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류기남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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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사회산업국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행정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바로 시인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행정감사를 장시간 진행하는데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은 기립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실과소장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의정부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류기남위원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일기도 고르지 못한 시기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가. 사회복지과

류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부분별 감사로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류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석송 위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다시 주신 1,847가구나 인원 4,178가구가 아니고 824가구에 인원이 1,355가구 이것이 맞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만 제출하는데 거기에다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송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의 파악이 부정하게, 지원을 못한 대상자가 있거나 행정효과가 저조한지 하고요, 보호대상자의 선정이 불확실하거나 부적격한 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는 1인당 소득이 20만원이하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 만약 4가구라면 80만원이하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라든지 월세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전세금이 2,500만원 이하에 사는 사람, 또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사람은 거택보호자 1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월소득이 1인당 21만원 이하 되는 사람과 또 재산이 2,700만원 이하 되는 사람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위원

그러면 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대로하는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또 심의를 하지요.

윤석송위원

그러면 이것이 694쪽 보면은 요,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자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활대상자는 2,700만원 거택대상자는 2,500만원이하 이랬는데 , 이것 52명에 대한 탈락자 서류가 있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윤석송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심의도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송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우리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자매결연사업이 현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실제로 다 후원금을, 과장급이상 다 결연을 맺어서요, 다 내고 있습니다. 이 돈 내는 것은요 한국복지재단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보내면은 거기에서 온라인 표로 지급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봉급 타고나서 다달이 그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또 옵니다.

윤석송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직자 있지요, 그 분하고 결연을 맺은 소년소녀 가장 31명이지요? 거기에 대한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명단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한국복지재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윤석송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매치를 해서 온다는 거예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옵니다. 제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윤석송위원

여기서 작성을 해서 올려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라는 것을 매치 시켜 줘야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윤석송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호 진료기구인 의료보호 시설 지정이 부적당하게 생각되는데요, 이용객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54개소 이었는데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병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5개병원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을 해주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위원

여기에 연계성 있게 보건소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하시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윤석송위원

달라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윤석송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요 ’96년도 10월 30일날 현황을 보면 의료보험 대상자 책정현황해서 나와 있는데요 ,1종 2종 다합쳐서 2,217가구인데 명단이 작성돼 있는 겁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가구 수를 잡은 겁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1,2종 명단에다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 있지요 국가유공자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보다 인원이 많은 숫자입니다.

윤석송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보면은 지역사회 기초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1,024세대에다가 2,2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전지역 영세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영세민하고 항상 수치가 맞물려져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가정방문사업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가다 보면 영세민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영세민 아닌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사람도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수치는 일치가 안 되요.

윤석송위원

아니 그런데 이 보건소에는 전지역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영세민 기준하고 보호생활대상자하고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영세민이라고 하는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영세민 우선 안된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또 있다는 말예요. 어려운 사람, 그래서 일치가 안 되는 거지요.

윤석송위원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 대한 양곡·,부식비, 연료비 집행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구호기금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곡이 남는다 든 지 부식이 남는다든지 하는 현황도 있어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나갑니다. 통장으로 구좌로 나갑니다. 쌀을 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요.

윤석송위원

본시에서 말이에요 국장님, 자활훈련이나 취업알선 및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상 같은 것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송위원

그러면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네, 계획은 없습니다.

윤석송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없습니까?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에는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각종 교육 훈련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령, 조례보다는 영세민을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본시에서 마련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광규위원

과장님한테 아까 윤석송 위원 님께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현황 및 계획실적에 보면은 아까 윤석송 위원님이 시에서 자매결연을 각 과장님들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인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봉사단체들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봉사단체들이 많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김광규위원

그것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1쪽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 및 운영비 76만 2천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 것은요 현재 난방비가 32만 5천원씩 국도비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상 에요. 그래서 저희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요, 1차 1월달에 지급을 했고 이번에 그 반을 지원을 했습니다. 16만 2,5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은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적으면 2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명이 넘는 시설이나 작은 25명 있으신 시설이나 같은 돈을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돈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기준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러면 저희가..

