해 본적 있느냐구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감리확인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확인한 걸로...

제가 묻는 뜻은 서울업체가 감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전라북도에 있는 직원들을 80%, 90% 뽑아다가 쓴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뜻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만 서울업체이지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기술자들 빼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은 있는 업체를 인력이 모자랄까봐 전국적으로 받은, 작년 첫번에 받을 때에 그런 이유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것 조금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지방업체가 감리회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 '97년도부터는 지방업체 육성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리고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 두 군데에서 감리지정을 받아 가지고 일을 못하고 넘어간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계획서에 자료를 받아보면 대상감리자의 규칙사유, 감리를 포기했다든지 감리원이 없어서 감리자로써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지정한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리자의 규칙사유가 안 있을 때에 지정을 받았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게 감리자의 규칙사유입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업체는 두 군데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못 맡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감리자의 규칙사유가 아닌데도 재배정을 안 해주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원리원칙을 제대로 한번 지킨 것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순위를 지정하다가 보니까 다음 순위도 기다리는 사람 있고 그렇게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감리하기에 좋은 세대수가 많다던가 감리하기 좋은 여건도 있고, 나쁜 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의 부도라던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항을 우리가 세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잘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있지만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나와있는데 또 감리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못 주겠다 다음 순위가 기다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것은 복불복이라는 이야기네요. 재수 없는 놈들이니까 그냥 감수를 해라 그런 뜻 아닌가요?

이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두 군데가 그냥 넘어갔는데 한군데는 어떻게 부도가 남으로써 또 포기행위가 일어나는 행위도 있고 사실상 이런 행위가 그동안에 우리가 2년 되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이런 사항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검토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었을 적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답변으로 대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외에는 한군데도 그렇게 원칙에 어긋나게 지정한 사실이 없는 가요?

예, 없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주식회사 종합건축 담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대표 김동술, 알아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군산에 '95년 이후로 지정을 몇 번 받았어요?

'95년도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로 준비를 못했구요, '96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95년도는요?

'95년도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도청 주택과장 나오세요. 그렇다면 '95년도에는 순번 정해진 대로 한건 밖에 못 돌아가고 한 건도 못 받은 데도 있지요?

지금 '95년도에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더 돌아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더 돌아갔어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게 '95년도 감리자 지정 현황입니다. 1번이 이거예요, 번호 순번이 매겨져있어요. 나는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나왔어요, 12월달에 여기 또 있어요? 이게 군산시의 자료입니다. 박과장, 지금 내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첫번 시행할 때에 1번으로 등록해 가지고 첫번에 받은 업체가 제가 그때당시에 대표이사로 있었던 엄지였습니다. 그리고 몇 업체가 등록이 돼있는지 그 때도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바퀴를 돌았더라면 다시 1번이 받았어야 되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엄지가 1번으로 받았으니까 한바퀴 반이나 돌아왔다면 1번이 또 한 건을 받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어요.

그런데 '95년 3월달에 현대아파트를 식회사 종합건축 담 대표 김동술이가 받았어요. 이 사람이 5번째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12월달에 1번은 하나도 안 받았는데 대명건설 대명아파트를 산북동 미룡동 것을 225세대, 498세대 2건을 12월달에 동시에 주식회사 종합건 축 담이 지명을 받았어요. 이게 '95년 마지막 지명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서면 확인하세요.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요, 실제 우리가 '95년도에 등록된 순위확인을 제가 한번 해서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5년 12월달에 과장 누구였어요?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자리 모면하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간 '95년도 그때당시에는 제가 확실하니 못하니까, 제가 등록순위라던가 이런 사항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등록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군산시에서 준 자료예요. 등록번호가 순서대로 나와있고 지정순서가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록 받은 지정업체에 대해서 그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잘못 지정된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에 특혜를 주었는데. 그렇게 불공정하게 행정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담 사장 김동술이하고 어떤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학교로 후배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감리자가 포기가 되고 순위가 바뀌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쭉 하니 발췌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것 인정을 안 하는 구만.

인정이 아니라 제가 이 사항만 봐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쭉 하니 우리가 등록 받아서 지정을 하면 또 포기하고 넘어가고 그런 사항이 쭉 하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지라는 회사가 1번이였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고 넘어가면 다시 하면 1번이 돌아와야지...

