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가. 동해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동해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수감을 위하여 먼 곳까지 출장을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인기 동해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간 부득이한 사유로 유보되었던 동해시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본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바와 같이 동해시는 1980년 개청한 이후 착실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자치단체 중의 하나이며 특히 다가오는 21세기의 환동해경제권 시대의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서 11만 동해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찬 발돋움을 거듭하고 있는 희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먼저 행.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시 고 초대의 민선시장으로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인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동해시청 관계관 여러분께 사전에 부탁의 말씀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 발전에 도민의 여망을 도정과 기초단체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조기성숙과 정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만큼 시종일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아직 일천한 단계에서 각급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이란 결과적으로 도민 모두가 예지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이루어야 할 공동목표인 만큼 차제에 우리 모두가 지역적 이기주의에 기인한 소승적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광역과 기초단체간에 대화와 협조의 성숙된 신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의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고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계속해서 김인기 동해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장 김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 천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갖은 열정과 성의로 강원도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1996년도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위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같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30여 년만에 새롭게 출범한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되고 차원높게 발전되어 각 지역에 발전적 선의의 경쟁력을 높여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호협력과 견제 그리고 견인차적인 쌍두마차의 역할을 세워가는 것도 저희들 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염원인 것으로 저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1월 22일 바쁘신 의정활동 기간 중에 우리 시를 방문하시어 우리 시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현안사항을 지원해 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본의 아니게 무산된데 대하여 지난 23일 우선 서면으로나마 여러 위원님에게 저의 진정한 안타까움과 죄송한 뜻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11만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한 차원 높게 더욱 발전되고 집행부인 우리 도와 우리 시 또 의결기관인 도의회와 동해시 의회 상호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발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동해항 건설에 따른 송정지역 정비 및 천곡신시가지 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여 주신 동해항 북측매립지 무상양여 청원의 건을 획기적으로 처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시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신 허 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11만 시민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의 기회가 저희들에게 큰 결과가 되고 시정발전에 또 하나의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늘 바로 앞으로 우리 시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배전의 조언과 지도편달 그리고 우리 시의 모든 어려움과 당면현안 사항을 두루두루 살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시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앉은 좌석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 있는 김형순국장입니다. (총무국장 김형순 인사)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는 김진경 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진경 인사) 다음으로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건설국장이 교통사고로 자리에 참석 못 한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대신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건설국 김원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김원두 인사) 저희들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흔 기획 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인사) 건설국 홍부영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홍부영 인사) 이상 저희들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인기 동해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김형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총무국장 김형순입니다.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허 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77 회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의 9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시의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시정성과 와 '97시정방향, '96도비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180.3㎢로서 임야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3만여 가구에 10만 2,000여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74%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자치조직은 15개 동에 3국 2실 18과 2직속기관 3사업소가 있으며 시의원은 16명이며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230억원으로 자체수입률은 43.5%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5억원 특별회계가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으로 항만 및 주요산업체는 연간 하역능력 2,000여만 톤의 동해 묵호항 등 2개항이 있고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동부산업 동해공장이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79만평으로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정밀기계, 비철금속 등이고 5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 분양조건이 당초보다 많이 완화되었으며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을 98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관광지로는 국민관광지인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과 천곡 천연동굴 등 이 있습니다. 21세기 우리시는 환동해권 중심에 위치하고 2개 국제무역항과 임해공단, 긴해 안선과 풍부한 관광자원 등 4대 발전자원을 중점 개발하여 21세기 환동해권의 물류, 산업, 관광, 문화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정성과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서의 성장기반 구축과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지난 6월 중앙일보사 주최 지방자치 1년 평가에서 도내 1위 전국 9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역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해비전 2025를 토대로 우리시 향후 5년간 300대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4대 권역별 관광지종합개발 및 복합물류 유통단지 조성용역을 완료하는 등 21세기 환동해권 중심도 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상수도 급수난 해결을 위해 상수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61억원을 투자하여 취수원의 추가확보와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연간 16억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고질적인 급수난을 어느정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수돗물 아껴쓰기 범시민운동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혐오시설 및 공해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및 공설묘지 조성 등 혐오시설 관련 집 단민원에 대해 단계별 해결 책임제를 확행하고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주민합의를 도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시민편익 우선의 봉사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8282 기동봉사대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6천 여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하였고 96년을 민원행정 혁신의 해로서 지정하여 원룸 서비스제 시행등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보다 진정민원 등이 25%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관을 지난 5월 10일 개관하여 현재 5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경영수익 사업의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도심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96년 1월 제1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 공직사회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하였고 금년 중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육성 기반구축을 하기 위하여 고향발전을 도모하고자 동해시민 장학회를 구성 5억 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당초 5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를 10억원으로 확대 기금조성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민간단체 기관의 7개 장학회로 13억 5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대학졸업자의 취업확대로 주력하였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해 일본국 후꾸이현 쓰루가시 러시아연방 연해주 나훗카시 중앙인민공화국 길림성 도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일본 쓰루가시의 시민우호의 배 입항과 제3회 환동해권 확대거점도시 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환동해권 거점도시간 교류기반을 구축하였고 특히 동해 무릉제 행사에 3개국 8개도시 대표단이 참여하여 우리시의 전통민속 문화를 해외에 널리 소개하였으며 이밖에도 국제자매도시간 경제인단 교류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향후 러시아 무역창구 개설, 러시아의 나훗카, 블라디보스톡, 일본 쓰루가와의 해운항로 개설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청정동해 가꾸기 운동을 위하여 환경기초시 설인 폐기물 종합단지를 98년 완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쓰레기 30% 줄이기, 재활용 센터운영 등의 쓰레기 종량제 정착운동을 확산하는 한편 간부공무원 청소차량 탑승 현장체험과 학생 환경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하나되기 운동으로 제1단계 동해의 모순을 발굴 지역사회 전반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는 부정적이고 모순적인 관념을 찾아 치유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동해시민 하나 되기, 군의 우리 시민되기 운동전개는 물론 동해 무릉제를 시민화합 한마당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는 등 전 시민의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실내 체육관, 여성복지회관, 시립도서관 등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정방향으로 시민본위의 감동시정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환동해 경제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해항의 확장과 묵호항의 항만기능 정 비를 통해 해운항로 거점을 확보하고 쓰 루가 나훗카 블라디보스톡 간의 국제해운항로 개설과 러시아 무역창구의 개설로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국제자매도시를 확대하고 인적 물적 교류증진 등으로 주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역량을 배가하기 위하여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향토인재를 발굴 육성하며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정력 확충을 위해 경영수입 사업의 활발한 전개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북측매립지 매각대금조기확보, 당면 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의회와의 동반자적관계를 정립함으로서 지방의 경쟁력을 제 고하겠습니다. 시민본위의 감동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원룸 서비스제 등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완전정착과 현장행정, 공개행정의 제도화로 시와 시민간의 벽 허물기 운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민원편의 제도의 개발과 불친절 청산운동을 전개하며 기초생활 행정강화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접근도로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북평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및 북평 민속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며 4계 절 체류형 전천후 관광개발 사업과 동해관광특구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업농을 육성하고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농외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상수원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및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2000년대 청정동해를 건설하고 여성 근로자, 노인복지회관 등 시민복지시설을 확충하며 향토문화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체육진흥에 있으며 소외계층과 청소년 복지증진 시책개발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15회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도민생활체전 등 문화체육 행사의 적극 유치로 시의 발전을 가속화함은 물론 체육․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손님맞이 친절운동 전개로 노력하겠사오니 적극적인 도 차원의 행․재정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도비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회 추경까지 도비보조사업은 총 127개 사업에 154억 6,700만원이며 도비 보조는 63억 7,000만원으로 약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순수 도비 보조사업은 76건에 102억 과800만원으로 도비 55억 3,800만원이며 소관별 총괄사업 내역으로는 내무국 소관이 8건이며 환경보건국 13건, 복지여성국 12건, 농정산림국 11건, 관광문화국 12건 건설도시국 8건,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농촌진흥원, 동해출장소 각각 4건이 되겠습니다. 국비관련 도비보조 사업은 51건에 52억 3,900만원으로 이중 도비보조는 8억 3,200만원이며 소관별 총괄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보건국이 2건이며 복지여성국 12건, 농정산림국 27건, 산업통상국 1 건, 관광문화국 1건, 민방위재난관리국 5건, 동해출장소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도비 1,000만원 이상 사업 28건의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측매립지 잔여지 매각계획 9개 사업으로 그중 3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북측매립지 잔여지 매각 추진입니다. 매각대상은 5만 3, 000여㎡로서 현재소유권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매각추진 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 월 17일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청원전을 처리해 주심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계속하여 국방부 및 해군부대 8385부대와 조기매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방부 중기계획에 의한 예산반영 계획을 통보 받은 받은 바 있습니다. 도로부터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매각대금으로 송정동 정비사업 및 천곡동 배후도시 건설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자리를 빌어 북측매립지 청원의 건을 처리해 주심으로써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허 천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매립용량은 138만여㎡로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 등을 갖추어 향후 약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98년 완공계획으로 사업비는 220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설계 및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93%의 보상으로 금년 12월중 착공하여 98년 완공예정이나 시설투자비와 대주민 협약사항 이행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자체 해결한 지방자치단체 국도비가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97년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1,200평에 건물 연면적이 600평이고 사업기간은 9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1월중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9월 착공예정이나 역시 지방비 압박으로 사업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여성회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천곡동의 종합경기장 서편이며 2,840명 수용규모로 98년 상반기까지 완료계획이고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9월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추진중이며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역시 시비부담 과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과 23페이지 전천 종합개발 24 페이지의 동해전문대 진입로 확포장 25페이지 송정 중심도로 개설 26페이지에 상수원 확보 및 급수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의 도비지원 기준 확대시행입니다. 도비지원사업 지원지침의 시행으로 도와 시군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70%에서 30% 차등지원, 명확한 시군의 자체사업은 100%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기타 지원사업 등은 별도의 부담비율을 결정하여 지원키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여건으로는 혐오시설 관련으로 주민설득 등 시민적 합의에 의해 97년도 대규모 현안사업의 본격추진이 불가피하나 폐기물 종합단지, 공설묘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시설 확장 등 당면한 현안사업비의 자체확보가 불가능하고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우리시의 97년도 도비지원이 시급한 9개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거듭 건의 드리면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의 알찬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시 산하 정예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순 총무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감사자료를 받으셨기에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저희 내무위원회가 동해시를 감사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잠깐 밝히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역사가 일천한 시군의회와 도의회간에 갈등으로 비추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본뜻은 강원도의 발전과 시군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그것 이었을 뿐 다른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민선단체장 시대가 되면서 행정계층 구조상 도와 시군에 대한 업무협의 또는 지도 감독 조정등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가고 있음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18개 시군의 행정 및 시책사업 등이 각기 독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운명체의 구심점이 상실되고 도 전체의 발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번째로 의회가 도와 시군업무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는 동해시를 저희들이 감사대상으로 먼저 택한 것은 동해항 북측매립지 무상양여가 내무위에 청원되었기에 동시에 청원의 타당성을 확인 협조하기 위한 조건도 감안되어 있었음을 아울러서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먼길 눈길을 이른 시간부터 달려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동해시 회의록 그리고 관련부서의 심사분석 내용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 내용들을 전부 파악해서 동해시 도위임사무와 도비지원 사무에 대해서 대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원론적인 질의만 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질의는 각 분야별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의 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의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가시와 군은 동해시는 예산사업비 선정의 착오유무는 없었는지 또 도예산 부서는 적정한 배분을 하였는지 두번째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는 부담기준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세번째는 보조금 관리면에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보조사압비 의 내용은 적정하였는지 네번째 도비지원사업이 투자우선 순위대로 책정되었는지 다섯번째로 집행 잔액은 부담비율대로 반납되었는지 여섯번째 감사면에서는 보조사업 완료일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곱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민선자치출범이후 일부 시군에서 도비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업체 보호육성 또 민원해소, 주민숙원사업 우선 등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명목 하에 공개경쟁입찰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과 보조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입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내업체에 사업을 발주시키고자 각종 도비보조 사업공사 중 도급한도액이 5,000만원을 상회하는 공사를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법정비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단가를 저렴하게 책정하여서 5,000만원 미만의 공사로 설계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개경쟁의 낙찰률을 88%보다 높은 94내지 95%선에서 계약하여 체결하게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가지 사례의 제시를 요청합니다. 