김광규위원

거기 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나오면은 거기에서는 저희가 차등지원을 할 수 있지요.

김광규위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81쪽에 보면은 장애인 구호 현황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8명에 4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언제 책정된 것이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책정된 금액이지요. 그런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광규위원

모자라지는 않는데 작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지금 11월달이예요. 곧 12월이 오는데 또 이 해를 넘기고 ’97년도에나 지급되는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빨리빨리 국비가 28%이고 시비가 72%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짜피 세워졌다라면 빨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재기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호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5,069명의 의료보호 지원하셨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대상자입니다.

전재기위원

대상자입니까? 거기에서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 54명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장기보호대상자는 정신이상자입니다. 정신질환자요.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잘 금방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저희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승인을 해주고요. 그 병원 측에서 연락이 오면은 이 사람 더 보호 입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더 연장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54명이 됩니다.

전재기위원

그것이 우리 관내의 발생 자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발생 자이지요.

전재기위원

의료보호환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의료보호대상자가 360일 동안 계속 병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240일 나가야지 360을 못 다니고 1년동안 240일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이 사람들은 240일 가지고 안 되요. 뭐 1년내내 입원하고 치료받고 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240일을 초과해요. 그래서 별도승인을 받아서 입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전재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5쪽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급내역에,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적인 것은 안 따져봤는데 언뜻 보니까 인원이 의정부1동에 인문고생이 없는데도 15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가능3동에도 없는데 69만 1천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급경위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677쪽에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 성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액을 천만원을 계상을 해주었는데 파주에다가 재해비축물 담요 200매를 지급을 한 실적만 나와있고 이 재해비용 같은 것은 우리 인근에 연천에서도 크게 이번에 수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파주에 다가만 200매 담요를 지급했으며 재해비를 1,000만원 정도씩이나 주면서도 타시도에서도 지원 왔고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웃 시·군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학자금 지급은요, 그 지급지가 갑지 을지 서울이냐 여기 지방이냐 이것에 따라서 학자금 지급 내용이 틀립니다.

박남수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인문고생이 없는데 인문고생 지원비가 나갔고 가능3동에도 인문고생이 없는데 69만6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이상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위원

왜 사람이 없는데, 지급 됐느냐 하는데 추후, 사람이 없는데 왜 지급이 되었느냐고 묻는데 왜 다음다음 이예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이웃돕기는요 저희가 1,030만원 예산이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재해가 났을 때 우리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만약에 경기도내에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되었다하면 중앙에서 그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이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연천이나 파주를 지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은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3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물자에 대해서는 연천은 많이 지원을 했고 우리가 의정부시가 연천 인근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중점지원을 했고, 파주에는 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포라도 내년에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사 놓으면 되니까 우선 모포라도 지급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모포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수위원

재해비축 물자가 담요 200매만 있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또 있는데 급하니까 파주에서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박남수위원

재해를 당했을 때 파주하고 연천에 우리가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연천에 대해서도 지원한 내역이 있지요.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내역을 여기에 안 적었어요?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산으로 짜서 사회복지과에서 비축한 물자 중에서 이것만 썼다는 것이지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총괄이 안됩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대책본부 세워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싣습니다. 저희는 우리 관내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박남수위원

그러면 뭔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에 연천 수해 났을 때에 물적인 지원을 통괄 적으로 취합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원은 안 해줬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안 해주고요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는 홍보해서 많이 갔지요. 예산에서는 총무과에 총괄 내용은 있습니다.

박남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재복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분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시의 재해구호 기금이라면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해에 좀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의정부시민에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호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번 송산동에 교회 신축건물 붕괴 시에는 구호기금이 전혀 안 쓰였나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2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2가구에 60만원을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난 관리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지원했습니다.