그 사항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확인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제가 답변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우리 서류를 놓고 챙겨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항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자 지정이 기초 자치단체장한테 넘어간 뒤로 군산시 주택과장께서는 등록순 위대로 감리를 지정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등록순위가 매년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95년도에 등록을 받고 또 '96년도에 등록을 받고 매년 연도에 비해서 새로 등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새로 등록을 받은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그렇게 꼭 매년 등록을 받아서 등록 받은 순위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던 것이 각 지역별로 지방 단위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보세요. 감리를 맡기는데 꼭 외지업자한테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전라북도 발전하고 전라북도를 위하는 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외지에서 감리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주택행정을 한해 두 해 했어요. 전라북도를 위하는 행정인가, 나라를 도와주려는 행정인가 그것을 몰라요.

앞으로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등록 받고, '96년도 등록 받고 등록순위에 의해서 감리 지정하고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여기 사무감사예요. 감사장에서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와요. 적어도 과장까지 승진하려면 주택행정에 몇 십년 근무한 사람이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나와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돈 얼마 받고 감리 주었어요? 제3자가 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지정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올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누구를 편중 두고 싶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말을 듣다 보니까 답변내용이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감리자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답변하셔요. 누가 봐도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문책을 받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제가 깊이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주택과장! '95년도에도 주택과장이 맡은 사무 아닌가요?

'95년도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95년도 사항을 그렇게도 기억을 못해요. '95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을 그렇게도 기억을 못 하느냐구요. 지금 어떻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넘기려고 합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여기 지금 시정하겠다는 그 답변하려고 나오셨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위원님들이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뭣하러 여기 나왔습니까?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고 나온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했던 일 아닙니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택과장! 도의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가서 검토하고 보고를 해요. 지금 종합건축 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또 이렇게 12월 마지막 넘어가면서 2건을 넘겨주면서 뭔가 생색을 내고 했을 텐데 그걸 과장님이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어요. 우리가 그런 상식으로 지금 대화를 합니까?

추호도 개인감정이라던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이 왜 이렇게 해주었어요. 누구한테 주라고 외부의 압력 받았어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으면 여기 1번으로 가던 회사가 '94년 12월달에 받았어요. 감리처리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1번이 아니에요. 군산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20몇개 업체가 쭉 돌아왔어요, 군산에서 11건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미 뒤에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주식회사 담이라는 회사가 또 2건을 받았어요, 그것도 2건을 한꺼번에. 이것이 정당하지 않으면 부정이 있는 거예요. 추호도 개인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사항은 제가 솔직하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분간 시간 줄 테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지정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하고 와요.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료를 믿고 할까요, 믿지 않을까요. 군산시에서 준 자료. 그것 인정을 해야지요.

그런 사항이 착오에 의해서 됐는지 어찌했는지... 좌우간 순위가 잘못되어서 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이런 순위라는 것은 착각을 할 수가 없는 순위예요, 상식적으로. 도청 주택과장님 이런 순위는 상식적으로 착각할 수 없는 순위지요.

예.

건설교통국장님, 착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주식회사 담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몰라도 특정한 것 다 주기 위해서 지명을 해주었어요. 시군에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사례입니다. 감리자지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업체들 처음에 생겨 가지고 다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감리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주었으면 그것을, 법에도 나와 있어요, 형평성에 맞게 지정을 해주어라. 그리고 몇 가지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감리직원의 고유권한이랄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해주어라 하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감리지침에도 나와있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추첨을 해서 그냥 감리자 보유 현황이건 회사의 현황이건 필요 없이 공정하게 하려면 추첨해서 순번에 의해서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군산에서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줄 다 수긍하고 수용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미 내가 금년 초에 알았어요, 작년 이 자료 받을 때 알았어요. 그러나 나도 그런 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노터치 해서 놔두었어요, 앞으로 잘 하겠지. 금년도에도 하는 것 보니까 완전히 어떤 기준도 없이 객관성도 없이 자기들 마음 대로예요. 뇌물 받고 해주었어요. 시장이 받고 해준 거예요. 시장한테 한번 질의를 해볼까요. 감리자 지정할 때 어디까지 결재 올라가요.

우리가 등록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리 과장전결로 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겠구만. 여기에 와서도 계속 오리발을 내밀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만. 지금도 기억이 안나요?