두번째입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업물량이라든지 소요사업비를 실제로 확대해서 신청한 후에 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그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동해시에서는 매년 도비보조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 신청하는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은 철저히 이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계수적으로 총보조액 대 시비부담액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목적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민원해소,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명목으로 즉 선심성이 짙은 사업에 사용한다든지 보조사업비 중 입찰에 의한 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잔액들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사례가 가끔 지적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네번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마을단위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농수산물 직판장 등 공공시설이 특정인의 사유로 사용된다든지 설치목적대로 쓰이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에 의해 취급된 부동산은 보조금관리법규에 의거 담보제공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제공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확인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주요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특별확인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박종흔 기획감사실장님이 네번째 질문은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의 시장님에 대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도의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은 지방재정법과 동시행령 그리고 강원도 예규 제692호 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시군의 부담기준 등 강원도위임사무조례 혹은 규칙에 근거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재원은 지방세 중 도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일부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기초단체별 형평에 맞게 그리고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해시의 도비지원에 관한 현황을 분석해 본바 순수도비의 보조사업은 53건에 42억 9,900만원이고 국비관련 도비 보조사업은 51건 8억 3,200만원으로 총 63억 7,000만원입니다. 이를 강원도의 시군비 96년도 총액 2,141억 8,800만원을 18개시군 단순평균으로 나누면 118억 9,900만원인데 이는 동해시의 도비 보조액 63억 7,000만 원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지원액수와 비교한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동해시는 겨우 2.9%만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또 동해시 인구수를 도전체의 인구수에 대비해 보면 동해시 인구수는 7.3% 이고 이것을 인구수 대비로 계산하면 동해시는 156억 3,600만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도 그렇습니다. 기금융자 규모를 보면 3,528억원으로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규모에 있어서 일부 시군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의 경우 613억원으로 전체융자의 17.3%를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동해시는 6.3% 143억 3,0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도비지원을 이런 점증주의나 단순평균치로 배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계수를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동해시가 예산확보의 노력을 대단히 소홀히 하였거나 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비지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부터 메칭폰드제를 도입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비지원에 관해 동해시 시장으로서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도비지원이 시급한 현안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얼마의 도비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비 1,12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북평산업단지는 공업용수 대책이 미흡하고 접근도로망의 열악으로 수도권과의 수송불편으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가중 과 이로 연계된 물류유통 기능의 취약등으로 인해서 96년 10월 현재 입주업체의 분양비율이 14%에 불과한 아주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는 동해시 뿐아니라 영동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21세기 환동해 경제권 시대의 중심도시 육성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입주업체가 기피하는 등 제도적인 취약점으로 애로사항은 없는지, 두번째 공단활성화는 우선 접근성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접근성 개발을 위한 동해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이며 국비 확보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할텐데 소요재 원 충당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단활성화는 공업용수확보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공업용수 취수를 위해서 삼척 오십천 하류 정선 임계범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삼척 오십천과 임계댐 건설만이 용수 원 확보에 최선의 방법인가, 삼척 오십천 과 임계댐 건설을 위해서 삼척시와 정선군에 사전협의와 양해를 얻었는가 만약 삼척시와 정선군에서 취수원 설치를 반대할 경우 용수원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평공단이 조성될 경우 인근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오염 영향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환경영향 평가결과는 어떠하며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의 필수항목이 폐수종말처리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청정 해역입니다. 공단에 폐수가 그대로 바다에 유입되어 청정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의 추진현황과 재원확충 방안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동해시는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김인기 시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11만 동해시민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시는 2개의 국제항과 3내지 4개의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항구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복지시설을 위하여 도비 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현재 설계만 해놓고 착공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향토해양박물관 건립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는 96년부터 98년 3개년 동안 동해시 천곡동에 부지 2,000평 건평 600평의 해양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대책을 보면 소요예산이 70억 중 국비 3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박물관의 실 이익이 충분한가 하는 검토를 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기한 내에 완공이 어렵다고 보아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극히 우려되는 바 본사업과 관련한 사전에 강원도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김인기 시장님의 본사업과 관련한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동해시에는 동해시의 현안문제인 하수종말 처리장을 96년도부터 99년까지 567억원을 들여 국비 395억원 도비 85억원 시비 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바 이는 연안오염에 따른 수자원 고갈의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여 기한내에 사업이 완공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김인기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각종 법령위반 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민선자치가 출범한 후부터 불법건축, 불법산림훼손, 농지전용, 허가사항 위반 및 시간외 영업 등 각종불법행위가 민선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대체로 민선시장, 군수취임후 행정수요의 급증에도 있지만 민선시장 군수들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처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요즘 감사원에서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시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선심성 예산집행도 문제이지만 엄연히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단속법 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므로써 법이 준수되고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법 을 지키는 선량한 대다수 주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민선단체장의 책무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장군수는 각부서에 적발한 위법사항의 행정처분시에 차후에 표를 의식해서 강경처분 예를 들면 영업정지 3개월을 2개월로 2개월을 1개월로 1개월 을 감경처분을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책임자로서의 사회안정과 질서확립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어 지도단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해시장님의 경우 취임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법질서 확립의 의지는 어떠한지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와 일본 쓰루가시 간에 카페리호 취항교섭을 73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 취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간에 항로개설 및 카페리호 취항과 관련하여 양시일 간에 체결한 협정서나 조인된 문서가 있다면 참고하고자 하오니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동해시 발한동과 북삼동에 34 억 8,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립공공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시비확보난으로 북삼지역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시비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항간에 김인기 시장님은 훌륭한 일군으로 일을 매우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서 하나도 변변히 가지고있지 못한 도서관을 2개씩이나 맘모스 회관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지나친 것은 아니냐 하는 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같은 내용의 시정성과와 시정방향에 중복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아서 한 일곱여닮가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현 시정에 효과가 있다면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지만 성과가 향후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올라온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서 도비지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두가지가 있는데 가리비전문매장 설치사업과 어민복지 회관 건설사업에 의한 각각 2,500만원과 1억이 도비가 투입됩니다. 사업진척이 10%내지 20%에 맞게 진척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동해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타당성 조사 및 측량 설계 환경영향 평가 등 일련의 준비가 외부용역에 의해 발주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자면 예산확보대책이 없이는 사업착수가 불분명한데도 용역 의뢰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례로는 옥계취수장 건설계획이 하천관할구역인 강릉시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없이 계획을 추진하다가 옥계취수장 건설용역비가 제 조사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약 1억원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상수도 종합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다음에는 폐기물 종합단지에 대하여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1일 5만 5,000톤 급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11만 인구의 일인당에 0.5톤을 1일 사용했다고하는 통계가 나오는데 타시군에는 0.36톤 내지 0.37톤 정도 쓰고 있는데 타시군보다 이렇게 많이 썼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생활을 해서 물을 많이 썼다든가 이런 이유가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계획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96년도에 1일 5만 5,000톤 98년도에 7만 5,000톤 2001년도에 9만 5,000톤 2011년도에 11만 8,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0.5톤을 쓴다고 하면 2011년에는 동해시 인구가 23만 6,000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시장님이 1일 65톤 생산되는 폐기물을 30톤을 소각하고 25톤을 재활용하고 음식물을 퇴비화 시설을 해서 현대적이고 지향적인 시장님의 시책에 대하여 본위원으로서는 높이 평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로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수도 수급량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011년에 23만 6,000명이라는 인구가 증가되는데 1일 65톤 용량보다 기왕이면 큰 것을 설치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1일 65톤 이것은 동해시 11만 인구에 대한 것인데 2011년에 가면 인구가 23 만 6,000명이 되면 적어도 현재의 기준으로서 쓰레기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139톤이 1일에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왕 투자를 해서 만들 바에는 좀 몇 십년 앞을 내다보아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북평공단 안에 산업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상하고있는 공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보고 또 사업개요도 보았습니다. 폐기물로서 난방도하고 어류도 건조시키고 해초도 건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왕 시장님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서 시책방향을 정하였으면 이러한 업체와 3섹터 사업으로서 방향을 결정해나가면 재정도 조금 적게 들어도 되지않나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양소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한질문입니다. 동해시는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사업비 총 6억 4,000만원 중에 국비 2억 7,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수협 비 1억 9,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총공사비의 약 73%로서 수협이 약 27%를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수협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혹 수협이 실질적인 소유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또 행정에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비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재원투자의 규모상 국비와 도비가 약 73%로 2/3이상으로 훨씬 많게 되겠는데 동해시가 실소유자가 되는 것이 옳은지 또한 실질적인 이용자인 어민단체에 관리권을 이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에서 어민복지회관은 항구와는 2㎞이 내에 설치해서 어민의 이용을 증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중인 천곡동 부지는 항구와 약 4㎞ 떨어진 상황에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당초 천곡동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지금의 공사진척상황과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김원병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동해시 급수실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시설규모가 현재 하루 4만 5,000 톤이고 생산량은 3만 7,000톤이고 급수량은 2만 1,000톤입니다. 생산량 3만 7,000톤에 비해서 급수량 2만 1,000톤은 누수량이 약 43%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하루 5만 5,000톤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수치는 시설규모보다 1만톤을 더 생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당초 시설규모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생산량에 비해서 1일 1만 1,000톤 부족 급수량의 3만 4,000톤 부족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우려할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았을 때에도 96년도 현재 1만톤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98년도 3만톤 이렇게 고질적으로 계속적인 부족현상이 예견됨에 반해서 현재 급수량이 이렇게 적은 것 이에 아울러 누수량이 43%라는 막대한 재정낭비와 또 심각성에 대해서 동해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문 정수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 동해시는 급수난 해소라는 긴박하고도 절실하다는 분위기를 앞세워서 공사가 채완성도 되기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현재 사문 정수장에 일부 시설이 제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시에 동해시비로만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특히 96년도에 상수원확충사업비로 도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현재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동해 북평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 산업용수 확보에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해시에서는 그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의 취수원 확보를 위해 삼척시에 오십천 하류 8㎞ 연장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등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삼척시와는 사전협의가 되었으며 또 많은 공사비 소요에 대한 동해시가 계획한 장 단기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96년도부터 98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면서 사업비는 약 4억원으로 책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투자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도비가 5억 시비가 2억 2,000만원의 비율로 투자되어 있는데 이 투자된 재원의 비율이 재원별 투자비율에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 드려서 96년도 도비투자에 비해서 시비가 절반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시설이 국내외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 규모나 용도 면에서 제대로 설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되는 체육관이니만치 국내 체육행사는 물론이지만 또 대회행사도 유치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다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이것은 본 질문이 아니니까 이따가 보충할때 간단하게 알려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제가 묵호를 자주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것이 지금 묵호～망상간 도로확장 공사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보고서에는 사업기간이 89년에서부터 99년 11년간으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90억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아주 딱 맞습니다. 장기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교통체중 이것도 맞고 또 대규모 사업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적절하게 문제점도 제시했는데 궁금한 것이 우리 도에 도시개발과의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제가 보고를 어저께 받았는데 그것은 9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때는 97년도 금년도로 되어 있는데 묵호에 가보니까 97년도에 되게 되겠다 하는 것이 제생각이고 99년은 너무 오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에 누락이 된 것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시비확보가 지난하다 하는데 포함이 다 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돈만 가지고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그 도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미지정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가 15개가 있는데 그 묘지이전 시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또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왜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사전조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제기가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보상물건에 대해서 왜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런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이전절차는 지금 취하고 올라오셨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묵호～망상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여기 시장님께서 현안사업을 쭉 한것 중에서 제가 동해에 자주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김진동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데 조금 전에 동해시에 최준표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기 전에, 급한게 있다고. 현안사업 중에서 북측매립지는 우리가 다루어서 잘 알고 제가 다니면서 당장 느끼는 것이 망상하고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나와있어서 보고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한 것 한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의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 도비지원 사업 중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는 사업은 없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 많은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비율로 시비부담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 세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양의 질의를 하신 관계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10분내지 1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그럼 한 20분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2시 54분 감사계속