유재복위원

지난번 건물 붕괴 때 사회복지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회단체에 이렇게 해서 연천에 가서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해서 각 단체별로 해서

유재복위원

아니 우리지역에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송산동에 저희는 그냥 부녀소방대에서 가서 지원했었는데 라면 끓여주고 그런 것 했지요.

윤석송위원

네, 그것은 제가 현장에 있어서 잘 봤습니다. 부녀회분들이 다 나오셔서 2시 반까지 거기에 대한, 라면이라든지 커피, 고생들 하신 것 제가 봤습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690쪽에 보면은 여성 단체가 36개가 소집이 되어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36개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한 가지 예로 지난번 송산동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장기구, 장애인에 대한 보장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수행 하실 것이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돈은 이제 결제를 다 받았습니다.

유재복위원

이것이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속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지난번 저희가 ’95년도 감사때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관련 부서하고 노력중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작년 말에 의정부역 지하차도가 새로 준공이 되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도로상에 있었던 횡단보도 마저 다 없애 버리고 지금 거기에 지하로 통할 수 있는 계단이 노약자든가 장애인은 전혀 그 길을 건너지 말라는 그런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 시장님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도로상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행정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어떤 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사회과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복위원

전혀 장애인들은 통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장애인들의 편의로 통행 뿐만 아니라, 작년 감사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은 종전에는 우리 횡단보도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보조시설이 있었습니다. 소리나는 시설, 또 요철시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철거가 되어 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마저도 통행할 수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3쪽에 보면 면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12%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740명 이었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4,178명입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1% 증가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17%가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암동을 보면 작년 ’95년도에 2,866명이 2,341명이 되면서 전체 총 생활보호자 대상자중 60%를 차지했었는데 56%로 줄었습니다. 장암동이 18%가 줄었습니다. 장암동 내역을 더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는 10%가 줄었고 자활대상자가 21%가 줄었습니다. 장암동 생보자의 급격한 감소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책정하는 내용은요, 실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 보호중지 라든가 계속 보호한다든지, 자활이냐 거택이냐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하나씩은 기억을 못하지만 보호책정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만 특별히 더 줄이려고 해서 더 줄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니까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가 총 거택과 자활을 합쳐서 12%가 줄은 것이, 사실은 이분들의 생활 여건이 좋아진 것이라면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것이 생보자에 대한 어떤 보호정책이 후퇴했기 때문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암동에는 사회복지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일일이 구역을 맡아서 영세민의, 지금 현재 작년보다 실제적으로 행정여건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 숫자가 줄은 것이 단지 장암동만 특별히 줄은 것은 아닙니다.

류기남위원장

유재복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인원 변동사항에, 어떤 분석도 필요하고 장암동이 이렇게 숫자가 줄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발생하는지, 또 아파트 동하고 자연부락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서, 장암동은 어떤 이유에서 사람이 줄고 어떤 동은 늘어났는지를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라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당초의 계획은 4,177명이 아니고 4,500명 정도가 예산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숫자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유 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얘기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유재복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 타지역은 일반적으로 많이 줄어 있는데 호원동이 4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정부2동이 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략 왜 이렇게 각 부문별로 증감의 차이가 있는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분석과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생보자 선정하는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어떤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그분들의 재량이 혹시나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양을 갖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뒷장에도 보면, 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보호정책위주로 가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발굴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인문고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답변하실 때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여기에는 중학생과 실고생만이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문고생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금을 지급한 것은 의정부시비로 한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원금입니다. 국도비, 시비까지입니다.

유재복위원

이번에 그러면 지원대상이 인문고까지 확대된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30%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선정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100%지원할 것입니다.

유재복위원

지금 그러면 실고생은 전체 실고생이다 대상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유재복위원

이 기준도 상당히 애매하네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95년도 감사때에도 지적한 것처럼 의정부에 보십시오, 의정부에 실고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의정부에 다니는 학교 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는 서울 학교를 다니면, 또 서울학교 기준에 맞추어서 줍니다. 차등 지원합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으면

유재복위원

지난번 저희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도, 실고생보다는 인문고생들이 더 취업률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학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실고를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는 일은 아니고 정부에서 전부 책정된 것입니다.