좌우간 그렇게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뭔 청탁이나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도 가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정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은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뭔가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시겠어요. 도청 최과장님 상식적으로, 그런 의심이 안 갑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있지요. 어디서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의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예요. 일부업자한테 이렇게 특혜 주고 그런 권한이 있는 자리예요. 주택과장의 재량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구요.

재량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 서류 상으로는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요, 잘못한 것 시인합니다.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서류상으로 확인했는데 그렇게 한 것 꿈에도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전혀 의식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문제도 있고 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감리자지정 문제가 순위에 의해서 쭉 하니 돌아가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 여기에 사실상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어요, 이 잘못에 대해서.

감리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명을 하려면 감사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연유, 경유, 사유가 있는가 이런걸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지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순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청 주택과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국장님의 의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게 감사 부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의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할까요?

유 위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도정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까 전문감사 의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하시는 도청의 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까?

지금 감리문제는 지정이 돼있으니까 그냥 끌고 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잘못 저질러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받아야 할 테지요. 그리고 저희들도 신년도에 들어서는 감리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요구를 하던지 어쩌던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택과장 오늘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부다 이해를 끝낸 걸로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 주택과장과 건설국장 이런 일이 있어요. 군산에 현대건설에서 후암동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당초에 건축심의를 할 적에 그때당시에는 소음관계를 생각을 못했는가 착각을 했는가 아파트가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소음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가봐도 정말로 저녁이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다니면 시끄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과거 소위 관치시대에는 그런 것 깔아뭉개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안됩니다. 건축심의를 해 가지고 500세대이상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할 적에 시. 군에도 일단 도지사로써 주어진 권한에서 지침을 주어야 합니다. 거기를 보면 도시계획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그 도로가 큰 도로가 되고 하구둑을 가는 도로예요. 그걸 불과 몇 년 2,3년 전에 심의할 적에 모르고 그냥 민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택과장 두 분다 잘 들어요.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이미 자기들은 허가를 맡았고 했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군산시청에서는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미온적이에요. 그러면 군산 주택과장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미온적이에요. 주택과장 그 내용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아파트입주를 해 가지고 그런 소음 때문에 못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음방지대책을 해야지요.

해야하는데 현대건설한테 직접 한번 출장이라도 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제입장에서는 공문으로 하고 전화상으로만 했는데 직접 출장도 갈 계획입니다.

이것 사건 한번 할까요. 군산 김재춘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면 큰일났어요. 이걸 의회에서까지 비화되지 않게끔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당신들 있을 때 심의 나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그 소음 때문에 시달리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지요.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저보고 청원서를 낼 테니까 소개의원이 되어달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말리고 있어요.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한 것 녹음이 되어 가지고, 군산시장이 나가서 대화한 것 녹음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들려주면서 소개의원이 되어달라고 해도 아직은 말리고 있어요. 나 사건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산시민이 낸 세금을 어떤 특정인이 거기만 해준다. 이건 도대체 공무원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몇 십년은 공무원, 사무관이고 서기관이고 시장 이런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박과장, 이것 빨리 해결해요.

알겠습니다.