동해시장 김인기입니다. 오전에 허 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동해시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실 순서에 따라서 때로는 위원님께서 한가지 사항을 두분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동시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잠깐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괜찮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답변을 순서대로 답변해 을 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도비보조 금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예산낭비 사례발생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그동안 도비보조 사업 중 그런 사례는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국도비 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는 도에서 기획관리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심사분석 제도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만큼은 심사분석 제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체제와 또한 부시장을 반장으로 한 각 국별 과별담당참모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3차에 걸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및 동해시 자체의 감사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시 실․과․소․동에 대한 3년정도 1회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와 또한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 및 사업소에 대한 회계검사 등 특히 도감사계획에 의 해 금년도에 수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낭비 사례는 없지만 간혹 증빙상에 여러가지 미흡 된 점은 현지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한 김형재 위원님의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금년도 지원되는 도비는 63억 7,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르는 시비부담도 63억 7,000만원 을 부담하였으며 시자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중 대규모의 연차적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시비부담이 특히 가중된 것은 당해년도에 부담하지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비 도비 1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은 35억 부담비중 18억을 부담하였습니다. 나머지 약 한 17억 정도를 부담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 도비 5억 부담 중 지시액이 12억 5,000만원중 2억을 부담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비 도비 5억 6,900만원 중에 시비부담액이 15억 4,500만원 중 1/3인 5억 6,000만원만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책을 97년도에 폐기물 종합단지에 시부담을 17억을 의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시비 10억 5,000 만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비에 10억 3,900만원 중 37억 8,900만원을 현재까지 부담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7년에 미부담한 것이 전체 37억입니다 마는 97년도에 폐기물 종합단지에 시비로서 50억입니다. 50억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아까 부담하지 못한 18억 중에 이것은 약 한 3배에 해당하는 50억을 부담을 하였고 실내체육관 건립비에 16억 4,900만 원 여성회관에 6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비부담 전액을 이번에 97년도 예산에 부담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도비보조사업비 입찰잔액 타용도전용문제는 보조금 사용목적 사업외에 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에서 다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보조금만큼은 시비가 절약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대한 썼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로 다 썼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정산 후의 잔액은 전액 예산액, 앞으로는 이것이 타용도에 사용할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을 경우에 익년 도부터는 반납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심사분석서는 지금 가지고 오신 것은 없죠?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결국은 부담기준이 일정액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덜 부담했던 부분은 다른 사업에다가 계속 전체적인 부담할 부분은 다 마쳤다 이거죠?