유재복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진정서를 올려서 건의하시고 ,실제적인 지원이 되고,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탈락한 현황으로 나와 있었는데 탈락한다는 것이 탈락이 보면, 지금 나쁜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분들이 자활능력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좋아졌다는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짜 맞춰서 같이 건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노인교통비를 보니까요, 아까도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 실적인가요? 노인교통비가 11,664명에 5억 5,820만 1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12월 말로요. 1년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유재복위원

올 연말까지 예산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노인 한 분당 얼마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350원씩이요.

유재복위원

하루에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 달에 350원씩 36장이니까 11,260원입니다. 그전에 작년도에는 승차권으로 드렸잖아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350원씩 분기별로 36장이에요. 한 달에 12장씩 해서요, 12,600원씩 해서 4/4분기까지 4회 드린 숫자입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노인 인구가 작년, 올해 지원의 내역은 작년도 실적이지요? 작년도의 노인인구이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신청자에 한해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이렇게 돈준다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부자고 이런 사람은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요.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드리거든요.

유재복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내년도에는 교통비가 7억 6,6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대로 우리가 도비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가기준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가져왔는지 아직, 또 인원증가가, 65세 이상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늘린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모든 노인이 다 지급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1억 1,500이 도비가 계상된 건가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유재복위원

그러면 작년도말 노인인구 기준으로 나온 거겠죠?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렇겠죠.

유재복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버스를 승차할 때 1회당 요금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350원씩 드리는데 서울은 얼마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유재복위원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고, 제대로 된 돈이 지원되면은 실제 그 돈을 받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원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고 보니까 몇 푼 되지 않는 이런 것이 1만 얼마 되는걸 원치 않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당 아니면 노인들이 지원을 요청하는데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현장에서 민원을 들어보시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실적 중에 자혜의집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외부 지원 내역 중에 기부금이, 나눔의 샘과 이삭의 집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95년 감사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자혜의 집이 지금 포천으로 이전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동했나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매각이 되었고 거기도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비를, ’97년도에 지원비를 자기네 자체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의정부를 떠난다고 해서, 떠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지원이 혹시나 미흡하거나, 그런 자혜의집에 대한 애정 내지는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기부금이 줄어든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특정하게 정해서 줍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지요.

유재복위원

자발적으로 방문해서 주는 것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유재복위원

그러면, 이 실적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시설에서 받았습니다 , 월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유재복위원

실적이 자혜의 집에 18분이 계신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의정부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이 타기관보다 타시설보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약해 있지 않을까 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의정부를 떠난 분들이 의정부에 있을 때에는 더 좋았더라 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류기남위원장

네, 한광희 위원님.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 좀 중복되는 것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굉장히 많은 예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식장을 점검한 품목을 보면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점검하는 내용, 무엇을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식장 점검항목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한광희위원

점검 나가게 되면, 그것만 봅니까?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 외의 것,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보고 있고요.

한광희위원

예식장은 여기에서 관에서 점검하는 이유는 단지 시민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예식장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특히 요금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 올라온 그대로 집행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예식을 하면,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한 번 좀 얘기해 보세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에요, 10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받은 곳, 내용이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광희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손을 대신다면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영업정지가 4개소가 나와있고요,

한광희위원

그런 점검은 총괄 보고한 것이 나왔으면 질문 안 하겠는데 전혀 이런 근거가 빠져있지, 하나 단속했다고 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했어요.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광희위원

정말, 여기에서 나온 금액은 형식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하나도 이대로 집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 이 이상이에요. 지금 한번예식을 하면 250내지 300만원이 든 다는데, 그것은 여기 예에 든 것도 있겠지만, 규정된 비디오도 지금 여기는 10만원씩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10만원에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번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연 관에서 꼬집어 주는구나 하는 입장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4군데를 정지를 먹이고 하셨다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신 것 같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과장님, 지도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