회기 전에라도 청원서 들어오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때는 발칵 뒤집어져요. 그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장하고 주택과장은 앞으로 심의할 적에 대형도로변이라던가 그건 예측을 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행정상 하자를 범하고 있는데도 지금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앞으로 해결해요, 안 해요. 노력하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군산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관리승인과 감리관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요일인데도 집에도 가시지 못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우리 동료위원들과 현장감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 넘어 갈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번에 전주 아중지구 현대아파트나 대우아파트를 갔을 적에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대아파트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감리일지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기재하는 안전관리일지하고 안전교육일지하고 감리일지에는 하나 기재가 돼있지 않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거기에는 콘크리트 레미콘차가 들어 가지고 타설을 하고 가야되는데 반품 처리된 차량 그리고 콘크리트가 많이 회사에서 작성한 일지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감리일지에 전체가 다 기재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도 저희가 얼핏 지나오면서 지적을 했지만 터 파기라든가 해 가지고 땅 다짐을 할 적에 사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구조물을 매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민원현장에 가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그 현장에 가서도 30전 이상 돋구지 못하는데 보통 1m정도 흙을 부어놓고 그냥 다짐을 해버리는 경향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가 온다던가 했을 적에 침하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번에도 대우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철근가닥수가 부족한 면도 있을뿐더러 지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생을 쓰지 않고 거푸집을 대고 해야 되는데도 반생을 써 가지고 지하에 방수처리를 한다고는 하나 지하에 물이 스며들고 있다. 어느 아파트를 가나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차고가 되었던 지하에 물이 괴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반생을 씀으로 인해서 반생구멍을 타고 물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지하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철근을 엮는데 결속선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두 군데에서 거의 다 한 칸 띠어서 한칸정도 밖에 엮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 일단 주택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두 군데 아파트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택과장께서나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저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정읍 정안택시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별로 아니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엄청난 범법행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를 떼서 봤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지금 운수업체에 안전관리자가 아예 없습니다. 정비관리자가 아예 없어요. 자격증만 걸어놓고 돈 몇 푼씩 받아먹고 그러한 운수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현장에 현장 감리를 배치 안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각 운수업체에 이러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어제도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것 다 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시정조치 되어야겠기에 이번 감사에 본 위원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차장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폐차장문제도 반품되지 않아야 할 자동차부품들이 엉망진창으로 밖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으로 직결되고 있는 자동차의 신종부품이 아닌 중고 부품이 아주 좋은 새 부품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군데 폐차장만 돌아봤어도 그런데 여기에는 조양장치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계기판의 바늘까지도 밖으로 유출이 되고 전기계통에서는 사실 제네레다나 스타팅모타 이 두 종류 정도만 반출이 되어야 하는데 밧데리 이하 모든 부품이 밖으로 유출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막지 않으면 이러한 부품 생산업체도 엄청난 피해를 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재산으로 직결되는 이러한 것들이 까딱 실수를 하면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며 이렇게 불법운행이 되고 있는 정비업체나 때로는 폐차장이나 운수업체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분야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일지에 안전사항이 기재가 누락이 되었다. 또 콘크리트 타설이 되었는데 반품 처리한 것도 감리일지에 쓰지 않고 누락이 되었다하는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지시를 통해서 지시하고 또한 저희들이 12월 9일부터 일제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감리일지 기재사항이나 이런 게 누락됨이 없이 한번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의회의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본 것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본 것하고 현장에서 이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앞으로 도의회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적법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거짓이 아닌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 하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예,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례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터 파기, 다짐구조물에 대해서 다지지를 않고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럴 때에는 침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서 현장답사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에 현장답사를 하시고 조사하실 정도 되면은 이미 다 바닥콘크리트가 되어버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다 도로포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보고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러한 것이 저희가 웃으면서 지적을 하고 왔지만 이것이 대우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일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건설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도청에 관계공무원이나 책임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요. 조사를 해보겠다, 조사에 의해서 추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러한 것이 이미 지켜졌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기관에 가서 지적하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철근수 부족이고 지하실 거푸집의 결속선 그것이 없애야 되는데..

반생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반생을 씀으로 인해서, 결속선의 철근을 묶는데 쓰는 것이고...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묶는 철선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철근 부족량은 저희들이 그 날 올 때에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더 넣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에 있는 것을 그 때 그 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보강을 했을 때에 또 사진을 찍고 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걸로 압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감리자도 저희들이 처벌규정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습니다.

처벌규정이 있으면이 아니라 처벌규정이 있지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감리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법규가 있는 것이지, 법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어요.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누수관계는 지금 현재로 해서는 저희들이, 대우도 지하실 하는 것을 보셨지만 방수몰타를 하고 그 다음 피치 검정 것을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와 같은 시공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셀 수가 없지만 거푸집 연결선을 안 넣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는데 일을 편하게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면 때로는 벌어지니까 그것을 억지로 쓰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아파트현장 그리고 지금 지어진 아파트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방수가 제대로 된 지하가 얼마나 몇 군데나 있는가, 습기가 차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않고 하는 대부분의 지하실이 다 물이 새고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방수를 잘 하려고 해도 물이 그러한 철선구멍을 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현재 해놓은 것은 방수처리를 외부방수 몰타를 바르고 그 다음에 피치, 검은 기름인가 그것을 바르고 그렇게 처리했어요.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은 그것을 때려 붓고 새로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공법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려 붓고 할 수는 없겠지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고 국고손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다시 재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새빨갛게 녹슨 철근을 썼다던가 아니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할 적에는 더 높은 고층건물이 올라 가지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다시 재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과장께서는 재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식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나고 잘못된다고 하면 재공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거푸집 묶는 그 철사가 들어갔다고 그것이 부실공사가 될 수는 없지요.