96년도 부담못한 액면 플러스 97년도에 할것을 포함을 해서 부담을 했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부담기준을 잘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97년부터는 부담시군비 부담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하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감사 실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부터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부된 자원으로 타사업에는 점유할 수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면서 사업시행시에는 중간보고 및 완공 후에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지사님께 꼭 보고 드리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현재까지 도 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시설사업에 대한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는 무슨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없고 주로 공동추진 사업에 작년과 금년도에 시행한 것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이외에는 저희들이 공동시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노인 경로당을 4동을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3 동이 되고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동해시에 배정한 실적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지않나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장으로서 과연 이것이 중앙지원 또는 도비재원을 활동을 해서 많이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서 지역개발 내지 복지증진에 투자했으면 더이상 보람된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저의 미력한 소치로 인해서 다른 시군보다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자인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6년도에 당초예산에 우리 시의 보조금은 62억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도비보조액에 아까 2.7%라고 그랬습니다마는 3.5%입니다. 따라서 타시군에 비해서 주로 시지역을 따진다면 극히 미약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은 통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속초, 삼척, 태백, 동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비교차이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도비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책임을 저희가 가지고있고 앞으로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도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구하고 건의해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취임이후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소위 어장관리라고 합니다마는 동해시가 80년 4월 1일자로 개청된 이후 16년째 되었습니다. 이제 혐오시설인 바로 관광개발 또한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개발인 관광개발 물류기지 건설 등 큰사업이 있는가 하면 상수원 취수확보, 둘째로 폐수처리장 내지 하수처리장 셋째로 공설묘지 넷째로 공설묘지 화장장 말고 하수처리장 이것이 혐오시설이 이제 착공을 위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의 착공단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 부담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옥계～사문간 노후관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70년 초에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물 1만 5,000톤을 동해시에서 식수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27년 동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만 하더라도 600㎜관이 13번 터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당장 투자하는 것도 40억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재원융자를 해서라도 명년도에 관을 시설을 다시 교체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관련될 사항중에 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추진상황 및 입지부진 등에 대한주요요인은 세가지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2개월 동안 검토해본 결과 취약요인이 세가지인데 첫째는 물류비용 소위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교통망이 극히 취약합니다. 38국도 7번국도 42번 국도 등등 도로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물류비용 때문에 도저히 오지못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78만평되는 공장내에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작년도 취임한 이후 이제 공단내 자체에 페수처리장을 400억 원 이상이 됩니다마는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해서 명년봄에 착공하게 됩니다. 세번째가 바로 차후에 보고 드립니다마는 공업용수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약 15%에 해당되는 업체가 입주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님께서도 서울에서 또는 춘천에서 기업유치 활동 우리 시의 간부 들도 중앙에 다니면서 대기업에 두차례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다소간에 토지단가의 저렴화에 대해서 요즘 문의가 쇄도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20여개의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4 개업체는 건설중이면서 나머지 12개 업체는 97년도 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앞으로는 점점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산업단지에 분양조건이 금년도 11월 1일부터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접근도로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사이에 연결도로 개설이 1.3㎞ 이것이 100억 이상이 듭니다. 106억 5,8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달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98년도 완공예정으로 건설교통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명년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동해고속도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주문진～동해간 4차선 고속도로 확장이 61.6㎞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96년도 10월달에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 완공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98억이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 7호선에 대한 우회도로 이것도 옥계～삼척간 30.5㎞입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9월달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해～하진부간 산업도로 개설도정선과 함께 보조를 맞춥니다마는 금년도 9월달에 동해시 4㎞구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완공예정이며 동해남부선 포항～고성간에 철도부설과 동해～아산만 38호 국도도 지금 일부구간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도 5년내지 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만되면 크나큰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 문제는 현재 달방댐에서 생산되는 4만톤 중에서 2만톤은 생활용수이고 2만톤은 공업용수입니다. 따라서 아까 윤양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2단계 북평산업단지가 지금 78만평입니다마는 앞으로 약 50만평 내지 60만평이 더 남쪽으로 치우칩니다. 2단계 산업단지가 되게 되면 그때가서는 삼척 오십천 하류를약 8㎞밖에 안됩니다. 그 물을 잡아당기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척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말로만 얘기되어 있지 아직 협약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내에 또 지하수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증기대책으로는 비천과 만우댐도 농림수산부와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동해 남부에 강릉, 삼척, 동해, 정선 이러한 광역댐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평산업단지 조성후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기, 수질, 소음 여러가지 형태에서 환경부로부터 하여야할 일입니다마는 먼저 가장 우려되었던 것이 화력발전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금 환경 단체로부터 엄청난 저희들의 감시와 또는 이것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시 자체로서는 중앙에다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근본적으로 이 것이 공단은 주로 피혁이라든가 염료라든가 도로 등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고 무공해 소위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내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 아까 김원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자유치로 지금 땅을 사고 있습니다. 약한 4만평 규모로 섰습니다마는 97년 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가지 공해와 관련된 각종방제시설 내지 공단내 폐수가 처리가 될 일차 폐수된 것이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유해 가스라든가 여러가지 형태의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복기 위원님께서.