정읍에서 모 어떤 건물이 결속선이 제대로 묶어지지 않아 가지고 감사를 받아 가지고 상당히 애먹은 데가 있을 거예요. 결속선 몇 가닥 제대로 띄엄띄엄 묶었다고 해서 그런데 결속사라고 지하에 방수 처리 제대로 되지 않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지요.

마지막으로 철근 결속선은 그냥 하나를 띄우고 결속선을 묶는다는 것은 그 날 지적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좌우지간 대우현장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아파트현장을 비롯한 건설현장이에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꼭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사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결속선을 갖다가 제대로 묶어주어야 되는데 한 칸씩 띠어서 대부분이 다 묶고 있어요.

앞으로 잘 묶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가 없는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시정조치 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차량이 10대 이상 보유한 업체의 차량대수에 따라서 1명∼3명의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돼있어서 저희 도내에 있는 총대상 업체가 246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238개 업체에서 240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가 9명을 고용하지 않는 걸로 또는 법정인원에 부족하게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법규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1개 업체에 대해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개업체만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일선행정기관에 기초자치단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공문을 띄우시든지 하셔 가지고 현장파악을 한다던가 현장조사를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숫체가 자격증만 걸어놓고 상주하지를 않아요. 정비관리자들이 일상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점검도 숫체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교육이 숫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전기사라던가 아니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순전히 불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이런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일 한 3일간이상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감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사무감사 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꼭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시간만 끌을 것이 아니고 대다수 위원님들의 질의가 반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규정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해를 구해보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영기 위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우리가 아파트 4군데를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그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3가지만 짚고 여기에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관계관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저는 3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부터 들어봅시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열심히 도정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법률적 조치를 취해라, 취해라 이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왔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숙지하고 계시지요?

예.

이것을 조치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또 따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남아있어요.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하여금 그 동안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따지는 회의를 해야 순서입니다. 김영기 위원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세원 위원이 김영기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소위원회 구성 발언도 나오시고 동조발언도 나오시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랄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요. 지금 감사도중이면서 감사에 전혀 언급이 안된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나와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사안이 나왔다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감사의 의원들이 각 부서에서 지적을 한번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마치 김영기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뜻은 조금 전에 녹취된 것을 들었지만 이번 사무감사는 공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충분히 시정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내가 발언을 했는데 마치 내가 이 회의를 중단하고 나가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처럼 그런 발언은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중소기업과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와서 들으시라고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반제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콘크리트의 생명줄인 여기 레미콘회사의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건 정말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서 3군데 현장을 나갔는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레미콘이 반품이 된 것이 삼성 5회, 대현 3회, 중원 7회 제일 4회, 한국 1회, 동방 7회, 보흥 3회 전북 1회입니다. 해서 합해서 31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1차가 반품을 당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한 현장에서 그 날 9건이 반품이 된 사태가 벌어 졌어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장, 특히 주택과장,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계장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상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특히 이다음에 저는 분명히 중소기업과장하고도 대담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누구를 믿고 삼풍이나 아파트나 저런 사건이 없다고 단언합니까? 정말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반품된 제품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제품을 가지고 다시 가져가서 같이 다시 비벼서 나오는 사례가 없다고 못 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면은 자기 마당에다 깐다, 어디 굴곡진 데에다 깐다, 이러지만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고 돌아다니면서 보더라도 어디에다 내버린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제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받자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레미콘이 현장에서 반품된 레디믹스 콘크리트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면 거기서 내보낼 때에 시험실이 상주를 해서 체크는 됐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특히 중소기업과에서 나오신 분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시간이 길어요. 한가지만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과 품질관리계장 그간에 이런 반제품 생산업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총괄표를 본 위원한테 돌아오는 시일을 주겠어요,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정식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공장 현황,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 여기에 현대산업개발현장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일비재합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에 금일까지 회사별로 규격별 납품현황 이걸 역시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정도 하면 정말로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나 피차에 정신을 차려야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특히 회의를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껏 논의 안되고 한번도 재탕한 말이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차량 번호판 대행업 허가에 특혜의혹이 있다. 어저께 제가 잠깐 자료를 말씀드렸지요 지금 익산이나 김제는 차량등록대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3개소에 번호판 제작소가 있는데 전주는 차량 번호판 제작이 물량이 많은데도 두 군데 밖에 없다, 이건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주가 편차를 두어서 제일 비싸게 받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지정관계는 시장, 군수가 확대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적격자를 도지사한테 추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한 명만 공개추첨을 하던지 선발을 해서 한사람을 추천할 경우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돼있으니까 해주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익산의 경우에는 현재 3개소인데 어떻게 전주의 경우는 2개소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차량대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적은 편입니다.

전주에서는 신청이 없었으니까 안 해주었지요?

그렇습니다. 완주군이 또 한 개소가 있기 때문에 전주지역도 역시 3개소는 3개소입니다.

신문에 2개소라고 나왔는데.

전주는 2개소인데요, 완주군이 또 1개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했듯이 전주에서 신청 안 했으니까 안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도의 경우에는 현재 21개소가 되는데요,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데는 2개소밖에 없고 인천의 경우에는 1개소입니다. 우리도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격도 서로 틀리다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언론보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업소에 따라서 번호판 이 알루미늄으로 돼있기 때문에 잘 꾸러지니까 보조판을 5천원에서부터 2만 5천원까지 받는 보조판이 있답니다. 그것을 권장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것을 붙이면 그 액수가 추가가 되는, 그러기 때문에 액수가 틀리다 하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런데 번호판만큼은 동일합니다, 7,700원, 8,800원. 이상입니다.

봉인보조를 얼마씩 받아요.

그것은 별도로 안 받는 것으로 압니다.

봉인보조를 4천원에서 7천원에 받는다고 신문에 났는데요?

본 규격품 외에 악세사리에 의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혀 없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잘못됐으면 이건 자료조사를 안 했는데 책임지셔야 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같고 서비스가 불편하다는 것뿐입니까?

예, 돈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럼 이것 신문 나온 뜻이 뭐예요?

방금말씀드린 대로 보조판에 의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보조판을...

보조판 이런 악세사리 쯤이야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번호판 붙여준 집에서 권장을 한 모양이에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그걸로 해서 그때 해명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한테 몇 건 준비를 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한 건만 할게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시계획확인원 프로그램개발 5천만원 이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신년도 예산요구, '97년도 예산 말씀이지요?

'96년도에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이구만. 이게 무슨 돈이에요? 도시계획확인원 프로그램.

도시계획확인원 지금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군산, 익산만 이제까지 전산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도 전체를 전산화 해가 지고 전체 온라인화 하자,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화하는 데에 따르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과장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등본 이것을 지적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걸로 건축물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을 시청 민원실에 가서 자기가 시청까지 가야만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에 보고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제가 진안에 살더라도 전주에 도시 계획확인원을 띄려면 진안군청 민원실 가서 띨 수 있게 온라인화 해 가지고 전도를 전국 최초의 우리 도에서 주민편익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시책에서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산 전담 전문직원이 그 동안에 계속 연구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을 선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현재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해야지요?