시장님, 시장님이 너무 빨리 답변하셔서 미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복기 위원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빠뜨 린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도비 지원이 다 시급하고 이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 그것은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도 집행부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비를 동해시에서는 신청을 도에다가 쪽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개선되거나 보완이 되어야할 부분이 있는 것을 물었는데.

마지막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와 관련된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에 조금 송구스럽고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지, 저는 빠졌기에.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가지 제가 지적했던 그런 예가 없나하고 한번 물어보았던 것 중에서 5,000만원 미만의 공사로 설계를 한 다음에 낙찰율을 낮추고 80%보다 높은 94, 95%선에서 이렇게 체결이 되게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 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부담기준은 형평에 따라 조정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형평에 따라 조정한 사례가 있지만 앞으로 시정하시겠다 한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일부 보조사업에 공동시설 같은 것 개인적인 사유로 쓴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었고 또 보조사업을 할 때 취득된 부동산은 다른 담보로 제공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런 것도 없다 하셨죠? 그런데 동해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는데 아마 시정조치가 잘 된 모양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그 문제만큼은 그런 문제가 만약에 생기 게 되면 제가 보완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빠진 것 그것은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제일 뒤로 돌렸습니다.

시장님, 동해시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지금 말씀을 폭 하셨는데 그것을 하자면 아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것을 어디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없고 그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이 활성화 될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벌써 공단이 몇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폐기물 폐수종합 처리장은 97년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은 480억인가 이렇게 소요되는데 계수에 보면 98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97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 폐수종합 처리장이 .

현재까지 110억인 데 이것이 시에서 주관을 계획을 세워서 기술문제 때문에 여기에서는 토지개발공사의 자금과, 시비가 안들어 갑니다. 토지개발 공사로 하여금 우리 자원을 뺏고 기술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제의를 받아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토지공사하고 둘이 한쪽에는 기술제휴 한쪽에는 재원조달인데 토지개발 공사로 하여금 돈을 안낸 것이 지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부족분은 빨리 내놔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시비를 들일 생각이 한푼도 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까 북평공단과 우리가 동해항에 나가는 그게 1.3㎞ 되는 100억이 넘는데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나머지 국도관리 청 내지 건설부에서 하는 38호국도 고속화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으로서 이것이 중앙에 뛰어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국회의원과 같이 합작을 해서 지사님이 도와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도와 중앙과 시의 합동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사항으로서 건의를 한 결과 지금 추진 중이거나 설계되었거나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비부담을 물은 것이 아니고 동해시 북평공단 활성화는 우리 강원도의 경제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된것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게 시장님이 시비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것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황 이 것을 지금 하는건데 시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시비부담 안하면 그러면 시비부담하는 것 보다 편리하게 재 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북평공단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이러한 기반시설은 토지개발 공사로 하여금 다 끝나고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기반시설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관리권은 시장이 하되 거기 단지에 들어오는 활성화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기업체 유치만 남아있는 것이고 기업체 유치를 들어오기 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의 저해요인은 빨리 해결 되야할 문제가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지방비 부담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출관리 공단이 저희 동해시에 따로 기구가 와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개발공사, 동해시, 수출관리공단, 도, 중앙 이렇게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활성화 대책만 저희들이 노력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공단이 가동되자면 시급한게 공업용수 아닙니까? 공단은 지금 유치운동을 벌이고 해서 자꾸 들어오고 있고 들어온 것은 하나하나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는 댐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댐은 시작을 해도 그게 단기간에 완성되는게 아니고 엄청난 자금과 장기간을 소요하는데 거기에 댐으로 이용한 공업용수를 공급을 받자면 이미 완공한 공장들도 공업용수 부족으로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공단조성의 필수조건이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하고 거기 폐수처리하고 공업용수가 필수적인데 공업용수 확정계획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은 상수도 종합대책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아니고 공업용수.