유 위원님 말씀이 라이스타방식이냐 베타방식이냐, 그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희들 도시계획확인원은 사실상 전면에 기재되어서 돼있는 것이 있고 후면에다 말하자면 도면에 복사하거든요. 그 도면에 앞면에 대한 보조역할밖에 안 해요. 그 도면은 필요 한다고 한 사람은 해주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앞에만 조금 해주고 안 해주어요. 그러니까 요금이 조금 틀리지요. 그런데 라이스타 방식은 도면에 그대로를 복사하는 것이고, 베타방식은 수치화해 가지고 도면이 깨끗이 나옵니다. 도면이 라이스타방식으로 하더라도 도면이 깨끗하면 깨끗이 나오는데 오래 써 가지고 도면이 더러우면 시꺼멓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 2개시가 활용을 하고 있고 전주에 덕진, 완산도 추진 중에 있어요, 라이스타방식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온라인화 하려면 도내 전체가 한 방법으로 되어야지 방법이 틀리면 온라인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금자체도 말하자면 시설비 자체도 베타방식으로 하면 2.5배내지 3배가됩니다, 라이스타방식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하기에는 그 뒤에 있는 도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물론 깨끗이 나오면 좋지만 기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도내 전체 온라인화 한다면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은 라이스타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아니에요. 지금 라이스타방식으로 해야될 거라는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토론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예산을 집행해 놓고 잘못되어 가지고 쓰다가 못쓰게 되는 경우 그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라이스타방식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꺼냈을 때, 베타방식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꺼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지적과장께서 도시계획확인원 뒤에 도면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민원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별로 도면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건축사무소에서 전부 설계를 해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도면 자체가 이렇게 흐리멍텅하니 지저분하게 나오는 여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서 설계를 한다면 틀림없는 민원이 생겨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앞에 글자가 나오는 이런 내용은 깨끗해요. 도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베타방식은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김포, 의정부, 이런데서 도시계획확인원을 선진지에서 띤 것입니다. 베타방식은 이렇게 깨끗하고 칼라로까지 도시계획원 그어진 것 나오고 이 도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설계도하고, 이걸 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부 서울 의정부나 이런데 원체 지저분해 가지고 다시 이걸 안 쓰고 지금처럼 수제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건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서 복명자의 결론은 베타방식으로 해야한다, 장단점을 기술해놓고 복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임 구청장이 그만두기 2달전인가 얼마 전에 라이스타방식으로 이런 복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결재를 하고 그만두어버렸어요. 완산구청 지적과장하고, 둘 다 그만두어 버렸어요. 이런 것을 하면 안되지요. 전주시 공무원이 선진지라서 복명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베타방식이 낫다, 이렇게 했는데도 왠지 딱 그만둘 때에 라이스타방식으로 딱 결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라이스타방식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이 회사 압력이 이렇게 쎈가. 전주시 담당공무원의 복명서가 있어요, 결재 다 맡아놓은 것. 그런데 그걸 번복해서 딴것을 해요. 우리 도청에서 지적과장은 그런 것 검토도 않고 라이스타방식으로 해야된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원체 지저분하게 나와서 민원이 생기니까 도면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중단하고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뒤에 도면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주택과장님 지금 나는 건축설계를 해서 아는데 이 뒤에 도면에 의해서 확대해서 건축설계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도면이에요. 이것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행정에서 뭔가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많은 예산낭비와 업무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이런 방식들이 다른 분야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전주시의 관계공무원이 선진지가서 복명까지 한 사항을 이렇게 뒤집는 행정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정확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렵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화 하려면 도내 전체가 통일된 기종으로 방법이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전주는 양 구청이 추진중이라고 하더라도 익산하고 군산은 기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은 기종으로 해서 통일이 되어야 말하자면 온라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이 되질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말자하면 좋은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 군을 버려버리고 다시 이걸로 설치해서 만들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체를 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온라인화가 군산하고 익산은 뒤로 미루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도면을 가지고 무슨 참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뒤에 도면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와서 쓰겠어요.

원본 자체가 더러우면 더럽게 나오지만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그래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타방식은 원본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치화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 해놓고 금방 몇 년 안 가서 못써먹는 그런 설비를 해놓고...

물론 베타방식이 좋다는 것은 말씀듣기 전에도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정재용 기 시행되고 있는 시. 군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온라인화 하려고 해서 했지요. 그러면 기 시행된 한 두 군데 때문에 전체를 망쳐야 되어요. 망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베타방식이 좋은 줄 알면서 온라인화를 거기는 빼고 우선 시정을 해야지, 나중에 거기가 못쓰게 될 때에 온라인화를 해야지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싸고 비싸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이 예산이 싼가는 몇 년 지나보면 알지요. 그런 도면가지고 어떻게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확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말하자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되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필요 없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리거든요.

아무튼 이것 고집부리지 말고 재검토하세요. 성능이 뻔히 좋은 줄 알면서. 확실히 다시 검토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완주군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감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특혜의혹이 있다, 신문에 난 것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지적과장 큰일났구만. 그런 정도도 보고를 못 받고 계셔요. 내용을 몰라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국가에서 준 자격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걸 믿고 안 믿고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데 그냥 업무를 시킵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 믿을 수밖에 없지요.

믿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타당적으로 한번 민원인들이 자꾸 보상요구하고 감정이 잘못되었니 어쩌니 하는 것을 그냥 일거에 자르지 말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지적과장으로써는 감안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한테 거기에 관련되어서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짓도 한다, 그런 것 알고 계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 정말로 건설위원회답게 옛날에도 잘했지만 또 한번 잘한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의사가 종결이 되었으니까 소위원회 구성은 김명수 간사, 박병열 위원, 그리고 유일한 여당의원인 김영구 의원 세분이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소위원회는 세분으로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