예, 거기에 저희들 동해시 상수도 종합대책이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용수 플러스 공업용수 이꼬르 우리 종합대책이 나올때 그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보충말씀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번째로 질문하신 선복기 위원님 그다음 박금용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 함께 관련되는 사항을 동해시에 순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에 대한 복지회관 건립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 1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윤양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곡동에 먼저 위치를 선정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길래 무슨 소리냐,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천곡에 어느 지구 주변에다가 갖다 놓아봐야 거기에 목욕시설 위락시설 이러한 것은 안되니까 도저히 안된다, 제 자신이 비틀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수협장은 그래도 동해시 천곡동에 수협이 땅이 있으니 들어오겠다, 무슨 소리냐 안된다 수협장하고 저하고 그것 때문에 한 3, 4개월 사실상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수협을 갔습니다, 가서 자 보아라 수협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서 다시 수협이사들이 회의를 한 결과 동해시장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천곡동에 있는 것을 위치를 변경해서 바로 수산업협동조합 옆에다가 부지를 확보하고 이제 설계가 12월초가 되면 나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고 거기 묵호항 주변에 소위 묵호동에 2필지인데 거기에 예산이 7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7,000만원, 도에서 1억, 시비에서 1억 8,000만원, 수협에서 1억 9,000만원해서 거기에 주로 휴게실 예식장까지 포함을 해서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특히 부지를 확보하는 입장에서 좀 곤란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항만구역입니다. 또 항만청에서는 땅을 안내놓죠. 그래서 제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소리냐 땅을 내놓아라 항만청이 어민을 위한 항만청이지 항만청을 위한 항만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항만청장과 싸워서 항만청 부지를 저희들이 뻤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 부지에다가 금년도 11월 9일 날입니다, 불과 한 20여일 전에 항만청 부지허가를 받고, 금년 11월 15일날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12월 15일날 앞으로 보름 후에 착공을 하게 되면서 97년도 8월 달에 준공하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박금용 위원님과 유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특히 감사원 지적사항도 아까 같이 연결된 사항입니다마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실소유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인 이전사업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7억 4,000 만원이 듭니다마는 사업자는 동해시 수협에서 이것을 부담도 하겠지만 완공된 후에는 일제히 소유권을 어업인들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자인 수협장이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관리비 부담 등 모든 사후관리 책임을 수협에서 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수산시설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향후 5년간 당초에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잘되도록 잘 안되면 물론 거기 계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해항 북측매립지 건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인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동해시 발전이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그야말로 근본적인 크나큰 숙제였습니다. 시개청 이후 16년 동안에 버려졌던 놔 두었던 이것을 잔여지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73년 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명하셨고 다시 74년도 5월달에 동해항 1단계 건설공사가 착공되면서 그 땅은 팔아서 거기에다 써라 이런 얘기가 되어서 그 동안 흐지부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항만의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특히 동해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송정동 일대가 1개 동이 과거 1만 2,000명이 되는 인구가 지금 줄어서 기천명도 채 안됩니다. 그만큼 송정동이라는 크나큰 1만 2,000 명이라는 동이 바로 김진동 위원님의 고향 입니다마는 엄청난 동해시에서 16년동 안 가장 폐쇄되고 가장 발전되지 않은 것이 그 동네입니다. 다음에 천곡지역에 신단지 지역에 아직도 개발해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야할 46억원 정도가 돈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30억 이상의 고가가 나오지 않겠나 아니면 또 40억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양여는 안되니까 저도 작년부터 이것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으로 이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에다 쓰느냐 매입자는 누구냐 해군본부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마는 해군 1함대 사령부로부터 그지역에 드림랜드를 만들게 피면서 전체 동해시민이 오픈할 수 있는 하나의 위락시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은 보안작전상 이것을 군부에서 매입해야될 문제이고 여기에서 다시 국방위원회 내지 지사님을 통해서 함대사에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아서는 약 한 35 억 정도되는 중에서 부족분이 46억 입니다마는 지금 16억 내지 20억을 당초예 산에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아서 97년도 시예산에 저희들 이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빨리 군부에서 매입을 해서 자금이 동해시로 올 수 있도록 기왕에 도와주신 것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북측매립지와 관련된 매각관계는 주로 송정동 일대와 천곡동 일부 우리 산업기지와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역시 선복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박수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추가로 질의를 안 하시길래 제가 북측매립지와 관련해서 좀 의심이 나는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78년에 북 평산업기지 개발 건설부 기본계획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가 되어서 북평항 건설에 따라 조성된 남․북측 매립지를 매각해서 배후 신도시 건설하고 이전적지 정비사업 송정동에 그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강원도가 주관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78년에 그런데 80년 4월 1일 동해시 개청을 한 후 도로부터 동해시가 본사업을 승계받아서 추진해 왔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15년이 지났는데 이게 국유 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공유재산 관리에 의한 법률에 근거하면 무상양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원도 먼저 무상양여는 불가한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는데 그것을 15년 동안 시급하게 되어서 계속되어 오던 사업의 일부가 남은 것을 도도 그렇고 이해가 덜 가고 또 동해시가 시장님이 지금 그것을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셨는데 이게 무상양여로는 법적으로 안됨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에 가야할 타당성이 무조건 있는 겁니다. 이게 재무부 땅인데 원래 우리 강원도 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인데 팔아서 이것을 동해시에 대주라고 우리한테 위임시켜 준 것인데 그것을 동해시장님도 이해가 안가는게 이것을 청원으로 해서 올린 것도 그렇고 또 15년 동안 이렇게 했다가 이게 시급한 것인데 이렇게 한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김인기 시장님도 아마 그때쯤이면 동해시장님을 맡으신지 1년이 넘어서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고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선배 시장님에게 누가 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작년 취임한 이후 작년 8월 달부터 제가 이것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의 집행부에 관재부서와 개발부서에 제가 2차 올라와서 직접 대면도 하고 또 여러가지 실무적으로 많이 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양여가 안되니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의회에 의해서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벼랑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동해시가 80년 4월 1일 이후부터 개청이 되었지만 천곡에 허허벌판이 70만평이면 그 동안에 4, 5년 동안은 사실상 이것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불과 2, 3년전부터 천곡이 신시가지로 발돋움을 하고 발전이 되고 인구가 그 동안에 전혀 안늘어나다가 요즘 인구가 차즘차츰 늘어나는 것은 발전의 추세가 그렇게 기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이상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자가당착이 될것 같아서 답변해 올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결론으로 얘기하면 강원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인기 동해시장님께서 동해항 북측매립지 중 잔여지 에 관한 처리하는 문제는 행정절차라든지 또 행정추진력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우리 내무위원 모두가 심의한 결과가 이것은 동해시에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급한 것은 동해시가 더 급하니까 이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안에 이것이 동해시재정에 보템이 되고 중단된 사업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가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게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한 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의 배경설명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서, 의지 이런 것들도 듣고 동해시 집행부와 도의회가 아주 시급한 현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이런 자리는 벌써 이미 의회가 생겼다 그러면 3대 의회부터 생겼어야되고 4대 의회도 오늘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초기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북측매립지 잔여지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전 위원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우면서 또 열심히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97년 도에 1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선복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양박물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양박물관 문제는 속초시와 우리 시와의 서로간에 경쟁측면 속에서 여러가지 검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 상태에서 동해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저희들의 발상은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동해시는 원산국 시대이전부터 쉽게 얘기해서 실질국이라는 하나의 부족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때의 유물이 지금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선대 조상의 얼이 담긴 모든 생활용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면에 관해서 나오는 발굴되는 이런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향토박물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문화유적 옆에 있는 삼성관리대를 다른 곳에 이전시키면서 그 자리를 생각을 했다가 이것이 바로 문화체육부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향토박물관은 국비에서 도와주지 못하겠다 딱 잘라서 얘기하길래 그럼 향토박물관은 뒤로 미루고 해양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양박물관 위치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천곡 바로 옆에 한섬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14만평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8만평 개발되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30개 대기업에다가 오픈시키면서 기업이 들어오너라 이래서 거기에 해양박물관에 기업을 집어 넣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호텔이라든가 여러가지바다 풀장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능하다면 민자로 유치를 하고 양다리를 짚는 겁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도저히 지원이 안되면 민자유치를 하고 만약에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시에서 하나의 관광수입 차원에서 해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은 이게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동해시는 동해항과 묵호항을 같이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어항을 4개 가지고있기 때문에 항구가 크고 작은 것이 6개 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해양박물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연학습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동해비전 2025년에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행되어야 하는데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늦어도 97년도에는 하다못해 시작이라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특히 동해시는 나가야할 길이 세가지 입니다. 이것은 바로 박물관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북평공단, 물류기지, 동해항이 삼각관계가 3박자를 맞추었고 이것이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가는 동해시는 어차피 국제적인 북방교류의 기지로서 나가야 되겠고 두번째가 관광개발입니다. 관광개발 차원도 될것이고 세번째가 바로 역사와 문화가 전통을 하는 문화의 도시 가꾸기 그 세가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해양박물관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다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르는 역시 사업비가 불투명 하다는 여러가지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말하면 우리가 위장 취장 여러가지 간장, 대장, 소장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장으로서 항시 생각했던 시장으로서 다섯가지 오장관리가 있습니다. 동해시가 이제 16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기존의 시보다 우리가 기반시설 내지 혐오시설 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 태부족합니다. 첫째 상수원 확보문제가 아직도 불투명상태 그게 상수도 취수장입니다. 둘째가 하수처리장 모두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이것을 걸러 나가는 하수처리장 세번째가 공설묘지 화장장 네번째가 쓰레기장, 폐기물 종합단지 이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시 장입니다. 야기 오장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해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재원부담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따라서 하수처리장 문제는 지금,예산에 11억을 들여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명년 4월 말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설계가 들어옵니다, 실시 설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명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위치는 바로 지금 위생처리장 옆에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시유지를 80%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고 다만 국도비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96년도 에 10억 6,300만원을 가지고 양여금 사업도 포함됩니다마는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3년 내지 4년 걸립니다. 99년 연말이든가 아니면 2000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까지 창정 해역을 모든 것이 저희들이 망상에는 마 상천, 발한천, 동호천, 부곡천, 덕곤천, 전천 이것이 전부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슴이 철렁철렁 할 정도로 하수처리 문제를 우리 기존세대가 환경을 막지 않으면 다음세대가 환경 자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이런 원칙 하에서 이것은 인근에 이미 강릉, 춘천, 원주는 하거나 다 끝났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우리가 총 767억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 년도에 일부 50억을 투자를 해서 1차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2000년에는 끝날 계획으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00년까지는 끝내겠다는 저의 소신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 여닮번째로 원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법령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이면서 가장 공무원으로서의 행정의 최대상품은 서비스입니다. 민원행정이라는 것은 인허가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에게는 누나처럼 형처럼 아우처럼 부모처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따라서 불법건물과 관련된 96년도에는 사전입주한 것이 사실상 5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행위가 4건이 되어서 단속을 하였고 다시 사전입주 6건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5건을 고발해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훼손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27명 2개조가 계속 순회합니다마는 이것이 20 건에 그것을 산지오염 행위를 적발해서 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농지전용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발견되어 원상 회복하면서 계속 감독을 합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가 식품업소가 전체 1,700업소가 됩니다. 따라서 74회에 걸쳐서 여러회 단속을 했지만 145건에 대한 법령위반올 적발해서 허가취소 12건 영업정지 43건 기타 시정명령 등 과태료가 320만원해서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5개 업소 영업정지 3개업소, 8개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 235건에 대해서 5,000만원의 과태료를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2,921건에 대해서 1억 1,7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불법주차 내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차를 저희들이 한대 구입을 또 했습니다. 따라서 2개 차량으로 2개조를 편성해서 매일 주야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10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고 특히 오수시설 및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에 64건 96년도는 56건에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역시 11개 사업소를 행정처분한 바가 있고 앞으로 민선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수요와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법규위반 사례가 점점 증가되고 있으나 다행스럽게 우리 시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까지 1년 5개월을 민선시장올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해시는 크나큰 사건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붕괴사고, 수해에 관한 사고 이러한 것은 작은 사건은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최소한도 3명 이상이 살상되거나 또는 이러한 사건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나 못하나 우리 동해시는 아직까지 조용하다는 사항을 참고로 부언해 말씀드리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은 법대로 질서는 질서대로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하도록 계속 노력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흡번째로 이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일본 쓰루가 카훼리호와 관련되면서 국제교류간에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동해시는 역시 국제적인 교류의 도시로 발버둥을 칩니다. 일본의 쓰루가시와 자매결연 러시아의 나훗카시 중국의 도문시가 3개도시로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다시 요나고시와 사카 이미나토시와의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또 중국의 훈춘시와 연길시와의 10개 도시간에 회의를 금년 10월 1일날 처음으로 시자체에서 국제교류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당초 동해시는 세계로 바다로 미래로 가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영어권 하나 호주가 될지 미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권 하나를 내년도에 마저 자매결연 맺으면서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가장 염려되었던 우려했던 동해 쓰루가간에 카훼리호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뒤에 놓아두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저희들 자신이 해 봅니다. 제가 다른 인근 시군에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저희도 해봤습니다마는 오재근이라는 분이 동해시 출신으로서 일본에 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짝사랑하다가 말은 겁니다. 계속 12, 13년 동안에 되거니 되거니 하다가 안되어서 금년 봄에 완전히 허가를 취소하고 당신하고는 해도 안된다 완전히 없애 버리면서 작년에 일본 쓰루가 시장하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80:20이라도 동해시는 쌍용하고 얘기하고 동양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안된다 해서 다각적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쓰루가시하고 약속하기를 일본이 70, 80%를 부담해라 동해시가 20% 부담하마 그래서 훼리호를 띄우면 서로 안되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쓰루가 시장도 일본에 하나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통치 않다 이러한 결론을 얻어서 훼리호 문제는 뒤에 조금 미루어 놓고 가장 빠른 것이 열흘 전에 러시아의 경제사절단이 오고 또 15일 전에 중국의 사절단이 우리 시를 다녀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을 들여서 가설 건물로 3층으로 바로 부둣가 옆에 항만청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명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비정기 상선을 동해시에 띄우겠다. 동해시는 준비가 안되었다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터미널을 짓고 러시아에 소위 러서아에서 부산에 가는 장사꾼을 20%만 동해시로 다녀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 중국도 같은 수준이다, 따라서 나진, 선봉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나고 시장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금년에 동해시에서 하고 내년도는 사실, 중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할 자신이 없다해서 속초에서 내년 10월 달에 환동해권 회의를 합니다. 그때 그러면 원산시장이 오든지 나진시장이 오든지 선봉시장이 오든지 하여튼 거기에서 오너라 그래서 거기에 통과세를 100% 주더라도 길을 뚫자 이렇게 일본하고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훼리호 취항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위에 다른 방편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연계해서 비상선 우리가 띄우는 것으로 그것을 빠르면 내년 하반기 7월달 정도면 운행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행이 되면 계속 일본에서 1 년에 한번씩 옵니다. 우리는 가는 것은 돈이 없어 못가고 오는 것은 받는데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20명씩 중학교 아이들이 축구선수 그리고 부녀자 배구대회 그리고 연극단, 연극은 중국과 일본과 서로 문화 체육교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교류만큼은 시기를 좀 누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훼리호 문제만큼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본측에 반응이 저희한테 확실하게 오지 않았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로 이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공공도서관이 왜 동해시 는 다른데 하나도 없는데가 있는데 왜 2개나 세우느냐 하는 반문이 있습니다. 동해시는 우리가 정서상 북부와 남부 북부가 있습니다. 북부는 옛날 지금 강릉시입니다마는 명주군 묵호읍 남부는 삼척군 북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질적인 이러한 사항과 지연, 혈연, 학연이 뒤섞여 있어 상당한 12 년 동안에 아직도 골이 깊어서 어느 정도 많이 완화는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작년 가을에 하나의 시민되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을 다 없애고 모든 것을 하나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함대사령부하고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68사단 연대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가면서 하나의 시민운동 대회를 연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묵호 북평, 북평묵호를 얘기를 없애라 행정부에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증부권, 남부권으로 통일했습니다. 북부권은 옛날에 묵호, 중부권은 중부를 중심으로 한 중심권, 옛날 북평을 남부권 묵호북평을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북부, 중부, 남부로 했을때 우선 북부지역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어항으로서 경제공항이었던 사항이 점점 이게 쇄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96년도에는 전체 동해시 예산에 지역개발비를 북부지역에다 투자를 더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해군본부가 있던 발안공원에다가 12억을 들여서 금년에 착공을 설계 다나왔습니다. 금년에 12월초에 착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부지역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남부지역에는 학교가 초등학교를 포함한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개 중학교가 3개 북평중학교 강릉고등학교 무슨 여자중학교 고등학교도 강릉고등학교 북평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그 지역에는 하나의 교육의 지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부지역에는 꼭 최소한도 6개소 이상이 필요하다 이래서 북부 하나 세우고 남 부하나 세우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5억 이 늘고 6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 지역에 발전은 바로 인재양성에 있지 않겠는가 인재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양성을 하려면 도서관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키필코 도서관 문제는 꼭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로 박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리비 전문매장 설치의 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용 지사님이 계실때부터 가리비 문제만큼은 동해안의 하나의 특산물로서 성공한 사례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도비에서 도와주셔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해서 전부 1억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곡지구인데 천곡한샘 앞인데 이것을 하려고 군부에 보안책정 내려는 찰나에 9월 17일날 공비가 나와서 2달 동안 이것만 작전 때문에 이를 처리못했습니다. 다시 이게 또 대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대대에 사람을 보냈더니 대대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어디로 간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가긴 가더라도 해야될게 아닌가 해서 연대장님이 마침 또 제가 얘기를 하고 참모장이 또 강릉출신이기 때문에 참모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2월초에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박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유형에 대해서 동해시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했느냐 의아심을 가지면서 상당한 투자를 우려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기반에 단추를 잘 끼우자 집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될게 아닌가 벽이나 지붕을 만든 것도 을 바른 집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본의 틀을 세우자 해서 첫째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이 벌써 되었습니다. 7월 5일날 취임했는데 4월 19일날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선소관을 왜 2달을 못참았느 냐하고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반계획과 재정비 다시 지적고시 이것이 돈이 엄청듭니다. 지금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어저께 시 도시 계획위원회를 끝내고 도로 올라 옵니다마는 재정비가 이제 끝나고 연말까지 지적고시가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95년도에 용역비가 22억이었습니다. '96년도에 19억인데 도합 41억입니다. 시 단위에서 용역비가 41억이라면 아마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가느냐 아까 도시계획 매립재정비 지역고시가 들어가죠, 두번째 복학물류 기지단지 이것은 동해항 바로 서쪽입니다. 앞으로 북평공단을 만들면 뭐하며 북평 동해항을 만들면 뭐하겠느냐 부두가 작은데 따라서 농산물, 공산품, 전자 모든 것을해서 28만평에 해당되는 물류기지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따라서 1단계로 14 만평을 책정을 해서 시비로 작년에 집어넣어서 금년 8월달에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바로 건설교통부 물류유통과에 집어넣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국토개발원에다가 전국에 한시 도에 하나 정도를 물류센터를 만들도록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타이밍이 맞아서 동해시가 집어넣으면서 쉬운 말로 교통부의 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12월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명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 초에 우리가 북평 바로 물류기지 센터가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지정이 되게 되면 이것이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물류기지를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 그 외에 공설묘지, 상수도, 증기계획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44억이지 사실상은 전체 개별적으로 나온 것은 그것은 불과 몇 천만원짜리 이러한 것은 놔두고도 대단위 사업을 묶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필요 하시다면 감사자료에 44억 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모함을 하는 겁니다마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비전 동해시 21, 2025년까지 동해시가 어떻게 인구 25만에 3,000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더 의욕적으로 우리가 기왕 하는 김에 틀을 바로 잡자 하는 뜻에서 과감하게 욕심을 부렸다는 사항을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요약해 주셔서 많은 자료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계취수장 건설용역을 한 사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옥계 그것은 없습니다. 옥계취수장 관계는 없고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날씨가 하도 가물때 옥계에서 북동에 있는 그 물을 농지개발조합에서 강릉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물을 잡아당기려고 거기 들어가면 한 12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부지를 따라서 한다면 12억만 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가 아마 와전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옥계 취수장 내에 있는데에는 우리가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안됩니다. 옥계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물값 얘기를 하길래 서울시가 강원도 얘다가 물값 주는 것을 봤느냐 제가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옥계면민에게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감사실장님, 취수장관련해서 용역비 7,700만원을 사용했는데 취수장 사업을 못한 사례가 없습니까?

망상 문제는 뒤에 상수도 대책에 나온 그것은 제가 경위를 상수도와 관련해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공단문제하고 공단용수문제하고 망상에 문제는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뒤로 제가 일부로 그것은 시간을 뒤로 넣어서 물 문제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그것은 뺏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박금용 간사께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주로 취합해서 정리하시는.

동해시 망상동이 고 옥계문제는 강릉시 옥계면이기 때문에 그 한계이기 때문에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지역의 관념이 좀 회 박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망상과 아까 공업용수와 같이 함께 말씀 드릴때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견해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열세번째로 김원병 위원님과 윤양소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 취임한 이후 7월 6일부 터 동해시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히 6개월 반동안에 하루에 밤 12시 1시 여름에 더울때 샤워하려고 보면 물이 안나오니까 짜증나고 새벽 6시 7시에 주부들이 밥을 하려고 하면 물이 안나오고 해서 하루에 관사에서 제가 전화를 40통 내지 50통 정도를 매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집사람은 코피를 한 16 번 17번 쏟았습니다. 저희도 진땀날 정도로 전화가 밤 1시되 어서 오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수립을 해서 작년도 북부지역에 1억 남부지역에 1억 그래서 감사용역반을 편성해서 시공무원과 함께 밤 12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밤에 올빼미처럼 저희들이 시민이 잠잘때 누수를 탐사를 합니다. 133개소에 9,600톤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물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14일 이후부터는 동해시는 단기적인 물 걱정을 금년에는 전혀 안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계산해서 물이 9,000톤이 라 하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막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날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물을 막아놓았다 하더라도 금방 막은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터져 나가면서 계속 막으면서 그렇게 운영한 것이 단기대책으로 되어있고 우선 작년도 한참 이때 가물었습니다. 비가 1,200㎜ 정도가 와야 정상인데 작년도는 이시간 이시점까지 700㎜ 밖에 안왔습니다. 달방댐에 담수량이 용수가 4만톤인데 2만톤은 공업용수이고 2만톤은 생활 용수입니다. 작년 가물때에 신흥쪽에서 나오는 계곡에서 나오는 것이 매일 유입되는 수량이 7,000톤 밖에 안나왔습니다. 날이 가물어서 밑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계곡에서 유입면적은 짧고 이 하천이 면적이 짧기 때문에 한참 날씨가 길수기에는 달방댐에서 유입되는 물은 하루 7,000 톤인데 급하니까 하루 3만톤의 물을 뺏습니다. 하루 3만톤을 어떻게 뻤느냐, 달방댐으 로부터 우리 쇄운 정수배수지에다가 물그릇이 2만톤입니다. 2만톤인데 물이 없으니까 플러스, 알파 3,000톤을 더 빼서 2만 3,000톤을 무리하게끔 2만 3,000톤을 빼고 다시 이원동에 있는 취수장에 1만톤이라는 따로 취수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취수장이 세군데입니다. 옥계, 이원 저쪽에 세운 달방댐 세군데 인데 이원동에도 취수장이 1만톤인데 가물때 3,000톤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방댐으로 비상관을 이원동에다가 취수장에 넣어 놓고 7,000톤을 추가로 달방댐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방댐에서 기존에 2만톤에서 3,000톤 플러스 한것을 받고 다시 이원 동에서 7,000톤 부족한 것을 빼니까 기존의 2만톤에서 3만톤을 매일 빼는 겁니다. 물아 계속 줄어들죠. 그해에 농촌지역에 물이 가문 것은 바로 그때였고 그래서 할수 없이 옛날 일제시대에 했던 부곡취수장에 그것을 다시 3년 동안 놔두었던 것을 몇천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2,500톤을 우선 급한 물을 뺍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160억원을 들여서 이원동에다가 추가로 1만톤을 증설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망상 이것이 전부 28억 입니다마는 국비 14억 도비 7억, 21억 시비까지 해서 28억입니다. 시비는 재워놓고 국도비가 국비 14억 하고 도비 7억인데 21억을 망상동에는 생활용수 플러스 농업용수 이꼬르 망상 동 이렇게 하고 환경부로부터 그것도 도비에서 또 예비비에서 지원해 준겁니다. 엄청난 고래알 같은 돈을 받아서 설계 를 넣었습니다. 설계를 넣고 일을 시각을 하는데 이 망상동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 중에도 금 년봄 갈수기에도 우리가 관정을 파는 도 중에 그 물을 실제로 더 퍼갔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좀 빼주십시오, 이것은 노코멘트가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기존에 시의원하고 시의원 떨어졌던 분하고 서로 권력싸움이, 이것은 회의록에 넣지 마세요.

시장님, 회의록에 넣지 않는 것은 시장님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요청하시면 위원장님이.

예,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안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아마 예를 좀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록이 안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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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는 질의하신 위원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십니까? 그 문제는 일단락 지어주시고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물을 4만 5,000톤을 우리가 받아 식수를 11만 시민에게 공급을 합니다. 동해시는 11만 시민이 사실상 10만이지 만 저희들이 거기에 함대 사령부 3,000여 명이 넘게 있습니다. 별도의 인구죠, 또 군함이 나가는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소방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따라서 저희가 전문대학이 있는데 내년도부터2,500명이 되면서 삼척 산업대학교 학생들 50% 이상이 동해시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학생숫자도 한 4, ,5000명 이게 유동인구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만 5,000톤 물을 받는 것은 아까 우리 달방댐에서 2만 5,000톤 옥계에서 1만 5,000 톤 그리고 이원동에서 1만톤인데, 추가로 이원동에 1만톤 증설 망상해수욕장에 6,500톤 부곡수원지 2,000톤 2,500톤 그러니까 1만 9,000톤을 추가소요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향후 한 5년 동안에 커버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중기대책으로 쇄운 배수지 정수지 기존 2만톤 있는 정 배수지에다가 그 옆에다가 2만톤 증설하는 것이 약 26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워져 놓은 것이 명년 4월달 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2만톤을 추가 증설하면서 물그릇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신문보도에도 났지만 쌍용의 물하고 공업용수하고 우리 생활용수를 바꾸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쌍용의 용수사업 인가가 내년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쌍용에 있는 물을 설사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40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여야만 이것을 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 생활용수만큼은 단기대책은 성공을 했습니다. 중기대책으로 아까 이원동에 1만톤 추가 증설된것 전부다 쇄운 정 배수지에다가 경영적으로 봐서 일원화하고 앞으로 비천과 만우지구 만우는 북부가 되고 남부는 비천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는 광역상수도 문제만큼은 이것은 강릉, 정선, 태백, 동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언급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맑은 물을 공급을 하면서 앞으로 동해시가 인구 20만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물문제 만큼은 절수운동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앞으로 시민의 절수운동을 상당히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전부다 샘을 3만 개 이상을 해 가지고 아파트 속에다가 물을 다 넣고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물을 아껴쓰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생활 화 해야되겠다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네번째로 김원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상수도가 노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사문정수장 공사완료 전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일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질문에 답변 안하셨죠.

그것은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문동에 저희들이 정수배수지를 원래 일제시대에 한 게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라시멘트가 한 4, 5년 전에 흙탕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서 사문정수지 배수지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완공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물 움직임이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기기를 빌려서 이미 고장난 것을 알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거의 보완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보완수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사문정수배수지는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년간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옥계 취수장에서부터 동해 사문취수장 배수지까지 오는 것이 거리가 11㎞ 정도 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600m 관이 터진데가 금년 열세번이 터졌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터지기 때문에 70년 초에 이 관을 매설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채를 마련하더라도 옥계 취수장에서 부터 사문배수정수장까지 11㎞에 해당 되는 것을 명년에 600m 과거의 관을 무시하고 새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것은 기채를 하도록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된 답변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휴식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는 시간도 감안하고 여러가지 일정을 감안해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된 답변을 들으시고 혹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되셨을 때에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예라든지 또 주변상황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옥계취수장하고 사문정수장 관계 잘못된 부분들 지금 40억이 투자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40억 정도.

그게 누수현상도 일어나고 그러죠?

예.

동해시는 근본적으로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하는 물 중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잘못 된 것이죠? 지금 시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과거 70 년대부터 송수관 부설을 잘못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된 것이죠? 아닙니까?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시인을 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을 점검하는 것을 보십시오.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임자가 잘못했던 것을 시장님이 맡아서 지금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서로 점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열다섯번째 김원병 위원님께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납품을 벌써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마는 부산, 원주 이런 데에서 감사원 감사때 터지고 그래서 이것을 침출수 문제를 좀 더 보완하고 특수공법을 도입하자 이래서 우리 시의 의원님하고 우리 시 간부하고 같이 서독에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약 한 220억원이 원래 450억원이 들어가는데 1단계로 220억원 들어가는데 설계가 나와서 12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해서 이것은 좀더 성실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소각장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8억을 들여서 소각장 문제에 한해서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열여섯번째로 고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해시는 6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최고로 많다는 곳이 문화예술회관에 650석입니다. 따라서 전체 놀이장 시민의 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착안해서 욕심을 부려서 88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내년도 생활체전 기타 씨름대회 등 해서 지하에는 사격장 지상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도비에서 5억을 주셨습니다. 시비에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일부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기초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60%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를 좀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예산들어가는 것이 약 한 80 억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 3년정도 걸려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2,300명 내지 2,400명 포용할수 있는 적정한 춘천, 원주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동해시가 앞으로 30만을 목표로 한 것을 보았을때 우리가 관중석을 좀더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사격장까지 설계를 하고 착공을 내년 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고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실내체육관에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함께 같은 맥락으로 하면서 내년도 시비와 도비를 더 추가를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참고로 우리 한전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도 여기에다 일부 투입할 생각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열일곱번째로 이 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나온 자료하고 우리하고 견해차이입니다. 도에서 나온 자료는 97년도에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것은 동해시 묵호 수유리부터 어달가는 짧은 기간 거기에 97년도까지 끝내겠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당초부터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어달에서부터 망상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묵호에서부터 망상까지 연결해라 그래서 그것을 소위 구간을 폭을 넓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9년도까지 해야 되겠다 도에서는 97년도에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은 범위의 차이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약 한 9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업을 하는 것이 보상 문제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체 도합해서 6억하고 8억해서 14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대개 보상을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보상이 지연된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 바로 도시계획이 이번에 재정비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만 보상을 해야되겠는데 사실상 보상물건에 대한 것은 보상 의뢰해 가지고 이미 보상 얼마라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또 공설묘지도 공고를 다하고 묘지마다 푯말을 다 붙여놓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은 금년 12월말에 12월중 순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어달지구 거기 보면 묵호, 어달, 대진, 노봉, 망상 이렇게 됩니다. 그 구간을 10m내지 15m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서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묵 호～망상구간 문제만큼은 이것은 빨리 뚫려야 해안관광도시로서의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아까 묵호～망상간 도로 확장문제가 제일 성급한 문제이면서 특히 묵호지역에 삼복도로라 그래서 사문동에서부터 등대가는 산간도로 벽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에는 과거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남부는 좀 늘고 중부는 늘고있기에 소외지역이 될까봐 재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턴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묵호지역을 소위 북부지역을 재개발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묵호와 망상간의 도로문제 시급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문동지구에서 삼복동으로 가는 도로를 뚫어야만 이 연탄 하나에 200원 짜리를 400원씩 들어가는 그만큼 시민의 부담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투자를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묵호와 저쪽 옥계간 에 상수원 20여년이 넘은 취수관로를 하는데 꼭 해야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이 너무 소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아주 열의가 대단하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신것 고무적인 일인데 어떻게 빨리 하시는지 미처 기록을 잘 못했어요, 정신없이 듣느라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도에도 많이 근무하셔서 여기 도의회에서도 답변하신 경험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하실때 박정희 대통령계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계실때 기밀실에서 그때는 속기제도가 없어서 저희 기밀실에서 제가 속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참모들도 좀 활용하시고 그래야지 답변을 혼자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처음 이렇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부족한 답변을 따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묵호～망상도로 개발 관련한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개요하고 필요성만 얘기를 했지 사실 우리들은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내가 한 네 가지를 짚었는데 한마디도 언급을 안하셨는데 됐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도에서 보낸 자료도 5.7㎞ 총개요가, 사업량이 2개 묵호～망상도로가 5.7㎞인데 도의 계획도 97년에 3㎞를 마저하는 것으로 원래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 것은 마무리를 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듣는 것은 시장님이 시의회에 나가서 답변하는 그러한 감이 듭니다. 예산확보대책이 국도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시비는 한푼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로 다 충당이 된다 이런식으로 넘어갔고 지금 삼척 북평공단의 경우에는 공업용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한가지 물었습니다. 만약 삼척시와 정선군에서 취수원 설치를 반대할 경우 용수원 확보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였더니 강릉, 정선, 삼척 동해의 광역상수도 문제로서 지역간에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을 회피하겠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우리가 동해시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이 요구되는데 그런식으로 넘어가셨고 또 한가지는 국도비 지원은 집행부인도의 승인을 받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할 사안인데 거기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사항은 없이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걱정을 마시오, 내가 도에가서 로비를 해서 그것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차원이라면 이것은 시에 나가서 답변하는 차원이지 우리 도내무위원회 감사장에서 하시는 답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멀리서 오셨고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시장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넘어갑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거기 빠진 것 한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었을텐데 혹시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만약 이자리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저희들 국도비에 대해서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부분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다루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문제가 왜 되었느냐고 하는 부분이 감사의 사실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답변의 자료가 안되었다고 하시면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 또 그렇게 되었다 하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비까지 포함하시는 거죠?

우리 도비만.

도비에 대한 95년 도 사업과 96년도 사업 중 95년도에서 96 년도로 이월된 명시내지 사고이월 또는 96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가피하게 97년도로 넘어가야 할 사고 내지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4일까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재원문제는 사실상 시군 단위에서는 시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재원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제일 우선이 예산 지원 재원입니다. 그 문제만큼은 어느 시장군수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에게 큰부담을 자꾸 건의만 드린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언사가 될까봐서 그 부분을 가능한한 국비, 도비 문제 지원에 대해서 때쓰는 문제 제가 말표현이 자꾸 방언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일부로 빠뜨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것도 해주시오, 저것도 해주시오 그렇게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이 사업에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도비부담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시비부담은 하나도 안들어 가기 때문에 이 것은 국비와 도비 어디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대목부분에서는 북평단지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그 경우는 건설교통부 또는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시비를 들일 필요성이 없다 그것은 그 얘기이고 그외에 무슨 북측매립지 매각과 관련된 사항,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 노인복지회관 건립, 여성회관, 실내체육관, 전철개발, 묵호 망상도로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도비와 국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하게 사업별로 제가 그것을 언급을 안했을 뿐이지 그것만큼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한 그것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부분의 현황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문서에 있기 맥문에 그중 단 두가지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상수도 문제가 시급하다 또는 묵호～망상간 이 시급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도와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혹시 제가 오해를 드렸다면 그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다시 말씀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추가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 도와 시군의 업무 또 지도감독, 협의조정하는 이런 기능이 도와 시군간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심의한 이 자리는 도위임사무와 도비지원 우리가 심의했던 사업보다 더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던 것이 더 소중하고 뜻이 있다고 봅니다. 도는 도대로 또 시는 시대로 독자적이고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행정을 했던 최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감을 정리했습니다. 동해시는 도비에 관해서 시부담기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미준수를 한 부분이 있으나 도비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서는 문제는 있지만 대체로 전체적으로는 잘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국도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도비지 원 사업에 따라서 사업완료일을 지키지 못하고 민원을 야기할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확보 이전에 묵호～망상도로 개설건입니다. 그런 건들은 사업에 따라서는 예산확보가 문제이기 전에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과 조치가 소홀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을 정리하면 도비지원사 업에 따라서는 분석해 보면 사업의 완료일을 지키지 못하고 민원을 야기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번째는 과거 상수도 공공사업이 불실해서 현재 엄청난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해시는 상수원 확보하고 급수공급문제가 중요한 현안인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네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97년 동해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어떻게 도비지원사업도 물론 하겠지만 참고로 해주시면 다른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절차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도에다가 도비지원사업을 요청한 목록사본, 그다음에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받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 그다음에사업이 종료한 다음에 도에 보고하는 정산보고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그다음에 동해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아까 망상도 얘기하시고 한두가지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비의 액수 그리고 지원받고 싶은 시기 그 다음에 망상 북측매립지를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동해시 신시가지 정비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문서로서 그 방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해시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동해시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생산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인기 동해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감사를 위해 먼곳까지 오셨고 사전 많은 자료준비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겸허하게 수렴하시고 시정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6년도 동해시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 36분

내무전문위원 함영일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령에 의하여 감사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현지감사를 포함하여 모두 열흘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 본청 소관부서에 48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으며 아울러 도본청 소관 9개 부서를 비롯한 1개 소방서 2개 의료원 1개 연구원 그리고 의회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1개시를 포함하여 열흘동안 14개 부서 등을 감사하셨습니다. 위원회 일정상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96년 12월 17일 14시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시게 되어 있어 초안작성과 검토 등 시일이 매우 촉박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에 의거 조속히 작성하신 후 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여러가지로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영일 전문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또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하여는 지난 96년 11월 21일 10시 현지감사 첫날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열흘동안의 행정사무감사의 의견서를 각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작성하여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완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열흘동안 14개의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지 감사때에는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 천여리를 달려가서 현지기관의 생생한 사정과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때에는 밤늦게까지 도정을 염려하는 진지한 자세로 질의를 하면서 생산적이고 살아있는 감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이해와 대화의 틀을 마련하였음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값진 기회였다고 봅니다. 지난 열흘동안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종일관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